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김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문화경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모사업 추진현황 등 해당 과 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보고를 미리 받았습니다. 따라서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는 각 과별로 과장님께 받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산업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입니다. 신성장산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특수시책,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책자 120쪽이 되겠습니다, 행으로 된, 예. 사업 추진 시 순천 인재 연계 채용 지원입니다. 기업의 신규 채용 비율 중 지역민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을 순천시민으로 한정하는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11월 15일 공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고용 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강구입니다. 월 분기별로 지출예상금액을 파악한 후 여유액이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영 중입니다. 만기 이후에 예상금액을 철저히 파악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2쪽 출자출연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철저입니다.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설립 1년 차인 2023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나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올해 연구과제 발굴 3건, 도비 지원사업 발굴 1건, 관내업체 기술 지원 4건, 발효아카데미 800명 이수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순천만습지 미생물 자원 확보, 순천형 종균 개발 및 분양, 민간기업 협업 확대를 통한 발효식품의 산업을 목표로 발효식품 산업을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23쪽 각종 위원회 중복 구성 지양입니다.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서 기금 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해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과 순천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기금 운영회의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해서 전문적인 심의로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123쪽 공모사업 출자 출연 추진 시 관련 법령 준수 지적사항입니다. 올해 재단법인 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와 재단법인 남해안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사전 상임위의 보고와 시의회 사전의결 등을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후도 사전 이행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박람회 공식음료 개발사업 지속입니다. 공식음료 판매 경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관내행사 시 제품 판매 및 홍보부스를 7회 이상 운영하였고, 특히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 업무협약,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록 등 신규 판매입점처 4곳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또한 제품의 다양화를 위해서 먹기 편한 비액상 제형과 분말 제형을 개발하여 올해 12월부터 출시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판매 경로 확대와 맞춤형 제품 다양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1쪽이 되겠습니다. 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21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기업이 찾아오는 투자 허브도시입니다. 순천시는 지역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기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 성공할 수 있도록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대폭 개정하고, 투자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선8기 투자유치 1조 2000억, 1300명의 고용창출의 투자 실적을 달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순천 그린바이오 산업입니다. 지난 7월 전남균형발전 300프로젝트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그린바이오 핵심사업 2건 모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되었습니다. 미래 성장을 이끌고 지역소멸에 대응한 산업화 성공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기업 동반성장 친화도시 실현입니다. 오늘도 기준금리가 0.5% 인하됨에 따라서 3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통합지원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11월부터 중소기업 이자보조금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내년부터 20년 이상 된 관내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수출 항만 선적비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가 흩어져 있는 기업 지원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순천시 기업 지원 포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구축 완료하여 내년 1월 정식 오픈할 예정으로 폭넓은 정보 제공과 빠른 애로사항 해결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기업지원 종합지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중소기업 지원 시책 가이드북도 제작해서 지역 중소기업과 투자를 원하는 외부기업에게도 지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산업특화단지 신규 지정 및 지원입니다. 지난 6월에 순천 율촌산단이 산자부 지정하는 2023년 뿌리산업특화단지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2014년에 해룡일반산단에 이어 두 번째 지정된 것으로서, 기술지원 및 산단 공동시설 활용, 기업 역량 강화 등 다양한 국도비 및 응모 시 가점을 지원받게 됩니다. 앞으로 지역 뿌리산업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기업 성장에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렵니까? 이영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가, 그런 게 안 들어와서요. 혹시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자료 아까 우리 위원장님만 제가 전달했었나….
이영란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뭘 했냐면요. 지금 준비 좀 해 주십시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건들을 23년 7번, 24년 5번 안건 목록을 좀 달라고 했는데….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목록,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심의할 때 어떤 안건을 다뤘는가….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 결과 있죠, 회의 결과? 원안 가결이랄지 이것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다른 담당자를 통해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지금 밖에 팀장들이 보고 있어서….
김미연위원장
바로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위원
14페이지에요. 순천시 투자유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여기 이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적합하다고 돼 있는데, 이거 적합한 거 맞나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구성 자체가 저희들이 여성에 대해서 당연직 이런 데에 있어서 충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여성, 뭐 당연직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반 이상 우리 한 성이 차지할 수 없는데….
최현아위원
근데 왜 적합이라고 하셨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게 당연직 추천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제가 저희 여기 미래산업국의 위원회를 한번 다 살펴봤는데 지금 이제 첫 신성장산업과라서 먼저 짚는데요. 남녀 비율이 편향돼 있잖아요. 지금 여자는 위원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 위원회 조례 위반한 거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방안을 위해서 이렇게 전문 직종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제가 교수님들 좀 조사를 해보니까 투자유치과하고 관련 없는 교수님이 지금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행감 자료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적합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신성장산업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특정 성별이 편향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우주항공 이런 쪽에 여성 교수님이 없다거나 그런 특수한 상황을 빼고는 거의 이 성별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 법과 조례에 따라 지금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다고, 하지 말라고 구성돼 있잖아요. 거의 미래산업국은 조례에 위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위원회를 봤는데 위원회가 교수님이나 일반 위원들은 계속 상임위별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상관없는데 일반 이렇게 위원들은 요즘에 몇 년 치를 계속 봤거든요. 근데 같은 인물들이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리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내년 2월 28일에 종료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문경위라든지 의회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아까 위촉직들을 저희들이 선임할 때 경제 분야, 특히 여성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저희들이 성수 불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아니, 경력이나 이런 건 좋은데 제가 판단하기는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분이 이제 전문성이 엄청 강화가 되신 교수님이면 몰라도, 그 일반 이렇게 위원들 이렇게 위촉하신 분들 보면 거의 저희가 2년이죠, 위원회가? 2년이잖아요, 계약 기간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최현아위원
2년이면 또 그분들하고 또 연장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최현아위원
하던 분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위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위원회 구성할 때도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 교수님이 예를 들면 회계학과 교수님인데 이분 말고도 회계학과 교수님이 또 많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 새로운 분들로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회의 진행하고 있을 때 그 한 분이 6년간 이렇게 계속 한다거나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자치행정과에 인력풀 중복 점검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전문성 그리고 성별 해서 저희들이 내년 새로 위촉할 때 감안해서 다시….
최현아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미래산업국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꼭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명단을 다 체크해서 지금 한 3년 행감 심의 자료를 봤거든요. 근데 그 동일 인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회계학과다, 법학과다 하면 그 교수님이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되게 열심히 심의위원회 참여해 주셨지만, 법학과 교수님도 다른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친분이 있거나 추천했다고 이렇게 해서 그분을 계속 2년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전화를 하셔 가지고 위원회 구성할 때도 좀 어디 대학, 어디 대학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하셨으니까 교수님한테도 2년 동안 정말 고생해 주셨는데 또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동일인물이 계속 위원회를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성별을 꼭 지켜주십시오. 거의 지금 미래산업국 다 그러거든요, 여기 신성장산업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특히 신성장산업과 위원회가 남성들이 너무 많이 편향돼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좀 연도별로 이렇게 인원들도 다른 분을 확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이렇게 전문성이나 이런 거 잘 강조하셔서 좀 효율성 있게 위원회를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감사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저희가 항상 자료 요청을 하잖아요.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정보공개법으로 해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항상 먼저 근거를 주십시오, 저희한테. 왜, 어떠한 조항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순천시 전체 과를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먼저 그거를, 국장님이 계셨다면 국장님한테 말씀을 했을 텐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정보공개법이라는 거를 항상 강조를 먼저 하세요. 그럼 저희가 그 파일을 받잖아요. 받아보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다 가리지 않고 또 주세요. 그러면 그 정보공개법을 누가 노출합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죠? 정 그렇게 힘드시면 저희한테 주는 모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자료. 거기에 있는 이름을 전부 다 가리고 주십시오. 왜냐하면 행감 자료에서도 분명히 수탁자 보조금 받는 업체와 대표자 이름은 안 나오지만 업체 이름은 명확하게 다 나와요. 업체 이름도 안 가르쳐준다고 하면 저희가 어떠한 걸로 해서 행감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냐, 그렇죠? 그러면 행감을 이 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어느 정도 크로스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마냥 저희는 그냥 보고만 받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전 과에서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해 주시고 진짜 명확하게 안 된다는 거는 근거를 먼저 저희한테 주시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 방송에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 조례에서 투자계획에 있어서 그 회사의 자본금과 매출액이, 매출액 대비해서 MOU를 체결을 해 주십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기업정보를 통해서 그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그걸 검토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MOU 체결 기준은 그것이 아니고 순천에 와서 시설이라든지 인력 고용, 그다음에 자기들의 부지 매입 이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우리 순천시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도에서 이런 MOU를 체결하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체는 자본금은 1억이고 만약에 매출이 7억이다, 우리 순천시에다가 내년에 한 14억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좀 뭐 맞습니까, 과장님? 가능하다고 봅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 사실 우리 순천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온다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유승현위원
아니, 우리가 온다는 건 상관없는데 다른 기관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본금도 없고 매출도 안 나온다는 사람이 우리 순천시하고 MOU를 맺었을 때에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명확하게 뭔가 있는데 왜, 그분들은 진짜로 이 순천시하고 MOU를 맺으면서 많은 혜택들을 볼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왜 명확하게 이 회사가 우리 순천시에 고용도 명확하게 할지도 모르고, 매출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무조건 해줘야 되냐. 도에서 이렇게 좀 약간 미는 게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진짜 우리 순천시에서 제대로 성장하는 분들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저희가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투자 조례는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수범사례라고 해가지고 균형발전 투자해서 우리 승주에다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미뤄지는 이유가 뭐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것이 지방소멸기금을 전남도에 매칭된 금액을 가지고 이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 나름대로 자기들이 기준을, 공시할 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중앙투자심사를 이제 300억이 되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나서 도에 고시공고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실행하기 전에 자기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서 지난달에 마지막으로 고시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행정절차 이런 것들을 좀 하다 보니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추경 때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뿌리 있지 않습니까, 새싹삼.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원물이 있어야 뭔가를 계속 연구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연구센터는 표준규격까지 다 만들었는데 이 원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거를 승인을 안 해줬다고 말을 합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까 제가 전남도 고시가 있어야지만 예산 집행이 되기 때문에….
유승현위원
이거는 이제 집행했잖아요, 추경 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의회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이제 원래는 맨 처음에 당초에는 3대를 해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해서 충분히 연구에 대한 성과도 올리고, 균형발전300에 대한 전체를 흐름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거를 운용을 해야 될 그 연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연구를 못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우리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연구원분들이 스마트챔버를 만드는 이유가 그 환경이 가장 적정해서 우리 스마트챔버를 만들게 됐고, 근데 이 스마트챔버를 테스트를 좀 해야 되는데 스마트챔버를 안 만들어주면 그 원물이 안 나오는데 이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할 거냐. 근데 연구는 다 나왔고 실증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아직 진행을 안 해요.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뭐 건물은 상관없습니다. 건물은 상관없는데 뭐 전 세계에서 최초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어느 정도에 대한 체계가 약간 좀 힘들다고 이렇게 하세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선 장소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최근 장소가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지가 됐고 저희 큰 방향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유승현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지금 균형 발전이라는 이 300이 이게 좀, 의미가 없는 형태로 갈 수도 있거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좀 빠뜨리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마그네슘을 산업 활성화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최근에 저기 마그네슘 저희들이 올해 방향을 생활 경량화 마그네슘 쪽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고도화 사업도 지원하고 있고요. 최근에 거기 어떤 S기업에서 대기업의 청소용구에 봉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마그네슘 봉대가 들어갔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그리고 방산 쪽에 탱크에 들어가는 기계, 큰 구조의 마그네슘 해서 경량화해서 훨씬 전투력을 높였다는 사업에도 지금 투과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방산 클러스터를 내년에 지금 첨단산업 쪽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된다면 이 소재들이 방산 쪽의 산업의 한 목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전에 한번 보고했듯이 UM이라든지, 자율자동차, 그다음에 PM 이쪽에 생활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접목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해룡산단 입주기업에 한해 하는 거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 거기 입주기업이 12개 업체가 상주해 있는데, 기술 이전은 그 2개 업체만 지금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물건이 많이 제작이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테크노파크에서 직접적으로 마그네슘을 만들거나 하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건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승현위원
순천대학과 연계해 가지고 하는 특정 연구소에서만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연구소에다가 기술 장비를 다 교환해 주시는 겁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니, 장비를, 자기들이 신청하면 그냥 자기 주는 게 아니고 순번이 좀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예.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별로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 너무 마그네슘 시장이 중국에서 수입이 안 되다 보니 이렇게 활성화에 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열어주는 것이 알루미늄하고 마그네슘 합금하는 제품 생산 쪽에 좀 저희들이 시간을 많이 해주고 장비 이용을 좀 넓혀주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순천대학교에서만 마그네슘을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고 테크노파크에서는 실질적으로 마그네슘을 신소재에서 버렸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 앞에….
유승현위원
예. 근데 우리가 왜 테크노파크에다가 반반 해 가지고 예산을 대줘야 됩니까? 테크노파크 자체에서는 마그네슘을 안 하겠다라고 하고 센터를 아예 버려버렸는데.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1억 5000을 하면서, 고도화하면서 지금 그 장비들이 좀 10년 이상 노후화됐다 보니까 새로운….
유승현위원
그렇죠. 이제 노후화된 건 알고 있는데….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까 새로운 산업에 하려면 어찌 보면 최소한은 마지막 저희들 기회라고 생각해서 지원해 줬고요.
유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테크노파크가 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걸 하냐 이 말이죠. 마그네슘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소재가 아니에요. 파이프를 하나를 꺾더라도 열, 어느 정도의 열을 주고 그 환경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굉장히 복잡하고 한 그런 상태에서 테크노파크는 버렸는데 우리 시는 국비랑 같이 해서 하겠지만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장비 노후화 때문에 해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업체는 아주 특정한 업체 몇 개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어느 정도 좀 더 상의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 신금속센터하고 계속 이 분야를 지금 같이 해오고 있고요. 아까 제가 내년에 방산이라든지 이 중심이 지금 신금속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한번 논의를 더….
유승현위원
왜냐하면 제가 신금속센터에서 5년 동안 있었어요. 5년 동안 있었는데 특정 교수님 밑에 있는 출신자들에 대한 회사에다가 거의 다 과제를 선정을 하게 해주고 그분들한테만 해줘요. 나머지는 들러리를 다 세웁니다. 그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까지는 모르시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저희들은 운영, 기계 운영하는 그거 하고….
유승현위원
예, 그렇죠. 근데 기계 운영도 있지만 예산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하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승현위원
진짜 이거는 대놓고 그렇게 하는데도 전혀 이걸 잡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좀 우리 산단협의회랑 테크노파크랑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도에가도 또 강하게 주장을 해서 이런 거는 좀 많이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가 되지도 않은 것 갖고 계속 연구하겠다라고 이렇게 막 넣어요.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그 자료가 안 와서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투자진흥기금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내리고 있죠, 그렇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여러 가지 형태로 사안에 따라서는 도비랑 매칭된 입지보조금 지급 또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보조금, 시설보조금 지급, 고용 극대화 산업체 보조금 지급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각자의 어떤 명목으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여기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 고용 극대화 산업체 보조금요. 24년 10월 2일 날 이제 35억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기업체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떠한 판단 하에 35억이라는 돈을 지급을 했을까요, 순수 시비인데?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선 거기 지역은 지금 우리 광양하고 경계 지역이 이쪽, 나눠져 있는 지역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전남도하고 그때 원래는 롯데케미칼과 삼박엔지니어링하고 전남 도 우리 같이 MOU 체결돼서 올해 우리가 착공을 했는데, 착공하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명칭을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으로 바꾼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투자 심의를 해서 그 인원과 투자금액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전남도하고 MOU를 맺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먼저 저희들이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00….
