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배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국이 과장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부 타임, 2부 타임으로 나눠서 국장님 설명할 때는 설명 전체를 다 듣고 과 질의답변할 때는 2분이든지 4분이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쁜 공무원들 시간을 배려하는 것이 어쩌겠냐는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합니다.

아니, 그것을 위원장님 혼자 단독으로 하지 말고 물어보시라 그 말이여. 상관이 있는 것도 있겠지마는 그냥 6분, 8분을 한꺼번에 다 앉혀놓으면 몇 시간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니까 우리가 4명을 앉힌다든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추경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 이번 추경 예산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본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디자인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이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상훈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오행석 도시공간재생과장입니다. 임동호 건설과장입니다. 정상택 건축과장입니다. 구길림 도로과장입니다. 끝으로 이강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쪽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5억 원이 증액된 21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9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6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5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기정액 대비 7000만 원이 감액된 2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하단부에서부터 그다음 쪽 496쪽까지 2023년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중앙동 상가 보행로 경관조성사업은 중앙동의 요청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변경 승인되어서 2억 원을 삭감하고 8개의 세부사업으로 2억 원을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관련 사업입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을 3억 원 감액하였고,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액입니다. 수익성이 없는 시내버스 노선에서 발생한 손실액을 보상하고자 9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바로 밑에 청소년 100원시내버스 운영 손실보조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입니다. 운전원 급여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3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조입니다. 벽지노선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운행 손실 대비 보상비율을 96%로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 교통약자 이동센터 운영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을 24시간 운행하고 광역이동 운영을 위한 국고 보조사업으로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6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1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입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보조금 지급단가 감소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4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10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거점공간 및 생활SOC 공사는 4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세부사업 진행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5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하단부에 보시면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상단부에 보시면 소규모지역개발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서 30건에 6억 4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525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서면·승주읍·송광면·황전면 하천 보수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7건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6쪽 상단부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입니다. 도비 1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도비와 시비 2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시설 피해복구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27쪽 상단부 배수펌프장 운영을 위한 배수시설 상하수도사용료와 전기사용료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하단부 2023 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풍덕1 배수펌프장 주변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후 집행잔액에 대하여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53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상단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11월 7일 국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고지경로당 7000만 원, 신전보건진료소 1억 1000만 원, 총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과 시비가 7:3 매칭사업으로 시비는 내년 1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539쪽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 1000만 원이 증액 교부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40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도로다이어트사업은 당초 차선 축소에 따라서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1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해룡면 월전사거리 통로암거 재설치 공사 사업비로 도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교량교 재가설공사는 올해 안에 매칭비율에 따른 예산 미확보 시 국비가 회수 조치될 예정으로 공사비 38억 원, 감리비 7억 원, 총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500만 원이 증액된 50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왕조2동 산책로 정비공사입니다. 지봉로 배수시설정비 및 산책로 시설물 교체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548페이지 하단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2023 기후대응기금의 기금 운영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가 삭감되어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82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박람회 현장지원 인력 식비 집행잔액 등 39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47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증가분 18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 7900만 원을 반영해 총 10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장 848쪽 세출예산은 이자수입이 반영된 10억 97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2300만 원이 증액된 1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 세출예산은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비 2300만 원이 반영된 1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95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은 685억 2400만 원으로 예금이자 증가 등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55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이자수입 등 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67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인력운영비 등을 직원 현원에 맞춰 기정액 대비 5300만 원이 감액된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자본예산은 이자수입 등 증가분을 반영해 예탁금 6억 5700만 원이 증가된 68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부터 30쪽까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23쪽에서 30쪽입니다. 특별회계는 39쪽이 별도로 되겠습니다. 총 48건에 272억 원입니다. 그중에 부서별 내역을 보면 도시계획과는 2건에 2억 4000만 원, 그다음에 교통정책과는 2건에 9억 6000, 교통관리과는 2건에 15억, 도시공간재생과는 2건에 8억, 건설과는 11건에 70억, 건축과는 6건에 5억, 도로과는 22건에 158억, 공원녹지과는 1건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고요. 유니버설디자인과 경관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변경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496페이지입니다.

495에서 496페이지요? 당초에 중앙동에서 사업 신청을 해서 전라남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또 중앙동에 특별조정교부금이 8000만 원이 도에서 또 바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중앙동에서 다시 자기 지역별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2억을 8개 사업으로 변경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2억에서 8개 항목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어떤 목표를 갖고 이런 사항들을 추진하실 건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중앙동에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원도심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많은 얘기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주민의견 청취를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이게 유니버설디자인하고 경관 활성화란 주제를 갖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산항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부내역에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세목에 명시가 돼서 예산 편성을 경관사업비로 세부사업을….

예, 그 부분은 이해하고요. 하실 때 꼭 중앙동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을 경우 꼭 중앙동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 대한 접근성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중앙동을 원도심이라고 지칭을 하면 원도심의 인구로서는 소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 모든 시민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동에서 당초에 8000만 원 설계 진행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도 바로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되면 중앙동하고 협조해서 상가번영회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명시이월 23페이지입니다. 도로변 공공시설물 통합구축 공사가 지금 사전설계 심의 등의 이유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지연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용역 발주로 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고요. 회계과에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12월 초까지 해 가지고는 원인행위가 돼 가지고 저희가 이 공사기간이 연말까지는 저희가 완료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입니다. 근데 시내 각 떨어져 있는 통합사거리라든가 이런 데 각종 지장물들을 통합하는 공사라 이 공사가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내년 안에는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 501페이지와 503페이지 동시 질의드릴게요.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이번에 있습니다. 이게 혹시 중복되는 구간들이 좀 있을까요?

