김명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행정국에 이어 기획재정국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기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선이 기획예산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전제선 재무과장입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입니다. 백금희 징수과장입니다. 방극내 부과과장입니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기획예산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희 기획예산과장이 사무관 교육 관계로 회의참석이 어려워 기획팀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획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직무대리 주선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3쪽 동작구민 원탁토론회입니다. 구민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과의 직접 소통으로 구정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4개 권역별로 나누어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400인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평가관리입니다. 구 역점사업, 시․구공동협력사업, 기타 주요사업에 대하여 국 단위 종합분석 등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관리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추진되었는지를 종합 평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사업별 문제점은 개선․보완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외기관 평가관리입니다. 서울시 및 중앙부처의 평가에 대비하여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부서 격려를 통해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모절차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사업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이 주민참여로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예산 사업제안 경로의 다각화와 주민권한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동별 특성화사업 및 마을공동체 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민․관협치 기반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복잡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결정․집행․평가과정에 민과 관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구만의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감과 소통을 통한 혁신과제 발굴 및 개선입니다. 조직문화 개선의 리더 역할을 수행할 혁신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혁신과제 발굴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구성원 간 정보의 공유, 지식 전파 및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으로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제안과 아이디어를 상시 발굴하고 이를 구정 업무혁신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로 상위법령 제․개정과 행정여건 변화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소송 수행 부서의 원활한 소송 수행을 위해 소송 관련 업무추진 사항 안내 및 송무심사,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수립과 구정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내실화를 확보하겠으며 구정발전과 구민편익증진 기여 등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하겠습니다. 또한 설, 해빙기, 현충일, 추석, 여름철, 겨울철 등 시기와 계절에 맞는 생활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구민불편 해소 및 구민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분기별 위원회 운영 실적관리 및 현황을 공개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이루겠으며 복잡하고 전문화된 각종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지원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 및 감축하는 등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예산과는 전 부서 간 협업, 혁신, 소통을 통하여 구정업무의 성과창출 지원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선이 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각 부서별로 대외기관평가를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오면 우리 구에 도움이 많이 된다. 금액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 숫자나 부서의 능력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사업만 받아왔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들만, 예를 들면 전에도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일자리경제과가 인센티브사업을 엄청 많이 받아와서 좋다고는 하지만 인센티브를 받아온 만큼, 사실 직원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업만 벌이다 보니까 사업 하나하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오히려 그런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우리 구가 모든 시상을 받는 건 좋다고 하지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검토해서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 그게 맞아떨어짐으로 해서 시상 받을 때 훨씬 더 값지다고 생각되거든요. 청장님이 동별 업무보고회할 때 우리 구청 직원들이 행정가에서 세일즈맨으로 바뀌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내실을 기한 것인지는 의문스럽더라고요. 각 부서별 성과 평가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보고 조정하면서 능력에 맞게, 인력에 맞게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사실 공모사업이나 평가사업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수요일 구청장 주재 간부회의 때 이 사업이 적정한지 사전에 검토하고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는데 2018년도까지는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올해 6월 정도에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이 또 진행될 텐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니라 직원참여예산제도라는 비난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주민들 전체 동원해서 내용도 안 읽어보고 번호로 1, 2, 3번을 찍으라고 하면 1, 2, 3번을 찍고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정말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이라기보다, 물론 동에서 필요없는 사업을 하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의 머릿속에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들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냥 참여예산만 받아와서 공사해 놓고 끝나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건 원래 공사하려고 했던 예산은 아니잖아요. 2019년부터는 진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민관협치를 조성하기 위해서 협치관을 뽑으셨더라고요. 어제 잠깐 봤는데 굉장히 의욕적이고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협치관은 아니고 협치팀장을 뽑으신 것 같은데 이후 추진될 협치관은 언제쯤 해서 협치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2월 공모를 통해 2명의 협치지원관을 선정했고 올 1월 1일부터 협치팀을 신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월에 협치관련 TF팀 확대를 했습니다. 21명이었는데 10명 정도 더 확보해서 31명으로 확대했고요. 올해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라고 서울시에 8월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협치관련 조례제정과 주민협치 기반조성을 위해서 원탁회의나 설명회와 간담회 사항을 7월까지 진행해서 서울시에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해서 8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성북구에서 아파트 경비아저씨들의 복지혜택이나 초과근무하는 시간을 성북구 전체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아파트 주민들은 비용을 더 추가로 지급하는 건 싫어하고 경비아저씨들은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협치회의를 통해서 의제로 발굴해서 자연스럽게, 서로 돈은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주민들은 지금의 비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아저씨들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대신 경비원들의 휴게시간만 보장해서 휴게시간에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좀 참자고 해서 협치테이블을 통해서 만들어 내서 모범사례가 됐어요. 우리도 협치하는데 있어서 동작구 전체를 바라보면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전파해 나갈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페이지에서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이 계속사업이지요? 그런데 이걸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계획은 하는데 활성화를 잘 못시키는데 원인은 뭐고 작년 예산대비 집행잔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제도는 한두 해 한 건 아닙니다. 직원제안이나 구민제안을 지속적으로 몇 년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나 수시로 제안하는 데이라는 것도 만들고 직원제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직원 같은 경우 실무를 하다 보니까 관심을 두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여전히 인터넷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관심 밖의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총 416건에 5건을 채택했는데 채택의 건도 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한지 행정에 도움이 될만한 제안인지 판단해서 선정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비해서 집행실적이 조금 낮습니다.