이영란위원
다시, 천천히 좀 단계별로 설명을,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자고 그런던데.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2000, 제가 정확하게, 2002년도인가 1년도에 순천시와 경자청, 그다음에 전남도, 그다음에 롯데삼박하고 같이 이렇게 MOU 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2000 그럼 1년도, 2년 도면 무려 23∼24년 전이네요, 그렇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먼저 그 부지 확정 때문에 그렇게 빨리 저희가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의 고용을 극대화시키는 어떤 결과치가 있었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300억 이상, 200억 이상 저희들이 지금 시설 투자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영란위원
아니, 여기서는 고용 극대화라고 나와 있어요, 고용 극대화, 명분이. 그러니까 그만큼 고용을 많이 창출했냐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상시 인원 200명 이상….
이영란위원
우리 순천 시민들이 가서 일을 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시민도 있지만 그 엔지니어들은 본사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경기도 시흥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쪽에 있습니다. 옛날에 수원 바이오로직스의 그 건물을 롯데가 가서….
이영란위원
그러면 본사가 경기도 시흥에 가 있다, 거기서 창출되는 어떤 사업, 어떤 이익이랄지, 물론 그러면 그 공장들이 순천시 경계에 있어서 일부 공장이 지금 순천시에 어떤 지방세 토지 이용료랄지 그런 건 넣겠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다 본사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니죠. 본사 지점이 여기가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법인세가 나오면 순천시와 광양시하고 종사자하고 면적에 따라 안분될 겁니다.
이영란위원
법인세는 국세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국세 10%가 우리 지방소득세로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인원과 면적으로 나눠서, 안분해서….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원래 국세는 중앙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쪽 법인이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거기 10%에 대해서 우리가 배분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공장이 어디 위치해 있다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아니 제가 여기를 지금 굉장히 궁색한 말씀을 지금 답변을 주시는데 20년이 넘는 때 MOU를 맺었다. 그런데 갑자기 24년 10월 1일 35억을 지출했어요. 근데 여기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등으로 나와 있어요. 그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5억을 주면서 등으로 제가 했길래 이거를 찾아보니까,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라고 해서 35억을 지급했더라고요. 그래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롯데케미칼입니다. 이 명칭을 바꿨습니다, 법인 명칭을.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이 이름으로 회사를 줬잖아요, 그렇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이게 판단 근거가 35억을 우리 시비를 줬을 때는 고용 극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순천시의 어떤 세외수입이랄지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뭔가 이런 것들을 다 객관적으로 심의했을 것 아닙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렇죠. 지방세 취득세라든지, 향후에 앞으로 재산세라든지, 법인세나 주민세를 지역에 내는 금액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리고 이 기준이 투자금액 시설투자 300억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상시 고용 200명 이상 충족을 해야지만이 저희들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MOU 체결할 때 투자 협약 안에 인원이 나오고 투자 금액이 나옵니다.
이영란위원
그때는 23년, 2년 전이에요, MOU 체결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몇 년 전이요?
이영란위원
아까 2002년에서 2000 아까 1년이라고 저한테 답변 주셨거든요, 처음에.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2∼3년 전이에요. 이제 저희들이 부지 선정할 때 그때 MOU를 체결했던 거죠. 2∼3년 전이요.
이영란위원
아까는 2002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지금 왜 20년 전 MOU를 이제 와서 들먹이냐고 지금 제가 어색한 답변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제가 말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2∼3년 전에 MOU를 했다고요? 그럼 정확한 일자를 모르십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일단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투자협약서 안에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협약서에?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서 그럼 2∼3년 전에 했을 때 지금 이 돈을 지급하기까지, 이 사업비를 수행하기까지 그럼 그 결과치가 나왔어요? 많은 고용 창출이 됐습니까, 우리 순천시 인구가?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미 투자에 지금 건설이 지금 거의 65% 이상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미 투자가 다 돼버렸죠.
이영란위원
투자를, 뭐라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착공을 올해 3월에 착공했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플랜트 때문에 좀 늦었는데, 지금 이 건물이 지금 기초에서 플랜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장이.
이영란위원
올라가고 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거의 다 투자비가 충족이 돼버리니까요.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대주는 것은 지금 건물 지으라고 준 돈이에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초창기, 예, 그 부지 매입하고 건물 짓고….
이영란위원
그럼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고용 극대화가 될 거다, 이런 것들은, 결과치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제 그것은 이제 공장이 지어지면 단계별로 저희들이 다 고용을 해 나가겠죠, 케미칼 공장이다 보니까.
이영란위원
근데 본사에서 직원이 안 내려오고 우리 현지 직원들을 다 채용한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은 여수의 케미칼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이 여기 감독을 하고 있고, 준공이 되면 본사에서 파견하고 지방 인재를 다시 뽑겠죠, 고용을 해서.
이영란위원
근데 방금 선박이라 그러셨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3박, 3명의 박사가 만든.
이영란위원
선박, 선박.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거기하고 롯데케미칼 같이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거는 있는데 이 보조금 지급을…. 투자 조례가 24년 11월에 아까 11월 15일에 공포를 했죠, 투자 조례는? 그렇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근데 전부 지급일이 10월 1일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6월 28일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럼 조례에도 없는 상태, 근거도 없이 그러면 지급을 했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대규모 극대화는 이미 있죠. 옛날에 신석철 과장님이 그때 제정해 놓은 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라 지급한 거죠.
이영란위원
아무튼 이 롯데엔지니어링이랄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심의를 거쳐서 절차를 했는지 그 심의안건 책자랑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체가 아까 300억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300, 제가 금액은 300이 넘을 겁니다. 공장이기 때문에, 2만 평이 넘는 공장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영란위원
그리고 정확히 그 한 번 파악을 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저도 지금 어디다 질의를 해놨는데, 답변서가 안 왔는데. 이 법인이 순천시에 본사가 있지를 않는데…. 지금 왜 그때 물어보냐면 한화 엊그저께 착공식 했던 부분인가? 저는 거기 가보지 않았는데 한화오션에코텍도 본사 법인은 광양에 있더라고요, 그 공장은 순천에 있지만.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참, 우리 세무사 출신, 세무서…. 그래서 정확히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창출금이 어떤 식으로 배분이 돼서 우리 순천시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순수 시비로 35억씩 지급했는지 그거는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차후에.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스코리튬솔루션도 마찬가지고 롯데도 마찬가지고 아까 에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여수, 순천, 광양이 갈라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한 지역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별도로 이렇게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사업장 주소를 순천에 넣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소지를 순천으로 공장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고 그것이 왜 나중에 지방세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만 알아주시고 제가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사업장 주소를 전부 순천으로 했다, 이겁니까, 지방세 문제 때문에?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제가 보면 기업 유치 실적이 있어요, 저기 24페이지 기금 사용 현황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이제 몇몇 회사가 대표적으로 파이솔루션이랄지, 와이그램 이런 회사들이 다른 과에서,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크로스체크는 안 해보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지역 산업체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도와서 이렇게 지역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어떤 목적 하에 기금을 투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게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이렇게 또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선 이 2개 업체는 제가 잘 아는 업체입니다. 소규모 지금 순천에서 틀을 잡는 스타트업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중복 지원은 없고요.
이영란위원
아니, 우리 과에서는 없는데 다른 과에서 있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리가 아까 투자 심의할 때 아까 부서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 그쪽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개시 전에 보조금이 있냐 이렇게 확인하고요. 개시 이후에는 이제 우리 보조금에서 중복되면 이제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고, 사실 순천에서 기업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사실 6년에서 8년 이상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들이 이 기업들이 안착하기 위해서 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기업들이 순천에 주소를 놓고 각종 시에서나 도 공모사업을 이렇게 따서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고 지원하는 입장이고 처음에 고용을 3명 이상만 한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개 업체는 지금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러고 보면 그 대표자가 동일한데 사업명만 애매하게 나눠 갖고 있는 기업체들도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까 유승현 위원님 말씀은 아까 자본금 할 때 좀 봐주라는 것이 아마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심의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어떤 서류상으로만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모든 자산 형태랄지 이런 식으로 일종의 편법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주요 사업을 결국은 하나의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눠 갖고 이렇게 우리한테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다음에 이제 다른, 우리 지자체 말고 중앙이랄지 이런 공모사업할 때 유리하죠, 아무래도 우리한테 보조를 받았던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모든 법을 아는 분들이 더…. 이제 그것도 뭐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거를 쏠림 현상으로 악용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이제 우리가 그 부서별로 크로스체킹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서만 봐도 저기 또 보면 강소기업 육성사업하고 또 뿌리기업 거기서도 같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지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이렇게 하도 눈에 자주 띄어서 23년, 뭐 2년도랑 계속 보여서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강소기업은 23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죠, 정부에, 도에서, 그렇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1년에 3개 정도….
이영란위원
예. 그래서 2년 이상 못 하게 돼 있죠, 이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서 이런 취지가 있었을 거예요, 2년 이상 지원을 못 하도록 하는 취지는. 그런데 벌써 여기에 또 뿌리기업에 그 기업이 또 받았더라고요, 언뜻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불공정하고 디테일하지 않았다, 행정에서.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자본을 매번 보조해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매년 지금 제가 몇 년째 제가 행감 자료를 봤는데 공공협동조합이라는 데는 매년 저희들이 그걸 주고 있더라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어떤….
이영란위원
보조사업에서 있었나…. 페이지를 봤는데….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 협동조합 쪽이나….
이영란위원
예. 공공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보조금 주고 있는, 아까 책자에 보면. 그래서 거기서 보는 일이 아까 보면 정보 뭐로 줬더라고요, 돈을 주기를. 그래서 거기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컨설팅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회사가. 그래서 과연 그 회사의 어떤 성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그걸 체킹을 하고 보조를 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장기간 우리들의 보조금이 고로하게 또 새로운 어떤 사업체랄지 그런 스타트업 같은 데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쏟아져 봐야지, 자꾸 하고 있는 데서 계속 보조금을 다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투자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부연설명 좀 드리면 저희들이 펀드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펀드를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제안했던 것이 경쟁력 없는 업체들이 계속 이렇게 연달아 줄 수 있는 것이 이 펀드에서는 거기서 다 걸러버리더라고요. 스타트업이나 혁신이나 아이콘 기업들을 걸러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이제 펀드 쪽으로 좀 돌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있는 데에서 크로스체크를 해서 다른 부서 지원내역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예. 과장님 우리 투자유치를 작년에 했을 때랑 올해랑은 좀 다르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투자한다고 해서 그분들은 안 됐어요. 그럼 올해는 성과가, 그분들은 이제 투자 유치에서 빠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과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렇죠.
유승현위원
그럼 여기다가 표기를 별도로 뭐 안 해줍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어떤 페이지….
유승현위원
아니, 아니.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시기가 좀 이렇게 감사 수감 시기 이것 때문에….
유승현위원
예, 좀 다 달라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아마 직원들이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유승현위원
아까처럼, 아까 이영란 위원님이 크로스체크를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투자유치를 받잖아요. 그러면 투자유치를 했을 때 1년간 이 딱 우리 고용보험공단에서 주는 명단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해가지고 우리 3명은, 지금 현재 우리 3명은 우리 순천시 내에 있다가 주소지를 둔 사람을 1년 동안 쭉 있어야 되는 거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승현위원
근데 그 세 분이 다른 데, 우리 전남하고 같이 하는 일자리 참여 현황 그런 데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거기다 넣어놨는 건지. 이게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패널티를 줄 겁니까? 따로 패널티가 없죠, 우리는 또?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니, 우리가 증권, 처음에 보증 증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아까….
유승현위원
보증 증권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1년 후에, 처음부터 이분들이 이 사람들을 고용하겠다는 그 목적이 다르게 들어왔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선 1년간 이 순천에 주소를 두고 고용보험을 끊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유승현위원
고용보험을 끊어왔지만 다른 데서 이미 돈을 받고 있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1년에 저희들이 두 번씩 반기별로 2회씩 체크를 합니다.
유승현위원
어떤 체크를 합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보조금 지급하는 실태조사를 합니다.
유승현위원
그분들이 받았다는 보조금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요? 다른 데에서 받은 것까지?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래서 같이 가서 이 고용 3명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들이 체크하고 아까 말했듯이 청년정책과나 다른 과에서 보조금 지원 받는 거 그걸 중복 체크해서 3년간….
유승현위원
이거 오전에 좀 체크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연락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계속 진짜 말 그대로 사업명만 바꿔서 여기서 해먹고 여기서 해먹고 여기서 계속 연차로 가는 게 솔직히 이해는 하긴 하는데 우리가 투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그거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MOU 투자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사업을 할 때, 뭐 할 때 굉장히 좋은, 굉장히 좋은 소재거든요. 우리 시하고 MOU를 체결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인데 하다못해 중소기업도 안 되는데 진짜 아직 좀…. 이건 좀 다르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투자가 아니라 이왕 해주실 거면 실질적인 투자를 명확하게 뽑아서 하는 게 낫지, 그냥 MOU를 했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투자가 저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오히려 그러면 기업들이 더 부담 없이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산업국 일단 백운석 국장님은 불참하셨는데 우리 모든 국과장님들, 팀원들 2024년 한 해 사업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감사의 지적도 받는 것이고, 감사원 감사도 받는 것이고, 도 지적도 받는 것이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은 아예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시민의 생활이 침체되고 경제가 침체되는 것은 정확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한 해 감사원, 도 감사 받느라고 진짜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감사는 시작해야 되고 이 감사가 질타와 꾸짖는 것이 아니라 잘해서 내년 사업을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아, 노련해요.
김영진위원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도 투자유치, 유승현 위원님도 투자유치 계속 지적하고 인력 창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어떻게 되는가.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적사항에 보면 완결로 나와 있습니다.