예.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 저희가 손실보상해 주고 있는 부분 중에 비수익노선은 저희가 33개 노선이 있고, 벽지노선은 69개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벽지노선이 약 63개 구간이 구간으로 노선대 구간으로 해서 그 구간들이 노선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겹쳤을 때 문제성은 없습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 자료를 분석을 했었던 사항이 있었고요.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면, 보고를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구간이 되는 것이 중복이 되지 않냐라는 부분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 부분을 면밀하게 조금 더 검토를 했습니다. 원래 예산을 세울 때도 저희가 이 부분을 고려를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비수익노선 33개가 있고, 벽지는 약 6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쨌든 간에 비수익노선 26개 노선이 벽지노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63개 노선하고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 손실 추정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수익노선에 아까 그렇게 겹치지마는 비수익노선에서는 약 81억의 비수익 운행 손실이 발생했고, 벽지에서는 약 15억이라는 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복이 저희들 보조금이 중복돼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보고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뭔 말씀이냐면 2개 노선을 다 합치더라도 어쨌든 전체 지원 예산의 41%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서 중복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그 부분이 어쨌든 중복이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데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저희 집행부에서 내년에 만약에 할 때 저희가 추후에는 비수익노선에서 중복되는 벽지노선의 오랜 손실 부분은 아예 삭제를 하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라든가 각종 예산설명서라든가 할 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올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중복지원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내년 예산에는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 좀 투명할 수 있게끔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 부위원장님께서 분석자료를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분석해 놓으신 자료들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 자료하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기존에는 추경 때, 본예산에 저희가 삭감을 많이 했었잖아요, 시내버스 지원 예산 부분들. 그래서 추경 때 또 부족분들을 많이 상정해서 저희가 심의하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본예산에서 저는 손을 안 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또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수익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 예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제가 좀 자료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부위원장님이 요구했던 분석자료하고, 그거는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시고. 시내버스 운행 노선 경영진단용역 하잖아요, 용역자료하고. 지금 이번에 3회 추경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청소년 100원시내버스 운영 손실보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조 이렇게 해서 4가지 사업이 전부 이제 증액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방금 추경에 말씀드린 4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3년간 쭉 집행했었던 총 예산하고 지출항목들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한번 보시면 301항목에 일반보전금인데 여기 교통안전교실 강사수당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리고 그 위쪽에 교통공원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실비 보상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을 한 거죠? 한 겁니까? 아니면 전혀 집행이 안 됐는데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사업이 2가지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격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교통공원에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이라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실제 저희 경찰서에서 파견을 나오셔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봐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자원봉사자 이분들의 실비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빨리 불용을 시키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교실 강사수당도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현재 학교 찾아가는 이런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중복돼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싶어 가지고 안총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거의 똑같으니까 찾아가는 안전교육, 안전교실.

그러면 그 안전총괄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강사님들이 여기 교통공원에 와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건 저희가 안 하니까 중복되는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사람을 불러 가지고 여기서 시행을 하고 강사님을 초빙을 해야 되는데 이 강사님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안총하고 성격이 겹칩니다.

겹친다.

예, 겹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그러면 내년 사업비에도.

저희들은 안 올렸습니다, 계상을.

계상을 안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502페이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택시업계에서 보면 유니폼 구입비가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걸 왜 올렸고 왜 삭감이 됐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예. 밑에 위원님 보시면 택시운전자 유니폼 구입이 일반보전금으로 저희가 계상을 다시 했거든요. 저희가 교통과에서 이쪽으로 발라지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에서 회계과에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박람회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택시기사님들의 상의를 하나 저희가 제공해 주자는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했고요. 이게 일반운영비에서는 지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목 변경으로 저희가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그러면 기타보조금으로 한 거란 얘기죠?

예?

기타보조금으로 했다는 얘기죠?

아,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회계과에 정식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한 것이고요. 이것은 5300으로 해서 실제 지출이 된 것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는 지급이 힘들다라는 얘기입니까?

아, 예. 그것은 회계과에서 그렇게는 안 되니까 일반보전금으로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지출을 해라 그래 가지고 그것은 부기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되지 않은 것을 예산을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된 것 아니겠냐.

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부기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 가지고 부기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택시업계가 1000원을 11월 1일부터 인상을 했습니다.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기본요금을 올렸는데 기본요금을 올리고 난 후에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택시업계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둘 다 부딪히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유도리있게 홍보도 해 주면서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마는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요금 인상을 했고요. 그 요금 인상하면서 SNS라든가 그다음에 택시차량 내부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기사라든가 언론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의 한 보름 이상은 예의주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조금 긴장을 했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택시요금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법인회사하고 택시지부하고 저희가 잘 또 협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이 갑자기 1000원이 오른 것은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몰랐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홍보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빠르면 내일 오전에서 오후 안까지 해 가지고 내일 2∼3시 안까지는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 거의 이자 부분이고요. 사업하다가 지금 현재 정당하게 이 금액이 차액이나 발생한 부분은 국고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거 이자발생분 이렇습니다. 보시면 2개도 이자반환, 그다음에 보조금….

아,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을 저희 운수회사에 같이 매칭으로 저희가 구입을 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별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저상버스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부분은 이월을 시키거나 반환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 노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내일까지 자료 제출할 때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보시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이번에 미집행된 사유가 있을까요?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세가 이번에 46억 정도 감액이 됐죠?

예.

원래 102억을 세웠는데 유류세가 많이 인하됐습니다. 당초에 국토부에서 내려온 경유 기준으로 해서 ℓ당 187원으로 됐는데 152원으로 해서 유류세가 많이 인하됐고요. 그다음에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폐업하는 화물자동차가 많습니다. 해서 그 2개 원인으로 좀 줄었습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경유 유가보조금이 중단되죠? 그거에 대한 혹시 시민들의 반응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홍보는 충분히 됐을 것 같아요. 당사자들이라서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과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보다 더 민감하게 잘 알고 있고요. 반응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509페이지에 보면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에서 왜 이것들이 이렇게 줄어든 거죠?