매년 그런 결과인데 조금 보완하거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바쁜 업무 속에서도 제안을 한다면 격려차원에서 시상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원래 조례에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 아차상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시상은 하고 있는데 제도개선이나 예산절감에서 혁신이라고 말할만한 아이디어라고 선정될 만한 것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선정 부분이 좀

홍보를 더 많이 하시고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최민규위원입니다. 김명기위원님 이어서 질의할게요. 지난번 원탁토론회 할 때 참석한 주민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집행부에서 별로 듣지 않고 주로 청장이 한 치적 사업에 대한 얘기가 주로 이루어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지난번에 일단 원탁토론회 여기 보면 구민 제안정책 및 구정 핵심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구정 핵심정책에 대한 설명이 전체적으로 청장의 치적사업에 치우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2018년도에는 전문업체 선정해서 4,000만원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다 들어보는 자리가 원탁토론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구가 주가 되어서 가기보다는 동작구민들이 주가 되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원탁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흑석새마을금고 리모델링입니다. 노후가 심한 구 흑석새마을금고 건물을 리도델링하여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각적 활용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재정수입을 확충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 실태조사를 통한 누락재원 발굴, 강력한 체외수입 체납징수추진 등으로 세입을 확충하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 투명한 계약과 예산절감 해 주입니다. 수의계약 지양 및 공개입찰 확대 추진으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발주 전 시장가격조사와 원가심사 강화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정수물품 수급 관리계획 수립, 정기 재물조사 실시, 전자태그시스템을 통한 물품관리, 불용물품의 적기처분 등을 통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효율적 재산운용과 이자수입 제고입니다. 자금관리기본계획 수립과 일일결산을 추진하고 대기성 자금의 계획적 운영 및 장단기성 예금금리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확한 회계관리로 결산업무 철저입니다. 총 18개 회계에 대한 예산회계과 재무회계 결산을 병행실시하여 투명한 결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공정한 금고지정으로 자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구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공정한 금고 지정 및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부터 일반업무는 연례반복적으로 수행업무로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수의계약을 가급적 지양하고 이렇게 쓰셨는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복수견적을 받는 게 원칙이죠?

1인 수의계약인 경우에 한 곳만 받는 경우가 있지만 복수로 2개 이상 업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여성기업인 경우 5,5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는데 대표자가 여성으로만 되어 있으면 여성기업으로 보게 되잖아요.

사업자등록증에 여성이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흔히 얘기하는 사업자를 여성으로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남성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사업자등록을 낼 때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편법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합법적으로 대표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 여성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에서 인정해 주니까.

여성기업은 5,5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하는 건에 대해서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성에 대한 배려가 많이 새로 법에서 제정되어 나오는 건데, 저희가 어떻게 법적인 문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지금 최민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성기업으로만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리고 금액이 큰데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구가 물론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했기 때문에 여성기업을 좀 더 우대해주자는 차원으로 금액도 5,500만원 이상으로 올려줬고 그런데 이런 취지가 정말 여성에게 기회를 더 주자라는 취지보다 정말 악용되고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제대로 된 여성기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발굴해 낼 것이냐 이것에 대한 노력도 필요한 것이죠. 단지 여성이 대표자기 때문에 여성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일을 했었던 실적, 실제로 대표가 여성이고 구성원 자체가 여성기업이니까 여성직원들이 더 많은가 이런 것들도 참고자료로 봐서 정말 여성기업이 맞겠구나 하면 그런 데는 수의계약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대표자만 여성으로 되어 있다면 이건 계약을 안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단지 여성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실적이 좋고 이런 건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 추진할 때 가까운 데는 가능하면 확인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취지 자체는 한국경제인연합회하고 서울중소기업청에서 여성기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오면 권장을 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저희가 금년에는 수의계약을 벌써부터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금액이 크다 싶다, 이거 작년에 일부 있었던 분리발주하는 냄새가 난다 이런 것 같으면 해당부서에다가 다시 공문을 보내서 이거 다시 한 번 재검토해가지고 진짜 이상이 없으면 수의계약해 달라 그렇게 최종결정은 부서에서 계약방법을 결정해서 우리가 대행을 하는 형식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좀 찝찝하다 하는 것은 반려를 금년에는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기업에 대한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성 대표이사나 회사 이런 것도 아니고 여성기업이 뭐예요?

사업자가 여성이면 여성기업이죠.

사업자가 여성이면 여성기업인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다 남자고? 여성기업의 정의와 판단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 이것을 기업만 만들어 놓은 건지 정말 여성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지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에 시간이 된다면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못 정해요? 뭐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몇 %

사업등록증에 여성기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성을 대표이사라고만 앉혀놓으면 여성기업이라고 본다니까?

우리 구가 신경 써서 하고,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도 계약할 때 관내를 우선해라 동작구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선하고 여성기업도 우선 해 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동작구 관내 여성기업들이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는 걸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실은 기존업체들이 남편이 부인 이름 가지고 사업체만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장비들 구비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그대로 옮겨서 다시 만들기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구는 다 알고 있어요, 여성기업 대표 누구 부인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별해내는 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인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여성기업에서 1인 수의계약으로 들어오는 것은 시간이 된다면 얼마라도 현장을 확인해서 여성기업이 아니다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우리가 만들 수 없냐는 거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지, 우리 구에서는 여성

여성 혼자 이름만 여성이고 나머지는 다 남성으로 전부 남자들이 일을 하고 이름만 걸어놓은 업체 같으면 우리가 계약할 때 지양시키겠다는 말씀이죠.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죠.

왜 기술자가 남자밖에 없어요?

여성기업이라고 해도 우리 동네에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지.

제한을 둬야지, 동작구 관내에 여성기업을 더 우선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그런 업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알겠는데

위원들이 소문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모르겠어요? 더 자세히 알고 있지.