웃음 소리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
우리 보면 협약서 쓸 때는 고용 창출도 해준다, 지역 인재를 1000여 명, 2000명을 고용 창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진흥기금도 투입하고, 국비도 투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는 인원을 거기서 주는 명단, 그걸로 고용 창출했다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맞으시죠? 우리가 산단에서 인력을 창출할 때 순천시에서, 아니면 지역에다가 지역 몇 명을 고용을 할 테니까 추천해 주라, 그런 협의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은 워크넷과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 모든 걸 띄워가지고 하다 보니 좋은 자리는 본사에서 다 내려오고 우리 고용 창출한다는 우리 순천시민은 막노동을 하고 있어요, 추운 데서. 그게 과연 고용 창출일 것인가. 그게 진짜 우리 순천시민이 바라는 투자기금을 주고, 자리 주고, 땅을 싸게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줬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인재들이 과연 좋은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한번 고민해 봅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리고 협약서 내용들이 과연 명분뿐인 협약서가 되지 않도록, 과연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들이 과연 환원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 많은 수억을 갖다가 투입을 해주고 뿌리기업에 수억을 갖다 투자를 해주고 있는데도 과연 지역에 10원짜리 한 개 투자 환원도 하지 않는 그 기업들이 과연 좋은 기업인지 한번 투자유치를 할 때 우리 신성장산업과장님 잘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대답은 잘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렇게 협약서대로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투자기금 다시 환수하실 겁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해 주셔서 조례를 좀 바꿨고, 본사 차원에서 특수 엔지니어들은 본사에서 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1차 하도, 두 협력회사도 본사와 똑같은 지위에 있다 해서 지역의 고등학교라든지 대학에 나온 직원들을, 아니, 학생들을 최대한 채용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이라든지 나중에 산단협의회를 통해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앞에, 1년 동안 방치해 두다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번 회기에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11월 15일 공포한다. 그걸 보고 과연…. 맞으시죠?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리 의회에서 믿을 수 있는 조례일 것인가. 행정사무감사를 피하기 위한 조례 공포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선제적으로 딱 연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왔으면 연초에 그것을 조례를 해서 2024년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1년간 방치해 두고 계시다가 행정사무감사 앞에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딱 바꿔서 열심히 한 것처럼 완결로 딱 나왔어요, 멋지게. 내년에는 좀 바로 지적사항이 나오면 연초에 바로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 박람회 공식음료 개발사업 농식품유통과와 잘하고 계시는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 물품들이 뭐가 있어요? 저는 통 못 봤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우리 박람회 공식음료가 중간에 없어졌어요. 안 보였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 음료는 현학이고 그다음에 아까 고향사랑기부제는 콤부차라고 있습니다. 3종 세트 그것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 순천시에서 만든 그 콤부차, 공식음료 잘 우리 고향사랑기부, 고향 사랑하는 그 순천시민들 그들에게 잘 배포해서 고향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더 활성화시키시기 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감사 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1회 추경 때 그렇게 할 수 있냐, 할 수 있냐, 해룡산단 2-2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10월 달에 모든 것을 완결 짓겠다. 멋진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로 간선도로 11억 5000만 원을 예산 확보 위해서 과연 뭐 하셨죠? 10% 사용했다고 나와 있어요. 10%는 뭐 하셨습니까? 용역 발주했습니까? 땅 사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땅은 지금 저희들이 협의가 안 돼서 못 사고 용역만….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됐는데 이 예산을 꼭 투입해야 되느냐. 아직 협의되고 사업자도 지금 공중에 떠 있는데 이 예산을 갖고 과연 할 수 있느냐 해도 우리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답변하기를 2024년 10월까지 모든 협약을 끝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12월 달이 다가오는데 이 예산을 차라리 딴 데 썼으면 시민들한테 얼마나 좋았을까요? 농로 포장하고 도로 포장하는 데 썼고 농업 예산에 썼으면 얼마나 효율적이었을까요? 11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이월시켰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11억 5000 세우셨는데, 저는 안 된다 하고 과장님 된다 하고 이 예산 보면 11억을 과연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 받고 있다, 과연 몇 분이나 이자가 올랐을까요? 앞으로 추진하실 때 좀 심사숙고하시고 의회 의견도 수렴하시길 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국비, 도비를 받고 나서 추진하실 때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받았으니까 뿌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전남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선제적으로 국비 받는 방법을 더 잘 알고, 도비 받는 방법을 더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먼저 사업을 따서 우리 신성장산업과와 협의 없이 우리 이거 땄으니 시비 매칭해주라 그런 사업 앞으로 순천시에 예산에 첨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대답하셨습니다, 예라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유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해도 고생하셨어요. 특히나 위치가 적합하다고 보자면, 이건 별론으로 하고 승주의 바이오센터 많은 사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유치한 것은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찬드리고요.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그 감사자료 21쪽 과소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해가지고 기업이 찾아오는 투자 허브도시 해가지고 민선8기에 약 1조 2000억, 1300여 명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들 이제 대동소이한 감사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이 1조 2000억, 1300명 고용 했으면 이 1300명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게 항상 빠져 있어요. 그래서 표현들도 보면 이제 기업 친화도시 이런 문구들을 쓰는 건 뭐 크게 부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친화 도시도 중요하고, 노동친화 도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가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데 실제로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질의 노동 조건이 담보가 되어야 돼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고민?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 이 앞에 아까 우리 김영진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저희들이 협약서 내에 저희들 프로테지는 표현은 좀 애매합니다마는, 상생 협약 차원에서 지역 인재를 우선 고용한다 이렇게 좀 저희들이 명기를 좀 추가하려고, 협약서 내용에다….
유영갑위원
너무 추상적이에요. 혹시 광주형 일자리 아시죠?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자동차, 자동차 생산….
유영갑위원
GM 글로벌 모터스하고 광주시 광역시하고 2014년도부터 논의를 시작해가지고 2019년도에 실제로 생산을 시작했어요. 그때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 동종 완성차 업계의 절반의 임금으로 하되 복지 혜택을 늘리겠다, 주거 등. 근데 이거 회사가 이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강제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당시 강기정 시장이 2019년도 이 GM 글로벌 모터스가 생산을 시작할 때는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어요. 2022년도에 광주시장이 됐죠. 그 이후에 다양한 망발이 있었는데, 노조를 만들지 않기로 했어 했는데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굉장한 비난을 했어요, 우리가 결성했다는 이유로. 그런데 애초에 협약을 지키지 않은 건 GM 글로벌 모터스거든요. 왜냐하면 동종 완성차 업계의 절반 임금으로 하되 거기에 뒤따르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주겠다, 주거 포함해서. 이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가 결성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순천시도 1조 2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했다손치더라도 1300명의 고용이 발생했다손치더라도 이 노동자들의 순천 시민의 고용은 기본이거든요. 플러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게 빠지면 제가 봤을 때 앙꼬 없는 찐빵이에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래서 아까 조례에다가 주소지를 순천시로 둔 이유가 우리가 정주지원비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 아파트 임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외지의 어떤 청년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주소를 주면서 이렇게 근처, 산단 근처에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주지원비를 좀 주고 있고, 또 설령 순천을 떠나서 다시 순천으로 회귀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또 이런 주거지가 필요해서 그걸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복지라든지, 기숙사, 외국인 숙소, 식당, 출퇴근 버스, 작업복 세탁비 이런 것은 따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좁은 조건에서는 시민이 우선 고용되는 게 맞는데 큰 틀에서 보면 기업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유치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담보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의 핵심은 임금이에요, 임금.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법이 임금밖에 없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야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기업을 통해서 세수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담보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그게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조례를 지금 올려놨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순천시에서 20년 이상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154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지원 정책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위원님이 말했듯이 양질의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을수록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 재직 직원에 대한 지원책도 내년에 저희들이 새로 신규 책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순천이 기업하는 도시라든지, 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단계, 단계 지금 가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갑위원
장기 근속자, 즉 이직률을 낮추는 문제는 이게 공공이 개입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 자체 경쟁력을 통해서 기업이 그것을 담보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그걸 담보하게끔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순천시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것을 강제해내는 것이에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
유영갑위원
그 MOU 단계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 기업이 유치가 돼가지고 기업의 이윤 활동이 진행되는데 거기에 공공이 개입할 수 있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할 수 없습니다.
유영갑위원
MOU 단계부터 적시됐던 내용도 지키지 않았던 게 GM 글로벌 모터스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광주형 일자리라고 공공이 개입해가지고 MOU 체결 과정부터 동종 완성차 업계 임금은 절반으로 하되 이러이러한 복지 혜택을 통해서 부가적 혜택을 줘라. 그런데 이게 기업이 이윤활동이 시작되면서 안 되는 거예요. 개입력이 떨어진다고요, 갈수록. 그걸 이걸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고민이 없기 때문에 기업친화 도시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 수치만 올리기 위해서, 단순 유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업을 계속해서 생산해 투자하게 만들고, 설비 투자하게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이에요. 아까 기본 감사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기준금리가 낮아졌어요.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모든 중국이라든지 대외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애로 있고요. 안에 자재들이 전부 다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건설기관이 지금 안 살지만, 다 침체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랬을 때 기업이 생산에 투자를 할까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더 지금 안 할….
유영갑위원
그렇게 돼서 순천시가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안? 이건 중앙정부 몫이다, 이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향토기업 육성 이런 것이 지금 순천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이 집토끼라도 저희들이 잘 지켜서 이 파고를 좀 넘어가면 새로운 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길 때….
유영갑위원
중앙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각 지자체 애들이 경쟁적으로 나서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한테는 혜택이 가고, 일자리의 질은 떨어지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아지고, 그래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낮아짐으로써 경기가 계속해서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유치라는 개념을 정립할 때 어떻게 해서 양질의 일자리, 좋은 기업들을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치할 거냐,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그래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 기업이 조금 더 잘되게 해서 실질적으로 순천시민들이 고용이 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담보되게끔 만드는 역할이 지방정부의 역할이에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런데 지금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경쟁적으로 지방정부들이 나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공공의 자금이, 즉 시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가 기업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이거 잘못했다, 투자 유치가 나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 고민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돼야 된다, 그리고 매뉴얼화 돼야 된다, 시스템화돼야 된다. 그리고 기업들을 유치하는 과정에 첫 번째 논의 테이블에 분명히 올라가야 된다. 우리의 매뉴얼 우리의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언뜻 생각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언뜻 생각나는 거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그만할게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리 협약서를 쓸 때 거기 기업과 입장도 좀 생각해야 되고 거기도 법무팀이 있을 것이고 얘들이 우리가 요구한, 위원님들이 요구한 그 어떤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면 얘들이 또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평택 이남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이 여기 유치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기업 친화 정책이나 이런 시책들을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이쪽에 클러스터라든지, 기술을 이전하기 쉬운 곳에 기업이 투자한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을 갖고 있는 직원 인력 고용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순천이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광양만권에 대한 투자유치가 지금 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아까 상생협약 기준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용 이런 부분들을 좀…. 처음에 좀 강하게 가고 협상하면서 좀 낮추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 상생 협약 방안, 양질의 일자리를 담보하는 방안, 글로 몇 글자 적을 수 있겠잖아요. 광주형 일자리도 실제로 그걸 했기 때문에….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광주형 일자리는 저희들하고 좀, 저희들도 광역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유영갑위원
그러죠. 다르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좀 틀려서 그럽니다.
유영갑위원
다르지만 그런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충분히…. 예, 매뉴얼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우리 그거 줘보십시오. 그러면 종이로 줄 수 있게끔 한번 적어보십시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언제까지 적어 보실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은 내년에 지금 아까 도시가 투자유치 새로 개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내부보고 한번 매뉴얼 잡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한번 줘보세요. 그럼 1월 2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 그전에 나오겠네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회기 마감 전에 제출해 주세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하여튼 저기, 연말이라서 제가…. 본회의, 추경할 때 아니, 본예산할 때 그때 한번 정리해서….
유영갑위원
예. 보좌진한테 제출 바랍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업무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순천 그린바이오산업 대도약 사업 이건 아주 잘하셨다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영갑위원
거듭 칭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년 동안 우리 신성장산업과 기업 유치, 신성장 사업 추진하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4번인데요. 박람회 공식음료 개발사업 지속과 관련된 지난해 감사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에 이 개발된 공식음료들을 지속적으로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 업무협약 체결을 했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협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이렇게 처리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남위원
현재 이 업무협약이 체결된, 체결만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 22곳에서 저희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콤부차라고 저희들이 순천에 나는 오이, 배, 매실을 활용한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음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얼음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칵테일 형태로 먹는데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1월 기준으로 해서 7300병이 지금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 금액으로는 한 1500 이상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지금 온라인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순천 물품을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잘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제가 잘 못 본 겁니까? 아니면 협약 체결 이후에 온라인 판매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확인 한번 해 주세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한번 저희들이 시스템인지, 아니면 그 홈페이지가 안 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확인을 좀 하셔서 검색을 했을 때 지금 순천 어쨌든 간에 이 상품 자체가 지역이 우리 순천 아닙니까. 그러면 순천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물품이 쭉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보여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좀 점검하고 한 번 박람회 때 큰 비용을 통해서 개발된 음료들이고 또 물품들이기 때문에 농산품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앞쪽에 123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중복 구성 지양과 관련된 내용인데 작년에 감사 내용에 중복해서 운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지양입니다, 지향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처리 결과는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처리 결과를 했어요. 이게 지금 감사 지적사항을 제대로 지금 처리했다고 보고를 하신 건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제가 그때 신정란 우리 위원님 건의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복남위원
현재 지금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근데 그때 좀….
이복남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복남위원
작년도에는 중복 구성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똑같은 위원회 2개를 넣다 보니 아마 중복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이, 위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이제 조례를 좀 살펴보니까 올해 감사 지적 사항들이 있어서 일단 이와 관련해서는 처리 결과가 딱히 처리를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던 위원회가 그대로 지금 운영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남위원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제가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해서 금년도 감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투자유치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겹친 부분은 제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작년에 투자진흥기금을 통해서 고용 극대화 산업체 보조금 지급을 몇 개 업체에 하셨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작년에 6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이복남위원
고용 극대화 산업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까 세 군데 했습니다.
이복남위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 두 군데 하셨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맞습니다. 두 군데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좀 전에 감사하면서 두 업체를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 이 기업체의 명칭은, 당초 명칭은 뭐였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처음에 롯데케미칼하고 삼박 두 군데 하고 저희들이 그때 자기들이 투자, 본사와….
이복남위원
협약, 투자 협약을 했을 때의 기업체 명칭.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삼박.
이복남위원
삼박LFT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지급을 24년 10월 2일 날 했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 10월 2일날 지급을 했는데 MOU를 21년에 한 겁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아까 해보니까 저도 2021년 9월에 저희 체결하였습니다.
이복남위원
21년에 했고 지급은 10월에 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이제 업체, 기업체 명칭이 틀려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당초에 협약했을 때 기업체 명칭과 지급했을 때 명칭이 틀립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9월 2일 날 했어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업체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 삼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 롯데케미칼, 삼박LFT로 했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러면 불과 지금 한 달 사이인데, 한 달 사이에 기업체의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본사에서 이 케미컬이라는 용어가 약간 좀 시대에….
이복남위원
명칭이 바뀐 시기가 언제입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까 10월 그 사이…. 9월하고 10월 그 사이에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니까 9월 2일 날 심의를 받았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공모를 통해서….
이복남위원
심의 통과가 됐고 10월 2일 날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그 한 달 사이에 기업체 명칭이 바뀐 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명칭 공모는 좀 빨리 진행됐던데 저희들이 신청 기금할 때는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심의할 때는 삼박LFT로 돼 있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삼박으로 돼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삼박으로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저기 의회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엔지니어링플라스틱으로, 그렇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 자료 제출은 우리가 승인된 이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투자 협약했을 때 기업체 명칭과 불과 한 달 전에 심의를 받았을 때의 기업체의 명칭이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기업체 명칭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혼란을 주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을 때 투자 협약을 하고, 지급을 하고 할 때 명칭이 바뀌었을 때 이와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이 명칭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명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열사다 보니까 자기들 이렇게 공모라든지 주주 이사회 통과를 하면 그 시기하고 우리 이거에 안 맞아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통일하게 자료 제출, 또 협약서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35억 여기서 지급하면 안 돼요. 이 업체하고 협약을 한 적이 없거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제 승계….
이복남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승계가 언제 됐는지, 교체 명칭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고 절차에 대해서도 잘 꼼꼼하게 챙기기 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 기간에 기업 투자유치를, 투자 협약을 몇 개소를 했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감사 기간에요?
이복남위원
예.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최근에 한 데는….
이복남위원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가 우리 금년도 감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몇 개소와…. 우리 감사 제출 자료 24페이지 보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6개 말고 다른 걸 말씀하시는가요?
이복남위원
6개 있다고 지금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건 개가 6군데가 더 되거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몇 개가 좀 빠졌습니다. 티와이세라하고 금령하고 두 군데가 지금 빠졌어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투자협약을 한 현황이. 맞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지적한 것은 맞고요. 저희들이 협약 체결이 10월 25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제출, 한 7∼8일 정도 틀려서 아마 기재를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복남위원
예. 이 부분도 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부실하게 작성이 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기업 유치 실적에는 지금 이게 투자 협약을 한 체결 기업이잖아요. 두 군데가 지금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체결 후에 미실현 내역에다가 두 군데를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빠졌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감사자료 부실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정위원회와 조례 관련해서 감사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법정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 2개….
이복남위원
조례에 의해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2개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남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순천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순천시 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위원회, 순천시 청년기업지원위원회 이렇게 5개 위원회를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법정위원회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남위원
2개 위원회라면서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제가 지금 이번에 조례를 지금 올려놓은 것이 그 아까 여성이라든지 청년,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것을 통합해서 순천시 중소기업위원회를 다시 지금 조례를 하는데 도시와 중소기업 안에 꼭 그 성별로 나눌 필요가 있냐 그래서 지역에 한 1만 4000개의 기업들이 편을 나눌 수 있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통합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거기 위원회하고 투자진흥 2개만, 위원회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번 회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조례를 통폐합으로 해서 이번에 상정을 한 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번에 했습니다.
이복남위원
아직 조례를 저희가 아직 심의하지도 않았고 의결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감사 시점에 현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심의 의결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조례에 잘 담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현재 감사 시기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현재 그 부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법정위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 위원회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복남위원
이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12월에 저희가 심의하면서 조정을 좀 하겠지만 현재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관련 위원회가 지금 5개인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조례가 전반적으로 조례 명칭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전부 빠져 있고 지금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가 좀 마무리되면 관련 조례의 조례명과 또 위원회 명칭, 대행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특히 위원회가 이렇게 많게 되면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가능하면 위원회 수를 줄이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신성장산업과에는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심의도 해야죠. 중소기업….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자 지원입니다.