지금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이 아파트의 주차장 그게 신설이 되어서 지금 예산이 서 있고요. 그다음에 뭐랄까요, 주택 서 있는데 이번에 공고를 내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정원넥스빌 1군데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좀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획할 때는 어떤 장단점이 있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고 했는데 그 효과를, 일단 효과부터 어떤 효과를 기대했어요?

우선 아파트에서 주차면수가 부족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읍면동과 시 공고를 통해서 공고를 했는데 올해는 정원넥스빌만 들어왔다. 내년에도 홍보를 강화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는 그러지만 일반주택이나 상가 쪽에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주택도 공고를 같이 냈습니다. 주택 예산이 이번에 한 1300만 원 정도 했는데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 시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안 하신 거예요?

담장을 허물어서 주택을 하거나 인접 옆집하고 해서 상의하거나 해서 담장 허문 사람은 200만 원 주고요. 옆집하고 상의하면 한 300만 원 지원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많이 좀 있으면 서로 주민들 간의 분쟁이 없을 것 같은데 전혀 하나도 없다니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내년에는 홍보를 강화해서 조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요즘에 주차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신청인들이 없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는가. 아니면 이해 부족인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속카메라 올해 말입니까?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1대 줄었습니다.

4000만 원이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금액 중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이 있는데요. 위치 선정 지연이 되고 있던데 지금 위치가 선정되었나요?

여기는 위치 선정과 내용이 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경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스마트 월 이런 사업들이었는데 분석해서 지금 이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 쪽으로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업으로 검토하시고 있을까요?

스마트 안전 쪽으로 해서 횡단보도 안전 사업으로 보행자 약자라든가 이것을 시간을 지연해 주는 센서에 의해서 지연해 주는 사업 등으로 사업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럼 사업내용 변경하고 위치하고 다 다시 검토를 한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죠. 사업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위치가 당연히 바뀌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확정이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바뀌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스마트 월이 영상중계시스템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도시재생과의 필요성이 다소 다른 사업보다는 좀 낫겠다 해서 도시 내의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기능을 높여서 재생효과를 높이는 게 맞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혹시 이게 결정되면 그 사항들은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해서 거점공간 및 생활SOC조성 공사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짓는다고 하셨던 장소가 있을 텐데요.

임시주차장이요?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조곡동사무소 부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혹시 진행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현재로는 지금 임시주차장 중에 있고 당초 계획은 건물을 지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게 와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지금 현재 기존에 건물들이 2동이나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비즈니스센터가 또 건물이 새로 준공이 돼 있고 이런 건물들을 활용한 도시의 재생이라든가 기존 조합들의 수익사업들이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기존의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보다 또 다른 어떤 그 공간에 필요한 내용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주차장 부분을 그대로 존치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올해 계획에는 건축물 1동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순간 변화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건축물을 안 지을 수도 있단 얘기신 건가요?

예, 그것은 고민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건물만 많이 짓다 보니까 기존의 말씀드린 건물들이 존치돼 있고, 준공 중에 있고 그래서 꼭 건물이 필요한지를 다시 제가 한번 판단해 보고, 주민들과 또 얘기해 보고 그래서 다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초에 보고되셨을 때는 주민 설문조사를 반영해 가지고 하신다고 되어 있었는데 혹시 주민 설문조사 진행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51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숙박시설 지원이 있어요, 1억이. 이건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잡은 거죠?

전반적으로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역세권 부분이 사업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끝나야 될 부분인데 1년간 해서 내년 2024년으로 연장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는 노후 숙박시설 네온사인, 주변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그 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숙박시설은 대부분 자기 자영업들이잖아요. 자영업인데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예산들이 부족한데 삭감을 하고 이런 판에 거기에 1억씩이나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있었을 건데 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선은 도시재생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지금 노후된 숙박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차원에서 우선은 도시의 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사적인 물건이지마는 공익성 차원에서 보조나 지원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박시설이 노후하면 사실은 자기가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럽니다마는 몇 가지 업종은 그동안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장사가 잘되는 업종들이었어요. 유지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사용객이 줄어든 것을 우리 시가 보조까지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동안에 목욕장이나 숙박시설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투자비 효과가 많았던 업종들, 그동안에 많이 벌어먹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데를 굉장히 조심스럽니다마는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저도 도시재생 업무를 지금 처음 와서 했습니다마는 활성화지역을 공고해서, 그다음에 국토부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 그다음에 환경, 이런 부분 도시경관 다양한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줄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그보다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에 있을 건데 1억이라는 금액이 서 있어서 이것은 한번 어떻게 쓰실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들이 있어서, 24페이지에 근대문화유산 관련 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이게 원래 도시공간재생과 사업인가요?

예.

본예산에 확보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완료 예정일자를 내년도 10월로 잡았는데요. 이게 내년 10월이면 거의 1년 뒤인데 그동안에 이렇게 사업이 많이 진척이 안 됐나. 이 사업내용하고 현재 진행 정도, 진행 정도가 예를 들면 적어도 명시이월해 놓으면 내년 상반기 3, 4월 정도에는 대체적으로 사업들이 완료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거의 근 1년 정도로 잡고 있어서 추진이 안 되었나 싶어서 이 내용을 한번 현재 진행 정도까지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생태비즈니스센터, 아까 우리 양동진 부위원장님이 질문하기는 했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 받아서 진행을 하잖아요? 변경할 때도 또 변경 승인 받아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생태비즈니스센터는 완공, 준공 처리가 됐나요?

예, 준공 처리됐습니다.

준공 처리 다 됐어요? 그리고 기존에 아까 건물 계획이 있었던 것도 조금 변동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 그동안에 도시재생뿐만 아니고 여타 공모사업을 통해서 발생된 공공시설물들이 많고, 또 여기에 따른 민간위탁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특히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생된 시설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시 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다 하더라도 당초에 이걸 통해서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보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지역에 해당되는 어떤 마을의? 그래서 이 부분은 변경한다라고 예를 들으면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협의를 했었던 협의 단위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협의 단위하고 저는 한 번 더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될 걸로 보고, 그러고 나서 국토부 승인요청이 완료된 건 아니죠? 변경 승인이 된 건 아니죠?