관내기업의 여성들은 최대한으로 해서 아닌 것은 계약하는 부서에다가 이건 형식만 여성이니까 재검토하라고 시정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계획해 주신 것은 좋은 방향이 맞아요.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의 수의계약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계약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지적한 다음에 개선해 주시려고 하는 모습들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과장님도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니까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어쨌든 한꺼번에 관행을 다 깨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동작구는 계약하는데 있어서 ‘만만히 보고할 수 없어’ 이런 구야. 뭐 이런 것들을 심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미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는 혁신교육팀, 교육지원팀, 문화예술팀, 관광진흥팀, 문화시설팀 총 5개 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교육문화과는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한 교육공동체 구현,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추진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일상에서 즐기는 다채로운 지역 문화행사 활성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 명소화 추진이라는 추진전략에 맞추어 모두가 행복한 교육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4쪽, 동작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어 혁신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을학교 연계사업, 청소년 자치활동, 민관학 협치(거버넌스) 활성화 등 필수사업 8개, 학부모 공동체 성장사업 등 특화사업 9개, 총 1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입니다. 흑석4, 9구역 주택재정비촉진사업으로 확보되는 학교부지에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년별 8학급 총 24학급 규모의 고등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주요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흑석동 고등학교 이전할 우선추진대상학교로 배문고를 서울시에서 매입활용을 위해 매입수요 조율을 하였고 ,이전 대상 학교 부지 공공활용 방안과 서울시 매입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 및 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작은 예술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다양한 생활예술동아리를 발굴하고 동아리간 네트워크를 구축 등 자생력 증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여 많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쪽, 구민과 함께하는 바다축제 추진입니다. 작년에 신․구시장 상인 간 갈등이 있었음에도 아홉 차례에 걸친 이해당사자 협의 및 수차례의 실무회의 등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여 성공적으로 바다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바다축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10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8쪽,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입니다. 창덕궁에서 출발하여 시흥행궁까지 이어지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우리 구 경로는 노들나루 공원부터 장승배기를 거쳐 보라매공원까지입니다. 능행차 행렬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지역주민이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9쪽, 문화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문화예술전문기관의 설립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정책 추진과 구민의 문화복리를 증진하고 문화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재단 설립 출범준비를 완료하고 2019년에 업무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부터 13쪽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문화과는 전 직원은 구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백금희입니다. 행복한 변화, 사람사는 동작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징수과는 세입총괄팀, 38세금징수1․2․3팀, 세외수입팀, 번호판 영치팀 등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징수과 소관 위원회는 세입금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징수과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부서목표로 하여 전 직원이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하여 올해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징수과 주요사업으로 3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체납 자동차세와 과태료 통합영치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해 말 서울시로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통합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징수과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업무를 수행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이번 통합 프로그램 개발로 인하여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금년부터 징수과에서 영치업무를 통합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8년도 징수과 소관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122억 4,500만원 증가한 1,319억 2,100만원으로 이중 구세는 785억 9,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533억 2,600만원입니다. 구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직원별 징수목표액 배시와 실적관리, 세입징수 특별 정리기간 운영, 세입목표달성 대책보고회 분기별 개최 등 목표 초과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 현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발생 초기부터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구세는 99.3%, 시세는 97.5% 이상의 징수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연2회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담당별 책임징수제 실시, 고액체납자에 징수독려를 통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지난연도 체납정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체납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4억 4,6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2월 중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1차 심의를 시작으로 일정표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세외수입 세입목표달성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총 533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세입실적을 매월 모니터링하고 부서별 실적공개와 체납징수전담반 편성 부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실시와 세외수입 관련부서 담당자 교육 및 체납징수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8쪽으로 시․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대상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평가대상으로는 시세입 종합평가와 지난연도 체납징수 등 2개 분야입니다. 2017회계연도 평가결과는 금년 4월 경에 발표할 예정이며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9쪽 일반업무는 우리 부서에서 연중 실시하는 일상적인 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징수과 전 직원은 올 한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구 세입목표 달성과 재정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과장님, 이건 건의이며 가능한 것인지를 부서가 연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엠코, 부동산정보과에서 부과도 시키고 징수도 하는 거예요?

그건 세외수입이라서요. 구세나 시세가 아닌 세외수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차량이전 폐차말소에 따른 자동차세 납부안내인데 자동차세 납부할 때 계산하거나 환부세액을 안내해서 미리 고지해 주면 세율을 더 올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계산해서 내보낼 때 월별로 환부되는지 일별로 계산하는지 어떻게 계산하실 계획인거예요?

현재까지는 말소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 달에 기간계산을 해서 일계산입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는 일계산입니다. 날짜로 계산해서 다음 달에 고지서를 내보내고 환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에 환부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일로 계산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안내가 소홀해서 나중에 말소하고 나서 자동차세를 과세하면 말소했는데 무슨 자동차세냐는 민원이 있어서 그걸 개선하고자 사전에 이런 내용을 미리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계산한다는 건 우리 구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방세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법으로 일계산하라고 정해져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계산이라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건 일계산이 아닌가 봐요.

그 분야는 제가

그런 민원이나 건의가 많아서 여쭤봤고요. 이따 부동산정보과에도 얘기할 건데요. 일계산이라고 하면 다행인 것 같네요. 요즘 은행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세율을 일계산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극내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국․공유지 이용현황 정밀실태조사입니다.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숨은 재산을 발굴하여 지방재정수입을 확충하고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관내 국․공유지 3,700필지에 대하여 이용현황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상도동, 사당동을 2017년에는 노량진동, 본동, 흑석동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상도1동, 동작동, 대방동, 신대방동에 대하여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부동산 상담실 확대 운영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구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복잡한 부동산 관련 분야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매주 수요일 부동산법률, 부동산세법 등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일대일 개별상담해 주는 부동산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민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및 소송절차에 대한 상담을 신설하는 등 향후 추이를 보아 주민 선호분야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2021년부터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지역측지계 기준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흑석동 외 5개 도해지역에 대해 변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3만 9,719 필지에 대해 각종 공부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정평가사의 종합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게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외국인을 위한 임대차계약정보 알리미서비스입니다. 현재 관내 내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정보 알리미서비스를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임차인의 권리, 피해 시 대처방법 등 부동산계약 관련 정보를 모바일을 이용하여 외국어로 제공함으로써 관내 외국인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부터 14쪽까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동산정보과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더욱 정확하고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과장님 4쪽에 국공유지 이용현황 정밀실태 조사 때문에 숨은 재산도 많이 발굴해서 세외수입도 늘리고 하셨지요?

예.

굉장히 잘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분쟁도 많이 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썼지만 공짜로 쓰고 있다가 돈을 내라고 하니까 분쟁이 심한데 그런 부분을 큰 충돌 없이 조정을 어떻게 하셨고 이후에 어떻게 조정할 계획인지 계획을 듣고 싶거든요.