이복남위원
중소기업 발전기금 심의도 해야죠. 한 위원회에 너무 많은 기능을 지금 두고 있어요. 너무 많은 기능을 한 위원회에서 다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성격이 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심의를 저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제 행정에서도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성장산업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법정위원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또 이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 몇 개나 되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아까 2-2에 저희들이 해룡산단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선월 농공단지가 있고 그거 2개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민간투자사업이 2개 사업밖에 없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자원순환센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거기 이제 부서가 좀 틀려서 우리 소관 업무는….
이복남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순천시 민간 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예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민간투자사업 전체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 파악을 하면 됩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것은 민투법을 어디까지 정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산단 우리 개발 이쪽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는 도시과도 있을 것이고 지금 다른 부서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산단 민간투자 이쪽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 조례에서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서 관리해야 할 사업이 몇 개냐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신성장산업과가 물론 기업 투자유치 가장 중요하죠. 신성장산업에 대한 발굴과 계획과 또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어떻게 경제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신성장산업과의 주요 과의 목표와 또 사업 추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이 외에도 여성기업, 청년기업, 중소기업 물론 이제 다 이렇게 연계되죠. 뿐만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시책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사회 기반시설 개념을 옛날에 우리가 PRT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이복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전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부서에서 이 민간투자사업과 관한, 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를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이와 관련해서는 관리라든지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6대 의회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후에 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업이 발생을 할 때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민간 제안이든 또 행정에서 권고를 하든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조례에 보면 투자…. 민투사업에 실시 협약이 법에서 정한 범위 이상으로 이 협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든지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10조 2항에 따라, 예.
이복남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매 반기별로 운영되거나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과에서는 우리 과에서만 관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우리 시의 각 부서에서 추진이 되고 있거나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소통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반기별로 보고를 함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법에,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 아까 사전의회의 동의라든지 변경됐을 때 의회에 보고 10조 2항에 따라서 저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 지적한 내용은 우리 투자유치 협약과 그다음에 심의 그리고 결과 보고를 할 때 어떤 이런 자료의 일관성과 또 이 추진 과정에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 사유에 대해서도 첨부해서 서류를 잘 작성하고 제출해달라고 하는 내용과,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각각의 현재 맞지 않거나 또 개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리와 파악,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 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제가 거기 추가로 몇 가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유감스럽게 이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그거하고 결과에서 원안 가결했다는 것만 나와 있어요. 제가 요구했던 것은 안건마다의 제안설명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율촌산단 고용 극대화 산업재해 보조금 지급안 그러면 거기에 율촌산단의 어떤 업체에 뭘 하는 제안이 더 필요했어요. 근데 이렇게 껍데기뿐인 자료가 왔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지난해 감사 지적에서 근거 조례상 중복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위원회마다 고유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 구성을 지향하라고까지 전번 감사에 다 지적했어요. 제가 123페이지를 보면 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을 때는. 그런데 여기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순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기능이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했는 걸로 이제 제가 파악이 됐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전부 다 서면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선 올해….
이영란위원
한 번도 대면이 없이 다 서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대면을 한 번, 저희들이 올해 한 번 했고요.
이영란위원
아니, 제가 언제…. 지금 전부 다 서면으로, 서면으로 지금 23년도 것부터 넘어왔거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 올해 한 번 대면 심사를 했습니다. 롯데 아까 말씀 롯데 삼박….
이영란위원
9월 2일 것도 제가 보니까 그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대면 심사를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9월 2일 거, 4회 거, 9월 2일 것은 대면이 3건으로 되어 있네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 안건이 안 넘어왔는데 그렇게 되고 지금 아까 몇 건이었습니까, 17건. 그렇죠? 거기서 1건만 유일하게 대면을 진행했던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 그걸 전부 다 비대면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특히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통합 조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럼 심히 우려가 돼요. 통합까지 해놓으면 더더군다나 이렇게 진행할 것 같으면 조례가 필요가 있겠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회들 집합이라든지 안 돼 있고 우리는 돈을 기업에서는, 도에서도 시간 끌어버리고 우리 지역에 와서도 시간 끌고 은행 또 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서 대면을 했었고….
이영란위원
아니, 잠깐만요. 효율성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우리 시민의 어떤 혈세가 들어가는 투자입니다. 근데 대면하고 비대면 심의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기간 단축이 되고 그 사업체에다가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분들이 일정 잡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이영란위원
그럼 모든 위원회가 그럴 거 아닙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약간 특수성 때문에 지금 급해서 서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향후 아무튼 저희가 이거는 지양을 꼭 해 주십시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다음에 제가 투자협약서 내가 받았어요, 방금. 협약서를 보니까 롯데케미칼, 삼박LFT 서로 자회사라고, 맞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런데 대표는 다 다르고요. 또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음과 같이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그랬어요. 투자지역이 율촌 1산단, 투자 규모, 투자액 4500억 원, 고용 500명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두 회사다 보니까 사업 내용이 달랐습니다. 1단계가 투자액 2500, 뭐….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우리 이복남 위원님이 잠깐 지적하셨어요, 제가 들으니까. 왜 협약서하고 우리가 지급 그거하고 안건하고 다르냐, 이랬잖아요 내용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거 말고요. 그 투자 내용은 기업의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영란위원
아니, 제 말씀 들으십시오, 과장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광양만권 구역청이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최선을 다한다라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여기서 이제 심의할 때는 아까 삼박 그걸로 돼 있더라고요. 지원….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삼박LF….
이영란위원
LF, 그러면 사업 내용이 틀려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주식회사에서 사업체명을 바꿀 때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죠. 그 거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제 그건 다 충분히 아실 걸로 알고 주주랄지, 회사의 어떤 사업 가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사업명이 달라질 때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이 두 회사에 대한 투자 규모를 갖고 협약서를 냈는데 삼박 아까 LFT에다가 돈을 준다라고 아까 심의 안건에는 올라왔어요. 맞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런데 이제 지급한 데는 아까 저기 처음에 말씀드렸던 롯데 아까 뭡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이영란위원
예. 엔지니어링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그럼 사업 내용도 다 다르잖아요, 모든 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같은 회사, 같은 내용입니다.
이영란위원
회사가 자회사였고 이름이 바뀌었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주주총회를 거쳐서 공모를 통해서 이 명칭을 기업에서 이제….
이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열사에서 계열을 합병하거나 분산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업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 우리가 투자협약서 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투자협약서는 2001년도에 했고 그 심의할 때….
이영란위원
2021년입니다. 정정해 드릴게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심의할 때는 다시 사업 투자계획서 다시 옵니다. 그래서 그 투자협약 체결할 때 내용은 우리가 MOU를 할 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지에서 합시다 해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부지를….
이영란위원
그러면 MOU에 대한, 투자협약에 대한 의미가 없네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것 때문에 부지를 샀지 않습니까. 2만 7000평을 롯데에서 샀지 않습니까.
이영란위원
아니, 협약 내용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협약서에서 이 협약서를 사인을 하고 이분들이 전부 다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이영준, 삼박LFT 대표이사 윤성택, 김영록 도지사, 허석 시장님, 광양시장 정현복, 광양만권 자유구역청장 송상락 이런 분들이 협약을 할 때는 이런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고 협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똑같다니까요.
이영란위원
왜 똑같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주주총회에서 똑같이 그 업체를 계열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밑에 홀딩스가….
이영란위원
앞서 말씀드렸죠. 달라진다고 이름이 바뀔 때는 주식회사가 합병이 되거나 자회사가 흡수가 되거나 그럴 때는 모든 게 달라진다고요, 주주 가치랑 주식 가치도.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달라진 거 없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회사에서 사옥명만, 그 회사명만 바뀌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사업을 이 두 가지 사업을 다 합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삼박LFT에서 했던 그…. 과장님, 위증하시면 안 돼요. 선서하셨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여기서 처음에 주었던 기능성 첨단 소재도 하고 그러면 수소탱크 및 2차전지 분리막도 다 합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2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그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기업 정보지 않습니까.
이영란위원
아니, 기업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주면서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업 정보를 그렇게 주시면 안 되죠, 대기업인데. 그 사람이 투자계획서인데 그러면 2차전지는 지금 포스코가 경쟁회사입니다. 그걸 왜 그걸 말씀하십니까?
이영란위원
제가 말하는 게 협약서에 근거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제가 말했잖아요. 똑같은 회사라고요, 회사의 명만 바뀌었다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영란위원
어떻게 똑같으냐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롯데 계열사에 밑에 있는 식품도 있을 거고 호텔도 있고 지금 이런 케미칼사업도 있고 최근에 바이오산업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명칭 바뀐 것을 왜 위원님이, 우리가 탓할 일은 아니죠, 이미 기업이 와서 지금 건물이 65%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이영란위원
건물이 올라가는 거하고 지금 저기 제가 말한 근본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본질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똑같다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총에서 승인받았다고.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우리가 회사에서 주주 명칭을, 아니, 회사 명칭을 바꾼 걸 가지고 우리가 탓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회사 지역에서 지금 공장이 건립되고 있고 고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영란위원
그러면 올해 바뀌었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제가 그 무렵, 아까 9월, 10월 그 무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럴 때 그러면 아무런 이 주식회사에서 주주 변동 같은 게 없었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주주 변동은 그때 자기들이 이제 증자라든지 감자를 했겠죠.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 가치가 다른데, 평가가 다른데 왜 그러고 그러면 이름이 똑같다고 그러면서 그걸 똑같이 통일시키지.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리가 회사의 가치를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이 회사가 여기다 건설이라든지, 부지를 매입한 금액에 대한 반대급부 쪽으로 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행을 했으니까….
이영란위원
잘못된, 지금 위험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과장님, 기업의 투자 가치를 우리가 할 때는 대기업에 와서 그거를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를.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급 기준에 기업의 가치는 없습니다. 이 기업이 와서 지식산업센터에, 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주는 것은 이 기업이 앵커기업이 되어….
이영란위원
기준은 없지만 과장님, 기준은 없지만 우리가 이 시민의 혈세를 투자할 때는 그거를 면밀히 저희들이 보는 게 기본이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 조건이 돼서 지급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게 없더라고, 조건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했으면 어떤 이름으로 지금 대표 이름이 뭘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삼박투자고, 아니, 삼박LFT고 여기서는 다른 이름으로 줬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이 바뀔 때는 뭔가 달라졌다는 거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같은 회사고 투자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5%까지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회사에 투자를 뭐 먹튀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향후 우리가 기업 투자를 유치를 할 때 협약서랄지 모든 걸 금액을 기금을 줄 때, 심의를 할 때 모든 게 다 절차상 맞아야 된다는 건데 이게 맞지 않다라고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심의할 때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참을 해서 바뀐 명칭 아니면 부기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심의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무튼 제가 지적한 사항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걸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에서 했는데 왜 순천 시비만 했을까, 이왕이면 이런 분들한테 같이 투자를 해주도록 협업을 했으면 더 좋은 기업의 투자액도 높아지고 좋았을 건데, 왜 우리 순천시만 유독 시비로 이 금액을 지급을 했을까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광양은 광양대로 따로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는 도로 따로 신청해서 자기들이 지원금을 가져간….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 롯데케미칼은 모든 지역, 여러 군데서 투자 금액을 지금 받는 거네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거 광양하고 우리하고 제가 기억으로 한 7 대…. 8 대 2인가 나눠진 지역입니다.
이영란위원
아니, 지역이 나눠졌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은 이 투자를 기금을 우리 순천시비에서만 왜 줬냐라고 물어보려고, 이왕이면 이 기업이 같이 우리가 같은 산단에서 같이 상생하려면 그런 투자유치금도 우리가 협의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해줘야지만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았을까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도 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 불편한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아까 직원 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지금 하고 있고, 거기 지금 공사 업체들도 저희 지역의 업체들은 가급적 플랜트노조도 써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 저희가 이제 먼 미래를, 먼 미래도 아니고 가까운 시일 내에 결코 우리가 각각 광양이랄지, 여수, 순천이 독립된 시로 존재하기는 힘들 걸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이 이왕 투자협약서를 여러 기관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기금을 우리가 지급을 해줄 때도 여러 가지 이분들하고 같이 논의한 후에 배분을 해서 좀 해줬으면 하는 얘기죠. 이분들이 저기 가서 또 받고 또 받고 하면 그거 땅 짓고 헤엄치기잖아요, 이 회사는요, 그렇게 치려면. 저는 누구보다도 이 기업의 위치가 우리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허투루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아까 방금 지적한 두 번째 사안까지도 그거를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 달라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실 때 법인 회사가 법인이 예를 들면 아까 광양에 있으면 법인세만 가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대한 할당된 부분만 받는다고 했는데 법인 있는 회사의 소재지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는 그 소재지에 내는 게 맞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제가 그렇게 설명했잖습니까. 모든 법인세는 본사에 있는 데 올라갔다가 다시 지방으로 안분해 준다고….
이영란위원
아니, 그건 지방세. 법인세에서 발생한 지방세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막 아까 같이 인력들, 전문 인력들이 와서 일을 다 해서 월급 타서 또 소득세를 내고 막 이러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런 것들이 다 규합돼서 법인으로 들어간다고요. 그 법인 지방세는 그 회사가 있는 소재지에 납부를 한다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거 제가 정정해 드릴게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려 우리 과장님이 세무직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차후 제가 알아보니까, 짧은 시간에 알아보니까 잘못된 답변이시더라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법인세는 국가세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이 없고 지방세를 제가 말씀한 겁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법인세, 법인에서도 여기 내는 지방세가 있다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제가 법인….
이영란위원
소재지에서 내는 거 아까같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게 법인세가 주민세를 말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하지 않습니까. 전체 법인세가 100억이다, 그러면 순천에서 인력에서 10억이다 그러면 순천을 주고 광양을 2억을 준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겁니다.
이영란위원
아까 이제 제가….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주소가 없으면 순천….
이영란위원
여기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주는데 순천 세외수입으로 얼마나 이렇게 증이 될까 하는 그런 것부터 제가 출발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답변을 아까 자꾸 그렇게 비껴 나가시길래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같은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유승현위원
짧게 말씀….
김미연위원장
아니, 지금 최현아 위원님도 다시 추가 질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 저도….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모든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추가 질의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일괄로 해야지 생각나면 하고 그런 추가 질의는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일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영란 위원 같은 경우는 자료가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추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나머지 앞으로 계속 감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추가 질의는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한 번에,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신성장산업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행감 자료 23페이지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있잖아요. 그 밑에 이제 투자진흥기금은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 나눠 가지고 정기예금 13억 예치해가지고 이자 발생이 1800이 이자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 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보니까 15억을 다 보통의 예금으로 해 가지고 이자 발생이 600밖에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전 회기에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예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된 투자유치금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을 하고 있고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금에서 보완해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치기간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은 지금 농협이 0.6%로 하고 있고 정기예금은 2.9%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취지는 왜 다 보통 예금을 다 갖고 있었냐는 말씀이에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예? 아니, 거기에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보통예금은 9억, 정기예금은 13억 이렇게 나눠 가지고 예치하고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중소, 중소기업 육성기금.
김미연위원장
제가 정리를 할게요. 과장님, 지금 23쪽을 보면 보통예금으로 10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0.6% 비율이 저리다 이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관리를 그래도 높은 금리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1년 치 때문에 저희들이 밑에 보면 투자유치기금도 1년 치는 0.6%로 지금 농협하고 같이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근데 제 말은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용내역이, 총 지출액이 1억 4000밖에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을 처음에 기금 지출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예금이 지금 10억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뭐 신청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해서 언제 신청할지 어떤 기업에서 어떻게 지원 요청할지 몰라서 하긴 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보통예금에 지금….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올해 저희가 특수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측을 한 30개 이상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신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추가로 담보 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금리가 아까 거의 3%에서 4%까지 뛰다 보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부담액이 2%에서 3%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서 좀 지원 대출을 안 해서 아마 그 금액이 좀 많이 올해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많이 줄긴 했는데 저희가 세외수입을 좀 극대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은행에서도 이렇게 3개월도 지금 예치할 수 있잖아요, 정기예금. 그런 것도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움푹 질퍽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하면 전반기 때 좀 많이 들어와 버리고 그다음에 후반기에 또 끝나고 또 2차 갈 때 또 들어오고 이래서 그때그때 나눠서 이율을 생각하면서 예측하기가 좀…. 그래서 저희들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율을 나눠서 하라는 게 아니라 보통예금이 지금 이율도 여기가 어디 은행하고 하고 있나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농협입니다. 시 금고입니다.