됐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지, 국토부에서 변경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시설물들이 많아서 사실 좀 고민입니다. 실제 고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점검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기존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당사자들, 그 단위하고는 먼저 좀 얘기가 돼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생태비즈니스센터가 지금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사무실에 입주 중이거나 입주해서 운영 중인 거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비즈니스센터에 들어가는 여러 기능이라든지 단위들도 협의를 통해서 다 결정이 된 거죠?

예.

조금 아쉽더라고요. 전시공간 같은 데도 좀 있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 비즈니스센터의 기능과 어떤 내용들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그 지역이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또 관심을 다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지역구 의원님 계신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아까 그런 부분들, 이 계획이 변경되려고 하는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센터나 시설물들을 운영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적어도 그 해당 지역 지역구 의원님들과는 긴밀하게 소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역세권만 남았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들은 마무리가 좀 되어 가고?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을 저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저전, 장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그 생태비즈니스센터의 기능과 현재 안의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형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주변환경 개선비라고 하셨잖아요. 그 구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고, 그러면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도 아직 오셔 가지고 잘…. 그분들 상인들이 접수를 받아서 아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동안에 진행했던, 내년에 할 사업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올해 다 마무리는 안 될 거잖아요.

예, 2024년까지.

그 부분까지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사업계획 세울 때 전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이번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에 보시면 고지경로당, 신전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예산을 세움과 동시에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이 부분은 11월 7일 날 국비가 확정돼 가지고 내시가 돼서 지금 확보를 한 건데요. 기금만 지금 현재 세우고, 시비는 내년에 세울 겁니다. 현재 기금은 70%고, 내년에 시비를 30%를 세워서 할 것이고요. 명시이월사업에 지금 현재 기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기금이라든지 어떤 예산을 거의 정리추경 때 이런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세우자마자 이월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앞당겨서 이월 안 되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계획을 잡아주십사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지금 고지경로당하고 신전보건소가 확정이 되었잖아요, 11월 7일 날. 근데 어쨌든 간에 또 과에서 고생하셔 가지고 저는 지역구고 해서 어쨌든 간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우리 시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그다음에 보건지소, 보건소,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경로당까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년마다 그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단열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공모 신청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9월 달이나 10월 달에 공모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확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추진해 나갑니다.

예. 그러면 현재까지 10년 이상 취약계층 대상으로 수혜 받는 기관들과 앞으로 노후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필요한 기관이 혹시 몇 개소나 될까요, 많겠죠?

지금 많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을 혹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보면. 앞으로 그래서 그러고. 꼭 필요한 시설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이분들이 이용을 잘하시고, 따뜻한 곳에 공기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도시공간재생과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지역과 관련해서 공모하거나 선정되거나 하면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선정되고 저희가 알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추진하실 때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명시이월 내용에 보면 공동주택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게 예년에는 명시이월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연초에 공모해서 빨리 진행을 하잖아요.

저희들도 연초에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 일부 사업 주체에서 사업자 선정과정이라든지 내부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어차피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진행은 잘 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게 또 내년도 다시 공모 들어가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건축과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명시이월된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데요. 이 부분은 물론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되겠습니다마는 완료 예정일자를 내년 6월로 잡아 놨어요. 바로 된다고는 하셨지만….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좀 여유 있게 해 놓은 겁니다.

조금 더 촉구해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전체적으로 가급적이면 지원되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직 위치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위치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위치 확정한 다음에 일단 3회 추경에 확보를 해 놓고 위치 확보라든지 사업성을 검토한 다음에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에는 방호울타리 980m로 돼 있어요. 980m를 수량 산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산정은 개략적으로 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부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럼 보행자용인지 차량용인지 전혀 결정이 된 게 없는 사항입니까?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부분을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0페이지입니다. 도로다이어트사업이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셔 가지고 안전하고 콤팩트한 도시건설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연초에 말이 많았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많이 반려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이것은 당초 계획은 저희들 차로를 축소해서 다이어트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차로 축소는 현실성이 좀 부족해서 현재 보도를 가지고 정비하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액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중간에 보고 받을 때는 차로를 원래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이고 하신다고 했을 때 예산을 반영을 했었고, 나중에는 차로를 조금씩 줄여서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전혀 그 부분은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보도 구간만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럼 보도 정비는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그 마무리 되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전 보고들은 혹시 있으셨나요?

사전에 없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관계 지역 의원님들하고도 소통되셨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계 받을 때는 다 지금 사전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부족하면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국장님도 앞으로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연초에도 국·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들을 하셔서 세워진 예산인데 중간에 이렇게 변경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보고들이 전혀 없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계획하고 다를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거는 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542페이지 교량교 재가설 공사가 추경 때 일부 금액이 삭감된 건 알고 계시죠?

추경 때 삭감이요?

혹시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교량교 예산 추경 때 삭감이 일부 됐지 않습니까?

2회 추경 때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저희 예산에 올라올 건데 확인을 못하셨다는 것 자체가 국장님, 과장님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세심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고….

예산서에 없는 내용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아닙니다, 예산서에 있는 부분인데. 그때 분명히 이월금액이 과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이 됐어요. 국비 매칭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정리추경에 올라왔어요. 그게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되셨나요?

양해를 구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아까 도시디자인국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비 매칭이 되지 않아서 순수하게 시비 매칭사업비 45억 원을 지금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시비 매칭 부분이 올해 아니고 내년에 진행한다고 전임자분들께서 얘기를 하고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인수인계가 안 되신 건가요?