그 부분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건설관리과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면 변상금 부과나 사용료를 내는 건 당연한데 과거에 계속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부과되니까 문제가 됐는데 이런 경우는 부과 전에 예고통보 과정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고 차후에 변상금 부과뿐만 아니라 대부계약으로 변경할 때 충분히 이해 설득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득하고 조정하셔서 납부한 납부율은 어느 정도 돼요?

납부율 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파악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일을 찾아다 줬는데 얼마나 실적을 냈는지 점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6년, 2017년 완료했는데요. 2016년도 걸 2017년도에 부과하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2017년도는 올해부터 부과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2016년도에 390건 정도 발견했는데 변상금이나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게 378건 정도 돼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굉장히 높은 거네요?

예.

어쨌든 열심히 발굴해서 찾아줬는데 제대로 받았는지 점검하셔야 되고 안 받아주면 찾아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걸 정확히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다른 부서에 여쭤봤는데 엠코아파트 개발분담금 부과했었잖아요, 지금 징수하고 있는데 연체되거나 했을 때 일계산인지 월계산인지?

월 단위로 가산금이 매월 1.2%씩 붙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는데 아까 시세나 구세는 일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은행도 연체를 일계산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법으로 정해져서 월계산으로 하는 건지, 일계산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안 됩니다. 국세징수법상 매월 1.2%씩 60개월간 가산금 부과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위로는 안 됩니다.

국가에 법을 개정하라고 과장님이 청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주민들이 일계산을 원하고 있다면.

제가 알기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월단위 가산금이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세, 구세 전부 다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자동차세만요?

예.

어쨌든 국민이나 주민들 요구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일계산으로 해 달라고 하면 이런 걸 집행부에서 상위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물론 의회나 의원들도 같이 하겠지만, 이런 민원 많이 받으셨지요?

일단위로 계산해 달라는 민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건이라도 있었지요? 왜 나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거지요.

일단위로 계산해달라는 민원은 개발부담금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연체가 됐을 때 물어내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정상으로 낼 때는 괜찮은데 연체금을 낼 때는 한 달에 30일이 지나서 연체료 1만원이 붙었다고 하면 1만원을 다 내기 싫은 거지요. 그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아마 자동차세를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 일단위로 계산해 주는데 이건 왜 월 별로 내라고 하냐면서

날짜를 따질게 아니라 그런 민원이 있으면 기한 내에 납부하라고 안내해 주십시오.

물론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혹시 월별로 계산할 때와 일별로 계산할 때 차액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따져보셔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개정할 수 있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서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제가 그 민원인을 과장님께 보내겠습니다.

그러세요.

실제로 서류까지 다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세금에 약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조례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검토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부서와 함께 검토해 주시고 저한테도 알려 주시면 같이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란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문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영필 기획재정팀장입니다. 권용택 CS안전팀장입니다. 박기흥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인수 체육사업팀장입니다. 김영배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최영찬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는 상임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경영지원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오문환입니다.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및 2페이지 공단사업현황 및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단은 “구민의 행복과 시설의 가치를 높이는 일등공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3개 분야의 이사장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20개 주요과제를 선정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경영 분야입니다. 먼저 전직원 대상 고객만족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경영문화 및 친절서비스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확대와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객참여 경영채널을 확대하겠습니다. 블로그, SNS,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공단 경영개선에 적극 반영하는 등 고객 및 지역주민들과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열정고객 평가단’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구민들이 공단 경영에 참여하고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시설 운영을 위하여 열정고객 평가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비 및 서울시비 2,900만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권역별 도서관과 인근 학교 등 기관과의 업무협약 확대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평생학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차장을 보다 생동감 있고 활력이 있는 공간으로 재 조성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주차장을 주차의 차원을 넘어 보다 친숙하고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차량정비, 시설물 보수 등 고객에게 보다 쾌적한 주차공간 및 시설물을 제공하여 고객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행이벤트 및 구민, 회원참여 행사를 추진하여 회원과 공단이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장중심 경영 분야입니다. 재난 대비 가상훈련은 상황설정을 확대하여 유사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구민 및 회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와 병행하여 고객과 함께하는 재난 안전체험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안전관련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여 재난 전문 기술인력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단 시설물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쾌적한 운동 환경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미세먼지 등과 관련한 실내 공기질 측정과 관리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실내 공기질 인증을 획득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단의 4개 체육시설에 노후시설 개·보수 선정과 관련하여 회원들이 우선순위를 직접 선택하고, 회원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노후시설 교체 및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구립도서관의 노후 시설 개선 및 자료실 편의기기 확충을 위해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이용자 중심의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동작휴양소의 노후화된 운영시설을 개별난방 전환, 펜션동 경사로 설치 등 시설개선을 통하여 고객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무인통합관제실 확장 및 서버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도하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통합 관제실이 협소하고, 서버 용량 과부화로 인한 문제해결과 고압 전기패널 이전으로 근무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휴공간을 근로자 휴게실로 개선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통합서버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성과중심 경영 분야입니다. 공공구매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공공구매 분야, 중소기업제품, 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과 단가계약을 추진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 정부 권장 정책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사당 1구역의 수영장은 올 11월경에 운영 예정이며, 우리 구 시설이 아닌 서울여성가족재단 시설인 여성플라자 스포츠센터 운영자 선정 입찰 결과가 금년 1월 29일 발표되었는데 공단이 운영자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약기간인 금년 2월 28일까지 센터를 운영하고 영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영업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가 진행 중인 흑석체육센터의 재개관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축으로 인해 확대되는 헬스장, 다목적실에 최신 유행 프로그램 준비와 회원들의 편의 및 안전시설을 확대하여 구민들이 요구하는 종합체육시설로 변모하여 재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정부 국가정책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단의 노사관계 수준에 대한 인증을 통해 노사발전의 기회로 삼고 선진 노사관계의 모범 기업으로 노사가 더욱 화합하여 동반 성장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 내실화를 통하여 공단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해 공단의 인적자원 강화 및 공단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9페이지에 사당1구역 수영장은 어떤 방식으로, 기부채납 받은 건가요?