최현아위원
농협인데 솔직히 지금 이제 투자진흥기금도 그 예치기간 할 당시가 지금 2.9%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금리 정기예금도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거의 3.4%, 3.5% 아닌가요, 지금 현재?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아침에 4%까지 이제 올라갔더라고요.
최현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육성 기금이 10억이나 여기 지금 투자 진흥기금도 13억 예치했는데 지금 1800에 이자가 발생했어요. 근데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보통예금에 지금 이제 중소기업 거기에서 신청한 데가 이자가 갑자기 높아버리니까 자기부담금도 있어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10억 예치했는데 저희 이자 발생이 600밖에 안 되잖아요. 0.6%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을 금리에 맞게 가지고 재예치를 좀 시켜갖고 이자 수입을 증대하는 데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뭐 중간에 중소기업 그런 업체에서 갑자기 이제 이자가 발생해버리니까 자기부담금이 많아서 신청 안 한, 처음에 예측했던 업체보다는 너무 많은 그 업체가 신청 안 해버려서 이렇게 보통 예금을 해놨는데 제 말은 0.6%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걸 보통예금에, 3개월짜리 정기예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6개월은 아니더라도 그건 가능하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 예측을 좀 더 세심해서 세외수입 이자수입 쪽으로 세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징수과하고 협의해서 쪼개서 이렇게 예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 그리고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기간이 이제 예치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버린 건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정기예금도. 그래서 이것도 지금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변경하고 이런 것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기간 종료가 되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징수과하고 협의해서 세입 분야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 그래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좀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유승현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31페이지, 행감 자료 3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뿌리산업 활성화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업체들이 분명히 다 뿌리산업이라고 해서 증빙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뿌리산업 확인서를 좀 검색을 해보니 이 업체를 말해도 될까요? 몇 페이지냐, 우리 10번 있지 않습니까, 연번에. 10번 기업이 뿌리산업 확인서가 안 돼 있습니다. 뿌리산업이 아니라고 저는 일단 검색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일단 뭐 R&D도 있고 비 R&D가 있는데, 비 R&D에서 굳이 홈페이지 제작이나 그런 것들을 해줘서 좀 활성화가 얼마나 될까라는 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차라리 R&D에다 더 비중을 두는 게 저는 좀 낫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 30페이지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원 프로그램에 회계 정산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굳이 이렇게 또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을까. 충분히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기업에서 하고 그럴 돈으로 차라리 한 명을 더 직원을 채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단순하게 지원 비용으로 해가지고 회계과에 넘기는 것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육성사업에 대해서 취지가 더 맞지 않나.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 도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들은 그 아마 도에서는 아마 강소에 지원을 좀 많이 해 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유승현위원
그렇죠. 그게 이제 맞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굳이 강하게 좀 어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한 3개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힘이 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유승현위원
그렇죠. 근데 그 회계 정산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다 갖고 있는데 굳이 그 수수료까지 우리가 줘야 되느냐 이 말이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뿌리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한번 보고….
유승현위원
아니, 저도 지금 검색해 봤는데 다 검색해 봤는데 이 기업만 없더라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TP에도 등록될 수가 있어서….
유승현위원
그건 모르죠. 여기 우리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유효, 뭐 연장한 업체도 일도 있고 신규는 신규로 뜨는데….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유승현위원
제가 검사해 보니까 안 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1년간 대기업을 유치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산업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일자리 창출과 미래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페이지 2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 10억 돼 있어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예탁 관리해 가지고 21억 총 합해서 31억입니다. 여기 조례상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에 사용할 수 있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따라서 매년 기금은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가 너무 제한적이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 통합안정화기금, 저도 이제 기획실장이 있을 때 그쪽이 이제 농협하고 MOU 체결 때문에 시 전체 입장에서는 이율은 그쪽 주머니나 이쪽 주머니나 두 개 합치면 시 징수과에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2.6%냐, 2.9%냐는 이제 그 은행하고 아까 우리 최현아 위원께서 말씀하듯이 변동금리를 한다면 이자수입 이런 쪽에 이제 증액할 수 있어서 그쪽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저희도 옳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면 이제 기금이 지금 통합 관리하는 것도 이제 물론 좋지만 지금 대출 이자에 극한돼 있잖아요, 지금 지출한 내용이, 작년도에. 이런 부분은 좀 더 포괄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좀 더 전환해 가지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 통합기금이 이제 21억 예탁돼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 농협하고 저희들이 협약이 돼 있어서 연간 통합 기금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아까 중소기업이라든지 투자유치는 따로 빼서 저희들이 관리해 오고 또 거기에 약간 연간 예측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까 최현아 위원님처럼 우리가 예측해서 할 수 있는 부분만 보통예금 나누고 나머지는 이제 정기예금으로 돌릴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이제 당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목적에 이제 부합되도록 잘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 이복남 위원님,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23쪽 보면 고용 극대화 산업체 보조금 지급이 이제 70억이 됐어요. 70억이 돼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 순천시의 역점사업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 대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하는 게 우리 시의 목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만 지급을 해버리고 난 이후에는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MOU 체결 당시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살펴서 일자리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 이제 이 기금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당초 100억에서 지금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현재 기금이 22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금을 향후에 부족하면 기금을 어떻게 충당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십시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하고 있는데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지금 2-2 조성되는 데하고 지금 13일부터 사전 분양이 나오는 도시첨단, 연향동에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밖에 지금 저희들 땅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업체 수, 그다음에 사전 분양하는 거 그리고 저희들이 16일 날 기업투자설명회를 한번 순천에서 처음으로 좀 해보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사전신청한 수요를 좀 봐서 내년 예산기금에 좀 하든지, 아니면 1차 추경 때 좀 저희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장
적극적으로 첨단산업이 빨리 개발돼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남해안발효식품산업센터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출자출연, 이제 출자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차지한 비중이 인건비가 너무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당초 목적과 이게 부합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제 제가 관리기 때문에 제 말은 잘 안 믿어주실 것 같아서 저희도 지금 출연기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첫 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85점, 우수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게 그 이유를 봤더니 지자체 출연기관에서 이렇게 돈을 버는 출연기관이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친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 순천만에서 1만 3000년 전에 발견된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 가지고 좀 새로운 발효 산업을 하고 좋은 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 사업이 도하고 국가 R&D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걸 아마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발효하는 기업들 지원도 있지만 차라리 순천을 이렇게 R&D 집합체로 해서 그 기술을 민간에게 이렇게 이전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이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저희들 매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작년 대비 상당한 이익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제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그 상황을 좀 잘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농산물 수요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매년 이 많은 예산 중에 54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이런 부분을 좀 더 늘려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해룡산단과 관련해서 공장용지 임대차 계약서를 제가 자료 요구했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그런데 지금 CS에너지와 관련해서 당초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계약서가 왔어요. 그러면 계약이 중간에 바뀌어도 됩니까? 그러면 제가 SC에너지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당초 처음에 그 분양한 계약서가 와도 되는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 업체가 저희들이 그 명칭 변경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미연위원장
명칭 변경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기존에 협약서가 있는, 위원님, 제가 드린 그 협약 산업이 그 회사로 그쪽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민원 저희들이 접수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민원이 지금 들어왔고 지금 실질적으로 임대가 임대 연체가 있어요. 2023년에 2억 3000 정도, 2024년에 4억 8700 정도 총 해가지고 7억 한 2000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는 내용 중에는 경영난이라고 분납 중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내부 안에서 지금 전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이제 SC에너지다 그러면 연관 산업을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협력업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협력업체, 예.
김미연위원장
근데 지금 여기는 협력업체가 아니라고 지금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 계약서상에 11조 1항, 2항, 3항…. 3, 4항을 보면 목적 외 전대를 했을 때 사전승인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4번 임대료 또는 철거이행보증금 납부를 3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신성장에너지과에서는, 아니 신성장산업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선 산업집적법에서 이것이, 이 아까 협력업체가 원 입주와 전대 계약인지, 아니면 임대 계약인지, 아니면 협력업체에서 들어오는 건지를 저희들이 이미 공문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그 자금 거래를 저희들이 볼 수 없어서 세무서하고 경찰서하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수사를 좀 할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아까 3조하고 4조 해야 된다면 해지 절차를 좀 들어갈 겁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과장님 여기 계약서상에 초석이라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명칭이 바뀌었으면 이것 또한 계약서도 바뀌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다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내년에 살펴서 잘 개선해 가길 바라고 1년 동안 기업 유치하고 많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사무감사에 대해서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김준화입니다. 첨단산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첨단산업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25쪽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실증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이용 실적은 2022년 2333명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4803명이 이용하는 등 이용객이 2배 증가하였으며, 안전한 실증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월 순천시 모빌리티 실증사업 안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헬멧 미사용 시 패널티를 부여하고 이를 순회하여 PM을 점검하는 등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6쪽 순천만잡월드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진로 교육을 기반으로 체험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자문 등 협의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 동안 실시했던 방문객 만족도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개선 및 운영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5년 상반기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으며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7쪽 순천시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효율적 추진입니다. 순천시 4차 산업혁명 추진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7개 부서가 장단기 육성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주관 부서를 재지정하였으며, 과제별 협업사항을 재검토 진행 중입니다. 12월에는 과제별 추진사항을 최종 점검계획입니다. 첨단산업의 사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부서와 적절히 업무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8쪽 사회적약자 편익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사회적약자 편익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2024년 규제 혁신 로봇 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발달장애인센터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로봇을 일정 기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의료, 재활로봇 등 사회적 약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순천시 민간위탁 사업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2023년 12월 1일 자로 민간위탁 운영사 계약 종료되었으며, 2021년 8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비 원가 정산 및 회계감사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사업비 조정을 위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41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으로 국비 2억, 시비 2억입니다. 순천 대표 관광지인 국가정원을 연결하는 구간에 11월까지 자율주행셔틀 총 2대를 운영하여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관광 서비스를 다양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4년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사업입니다. 로봇 전시체험 교육을 위한 로봇교육과학관 운영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 2개년 사업입니다. 2년간 사업비는 21억 6300만 원으로 국비 9억 6300만 원, 시비 12억 원입니다. 2024년에는 시설구축 및 협동 돌봄로봇 도입으로 11월 30일에 로봇교육관을 개관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자율주행 기반 협동로봇 및 무인편의점로봇을 추가 도입하여 교육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2024년 시군 로봇 창의교육 사업입니다. 농어촌 및 소규모 초중학교 대상으로 로봇 창의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으로 국비 3500만 원, 시비 3000만 원입니다. 2024년에 황전초, 외서초, 황전 회덕 분교, 신흥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로봇교실, 로봇캠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2024년 규제혁신로봇 실증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센터 및 가정에 돌봄로봇을 공급하여 발달장애인의 정서 지지 및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으로 국비 2억 3000만 원, 시비 1억 원입니다. 순천 밀알주간보호센터의 돌봄로봇 보미원과 이를 1과2, 원과 투를 14대, 발달가정 내에 30대를 보급하여 실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책자 45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순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활성화 업무협약입니다. 2024년 로봇 공모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로봇기업 5개소와 사업협력 및 기업유치에 관한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발굴로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유치 등 순천시 로봇사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로봇교육과학관 조성입니다. 로봇교육과학관은 호남권 유일 협동로봇 기반의 로봇을 활용한 로봇전시 체험교육공간입니다. 지속적인 체험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로 수도권과의 첨단기술 분야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내 로봇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유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죠? 잡월드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프셨을 건데 내년 개관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계획이 나왔어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계획 아직 안 나왔고요. 12월 중에 나오면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계획이 뭐예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계획은 1차적으로 저희가 직영이기 때문에 1차, 1층을 먼저 개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1층에 대해 이제 어린이와, 어린이체험관을 주 목적으로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인력 운영은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인력은 저희가 직영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과 그다음에 그 공무직팀의 협조를 받아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영갑위원
몇 명 정도?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당초 이제 협조를 하기는 그 1층에 지금 필요한 부분, 운영팀과 그다음에 경비 부분, 그다음에 이제 환경 부분 이래서 14명 신청했습니다.
유영갑위원
기존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때보다 내용적 측면이나 형식적 측면에서, 내용적 측면은 더 많이 보강을 하셨겠죠? 형식적 측면을 놓고 보면 규모가 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건가요? 더 커지는 건가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일단은 전 민간위탁보다 저희가 더 알차고 더 크고 규모가 커졌다고 지금 이게, 검토 중이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또 직업교육, 아니 아이들, 그 우리 팀이 첨단체험팀으로 명칭이, 직업 팀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체험보다는 그 첨단 쪽 AI 기반으로 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민간위탁과 방향은 좀 다르고 있어서 비교가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뭐 어디가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유영갑위원
규모 면에서 더 커졌다고 하면 실제로 기존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부스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가요, 다양한 내용과 함께?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내용은 그렇게 다양하게라고는 지금 저희가 뭐 콕 집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어렵겠지만….
유영갑위원
지금 계획 중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다음에 말꼬리를 잡거나 질타를 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다양하다는 표현은 조금 이제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트렌드라든지, 그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한국잡월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유아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다는 부분보다는 현재의 트렌드, 그다음에 그 교육 차원에서 어떤 직업 체험 쪽에서 그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규모면에서 켜졌다고 하면 어찌 됐든 간에 인력이 더 추가로 필요하겠네요, 기존에 민간위탁했을 때보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인원은 저희가 인원을 민간위탁 인원보다 저희가 훨 못 미치는 인원을 지금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원이 적정하게 운영을 하려면 규모가, 이게 아까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규모가 커졌다는 말에 굉장히 지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유영갑위원
그 공무직이 전환 배치되게 되면 이건 순증인가요? 아니면 방금 표현했듯이 전환 배치인가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거는 공무직팀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뭐 신규채용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영갑위원
물론 공무직팀하고 상의를 해 봐야겠지만 지금 국가정원 어느 정도 공무직이 전환 배치되셨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그랬습니다.
유영갑위원
공무직을 그동안 600명 정도 이렇게 공무직 노동자들이 계셨는데 순증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잡월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뭘까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일반 부서에서 이제 업무가 좀 타이트해지거나….
유영갑위원
그렇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이제 그럴 부분이 있겠죠.
유영갑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무직으로 인력 운영을 하는 것은 원하던 바예요. 그렇게 됐어야 하고요. 근데 필요 없는 인원이 기존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다 요소요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 자기 지위와 역할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무직으로서 역할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려하시는 지점들 이건 이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이제 저희가 요구함으로써 새롭게 증대되는 인원이 아니고 전환이라는 이제, 만약에 전환이라면 부서에서 업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시는 것처럼 업무가 타이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유영갑위원
그렇죠, 예.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또 민간위탁과 직영 이런 부분을 논의했을 때 이제 또 직영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또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조직의 차원에서 또 업무 효율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더 부서에서 같이 고민을 해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유영갑위원
그렇죠. 행정 수요가, 이 서비스 수요가 행정 서비스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직 노동자 여기다 인원을 산출을 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배치를 했을 건데, 일은 늘어나는데 사람이 그대로면 어떠한 말로도 그것은 해소가 안 돼요. 이거 그렇게 되게 되면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무직팀과 다시 협의를 하고….