맞습니다만 산림청에서는 이게 부득이하게 올해는 꼭 세워줘야 되지 않으면 삭감한다 그래서 저희들 할 수 없이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양동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추가로 해서 잠깐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서. 사실은 교량교가 그동안에 쭉 공사가 중단되다시피 해 왔잖아요. 지금 사실은 가교를 설치해 놓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과에서는, 국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왔다갔다 하면 위원님들도 2회 추경 때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교량 철거까지 해 놓고 시급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쪽에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그다음에 관광객의 굉장한 불편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어떤 이유를 해서 삭감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삭감을 했던 내용인데 그래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뭐가 맞냐 아니냐 언론에서도 상당히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국에서 좀 세심하게 배려해서 주민들이 우선시되는, 그다음에 우리 이용객이 우선시되는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도로 그거에 연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양동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올해 10월 달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 그때까지도 삭감이라는 내용들은 전혀 없었고, 공사발주를 했다고 저하고 약속한 것이 있어서 올 한 해는 마무리하겠다라고 계속 진행이 돼 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산서에는 15억이라고 삭감이 돼 있잖아요. 과장님은 오셔 가지고 파악이 세세하게 안 될 수도 있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따로 자세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차로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중분대하고 보도만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보도가 협소한 곳은 확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대기차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30억이 배정이 돼 있었는데 그때도 차로는 변경하지 않고 차선이나 가로화단, 보도블록, 사유지가 있으면 확보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1∼2억이 삭감이 되는 것도 아니고 15억이라는 금액이 삭감이 돼서 당초 계획할 때 사실은 잘못 수립한 것 아닐까요?

잘못 수립하기보다는 어떤 계획을 갖다가 어디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좀 판단이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내용은 10월 달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삭감이. 오매불망 저는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올 한 해 다 될 거라고, 박람회 끝나면 하겠노라고 그 안에 정리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다이어트 도로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로화단이나 이런 부분 차로는 줄이지 않고 차선, 차선 줄여야죠 폭 만들려면, 그렇죠? 그러면 가로수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대로 존치할 거예요?

가로수는 이식이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것은 없앨 계획입니다.

70% 이상 제거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전신주만 남아있을 건데 순천의 관문이고 하는데 전신주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도를 확보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확보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가 있으면 사유지를 당연히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봇대만 보기 흉하게 남아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혹시 가 보셨을까요? 바쁘시겠지만.

예, 가 봤습니다.

지금 저도 그 인근에 제가 주거를 하기 때문에 매일 지나가는 길인데 가로수 다 빼고 전신주만 남아있으면 보기 흉해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전신주를 15억이 남았잖아요, 그거를 지중화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15억을 꼭 반납을 해야 되는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 흉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렇게 보도를 좀 더 정비를 해서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15억 가지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타당하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하고도 다르고, 그러면 다이어트도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취지가 뭔지.

당초 사업계획은 차로를 축소해서 보도를 확장하자는 개념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게 차로 축소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 부분만 손을 대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폭이 안 나오니까. 원래 다이어트도로사업은 도로의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여 보행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도시 공간을 탄력적으로 재생해 도심의 건강한 도로의 기능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15억이 남았으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중화를 해서 도로가 그러면 깔끔해지잖아요. 가로수도 없애 버리고 보이지 않는 전신주는 있었을 텐데 가로수도 이렇게 가려지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 15억을 반납을 하면서 그 계획은 안 세우셨는지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구간이 전체적으로 1㎞ 정도 되는데요. 이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를 하고 다른 계획을 하기에는 이 15억이라는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기 때문에 이 재원을 줄여 가지고 다른 데서 좀 더 좋은 곳에 쓴다는 개념으로 받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 당초에도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30억이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왕 하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도 하나, 보안등이라도 좀 제대로 해서 다이어트도로답게 우리가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예산 10원도 안 깎았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오셔서 그러시겠지만 이 부분에 15억을 반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중화를 한다면 도로도 깨끗하고 순천에서 들어오는 관문인데 깔끔하게 하면 좋잖아요. 앙상하게 나무 하나도 폭이 안 나와서 나무도 다 가로수도 제거할 것이고, 그런 도로에 전신주만 있으면 보기 좋냐 이말이에요. 국장님,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일단 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중화 관련은 2∼3년 전에 한전하고 협의가 미리 돼서 연차별로 계획이 돼야 되는데 아마 제가 봐서는 10억 갖고는 아마 한 200m 할란가요? 아마 그것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돈은 상당히 아마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하는 것은.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새로 왔으니 전체적인 거 다시 보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가운데 중앙분리대라든가 만약에 지금 현재 왼쪽으로 바깥쪽으로 우리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있어요, 그걸 최대한 찾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시 하겠다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승강장 가감속 차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보도로 하고, 승강장도 다시 일자형 이런 식으로 다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지금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어서 한번 저희들이 하면서 경관에 저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나무도 다 뽑아져버리고 하는데 경관이 더 이상 뭐….