기부채납.

동작구에서요? 동작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이 수탁해서 운영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은 몇 레인 정도로

수영장은 5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로부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수탁하나요, 아니면 일반 수탁인가요?

일반수탁 계약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수탁해서 합니다.

사당1구역에서 동작구한테 기부채납한 부분을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혹시 있으면 나중에 하나 주십시오.

주택과와 협의해서

주택과에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뒤에 20페이지에 보시면 흑석체육센터 리모델링은 어떻게 되어 가요? 생활체육과한테 질의를 못 했는데.

리모델링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축부분에 대해서 공사 진행 중이고 7월에 정상적인 오픈을 위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7월에는 확실히 오픈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나요?

7월에 주민들이 이용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관심있게 해서 오픈 일정이 지연되지 않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추진방향에서 여성플라자 이거는 잘못된 거죠, 끝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했었는데 민간이 1억을 더 넘게 돈을 주고 들어왔으면 대방동 여성플라자 이용가격이 굉장히 오를 텐데, 민간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가격이 지금 신대방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그쪽까지 영향이 가나요?

낙찰자가 대한생활체육지도자 연합회에서 낙찰이 되었는데요. 입찰공고에 동작구 사용료를 준용하게끔 입찰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사용료 인상은 없습니다.

큰 인상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행이네요. 9페이지에 셉테드 친숙한 주차공간 만들기 서광주차장이 2019년 하반기 팝아트 벽화 대상주차장 선정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광주차장에다 도서관을 만든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혹시 모르세요?

도서관 건립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무슨 조사를 했는데 서광주차장을 도서관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맞물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서관 건립 관련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주차장 벽화 그리는 것은 미술단체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래도 가장 이용률이 높은 주차장 위주로 조성작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여튼 도서관 얘기가 있으니까 계획이 2019년 하반기지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아까 여성플라자 스포츠 센터를 우리가 위탁을 못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연간 수익률이 우리가 얼마나 되었었죠?

2017년도에 수입이 23억 9,600만원이었고요, 지출이 20억 9,300만원 정도 되어서 손익은 약 3억 300만원인데 간접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간접비를 포함하게 되면 2016년도에 6,1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간접비가 뭔데 그렇게 많아요?

간접비는 본부 공통비용을 간접비라 해서 각 사업별로 배분하는 겁니다. 사업비중에 맞게끔.

어쨌든 간접비까지 여기서 충당했었는데 그것을 충당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면 간접비가 여성플라자 스포츠센터에 배분 안 되는 거죠.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3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억 이상이 되는 재정을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이사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준이 그렇고요, 2017년도 결산을 했을 경우에는 간접비 포함해서 3,000만원 정도 적자였습니다. 사실 여성플라자 사업장 운영한 결과로는 2017년도에 3,000만원 정도 오히려 적자 사업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적자사업장이 체육시설 중에는 상도스포츠센터하고 여성플라자인데요, 권역별로 봤을 때 대방권역에 스포츠센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여성가족재단하고 위수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행자부에도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위수탁을 1차 맺은 가족재단에서 다시 전대를 해서 위수탁을 맺을 수는 없다 법적으로 그래서 사용수익 허가를 위한 고액낙찰에 의한 경쟁입찰을 시켜라 그러니까 저희도 체육시설에 용품점이나 커피숍을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공개경쟁을 시키듯이 여성가족재단에서도 더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공개경쟁을 했는데요. 강한옥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몇 억이 흑자가 났던 것은 아니고 2017년도에는 경영수지가 마이너스 3,000만원 정도였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를 운영했는데 수지가 마이너스면 센터를 왜 운영하신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당권, 상도권, 대방권 그런데 대방권에 스포츠센터가 전무하다 보니까 비록 적자였어도

결산서에 보면 여성스포츠 센터에서 수익이 제일 많았었는데.

조금 전에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직접비만 하면 3억 정도가 손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간접비를.

직접비인데 어쨌든 간접비도 거기서 난 수익으로 충당한 거 아니에요, 간접비도 거기서 났던 수익으로. 아니에요?

2016년도 간접비를 배분하니까 6,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는데요, 2017년도에

그럼 이 돈이 없으면 간접비는 어떻게 배분하실 거냐고요?

다른 사업으로 배분하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 여성플라자 예산을 보면 세입 22억 3,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3억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직접비 손익이 8,000만원 정도 올해는 발생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가 종료되고 결산하면 아마 적자가 될 것 같은 예산편성 구조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준비 미비로 스포츠센터를 위탁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위탁 맡기 전에 그렇다면 대한생활체육회가 어디어디에 위탁을 맡고 있고 이 사람들이 낙찰금액을 어느 정도 썼었고, 그 낙찰금액을 메우기 위해서 사용료를 올렸는지 어쨌는지 인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우리도 정보를 얻어서 거기에 맞는, 꼭 맡아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부 전자입찰 옴비드를 통해서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도 사전에 아무런 입찰에 대한 정보는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가족재단하고 서울시 또 행자부 쪽에다는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공고문을 내는 쪽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입찰에 관한 정보는 저희도 개찰을 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한 거죠, 늘 우리랑 했으니까 또 해 줄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최대한 저희도 정보력을 발동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입찰 시스템 자체가 개찰할 때까지는 어디가 들어오는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서 서초도 맡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서초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입찰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활체육회가 그걸 맡기 위해서 지금 대한생활체육회랑 뭐랑 합치면서 여러 가지 위탁관계를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갖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제가 대비한 것은 대기업을 대비를 했었거든요. 소규모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 차원에서 대기업에서 오히려 입찰에 들어올 것을 염려해서 여러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대기업은 손해를 보고라도 하겠지만 단지 수익만을 위해서 응찰하는 업체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개찰해 보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더 써낸 단체가 나온 겁니다.