유영갑위원
그렇죠. 그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잡월드를 직영함에 따라서 다른 공무직 노동자들의 업무가 가중돼서는 안 된다. 고로 순증이 돼야 된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걸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이건 행정사무감사 말고 또 부시장님을 모셔놓고 할 이야기인데, 아무튼간에 그러고요. 그 내용 이해하셨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다음에 직영을 통해서 저는 다양한 측면에서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순천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표 129쪽 순천시 민간위탁 사업 관리감독 철저, 처리결과 계획에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다예요? 더 할 말 없으세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관리감독 철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제 민간위탁이 만료가 되어서 저희가 24년에는 민간위탁을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 관리감독 철저했으면 이것은 기존에 잘못한 것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감독을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향후 철저히 해라라는 내용도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는 민간위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없더라도 기존에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왜 이런 지적이 나왔는지에 대한 서술이 명확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반성문이 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하실 말씀 없냐고 여쭤본 거예요. 말씀하세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기존에 저희가 그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된 지적사항,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든지 지적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저희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앞으로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영갑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하셨으면 과장님 입장이 있으시니까 많은 것을,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충분하지만은 않지만 제가 부시장님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2023년 사업비 원가정산, 회계감사 종료, 사업비 최종 결산 완료, 사업비 조정 검토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 이건 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원가정산은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일단 검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영수증이 누락됐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보완하도록 했고 또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회계감사를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는 회계의 적정 여부를 검사한 거라서 부가가치세가 누락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을 또 그 감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회계감사 결과는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위탁업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감할 수, 이제 그 감하거나 이런 부분을 다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0%를 주고 10%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감할 부분 또 어떻게 조정을 할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최종 정산상 한 1억 정도 차액이 발생한가요? 조정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 부분은 아직 이제 저희가….
유영갑위원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위원님, 검토 중입니다.
유영갑위원
천 단위까지 틀려도 상관없어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기, 그것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사업비 조정 검토라는, 이 검토라는 맥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이제 그 부분이 적정하게 이제….
유영갑위원
정확하게 그 액수가 안 나와서 액수를 산출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이 검토라는 것에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관철을 시켜서….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유영갑위원
지급하면 끝나는 문제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아니, 지급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유영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천시가 일방적으로 액수가 나오면 그 액수를 감하고 지급하면 끝나는 문제라고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렇죠. 근데 이제 협의가….
유영갑위원
뭐 업체하고 대상이 아니라는 거,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라는 표현을 여쭤본 거예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검토한 부분에 맞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건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영갑위원
그렇죠. 사업비 90% 지급되고 10% 남았으면 얼마 남은 거예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1억 정도 남았습니다.
유영갑위원
그걸 상회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감해야 될 부분이요.?
유영갑위원
예.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거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상회하게 되면?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 부분은 또 이제 만약에 더 그….
유영갑위원
이때 받아내야지, 토해내시오 해야지.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렇다면 더 받아내야 되겠지요.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제절차를 잘 밟으시면 되는 문제잖아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 이제 저 다음에 좀 더 이제 할 내용은 과장님하고 해서는 괜히 말싸움밖에 안 되니까…. 아까 직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무직을 전환 배치 또는 순증해서 하면, 순증해서 하면 문제될 건 없죠? 전환 배치해서 다른 그 공무직들에 대한 업무 강도가 증가하는 문제, 이것도 문제이지만 잡월드를 직영함으로써 노동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걸 요구해서는 안 돼요, 공무원이든 공무직이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 아까 규모가 늘어났냐는 측면에서 여쭤본 거예요, 거기에 걸맞은 인력 운영을 하시라는 것을. 어떠한 이유로든 노동자들에게 노동 강도가 전가돼서는 안 돼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더 요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도 노동자예요. 그런 거라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을 정확히 유의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예. 아무튼 제가 문화경제위원회 와 가지고 그 첫 업무보고 때였던가요? 그때 웬만하면 우리 과장님하고 그 설전을 안 하려고 제가 최대한 과장님께서 낮은 수위에서나마 입장을 표명하기를 바랐었는데, 그게 원활치 않아서 언쟁이 있었고 언성이 높아졌었어요. 그 과정에 굉장히 자존심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그건 위원과 공무원의 관계를 넘어서서 인간 대 인간으로 제가 사과드릴게요. 다만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잡월드를 다시 운영하는 과정에 제가 방금 제안드렸던 내용들 이게 발생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앞으로 과장님과 설전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올 한 해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위원
우리 38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우리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사업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순천 시비가 6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렇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유승현위원
이게 리모델링 비용입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 공모사업 부분 비용은 그 로봇 구입비용과 그런 제반에 대한, 설치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로봇교육관 리모델링 비용은 별도로 이 공모사업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구축 사업으로 1억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추경 때.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이 된 거잖아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어떤 부분이요?
유승현위원
6억에 대한 거는 집행된 내용이 로봇이나 장비를 다 산 겁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이게 국비 직접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공모된 업체로 그렇게 직접 지급이 됐고요. 국비는 또 업체로 바로 지급이 됐고 그랬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업체로 직접 다 지원이 됐잖아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래서 그 로봇교육관에 납품이 되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납품이 된 거예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이게 그러면 실증사업인데 갖가지의 로봇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실증사업이라는 게 각각의 로보트가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를 이런 로봇이 있다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체험도 하고 경험하게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맞습니다.
유승현위원
근데 이 한 업체가 여러 가지의 종류의 로봇 실증이 되는 것을 납품을 했다라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 부분은 그 기술적인 그 이제 뉴로메카라는 그 진흥원에서 컨택을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업체가 자기의 기술도 있겠지만 또 협력한, 이렇게 저희가 제조하는 로봇 또 협동하는 로봇 이런 다양한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맡아서 납품을 이렇게 설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승현위원
뉴로메카가 모든 걸 다 그냥 총괄해서 하는 거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럼 이거는 조금 더 뭐 직접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순천시에 납품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그 청춘창고 옆에 VR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짧은 시간에만 쓰고 또 다시 폐기가 되는 그런 걸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국비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일회성이 좀 크지 않습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계속 지금 현재 기술이 업그레이드되고, 또 지난번에 우리 이영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 기술이 한 번 되면 소모품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를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로봇이 그 손이 두 마디가 생기고, 세 마디가 생기고, 다섯마디가 생기는 굉장한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업그레이드가 차츰차츰 기술이 그 고 기술이 집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유승현위원
여기 이 기업은 그냥 한 번 납품하고 끝입니까? 아니면 향후 몇 년간….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공모가 끝나도 활용기간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순천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럼 비예산으로 3년간 계속 활용기간을 둬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뭐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활용을 둡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로봇교육과학관은 저희가 개관을 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활용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유승현위원
운영도 운영이긴 한데 이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하드웨어적인 게 바뀌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또 문을 닫아야 되는 게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계속 관찰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또 우리 메타버스에 대한 관련한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그 두 가지, 뭐 업체 이름을 말해도 상관은 없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공모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유승현위원
예. 그래서 이 와이그램이라는 업체는 사원 수가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사원 수, 실질적인 사원 수.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사업의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승현위원
예, 그 회사의 구성원.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구성원이요?
유승현위원
예, 현재 몇 명이 되어 있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파악이 안 돼요, 왜?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입주기업이 현재 와이그램이고 파이솔루션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저전길에 있는 와이그램….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와이그램은 7명입니다.
유승현위원
현재 7명이라고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와이그램은 7명이고요. 파이솔루션은 2명입니다.
유승현위원
아, 파이솔루션 2명이에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래요? 2명이서 충분히 사업을 따냈네요. 그럼 와이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전에 몇 명이 근무하죠? 3명이 그때 상시 근무한다고 하셨나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아니요. 그….
유승현위원
전부 다 근무를 하는 겁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와이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승현위원
와이그램센터, 여기 우리 저전길에.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 기업 입주 동에, 앞에 두 동 입주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현위원
예.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7명이 고용이 되어 있지만 근무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본사는 어디죠? 그러면 본사, 여기 본사.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업체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라고 해서 신성장에서도 유치기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유치라….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유승현위원
여기는 원래 23년도 기준으로 하면 15명이었고, 원래 순천대학교 산하 협력단에 있다가 여기로 온 겁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유승현위원
그것까지 모르세요? 그럼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받고 최대한 좋은 공간을 얻고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 본인들이 어마어마한 사업이 있고 앞으로의 그 성과도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고용에 대한 인원들이 줄어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또 여기서는 보조금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력보조금사업. 당해연도에만 받고 또 그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또 퇴사를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밖에 저는 생각을 못하거든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정보문화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순천시에서는 공간까지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센터가 더 크고 지원 입주기업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작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가서 보니까. 오히려 화장실 가는 것도 더 힘들고 여러 가지 상태에서 힘든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서도 고용 효과가 전혀 없다면 이게 제대로 된….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이 공간을 내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돈으로 산출하면 금액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 과에서는 없긴 했었지만 우리 순천 청년정책과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지금까지 사업명만 바뀌어 가지고 계속 2명, 3명, 4명 이런 식으로 고용을 했었어요. 근데 단기간 딱 1년짜리만 하고 끝나는 거고 이게 왜 우리 과마다의 협업이 필요하냐면 이런 사항들이에요. 이게 우리 센터에 들어오기 위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신고를 할 때 우리 지금 현재 인력은 이 정도 됩니다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봤을 때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약간 이제 이거 저의 그냥 생각인 것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건 아니고 봤을 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입주를 하거나 뭔가 또 공모를 하거나 이러면 부서라든지 기관에 저희가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건지 철저하게 같이….
유승현위원
보조금을 100% 이제 받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이 공간을 주면서까지도 왜 고용 효과가, 고용을 하겠다고 이 분명히 조항이 있었을 거예요. 고용이나 하여튼 고용…. 고용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있을 거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먼저 살리고 갔던 기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른 뭐 메타버스에 대한 걸 또 하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사업을 틀었다고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애니메이션은 2년 전에 그 이후로는 특별하게 한 거는 없다고 저는 봤을 때,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순천시 말고 전남 일자리 창출 그런 사업비에서 가져왔을 거예요. 그냥 그때만 이용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단순하게 이런 인원들을 고용, 솔직히 말해서 이게 좀 고용을 원활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보조금 사업에서만 쓰고 퇴사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협력을 좀 하시라고요. 안 하실 거예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협력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정보문화 그 센터에 실제로 그 3분들이 입주해 계시니까 명확하게 좀 전달해 주세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 부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 그건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짚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이영란위원
제가 문경위로 상임위를 옮기고 나서 첨단산업과 사업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참 어려웠어요. 우리 과장님도 다 모든 개념을 다 갖고 계시는지….
웃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이 어려운 분야를 이제 알려고 애를 써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아까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전남 메타버스지원센터를 이제 우리가 또 연장해서 사업을 계속 하겠노라라는 이제 하시길래…. 제가 그 8대 때 코로나 때 전국 지자체에서 다 메타버스, 메타버스 그랬어요, 그렇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로 메타버스라는 말이 이제 점점 이렇게 없어지고 우리 순천시 사업에서도 그 이름이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저도 참 어려웠었는데, 일단 이제 여기 우리나라에서 이런 향후 우리 미래세대는 그거를 본인들이 절대적으로 본인들이 저기 함께하는 세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에서도 좀 더 선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런 과제를 발달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경험해 본 바로는 보통 이제 그 AR, VR 그런 뭐 요즘에 XR 두 기술을 융합시키는 XR까지로 해서 이제 개념들을 이렇게 봤을 때 단순히 우리가 그러니까 체험을 하면 모든 지자체에서 어떤 체험관에 가게 되면 어떤 기구에 올라타서 이렇게 글래스를 쓰고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거죠. 단순 체험에 그치고 한 번 오면 이제 안 오고 이러는 거죠, 한 번 지나가면, 모든 우리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현재 메타버스 사업이 저희 이제 구축하고 있는 콘텐츠가 지금 거기 정도의 머물러 있다고, 예.
이영란위원
거기까지가 그런 기술적으로 이렇게 할 뿐이지 콘텐츠에 대한 발달이 이제 우리 욕구하고 안 맞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거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관점을 갖고 들여다 봤는데 사실 우리 여기서 이 사업지에서 지정 과제를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 관련된 지정 과제를 몇 가지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었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흑두루미 생태체험이라고 해서 그걸 봤는데 그 결과물이 어느 지자체에서나 볼 수 있는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인정하시죠? 무려 2억을 주고 만드신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그런 정보제공용 그런 홍보관, 체험관이 다 문을 닫고 있죠, 대부분. 우리 순천시도 여러 개 있었어요, 체험관이. 그런 이제 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문제가 뭘까? 이거는 오프라인하고 연계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상의 세계를 우리 오프라인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콘텐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얼마든지 이런 공간이 없어도, 이런 체험관이 없어도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교육, 경제 뭐 저도 오늘 아침에 언뜻 떠오르는데 정치 우리 팬덤 그런 거를 조장할 때도 이게 필요하겠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콘텐츠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모아줘야 되고 지금 4년 동안 투자를 했어요. 순천시 예산만 했어도 31억 정도가 그 진흥원으로 갔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향후 또 앞으로 진행될 건데 그만큼 4년 동안의 기간을 거쳤으면 우리가 또 다른 그 산업의 어떤 발달을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업그레이드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순천에서만은 적어도 이 지정 과제를 저기 그 수행할 때 우리만의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름 메타버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가장 이걸 지금 그래도 활발하게 지금 이게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엔터테이먼트 부분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환경의 제한 때문에 어떤 그 우리가 케이 콘텐츠 뭐 있죠, 케이 뭐 그런.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케이 콘텐츠.
이영란위원
그런 애들을 할 때 어떤 콘서트를 같은 그 어느 연예인을 좋아해요. 가수를 좋아해서 콘텐츠를 하고 싶은데 어떤 그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못 했을 때 이 가상의 공간에서 그 콘텐츠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어떤 거. 이게 예를 들면 앞에서 이제 하게 되면 우리도 같이 안무를 하게 되고 자기가 그 안무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를 가서 춤을 추게 한달지.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현장에 있는 것처럼요?
이영란위원
야간봉을 흔들어 본달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팬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지만 이게 메타버스가 점점 진화되는 과정으로 여기서는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순천시에서는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이미 만들어 놨지만 국가정원이랄지 아까 지금 우리 이거 뭡니까, 흑두루미 뭐 그런 체험 같은 거 할 때. 그냥 우리가 와서 들여다보고 한 번 지나가는 곳이 아니고 실제로 국가정원을 왔다 갔지만 내가 이 메타버스 안에 들어왔더니 아, 내가 이 공간에서 나도 우리 생태하고 연관돼서 어떤 나무를 한 그루 심어보겠어, 예를 들면. 그런 연계성을 갖고 가야지 오프라인상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고 변별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계속 이 돈을 투자해서 2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지정 과제를 만들어 내면 그거는 단순한 사업 수행용 결과물이라고 저는 보고 어저께 느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첨단산업과 우리 직원분들도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이 메타버스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중국 항저우에 있는 소호라는 데에서 굉장히 그거를 그 지역의 정체성이랑 이런 문화들을 담아서 했고, 거기서 하는 이벤트가 뭐냐면 새해가 되면 그 메타버스에 들어오면 신년 선물을 준다는 어떤 이벤트를 한달지 이런 식으로 실제 우리 가상의 세계가 우리 오프라인과 연계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그분들한테 많은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아마 오랜 시간도 걸릴 거라고 생각돼요. 이런 연구 과제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굉장히 이제 저희 어제 말씀해 주셨었던 내용도 고민을 했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 기술, 지금 현재 기술에서 조금 더 굉장히 앞선 기술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영란위원
앞선 기술보다도 여러 분야의 콘텐츠가 같이 입혀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하고 재정적인 돈이 들지만 그렇게 특별한 콘텐츠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평균 콘텐츠가 2.5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들을 잘 서치해 보니까.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2.5년 되면 또 이걸 바꿔야 돼요, 모든 지자체가. 그렇지만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만의 특별한 콘텐츠를 만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속이 가능하다는 거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런 쪽으로 좀 우리가 선도적인 생각을 갖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제 제가 뭐 행감이라기보다는 한번 그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도 들여다봤고,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 분야에서 그리고 그 메타버스 안에 들어오면 저는 그랬어요. 우리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그런 메타버스처럼 국가정원을 방문하면 우리 순천시에 있는 어떤 상점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고, 그게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장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냥 막연히 그래픽으로서 체험이 아니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첨단산업과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기 이제 내년에 저희가 이제 지역 특정과제를 수행할 때 말씀하신 것을 담아서 현실과 조금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제안을 하고 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수행자들의 어떤 몰입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막상 어떤 공간에서 이걸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괜히 운영비를 많이 들이잖아요, 공간을 두면. 직원들도 둬야 되고 거기서 돌리면 전기료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많은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구태여 체험관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나 접속했을 때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수요자가 몰입을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구매하고 소통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이런 제안들을 드립니다, 안타까워서.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요. 33페이지를 보니까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에 있어서 전액을 다 이렇게 불용을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왜 그랬을까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이 모빌리티 리스료에요. 리스료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렇게 이용도가 많지 않아서 그리고 또 도비 사업이었기 때문에 불용을 했던 부분, 이용자가 저조해서.