최대한 나무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지중화사업이 15억이면 저도 좀 고민을 하고 또 문의도 해 봤지만 15억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플러스가 더 될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게 저희 이런 과정이 15억이나 삭감이 되고 분명히 과에서는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애초에 알았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면 2회 추경 때나 해서 이 사업을 변경하든지 하셔 가지고 충분히 2회 추경 때나 1회 추경 때 이게 1년 가까이 돼버렸잖아요, 작년에 승인된 거기 때문에. 아, 예산 받기도 힘들고 사실은 통과하기도 힘들었는데 이 15억을 무의미하게 그냥 삭감을 해버리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이 지역에 쓸 것인가. 도로다이어트명답게 이렇게 하셔야지. 2회 추경, 1회 추경했으면 이거 가능할 거예요, 시간이 촉박한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전과 협의하셔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거를 검토를 다시 하셔 가지고 쓰임새 있는 15억이 우리 가곡삼거리에서 선평삼거리까지 자전거도로. 예를 들어서 전봇대나 이런 게 전신주가 있으면 자전거 타는 데도 사실은 불편해요, 그거. 차로 폭은 보도블록이나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옆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방안을 고민을 하시고. 이제 오셔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근데 이미 이런 이야기들은 논의가 되고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애초부터 사업 30억은 차로를 줄이지 않으면 좀 예산이 과다했다라고도 봐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한전하고 합의하셔 가지고 지중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정원을 성공으로 이끈 우리 순천시 아닙니까? 설마 나무를 그렇게 무작정 다 베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최대한 경관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같이 일하겠고, 한전하고도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협의하셔 가지고 쾌적한 다이어트도로가 되게끔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얼척이 없네요. 작년에 본예산 이거 심의할 때 분위기 못 들으셨어요? 다 과장님도 다 고개 끄덕끄덕하시는데. 저희 30억이 올라와서 차선을 처음에 줄인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이 긴급회의를 해 가지고 절대 차선은 줄이면 안 된다. 그럼 예산 안 된다 해 가지고 차선을 그대로 두고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 해 가지고 긴급 회의를 아마 저희가 2번인가 했을 거고 전체 회의도 1번 했고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추진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에 들어온 각각의 의원님들께도 민원이 있고, 또 그동안에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한번 명품도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몇 번을 했는데요.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됐습니까? 국장님,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되고 또 우리 서선란 위원님 조목조목 말씀하셨지만 이게 50%를 삭감을 해서 올리면서 그렇게 난리를 쳐 가지고 확보를 한 예산을 50% 삭감하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올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50%를 삭감을 할 건지,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30억 중에서 그러면 뭐뭐를 하면 얼마나 더 필요한 건지 협의를 해 가지고 삭감을 하더라도 삭감을 해야죠. 아, 이건 아니잖아요. 확보할 때는 그렇게 난리를 쳐서 긴급회의를 몇 번씩 하게 만들고 삭감할 때는 아무 얘기도 없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좀 이따 본예산하는데, 제가 물 한 모금 할랍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15억 안의 사업내용 다시 한번 가져오십시오, 15억. 전체적으로 15억의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서선란 위원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가로수를 없앤다? 가로수 없앨 겁니까? 가로수 없으면 안 되죠. 가로수 수종 변경하실 겁니까? 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아스콘으로 할 겁니까, 거기? 아스콘 안 됩니다. 지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도블록과 관련해 가지고 인도와 관련해서 투수로 할 거냐, 불투수로 할 거냐, 아스콘으로 할 거냐, 보도블록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있습니다. 아마 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내용에서 나올 건데 제가 2분 축하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조금 앞뒤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저는 이거는 아니다고 봐요. 좀 있으면 본예산 저희가 심의해야 되는데 적어도 예산을 어느 정도 30억이 많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10억을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동안에 추진을 못했으니 박람회 끝나고 추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만저만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좀 조정하고 이거는 삭감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해 가지고 올리는 거하고, 아무 얘기도 없다가 이 정리추경 때 50%를 삭감해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30억에 대한 사업의 내용과 15억에 대한 사업의 내용이 틀려요. 이거는 15억으로 삭감해 가지고 올릴 때는 사업변경 내용해서 다시 올려야 돼요,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서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역예산 1000만 원, 1억 확보하기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서선란 위원님하고 연관해서 그동안에 이쪽 구간 관련해 가지고 들어왔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참에 반영해서 해버리자라고 의욕적으로 해서 통과를 한 것 아닙니까? 아휴, 이만하고요. 어쨌든 사업추진할 때 같이 협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튼 2분 국장님, 과장님 승진하신 것 축하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좀 목소리가 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감사 때 보고 사업추진할 때 다시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이 사업의 앞으로 향후 방안, 저는 지중화사업을 제안을 했고요. 삭감은 절대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우리 도건위 위원님들, 또 이복남 위원님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국장님하고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간략하게 한 가지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 강형구 위원님께서 교량교 재가설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하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과장님 파악을 했는가 모르는데 지금 교량교를 지나다 보면 가설교를 지나다 보면 현수막이 있어요. 주민들 반대하고 그 부분 혹시 파악 한번 하셨습니까?

지금 교량마을 주민 일부께서 아마 저희들 교량교 공사에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 입장은 저희들이 들을 건 듣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은 또 일대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사항이 뭐예요, 주민들이?

개인적인 그것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공사를 하면 일단은 환경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큰 거고요. 세부적으로 들어오면 지금 과속방지턱 이런 걸 놔달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들은 저희들 당연히 해야 될 의무고요. 그다음에 그와 별개로 요구하신 사항들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교량교 가설된 데 상당히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가지, 한 가지 해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주민발전기금 여러 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 교량교는 도사동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바이오산업, 맑은물센터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동장님도 계시고, 통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함께 해서 이 일을 추진을 하실 때 협의를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민원이 기하급수적으로 클 수가 있어요. 미리서 처음에 주민들하고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지 말고 서로 확신을 행정에서 가지고 그분들하고 요구사항을 하나 하나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전기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있는데요 이게 평균적인 데이터가 분명히 있어서 예산을 잡으셨을 텐데 많은 금액이 추가가 된 사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비율로 해서 편성하는데 지금 해년마다 전기하고 수도세가 해년마다 3회 추경에다 세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추가분을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근데 수경 시설, 예를 들어서 화장실 그런 것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평년 수준으로 예산은 편성이 되거든요. 그니까 시설물이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된 걸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내년 예산에는 아주 낮은 금액이 있던데 그럼 추경으로 계속 정리를 해서 하실 건가요?

내년 예산에도 아마 추경 때 정도 해서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평균적인 데이터에 맞게 좀 올리셨으면 어쩌실까 하는데요.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1차로 이 정도하고, 또 추경에 이렇게 시 예산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공공적인 예산은 제일 마지막에 정리하는 단계로 보통 집행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한말씀드릴게요. 548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지금 1억을 삭감 올렸죠?