처음에 사업 맡으려면 그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3년 후 끝나면 계약방법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사용료를 인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대비를 못한 거는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운영해오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가 미약한 게 있었다라고 지적드리는 거고요. 이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의도나 이런 데 보면 공원주차장을 주말에는 무료개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라매공원도 토요일, 일요일에 가족단위로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 주차장들도 왜 무료개방을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 무료 개방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구민들의 대민편의를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공원에 있는 것들을 무료 개방할 수 있는지 이런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가.

주차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급지가 4급, 5급지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보라매공원에 있는 주차장만 2급지 거든요. 그래서 10분당 500원씩 받고 있는데 그걸 무료로 개방할 경우에는 경영상의 차질이 초래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그것은 경영상의 문제를 떠나서 동작구민이 거기 차 갖고 올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외부 사람들이고 주말에 그것도 안 하면 별 사람들이 차 다 갖고 올 거라고요, 주말 되면 거기 엄청 복잡하거든요.

보라매주차장 보면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할 경우에 방금 최민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주차장을 다 점령해서 주차질서가 아마 확립이 안 될 것 같아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말에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주차장도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사 좀 하라고? 어쨌든 그건 그러면 우리가, 그런데 민원은 있죠? 주말에 무료 개방하는 거에 대한.

지금까지 저희 공단에 민원접수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민원을 왜 나한테만 제기하는 건지, 시설관리공단에는 왜 민원을 안 넣는 건지. 실제로 어쨌든간 가족단위로 주말을 이용한 나들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민원들이 실제로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알았다고 해놓고도 저도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이 계속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적자라는 것 때문에 감히 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공단에서도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팀 중에 도서관운영팀이 있는데 이게 하반기쯤 되면 문화재단이 건립된 다음에 도서관팀이 문화재단으로 소관이 변경될 것이다 이런 예견되는 의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도서관운영팀이나 도서관에 계신 분들이 문화재단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공단에 남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분분한데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만약에 문화재단으로 가게 되더라도 그러면 이분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게 어떤 거였다는 것을 미리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전해주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내지는 도서관팀이 죽어도 문화재단에 가고 싶지 않아라고 하면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도 맞다고 보여져요. 사실은 도서관 자체가 공공성을 가장 크게 띄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팀과 시설관리공단이 좀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지 일방적으로 결정할지 모르겠으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 중에 직종을 보면 일반직이 있고 기술적이 있고 전문직 사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직 사서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채용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도서관 사서는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100% 고용승계가 되는 게 맞고. 거기에 있는 일반직 도서관운영팀의 팀장, 서무직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직은 솔밭도서관에 지금 기술직이 2명 있습니다. 그 직원도 의견을 물어서 고용승계가 되든지, 아니면 저희 공단에 재배치하든지 사회적마을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근무한 사람들의 의견이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목소리가 주가 되어서 이전되더라도 그것들을 지켜내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을 양쪽에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가면 아마 전체가 다 넘어가야 되는 건데 기술직들이 도서관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술직 2명이 근무하는데 기술직 직원들은 원래 공단에 체육시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인사계획에 의해서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공단의 현재 기술직 직원 중에서 문화재단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 직원이 있는지 여부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명기위원님.

그전에 예산심의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컴퓨터 구매가 있었는데 구청과 같이 구입해서 컴퓨터 구매금액을 줄이고 더 많은 컴퓨터를 구매하라고 했는데 구청과 추진하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와 협의했는데요. 오후에 위원님께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셉테드 친숙한 주차공원 만들기 사업은 사업구상을 잘 했는데 주차장이 외지고 어두우니까 더 안전한 공간으로 하기 위해 셉테드사업을 추진해서 더 친숙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벽화봉사단과 MOU 체결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 사업에 예산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벽화봉사단과 이미 MOU 체결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상반기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리 정해놓은 데는 있어요? 계획은 좋은데 예산도 없고 하니까 사업을 안 할까봐 걱정돼서, 지금 말을 해야 꼭 하실 거 아니에요?

대학교에 알아보겠습니다.

꼭 하세요.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예산이 없다고 안 하면, 아무리 찾아도 MOU 체결할 곳이 없었다고 하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10쪽 행복드림 봉사단 운영도 굉장히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 단속원이 시간이 없는데 봉사단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현재 공단에 영선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영선반하고 거주자 단속반 인력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작을 하시면 제 차를 제일 먼저 무상점검 신청해 볼 테니 알려 주세요. 어떻게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봉사단 운영이 잘 되는지 직접 경험을 통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란우 이사장, 오문환 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평소 보건의료행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4개과 16개 팀이 있으며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동성 보건기획과장입니다. 김병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조경숙 보건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뱅 박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기획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함동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과 2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기획과는 총 4개 팀,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청사,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보건행정 역량강화로 건강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보건서비스 등 3개의 추진전략과 7개의 주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건기획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소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평일 조기진료와 토요 열린 보건소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소 이용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고 직원 간 활발한 소통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보건소 접근성이 부족한 사당지역 주민을 위해 사당분소를 활성화하여 사당분소가 사당권역 주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8,370개소의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면도로 마을버스 정류장, 주택가 등 신규 금연구역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과 별도로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8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시․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조기감지를 위한 상시 감시를 실시하고 감염병 발생 시 매뉴얼을 통하여 즉각적인 역학조사와 방역조치 등 감염병 확산방지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결핵, 에이즈 등 특정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결핵, 에이즈 감염위험 예방과 교육홍보를 통해 주민에게 정확한 지식을 보급하겠으며 특히,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 등에게 결핵 감염이 확대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계절별 맞춤 방역으로 월동기에는 모기유충 서식지 조사 및 방제활동을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방역을 하는 등 효율적인 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지역별 자율방역단을 운영 지원하고 또한 지역 주민이 스스로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방역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자료 11쪽 일반업무입니다. 대형건물, 병원,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시설별 법정 소독횟수 및 방법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활성화하고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정기점검을 통하여 보건소 업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도2동 장승배기에 엘지 자이아파트 앞에 금연구역을 새로 지정하셨지요?

예.

그 외에도 지정한 데가 있습니까?

노량진 메가스터디 옆에

거긴 예정에 지정되어 있던 거 아닌가요? 신규로요?