이영란위원
아, 이용자가 저조해서….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근데 저 제로라는 것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그만큼….
이영란위원
제가 보면 E-모빌리티를 지금 한참 우리 애들 두고 많이 이용하는데 그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분석해야….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기업에서 , 이제 그 기업에서 그 E-모빌리티 기구를 리스를 해서 하면 이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었는데 그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영란위원
회사가 없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이걸로 그냥 그냥 일몰을 시켰던 사업입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이영란위원
우리가 너무 선제적으로 했나 보죠.
웃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런 갖추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현아 위원님.
최현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2페이지에 공공분야 드론 도입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3년도 부서별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공공분야 드론 도입해서 그때 예산액을 4600 정도 했었는데 집행하고 한 1800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이 공직자 드론 교육비 이제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게 좀 많이 남았던 이유가 있었나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지금 23년….
최현아위원
예, 불용액에.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23년 불용액, 아.
최현아위원
거기는 42페이지.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공직자 이제 드론자격을 조금 지원을 했었던 사업이 23년도에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이렇게 부서에서 드론이 많이 활용될 거라는 판단 하에 지원을 했었는데 또 그런데 그 인사이동이라든지, 또 그 업무에 드론을 활용해서 업무를 하는 부분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인력풀로 활용하기에는 생각만큼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하고 불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최현아위원
제가 이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취득현황을 보니까 저희 순천시에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 25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3급이 37명인데 제가 2년 정도 이렇게 축제를 행사 축제나 이런 걸 다녀봤을 때 솔직히 1급은 되게 좀 전문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급 따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가 1종부터 4종까지 있는데 4종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이렇게 교육 이수만 해도 4종 자격증이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종, 2종은 이제 무게나 이런 거 이제 일종의 농업용, 군사, 대형물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행 경력도 좀 많이 필요하고 실무 경험이 많이 요구되거든요. 1종은 근데 저희 시에서도 25명이나 땄고 3급도 37명이나 땄어요. 3급도 지금 이제 드론 무게가 조정 드론 무게가 한 2에서 한 7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취미생활로 하시고 그런 분들은 매빅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드론 행사를 가면 드론을 촬영도 많이 하고 영상도 많이 찍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의 보면 거의 이제 수의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업체 좀 크게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또 예산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순천시에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많이 안타까워서 이번에 한번 자료요청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공공 이게 부서별 드론을 자격증 따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한번 과 현황을 봐보니까 1종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관광과, 맑은행정, 도시계획, 안총과, 토지정보, 해양수산, 교통관리, 도로, 세정, 환경관리, 순천만보전과, 하수도과 이런 과의 직원들이 좀 1종을 많이 따셨더라고요. 이분들은 실제로 딴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업무에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해서 했는데 이 직원들이 이제 계속 또 발령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또 이제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계속 2021년도부터 자격증을 땄는데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에는 1급이 9명 땄고 3급이 10명밖에 안 땄어요. 21년부터 해가지고 24년도에는 1급 2명 자격증 취득했고, 3급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제 24년도부터는 이렇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생한테 자부담을 이렇게 그 3급은 100만 원 전액 지원을 해주고 1급은 50%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이유는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이제 자의로 딴 사람도 있고, 또 부서에서 좀 필요하니까 네가 좀 드론 날릴 줄 알면 한번 해봐라 해서 이렇게 따신 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야간비행이나 비행금지구역은 부산지방항공청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는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순천시 같은 경우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굳이 비행 승인이나 촬영 승인 안 받아도 드론을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했을 때 자료를 좀 수집하거나 이렇게 행사했을 때 또 피드백을 위해서 드론 촬영 사진이나 영상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부서별로. 근데 그것을 순천시는 보면 전체 다 거의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해요, 보면.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큰 순천시 이제 대형 큰 축제를 할 때는 이제 전문적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하는데….
최현아위원
예. 거기는 맞죠, 그렇게 하는 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근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2대가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그래서 어디 공모사업으로 가거나 이제 그럴 때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촬영을 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직접 촬영을 하겠다고 빌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이라는 게 계속 비행을 해봐야지 느는 기술이지 않습니까?
최현아위원
그렇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23년도에는 이제 저희 직원들 계속 이제 인력 풀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그런 사업을 했다가 23년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멈췄었고, 24년도에는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무료로 할 수 있는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공단을 통해서 거기에 저희가 추천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이 줄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소소하게 이제 말씀해 주신 작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 또 공모를 통하거나 아니면 또 자료가 필요해서 한다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촬영을 해 드릴 수도 있고, 또 인력풀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은 저희 시비를 세웠는데도 불용을 했던 이유는 제가 만약에 직원이라면 이제 직원이 10명이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1종 따가지고 드론을 자유자재로 촬영도 하고 사진을 찍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한테만 일을 시켜요.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웠지만 또 안 따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자격증을 자기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따는 분들한테는 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어려운 자격증을 따 가지고 그 부서에 정말 필요한 걸, 이 직원들은 예산을 정말, 시가 저희가 그 업체에 제가 한번 다음에 공부해서 그걸 한번 다 통계를 내보긴 할 건데요. 그 예산이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 부서에서 드론을 날리고 하는 직원들은 저희 순천시 예산을 많이 줄여주는 직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업무적으로 일을 했을 때 나한테만 일 시키는데, 자격증이 있다고, 나 잘한다고 근데 아무런 혜택도 없고 그런다면 직원들이 이렇게 시비 세워 가지고 공공드론 분야 자격증 따라 하면은 따실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순천시에서 이렇게 좀 어렵게 자격증 딴, 드론 말고도 정말 남들이 따기 어려운 자격증 있잖아요. 그런 자격증을 딴 사람은 제가 이제 타 이렇게 지자체 몇 군데 한번 알아보니까 승진할 때 가산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0.2점, 0.3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시도 이렇게 그것을 좀 하시면 어떨까 한번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론으로 간단한 촬영이나 영상으로 인한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축제 행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예산 정말 많이 저는 좀, 전문적으로 최근에 우리 그 뭐냐 오천그린광장에서 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드론축제 그런 거 말고는 간단한 것은 비영리 목적으로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제가 하나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의원을 하면서 되게 막, 오늘 위원님들도 참 많이 이야기하셨잖아요. 행자위도 그리고 도건위도 허위자료나 자료요청 관련돼 가지고 너무 늦게 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정지도 되고 막 이랬었는데 저도 막 자료 요청하면 엄청 늦게 주고 막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추가로 한번 자료요청했었는데 여기 첨단산업과 박철승 실무원 그분이 이제 어제 행사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나가 있었는데, 자료요청했는데 좀 늦게까지 와가지고도 제가 꼭 필요한 자료라고 하니까 이렇게 늦게까지 성실하게 만들어 갖고 주신 좀 훌륭한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도 이제 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 필요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늦게까지 저희 그 로봇교육관 개관을 앞두고 마지막 마무리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귀청해서 자료 작성한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현아위원
과장님께도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이복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우리 첨단산업과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사실 뭐 우리 미래산업국이 실제 뭐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도 있지만 또 눈에 좀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민들이 좀 밀접하게 생활하는 데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많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요.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전남 메타버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지원센터.
이복남위원
예. 전남 메타버스지원센터 방문을 했는데 이제 주요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이제 빼도록 하고요. 거기가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29억 6000만 원의 시비가 이제 지원이 됐어요. 총액으로는 국도시비 해서 한 125억 8000 정도 지원이 됐고 그래서 22년까지 이제 협약 체결을 하고 23년부터는 이제….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계속사업으로….
이복남위원
예, 전환사업으로 추진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이 과제를 좀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또 관련해서 교육 추진하고 또 교육 참여한 분들이 지역에 또 인력 채용으로 전환된 부분까지 어제 저희가 좀 보고를 받았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명칭이 좀 변경이 됐다고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그대로, 간판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올해 이제 과기부에서 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그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간판을 변경한 게 올해 4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려고, 이제 예산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누수가 발생이 돼 가지고 누수를 먼저 잡느라고 이제 메타버스센터에서 그 간판을 먼저 교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 12월에 연말 되기 전에 교체 예정입니다.
이복남위원
아, 올해 안에 교체가 좀 됩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예. 그래서 그 명칭 변경에 따른 제반사항들은 변경에 따라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5년간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처음에 협약 당시부터 공모 선정이 돼서 협약을 하고 저전동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 기간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순천 시민이나 또 주변에 이 메타버스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주변의 주민들조차도 도대체 이 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하는 일들이 뭐 우리 지역에 어떻게 좀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 위치하고 있는 곳을, 이 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에 이제 시가 5년간 지원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에 따른 어떤 제반사항도 좀 조치를 해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이 우리 이제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실생활이라든지 어떤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변화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과 좀 더 소통할 수 있게끔 방안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전남 메타버스지원센터가 주 업무가 이제 기업 지원이라든지, 인력 양성 그게 이제 주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체험과 교육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제안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역민들의 도시재생 우리 저전동에 위치하고 있는 그 부분도 주민 친화형으로 또 제안을 해 주셨고 그래서 올해 그 저희가 7월에 업무보고 때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하반기 지역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급하게 이제 참여를 하도록 권유를 했었던 부분이고, 또 실행이 됐었었고요. 내년에는 또 상시 개방이라든지, 예약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 주민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친화형 센터가 되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조금 검토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 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있는 그 부분의 범위에서 이제 하겠지만 그 건물 자체도 굉장히 좀 어둡잖아요. 건축물 외관도 그렇게 좀 어둡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거기를 저도 지금 몇 번 들어가려고 시도를 좀 해 봤었고 굉장히 들어가기가, 이용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시설물들이 일반인이 들어왔을 때 혹시 이제 좀 만지게 되면 고장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가 좀 투여되는 부분이고 또 그 지역이 이 도시재생 구역 안에 또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주변 자체가 또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성된 곳이거든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다소 좀 딱딱해 보이더라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두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 잡월드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잡월드 휴관을 한 목적이 뭡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잡월드 휴관은 어쨌든 그 직업의 트렌드가 바뀌었던 부분 또 위탁이 종료되면서 직업의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부 그 부분도 보수도 필요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콘텐츠로 다시 또 리뉴얼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조금 저희 과가 신설되고 이러면서 조금 길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 세 가지 이유입니까? 보수가 필요하고, 새로운 콘텐츠로….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리뉴얼이 필요했던 주 목적도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에서 그 직업 교육시설을 많이 또 건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쟁력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랬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트렌드에 뒤처졌기 때문에 다시 리뉴얼을 하려고 했던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 보수는 다 완료가 됐습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완료되었습니다.
이복남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새로운 콘텐츠 개발하고 방향 잡으셨습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지금 뭐 다 잡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지금 자료는 수집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저희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휴관한 지 지금 1년이 지금 되어 갑니다. 작년, 정말 딱 1년이거든요. 왜 휴관을 했을까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제가 아는 내용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니까 이걸 부서, 우리 행정은 연속선상에 있잖아요. 이제 부서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부서가 이렇게 나눠지고 또 직원들이 바뀌고 그랬다고 해서 그게 저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작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 지역의 주요 현안,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순천만 잡월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물론 다른 부분의 이슈들이 많이 좀 드러났죠. 그러면 적어도 저는 지금 정도이면, 지금 정도면 내년도에는 잡월드를 재개관하는데, 리뉴얼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유영갑 위원께서 감사할 때도 지금도 고민 중이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데도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방향이 잡아지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내년 보니까 내년 3월, 4월에 재개장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저는 내년에도 이 계획에, 계획대로 저는 재개장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리뉴얼하고 내용 콘텐츠를 다시 이렇게 구성하는 데 있어서 행정의 입장만 가지고 이걸 리뉴얼하고 내용을 잡는다 저는 이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어떤 부분으로….
이복남위원
그동안에 이 잡월드와 관련해서 잡월드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단위들, 또 잡월드를 이용하는 대상들, 또 시민들,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 이 잡월드의 어떤 콘텐츠라든지 이 내용들을 어떻게 가져가고 어떻게 리뉴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몇 차례의 이런 소통의 과정을 거쳐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올해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셨습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이복남위원
앞으로 계획 있습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그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첨단체험팀으로 이제 잡월드팀에서 첨단체험팀으로 명칭이 이제, 팀명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잡월드팀에서 그 명칭을 바꾼 이유가 직업이 첨단화된, 직업이 첨단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첨단산업과를 신설한 목적도 4차 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 이런 부분으로 가고자 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잡월드의 명칭을 공모를 하거나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잡월드 휴관을 1년 동안 휴관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휴관 이후에 재개장과 관련된 어떤 준비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미흡했다, 미흡하다 현재. 그리고 주요 보수를 위해서 휴관했다라고 하면 이 보수는 완료되었다라고 하니 재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사업에 맺고 끊는 것은 저는 좀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새롭게 콘텐츠를 구성하고 재개장하기 위한 해당 당사자들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재개장과 콘텐츠를 같이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의견수렴과정을 해당 당사자들과 반드시 거치고 재개장을 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감사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해당 당사자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까요?
이복남위원
과장님은 해당 당사자가 어느 범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위탁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이제 멈췄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또 그 해당 당사자라고 하면….
이복남위원
이제 새롭게 방향을 잡으려면 그동안에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되었고,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잡월드에 대한 평가가 기본적으로 좀 있어야, 잡월드 운영과 관련된 평가가 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운영했던 잡월드 운영과 관련된 평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어떤 내용 콘텐츠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운영했었던 어떤 당사자들, 예를 들면 위탁과 관련해서 위탁시기에 이곳들을 운영했었던 어떤 대상자,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들과 또 교육기관, 교육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게 학부모 학생 그리고 일반 또 교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구성해서 의견 수렴을 거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한 부분이 없어서요.
이복남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재개장하기 전에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잡는 과정들을 좀 거쳐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지금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복남위원
아니, 의견 수렴을 거쳐서 새로운 콘텐츠와….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이복남위원
과장님, 새로운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복남위원
의견 수렴을 거쳐서 평가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지적을, 감사 지적을 하겠습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감사하실 위원….
김영진위원
예.
김미연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조직 개편으로 첨단산업과에 오셔가지고 김준화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VR, AR 용어도 메타버스도 정말 힘드실 겁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보니까 그렇게 최첨단화된 팀장님들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세 분의 팀장님이 계신데 전부 다 첨단화가 되지 않아서 상상도, 초월도, 공상만화 그리는 분들이 별로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유영갑 위원님과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께서 많이 지적했던 잡월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추후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잡월드를 문을 닫아놓고 신성장산업과에서 추진했던 5g체험관 멋지게 저희들에게 발표해서 민선7기 때 지어놓고 문을 지금까지 닫고 있었어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거 보시고 참 멋지다 생각하시죠. 우리 집행부가 연관성이 있는데 그걸 5g체험관을 지어놓고 몇 년간 문을 닫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제가 봤을 때도 7월에도, 체험전시회를 조금 이렇게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7월에도 전시 홍보회를, 아니, 전시회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아예 문을 닫은 건 아니고….