예.

그럼 국비가 감이 돼서 시비도 감을 했습니까?

기후대응기금입니다, 이 사업이 산림청.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우리 순천뿐만 아니라 전 시군 단체에 %를 해 가지고 반납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는 한 2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다 소비를 해버렸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절충해서 1억만 저희가 삭감하는 걸로 해서 국비 5000만 원 반납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을 전국적으로?

예.

차단숲 조성에 대한 예산을.

도시숲 갖다가 그렇게 산림청에서 내려왔습니다.

사업을 다 썼으면 반납 안 해도 된가요?

정부에서 낙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지금 한 10월 달에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부득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 개발사업비 도비 100%짜리 그거를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녹지대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주변 그래서 그걸 도에서 왕조1동에서 요구를 해서.

왕조2동이요. 왕조2동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녹지대가 대림아파트, 그니까 풍전주유소 건너편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현대아파트 종합적으로 산책로나 개선 그런 사업입니다.

공원 안하고 밖의 녹지대 부분을 그거를 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거의 한 90%….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상 위원장님 부재로 인해 오후 의사일정 진행은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후 명시 및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부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조점수 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 성창준 과장입니다. 산림자원과 김효중 과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센터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 총 예산 규모는 2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75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55쪽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자원과 예산은 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0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655쪽 중간 부분에 청소차 추가 구입에 따른 유류비에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우수업체 포상금 지급에 1000만 원, 하단 부분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국도비에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6쪽 종이팩 전용수거 봉투 제작 구입에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하단 부분 자원순환센터 반입 폐기물 처리비에 12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고형연료 생산·반출 확대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657쪽 상단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주민소통 및 인식 전환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포상 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시민홍보 등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환경미화원 시간외수당과 보험료 부담금 등에 4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는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4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 662쪽 주암댐 주변 하천 제방 풀베기사업을 감액하고 주암면 공공시설물 개보수 사업에 1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663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 9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과는 16억 400만 원이 증액된 29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668쪽 치유의숲 조성사업 위탁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9쪽 중간 부분 산림복지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0쪽 중간 부분 임업직불금 국비에 15억 6200만 원 증액, 하단 부분 서면 청소리 임도 포장공사에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671쪽 상단 부분 산림작물 냉해피해 복구 도비 보조사업으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 송광 산불피해 지원사업은 올해 4월 3일 발생된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서 대한적립자사로부터 받은 지정 기탁금 집행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사방사업 추진으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지원 도비 보조사업에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중간 부분 숲길 실태조사 연구용역 낙찰차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삼동제저수지 목재데크 설치 사업비를 감액하고 왕의산·천극산 등 숲길 정비사업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675쪽 국도비 반환금에 66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책자 2권 837쪽 환경관리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400만 원이 증액된 68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액은 세외수입 3900만 원, 보조금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8쪽 세출 부분입니다. 838쪽부터 842쪽 하단까지는 6개 읍면에 읍면별 주민자치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지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마을별 배분액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842쪽 하단 오염총량관리 제4단계 시행계획 추가 수립 용역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 상단에 공무직근로자보수에 2200만 원 증액, 하단 부분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책자 33쪽입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15건에 34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산림자원과 소관으로 산림 관련 다목적창고 건립 등 13개 사업에 32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오염총량관리사업 4단계 시행계획 추가 수립용역 1개 사업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부분 3쪽입니다. 우리 센터 소관 계속비이월사업은 용계산 치유의숲 조성사업 1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5억 47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금년까지 예산액 45억 4700만 원 중 3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로 치유센터 건축물 골조 공사 중에 있으며 15억 4700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소자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석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석에.

655페이지 보면 청소자원과에 환경미화원 채용이 3군데가 걸려 있어요. 인원수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환경미화원 채용이 쭉 있어요.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몇 명이나 모집을 한 거예요?

올해 말에 2명이 퇴직을 합니다. 내년 6월 말에 4명이 해서 총 6명 지금 공고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56페이지에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추가 처리비가 12억 원 정도가 증가됐는데요. 이 부분이 혹시 전년도나, 그 전년도 비교를 했을 때 폐기물 처리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주암 11월 10일 날 화재가 났었지 않습니까? 화재 복구를 해서 저희들이 비성형SRF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가동률도 높아진 상황인데 거기에 맞춰서 물가변동률 그 부분 계속 맞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강하다 보니까 한 12억 정도 더 증액할 사유가 생겼습니다.

전년도보다 늘어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증감된 내용 포함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까지 해서 비교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희 이향기 위원님하고 이복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은 지금 추가 인원은 2명이 퇴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4명에 대해서 공고모집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절차가 채용공고해 가지고 절차들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채용을 하는 것보다 1년에 보통 연말에 이렇게 1번 채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복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재로 인해서 그렇게 문제된 부분들과 증가된 비용은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도 질의지만 어쨌든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 겸 662페이지 보면 우리가 주로 예산을 저희가 다 이렇게 승인해 줄 때는 최대한 가능하면 다 집행하도록 예산을 승인을 해 주는 건데, 주암댐 주변지역 하천 제방 풀베기 같은 경우에 기정액 2000에서 1200 정도를 삭을 했어요. 그러면 조금만 좀 한두 번 정도 더 했으면 이 예산이 집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올해 예산들이 확보가 됐을 때 내년에 예산이 남지 않고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 돈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주암에다가 내려준 돈이 있어서 그 돈이 중복돼서 감을 시킨 겁니다.