신규로는 한 군데입니다.

제가 보니까, 광장이 굉장히 넓잖아요. 거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혹시 풍선효과가 생겨서 그 지역 주택가 쪽에서 흡연하는 자가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거기는 지역이 넓으니까 금연부스를 하나 설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가운데 지하철역이 있고 10미터 양쪽에 지하철 통로까지 해서 30미터가 금연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앞 광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신 거지요?

예, 기존에 구역이 있었는데 추가로 한 겁니다.

혹시나 아파트 주변으로 담배 피우는 분들이 전철 타실 때 금연구역이면 그 전에 피고 가던가 뒷골목 쪽에 또 담배꽁초가 쌓이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부스를 설치하시던가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현상이 안 생기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입니다. 보건소를 사당권 지역으로 넓히는데 혹시 신대방권 쪽에 보건분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광업진흥공사 자리에 전부터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거기에 아직 건축 허가 난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계획은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동성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병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구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위생환경 구축을 부서목표로 12개의 계속사업 및 일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4쪽 건강한 식생활환경 조성사업과 5쪽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나트륨저감 참여와 채식참여 급식소를 늘리고 외식업소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통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정기위생교육 및 집단급식소와 위생취약업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6쪽 식품진흥기금 운용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수준향상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지도 점검과 수거검사,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안전관리는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야간지도․점검을 통해 식품위생 안전관리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선진적인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017년 10월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안전한 어린이 급식환경 조성 및 어린이 건강증진 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10쪽 음식점 및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등 원산지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과 영업주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1쪽에서 12쪽입니다. 11쪽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12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및 위해식품 회수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와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시기별로 점검하고 위해식품을 신속히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13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및 설비, 위생기준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에 도모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14쪽 동물보호 및 동물등록 관리와 15쪽 축산물 위생 관리입니다.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동물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통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16쪽부터 17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위생과 직원 모두는 구민이 신뢰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인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 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동작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인력, 예산현황 등 일반현황은 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양질의 맞춤형 건강관리로 100세 건강동작 실현이라는 부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아이 평생건강기틀 마련, 어르신 및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확보, 정신건강 환경조성, 건강증진 역량강화 등 4개 분야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건강한 미래세대 만들기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부모 및 조부모 등 3세대가 함께하는 모자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인 미숙아, 쌍생아,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모성의 건강상태 향상 및 육아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4쪽 임산부․영유아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미숙아 의료비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통해 임산부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입니다. 총 4명의 방문간호사가 임신부터 출산 후 만 2세까지 가정을 방문하여 모자건강관리 및 엄마모임 등 지원으로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 및 양육을 돕겠습니다. 6쪽 예방접종으로 구민건강 기초다지기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17종 국가지원 예방접종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 및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구민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건강조사 및 건강문제 개선을 위해 주기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자원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그동안 비정규직이던 방문간호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취약계층의 건강불평등 해소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찾동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동별 1명, 총 15명의 무기계약직 동 방문간호사가 65세, 70세, 75세 도래 어르신과 90세 이상 어르신을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밖 함께 건강프로그램 등도 운영하여 어르신 허약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겠습니다. 9쪽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예방, 조기발견 및 진행단계별 적정관리, 치료비지원, 치매돌봄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시립보라매병원 민간위탁으로 동작구치매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8년도에는 치매안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 및 인력을 확충 운영하여 치매걱정 없는 동작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운영 체계로 전환하여 중증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와 정신재활 프로그램 운영,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자살시도자 및 가족관리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퇴원 시 지역사회 적응 및 정착을 위하여 지역 내 복지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청소년 중독예방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관련 선별검사와 함께 고위험군 아동청소년의 심층평가 및 지속 상담,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12쪽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등을 목적으로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량진 메가스타디타워 내에 마음건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고위험 조기발굴을 위한 선별검사, 심리검사 및 상담,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정신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지속관리 등을 추진하여 구민의 심리사회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생애주기별 신체활동늘리기입니다. 어린이부터 성인, 어르신까지 건강생활 습관의 실천을 위하여 신체활동늘기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비만예방을 위한 영양, 운동, 건강검진, 정신건강 등 통합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성인 및 어르신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걷기마일리지 프로젝트를 통하여 걷기문화 확산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중위소득 80%미만의 취약계층 임산부와 만 6세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필수영양소가 포함된 보충영양식품 제공, 가정방문 상담과 정기적 영양교육 등 저소득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따뜻한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9쪽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보면 우리 구 특화사업 확대운영 치매안심마을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확 와 닿지 않네요. 그 마을만 치매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2017년도 12월에 보건복지부가 전국에 3개 동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도시 모델로는 동작구 사당1동이 안심마을 지역으로 선정돼서 시범사업을 특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 있나요?.

예산지원 6,000만원 해 주고 그걸 가지고 현재 네트워킹, 주민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당1동에는 치매 환자가 몇 분이나 계시나요?

현재 파악된 바로는 17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더 발견해야 됩니다. 치매유병율로 보면 280명 정도 계신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 인구대비.

굉장히 많네요.

지금 171명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1대1 확인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확인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일단 치매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라 투약이 제일 우선순위 과정이거든요. 투약을 잘 하고 계신지 보호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또 다른 지역사회의 자원이 필요한지 등을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리는 하는데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리느냐는 거죠?

건강관리도 해 드리고요, 정기적 가정방문도 해 드리고요.

그분들을 따로 케어하거나 이런 거는 합니까? 데이케어센터를 연계해 주든가 그런 거는 안 해 주시나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연결하고 있고 필요하시다면 장기요양 등급 받으실 수 있게 신청도 안내해 드리고 또 데이케어 필요하신 분들은 기관연계도 해 드리고

그러면 정부지원 받는 6,000만원은 제가 보기에 인건비 같으네요?

인건비 1명 쓰고 있고요, 또 홍보교육사업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한다고 하고 관리는 하겠지만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으네요?