중복됐다고 하더라고 아마 읍면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보면 또 요구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과도 한번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홍상입니다. 먼저 저희 센터 내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 남기윤 과장입니다. 상수도과 허성무 과장입니다. 하수도과 박춘규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 과부족 등 세출을 조정하고,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역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683페이지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에 따른 하수관로 누수 탐지용 촬영장비 구입에 9000만 원, 하수도 공기업평가 담당공무원 인센티브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7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예산 총 규모는 572억 46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33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5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 수입예산입니다. 예금 이자수익 및 기타영업외수익 증가 등으로 총 2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 상수도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등 총 3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사업량 감소 및 집행잔액 삭감분을 반영하여 2회 추경 대비 11억 2700만 원이 감액된 15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9페이지에서 891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45억 1100만 원이 증액된 41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페이지에 황전·월등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에 14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890페이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35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왕조동 및 서면산단 일원 상수도 공급체계 변경공사를 위해 25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규모는 521억 96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6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 수입예산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이 줄어서 총 1억 1800만 원으로 사업수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18페이지 하수도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 7억 1200이 교부되었고, 현연도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18억 증가하였으며, 과년도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7억 1300만 원이 발생하여 총 17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부터 929페이지 하수도과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전반적인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수선유지비 및 동력비 등 집행잔액으로 8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부터 933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과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930페이지 주로 하수도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서면 금평마을 하수관로 정비 5억 원, 상사 오곡마을 하수관로 정비 2억 1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 하수도시설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총 2회 추경예산 대비 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1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부터 937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내 맑은물행정과 지출예산입니다. 934페이지에 행정운영활동 집행잔액 및 인건비 등 2회 추경예산 대비 6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937페이지 수입예산 증가 대비 지출 감소에 대한 잉여금 27억을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859페이지를 보시면 옥천정수장이 지금 현재 운영중지 중으로 알고 있는데 가동률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859페이지입니다.

아, 2.1% 나온 거 말씀하신 거요.

지금 현재 중지 중이죠?

중지 중인데 저번에 박람회장에 나무 주는 조경용 식수로 해 가지고 사용한 양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유형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센터 내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 방수진 과장입니다. 정원산업과 송명선 과장입니다. 순천만보전과 김경만 과장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 총 예산 규모는 628억 8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과별 세출예산 설명 후 명시이월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93쪽 국가정원운영과 소관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 3회 추경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1억 2800만 원이 감액된 415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93쪽 정원해설사 활동보상금 잔액 2500만 원과 696쪽 순천만국가정원 전기요금 유보액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액은 유보액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22∼20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 전국 및 국제행사 연계 이벤트 도비보조금 반환금 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정원산업과 소관입니다. 정원산업과 3회 추경액은 2회 추경 대비 8000만 원이 감액된 39억 3400만 원입니다. 702쪽 상단 RHS 모니터링을 위한 외빈 초청여비 900만 원과 가든마스터 양성교육 강사료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감액은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702쪽 하단 2022 스마트가든 조성사업과 2021, 2022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총 2건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순천만보전과 소관입니다. 순천만보전과 3회 추경 5억 800만 원이 감액된 174억 2600만 원입니다. 705쪽 자연해설사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6500만 원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세계유산 순천만 홍보비 예산절감액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6쪽 상단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계획 수립용역은 흑두루미 서식지 관리 용역과 해양정원사업 검토 완료 후 계획에 반영하고자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707쪽 상단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농가 영농보상비 집행잔액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갯벌복원 장산지구 중간육성장 조성사업 9000만 원은 종자 살포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709쪽 상단 영세한 소규모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직불제 국고보조금 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0쪽 양식어장 환경개선 사업은 꼬막을 방류하기로 하였으나 양식장 경운 작업 등 후속 절차 지연으로 적기 방류가 어려움에 따라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촌뉴딜사업 자부담 예산 편성을 위하여 어부장터 운영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713쪽 와온항 어촌뉴딜300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하단 용두항 진입로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714쪽 2022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191만 원과 순천만 내륙생태습지 복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금 13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에 57억 2600만 원으로 순천만보전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36쪽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은 철새 월동시기 도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중으로 2억 8500만 원을 이월하고, 이사천 절강습지 복원사업은 토지 보상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2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생태 조사 용역 2700만 원과 와온항 어촌뉴딜300사업 1억 8000만 원, 지방어항 건설사업 14억 35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용두항 진입로 정비사업 3억 8800만 원, 순천만습지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9300만 원은 2회 추경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기본계획 수립 발주 준비 중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0억 원, 가리맛조개 적기 방류시기 변경이 필요한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1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다시 뵙게 됐습니다.

아, 예.

그동안에 어쨌든 정원박람회, 또 순천만이 포함돼서 치르시느라고 후임자로 오셨지만 고생 많으셨고요. 그전에 안전총괄과에 계실 때도 안전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708페이지에 목이 좀 바뀌었는데요.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운영에서 갯벌복원 장산지구 중간육성장 조성사업이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바뀌었는데 혹시 이게 바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시설비 성격이었는데 그것이 종자 구입비로 변경, 시설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예산내용에는 보니까 가무락 종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성패, 종패 이렇게 해서 가무락 종자인데 그러면 처음에 시설로 하려고 했었던 사항이 어떤 현장이, 어떤 내용이 맞지 않았었을까요? 시설하기가 어려워서 재료 구입으로 바꾸셨다고 그랬는데요.

잠깐만요. 기존 사업변경 사유가요. 굴 사업이 시설이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순천만 해양생태계 지불제 사업 내용은 건간망 말뚝 및 그물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간조 시 갯벌이 드러나는 조간대는 어업인 경제활동과 도요물떼새의 먹이활동 공간이 상층부에서 공존 방안 마련이 필요해서 이를 위해서 시설사업은 좀 지양하고 그래서 가무락(모시조개) 타 품종에 비해서 관리가 쉬운 가무락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사업비를 세울 때는 조금 현장 파악이 덜 됐던 모양이네요, 이 사업이 변경된 거 보니까.

네, 그걸 좀 세부적으로 검토했었어야 됐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