안심마을은 원래 지금 현재 치매어르신들이 지역에서 배려를 받으면서 거주하시는 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치매안심마을로 복지부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전 지역 주민들이 치매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치매환자를 봤을 때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교육받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큰일이네요, 각 동에 그러면 한 200여 가정 이상이 치매환자를 모시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전 지역에서는 2,60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거의 200명에 육박하네요? 이분들을 지금 본동에 있는 실버요양센터를 예전에 을구 쪽에서 현충원 뒤쪽에 계획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계속 추진이 안 되나요? 예전에 정몽준의원 측에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건 자세히는 몰라서, 지금 단기보호시설이 필요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청장님도 갖고 계신데 설치에 대한 부지확보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치매어르신들이 시설로의 개념은 치매안심마을에서는 집에서 하는 쪽으로 해서 가족도 배려하고 주변에서도 배려하고 해서 집에서 사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모시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가족들은 시설에 모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시설이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시설에 대한 것도 어떻게든 시작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시설에 대한 것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고민을 하는데 저희는 시설보호보다는 집에서 잘 가족 분들이 돌보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쪽으로

그러면야 좋겠죠, 좋은데 가족 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고. 어쨌든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치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치매에 대해서 시설도 물론 제안하시는 방향으로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아까 치매마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보건복지부나 여기에서 활동하는 개월 수가 6개월 정도잖아요? 2018년 올 3월이면 시범사업이 종료되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데 예산이 편성된 것도 아니고 시범사업을 하는 게 단기적으로 6개월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최소한 2년 이상 시범사업을 하고 성과를 내서 그게 온 마을로 번져나가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 정말 맛보기만 하고 끝나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추진계획을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실제로 주민참여사업으로 저희가 계속 끌어가는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로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거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3월 말로 끝나고 4월에 보고서를 보내기는 하지만 주민참여 관점에서 사당1동 사업은 지속하는 걸로 해 볼 예정이에요. 단지 활동가 분들의 활동비를 실비개념으로 드려서 활동을 촉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다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사실은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1년 이상 사업이 지속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친 것 같아요. 저희 의회도 그렇고. 그래서 활동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어쨌든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으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필요사업이고 연속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동작구가 정말 다른 구는 어린이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하는데 우리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치매친화도시로 만들어야 되는, 사실은 우리도 조만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한다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건 보건소 관할은 아니지만 본동에 실버센터가 있잖아요, 거기가 치매어르신들도 계신에 그 옆에 본동종합복지관 있잖아요. 거기까지 같이 해서 저는 실버타운을 좀 넓혀주는 게 맞지 않느냐. 본동복지관이 굉장히 외진 곳에 있어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흑석동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데 그분들이 본동까지 와야 되니까 이걸 좀 노인인구가 많은 흑석동으로 이전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흑석동으로 이전해서 어르신종합복지관으로 해 주고 본동을 실버센터로 확장해 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이에요. 소장님 좀 참고로 하셔서 혹시 청장님이 부지없냐 그러면 그거 팔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하셔서 부지를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예산은 17억 8,000만원이며 동작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와 의약업소 1,44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함께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부서목표로 만성질환 관리,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 보건진료서비스, 지역사회 건강기반 확보를 추진전략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쪽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 중심의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차 진료실과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를 통합한 건강관리센터가 새롭게 설치 운영되면서 만성질환자 진료와 더불어 전담의사에 의한 개개인의 건강관리계획 수립, 대사증후군 검진과 운동, 영양 상담뿐만 아니라 소규모 전문교육도 새롭게 도입하여 구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환경 조성 등 체계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쪽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검진은 보건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취약계층인 남성 대상자 관리 강화와 영세 사업장, 장애인 복지시설 등 건강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6쪽 고혈압·당뇨 관리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 등록하여 고혈압 당뇨 표준 교육 실시와 당뇨식사체험 , 발 마사지 실습도 병행하여 환자 스스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보건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건강관리를 접목하여 건강한 생활체육 참여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전문 지도자가 지원하는 고혈압 당뇨 건강동아리를 14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생활체육행사, 경로당 운동교실을 찾아가는 건강서비스와 운동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동방문간호사 운동교육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동별 소그룹 운동을 지원하며 더불어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건강검진과 상담, 체력측정, 운동교육 등 보건서비스를 확대해 추진하겠습니다. 8쪽 효과적인 의약업소 관리는 계속사업으로 의약업소에 대한 자율점검 실시와 감염관리 등 안전관리 기획점검을 병행하여 안전한 의약환경을 만들겠습니다. 9쪽 마약류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관리와 생애주기별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및 가정 내 불용 의약품 수거 폐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입니다. 응급상황 시 생존률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심폐소생술교육을 학교 등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겠으며, 관내 비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환과 관리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구강관리 추진은 지역주민의 구강진료와 장애인 무료진료, 차별화된 구강보건교육을 꾸준히 추진하여 구민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 신속 정확한 임상병리 및 방사선 검사와 13쪽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도 실시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과 검진을 희망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종합검진과, 의료취약계층 건강검진, 혼인 전 건강검진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사업은 기존 온열, 전기 치료중심의 물리치료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치료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뇌병변 환자를 대상으로 재활운동치료와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호자 교육 및 장애발생 예방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아동 및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치과의원과 협력하여 아동과 치과의사를 일대일로 연계한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차 구강검진과 예방서비스를 실시한 후 주치의 치과의원으로 의뢰하여 치료 후 시술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또한 2016년부터 4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98% 이상의 학생이 구강검진과 예방처치를 받는 등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금년에도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세이프약국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약국과 협력하여 약물복용이 많은 지역주민이나 흡연자,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조제약, 건강식품 등 포괄적 약력 관리와 가정방문 개별상담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겠습니다. 전액시비사업니다. 17쪽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에 비해 의료수급권자등 저소득층의 수검률이 매우 낮아 건강진단비 지원과 더불어 직접적인 검진 독려 등 수검률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8쪽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지역주민의 한방진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보건소와 지역사회 민간 한의원이 협력하여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치매 및 우울증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뇌건강 증진프로그램과 인지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침, 한약을 투여하는 인지기능강화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