김영진위원
아니, 5g체험관을 지어놓고 한 번 행사하고 홍보했다고 해서 그것이 1년의 모든 걸 덮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첨단산업과 오셔 가지고 그걸 보고 과연 어떻게 생각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문 닫은 두 잡월드 건과 5g체험관이 1년 예산이 4억 7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용역비, 관리비, 전기요금…. 시민의 혈세가 거의 4억 7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평생 벌지도 못하는 돈이 거기 4억 7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4억 7600만 원을 과연 일반 시민이 몇 년을 가서 해야 돼, 벌어야지 피땀을 흘려야지 4억 7600을 만들겠어요. 근데 쉽게 그렇게 체험관, 잡월드 체험관 지어놓고 매년 4억 7600만 원 문 닫아놓고 쓴다면 과연 시민들이 좋아할 것인가.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꼭 잡월드 활성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복남 위원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자율주행차 시범차량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 하셨으니까 하겠습니다. 보면 9시 이후에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합니다. 역전을, 잡월드 뒤에서 출발해서 오다 보면 9시 넘어서 차가 많이 밀리죠. 서울 같은 데 보면 버스전용차로가 있어요, 버스가 다니는 전용차로. 근데 순천은 편도 2차선, 편도 3차선밖에 안 돼서 자율주행차가 갈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다닙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거의 없어요. 도로과 어떤 협의를 해서 자율 교통 혼잡을 통행을 원활하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도로과와 협의하시고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차가 이렇게 밀릴 것 같으면 자율주행차 멈춰야죠. 자율주행차 전용도로를 만드시든가 자율주행차와 버스전용도로를 함께 다니게끔 한 차선을 만드시든가 한번 연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위원님. 저기 25㎞였어요. 그 이제 근데 속도를 조금 40으로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감안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내년에는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차들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신호를 넣고 사고 위험성이 없도록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획기적으로 상상력 초월해서, 이제 오셨으니까 새롭게 변화하는 첨단산업과 만드시길 바랍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46쪽을 보면 첨단산업과 업무는 일반업무에 비해서 고차원적인 업무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순천시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우주산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저희 순천시가 우주항공산업으로 이제 방향을 이제 미래 먹거리로 했던 부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유치가 됨으로써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을 하면 한화와 주관해서 저희 순천시와 협력을 해서 조립, 그 발사단에 조립을 하는 소재와 부품 업체의 기업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관련 업체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련해서 저희가 또 유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위산업에 우주항공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고흥군 이렇게 협력을 해서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우주항공에 이렇게 벨트를 또 진주 사천까지 이어지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고흥군과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앞으로 우주항공산업과 관련해서 순천이 메카산업이 될 수 있도록 첨단산업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그리고 46쪽을 보면 아까 이제 주행, 자율주행차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영진 위원께서 퍼스널모빌리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10월 30일 기준으로는 3800명이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이용하는 데 사고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 쪽에는 없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지금 거점은 11곳으로 돼 있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그러면 주로 이용하는, 숫자가 많은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는 이제 실증을 하고 그 기술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목적이고 이제 더불어서 그 이용객들의 편의도 도모하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는 시내권이 아니라 국가정원 동천 쪽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도심 쪽이 아니라고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지금 거점별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현황 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어떤 거점이, 어느 곳이 많냐는 뜻입니까?
김미연위원장
지금 11곳 중에 거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정원 내에 있는데, 지금 이용현황 같은 경우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이용현황은 다 나와 있는데 그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 자료 주고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거에 대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퍼스널모빌리티가 굉장히 안전에 대한 좀 취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이 가입이 되어, 이제 1차적으로 보험이 이제 가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헬멧이 착용을 안 하면 이제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누군가가 사용을 하면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반납을 안 하거나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또 그 패널티가 부여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는 실증을 하기 때문에 점검이 수시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실증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매일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또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렇게 매일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최대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또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순천만잡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비 잘해서 아까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된 만큼 이게 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낭비 측면으로 보면 상당한 손해지 않겠습니까. 잘 정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또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첨단산업과 운영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한길성입니다. 경제진흥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공모사업 추진내역,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써 10건은 완결 처리하고 4건은 추진 중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2쪽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추진입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은 24년부터 28년까지 총 5년간이며 1단계 원도심 기틀 마련, 2단계 상권 확장기, 3단계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애니·웹툰 제작기지와 연계한 특색 있는 상권 콘텐츠 개발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들의 전통시장 유입을 위해 바우처 배부 행사를 진행하였고, 지류 입장권 소지자에게 전통시장 음식메뉴 할인을 제공하였으며, 아랫시장 야시장 운영, 웃장 국밥축제를 통해서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에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의 방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아랫장 쿨링포그 설치 등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쪽 야시장 등 사업 추진 시 의회의 의견 반영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전통시장 내 점포 운영방식 개선입니다. 전통시장 상가점포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에 따라 조례의 운영기간 제한규정이 명시되는 경우 입점자 운영기간을 제한이 가능하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운영제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을 중단한 점포에 대해서는 점포 미사용자의 포기서를 접수하고, 해당 점포의 신규 사용자를 공고를 통해서 추첨, 선정하고 있습니다. 16쪽 사회적기업의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건에 대하여 3400만 원의 보조금 환수 처분 및 독촉고지서를 하였습니다. 현재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진행 중이며, 부정수급 형사소송 판결 확정 이후 행정소송 변론기일 참석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 주장 및 제재 부과금 부과 예정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기점검 및 합동점검을 통해서 관리감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위원회 개최 실적 미흡입니다. 야시장 운영 종료로 순천만야시장 지원협의회 관련 조례는 폐지 예정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위원회는 자문 및 협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해당 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해 안건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18쪽 순천사랑상품권 폐기 관리 철저입니다. 순천사랑상품권 폐기는 현재 한국조폐공사 부가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폐기절차는 상품권 환전 시 농협 청공 작업 후 폐기전용 박스에 보관되며, 이후에 보안 운송업체에서 일괄 수거 및 폐기를 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순천시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품권 폐기 시 절차상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9쪽 순천사랑상품권 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년도 판매 추이 및 예산 상황에 따라서 할인율을 조정하며, 2024년 10월 기준 순천사랑상품권 판매량은 956원이 판매되었으며 정책 발행 상품권 사용 안내 및 관련 전단지 및 카드뉴스를 통한 홍보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 집행 부진입니다. 올해 화재공제보험 지방 보조율은 60에서 80% 상향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1쪽 먹깨비 배달앱 사업 재검토입니다. 10월 기준 주문 건수는 누적 11만 6000 건으로 매출액은 29억 원입니다. 현재 가맹점 수도 1796개소로 누적 회원은 2만 10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카드뉴스, 현수막, 전단지를 활용하여 읍면동 자치회, 반상회 등에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여름 맞이, 추석 맞이, 연말 등 쿠폰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먹깨비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이벤트 운영 및 적극적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순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적극 이행입니다. 순천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올해 2년 차를 맞아 총 15개 사업 중 9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미추진 6개 사업에 대해서도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 적극 반영입니다. 현재 생활임금의 관련 법 부제로 생활임금 책정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생활임금 미적용 민간 부문 근로자 불만 및 기간 근로자 인건비 과대로 채용인원 감소 등이 우려되어 우리 시 재정 여건, 다른 직종 간 형평성을 등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27쪽 이동 노동자 쉼터 적극 추진입니다. 타 지자체 견학 결과 쉼터 구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이용자는 대리운전기사로 한정되어 있고, 간이쉼터는 야간 범죄 발생 우려 등 관리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동 노동자 쉼터 구축과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모 사업 추진현황 및 특수시책 수범사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72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은 쇠퇴해 가는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공모사업으로서 2024년도 사업비는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 총 10억 원입니다. 다음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은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27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총 7700만 원입니다. 지역 거버넌스 운영, 행복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안전한 일터 만들기 등 3대 분야 8개 사업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 중이며, 노동자가 살기 좋은 순천을 만들기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1억 1400만 원, 시비 7억 8500만 원, 총 8억 9900만 원 사업비로 3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율촌 해룡산단 통근버스 지원사업은 1일 4대, 8회 운영으로 이용객은 현재 4만 1534명이며,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35개 업체 134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장년 유휴사회복지사 재취업 사업은 교육 및 현장실습 20명이 수료하여 11명이 취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5년간 총 사업비 80억 원을 추진 중입니다. 창업 지원이랄지, 앵커시설 조성, 소비 촉진 행사, 상인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서 상권 주체 역량강화 및 소비군 유입으로써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이 가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유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유영갑위원
경제진흥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유영갑위원
6개월 정도 되셨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영갑위원
업무 관련돼서 과장님의 계획 하에 내년도에 이제 집행이 되겠네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기존에 부서장께서 계획하신 내용에 대한 감사가 된다고 봐야겠네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래요. 감안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 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순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적극 이행 저는 이제 1차적으로 민선8기 들어와서 순천시가 노동, 노동자를 대하는 자세는 과락점이었다고 봐요, 실제로. 그 어떻게, 제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니,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갑위원
순천시가 민선8기에 들어와서 노동과 노동자를 대하는 자세는 낙제점이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이제 자주 노동자들하고도 이제 집회현장에도 가고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위원님 생각은 또 그러시겠지만, 저희들도 집회현장에 가서 되도록이면 노동자들 편에 서서 그분들 의견도 많이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유영갑위원
저는 큰 틀에서 이제 한 서너 가지 정도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국가정원 노동자를 대하는 자세, 두 번째는 잡월드 노동자를 대하는 자세, 세 번째는 생활임금을 대하는 자세, 그다음에 순천시가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쪼개기 계약을, 꼼수 계약을 하는 거죠. 이런 면면을 살펴보면 입장 차는 조금 있을 수 있다고 보나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23∼27년까지 해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우고, 15개 분야인가요? 추진 중에 9개 사업 노동 권익 보호위원회 설치 이거 뭔가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지금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랑 함께 노사민정 같이 해 가지고 위원회가 설치돼 가지고 뭔 일이 있을 때 같이 또 협력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자주 회의도,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런 위원회입니다, 심의 할 수 있는.
유영갑위원
노동 권익보호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이름에 걸맞게 하셔야 돼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사용자 권익보호위원회가 아니에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영갑위원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에요. 노동자 작업복 세탁비 지원사업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올해 하반기 때 이제 추진해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도 순천만, 아니, 그 저 서면 순천 산단하고….
유영갑위원
그렇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다음에 주암 농공단지까지 다 포함을 시켜 확대해 가지고….
유영갑위원
그렇죠, 잘하신 거예요. 특히나 이게 이제 노동자 가족들의 건강권하고도 연결된 문제까지 우리가 폭넓게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잘한 정책이에요. 잘하셨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내년에 이제 사업비를 확대해 놔서….
유영갑위원
예. 지금 사업비 규모가 얼마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내년에 지금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벌당 지금 2000원에서 해가지고 회사에서 1000원인가 얼마 대고 저희들이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유영갑위원
계속해서 확대 강화해 가세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내용적 생산도 뒷받침돼야 됩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영갑위원
잘 하셨어요. 그다음에 보면 검토 중 사업 4개 이거 관련해서요. 그 이동 노동자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대리운전 기사님들인데….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유영갑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순천시가 이걸 도입을 못하는 이유를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 저희, 저도 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실무진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다른 데 가 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순천시 같은 경우는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데가 이제 바람막이 시설이나 그다음에 밑에 온열의자가 돼 있어서 훨씬 그거 놔두면 그것보다는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또 별도로 또 도로변에 설치했을 때 관리 문제랄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했을 때….
유영갑위원
타 지자체 운영 사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셨을까요, 혹시 여수시?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직원들이 이제 김해하고 여수를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제 그쪽에서, 모르겠습니다. 실무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 팀장님이나 직원들은 그쪽에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까지 썩 좋은 효과는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유영갑위원
실제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인가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영갑위원
이용하시는 분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니, 이제 직원들이나 이용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유영갑위원
이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배달, 대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의견을 받아봐야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분들 한번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에는….
유영갑위원
그거 한번 실사를 한번 해보세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의견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소요되는 비용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크지 않고 공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문제도 충분히 저는 고민하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 아무튼 간에 조금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실사를 통해서 다음에는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할게요. 그렇게 해 주세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아, 이게 지금 이제 하나가 마지막인데 생활임금 조례 저는 이 141쪽에 써놓은 거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게…. 읽어볼게요. 과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과장님 부서장이니까 읽어보셨을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18년 3월 제정한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우리는 우리시 재정 여건, 타 지자체 시행 추이 및 다른 직종 간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 후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이게 시민 공감대가 필요한 내용인지, 일단 첫 번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음. 또한 현재 생활임금 관련법 부재로 생활임금 책정 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적용 시 생활임금 미적용 민간 부문 근로자 불만 발생 우려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과다 상승으로 채용 인원 감소 및 민간 사업장 자금 압박 등이 우려된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게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문제예요? 첫 번째, 들으세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영갑위원
지자체별 책정기준이 상이하다, 지자체별로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위원회를 둔 거예요, 지자체별로. 아니면 도에서 일괄 적용해 버리죠. 생활임금 미적용 민간 부문 근로자의 불만 발생 우려 공공이 선도적으로 민간의 임금을 끌어 올리는 거예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임금을 견인하는 거예요. 공공이 민간시장의 임금을 견인하는 거다고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과다 상승으로 채용인원 감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과다하면 예산으로 책정하면 되는 것이고, 채용인원은 유지하면 되는 문제죠. 민간 사업장 자금 압박 등의 우려, 이거 누가 썼어요? 이게 공문서에 적시될 내용입니까? 이걸 승인하셨어요, 이거 읽어보시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 저희들 담당….
유영갑위원
이게…. 이래서 제가 서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대상이 몇 명이에요?
웃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간제가 한 1300명, 13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영갑위원
전체 대상 말씀이에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영갑위원
이 생활임금 조례를 통해서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대상자가 1300명입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자료는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유영갑위원
전남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예산 필요분이 얼마예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전남도가 지금 잠시만요. 전남도가 1만 1730원 지금 결정됐거든요. 그러면….
유영갑위원
그때 여수시 기준으로 해서 뽑아본 자료가 있을 거예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지금 여수시 했을 때 최저임금으로는 여수시 예산이….
유영갑위원
놔두세요, 놔두세요. 지금 뽑아보세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별도로 한번 뽑아 가지고….
유영갑위원
아, 별도로 말고 지금 금방 계산돼요. 지금 이 적어놓은 내용에 보면 전남도는 왜 하는 거예요? 여수시는 왜 하는 것이고, 나주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나주시는 지금, 나주시 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전남 제1의 도시가 어디예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순천입니다.
유영갑위원
순천은 왜 안 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 상당히 좀….
유영갑위원
다른 걸 1의 도시, 제1의 도시를 주장할 게 아니라 인구 많다고, 예산 많다고 제1회 도시를 주장할 게 아니라 그 1회 도시에 걸맞은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예산 얼마예요, 차액?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지금 했을 때 한 30억 정도 지금 계산이 나오는가 봅니다.
유영갑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 저희 과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이제 이 근로자 관련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것을 거기서 지금 인원 배치하고 인원도 조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거석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적용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영갑위원
압박을 하셔야 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같이 총무과든 그다음에 예산실하고도 협조가 돼야 될 것 같고, 여러 문제가 같이 협조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올랐을 때 이제 일반 편의점이나 이런 데 알바생들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연결이 돼서 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영갑위원
공공 부문하고 민간을 헷갈리지 마세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 말은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인지는.
유영갑위원
그건 말이 안 돼요. 공공이 민간을 견인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전남도는 지금 전체 문제가 생겨야 돼요, 전남도가 생활임금을 제일 많이 높게 책정하는데 항상. 전남도에서 그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남도가 생활임금 적용해 가지고 편의점 알바들이 월급 올려주라고 주장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 도는 큰 광역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제 저희는 시 같은 경우는….
유영갑위원
여수시에서 생활임금 적용해 가지고 여수에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시급 올려주라고 주장해서 여수시가 혼란이 온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이제 여수시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유영갑위원
근데 왜 적었어요? 시행하는 지자체에 실사를 하셨어야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한번 여수나 다시 제가 직접 한번 가서 여수든 목포든 한번 실사를 한번 해보고 내용도 한번 파악해 보고 그렇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 실제 결정권자가 아니더라도 압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제 총괄 수장이잖습니까. 중책을 맡고 계신다고 저는 봐요, 실제로 문제는 경제이기 때문에, 민생의 핵심은 돈이기 때문에. 돈의 핵심은 노동자들의 월급인 거예요. 그 수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예요. 내 업무가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 이야기할 게 아니라고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권익위원회는 사용자 권익위원회 보호위원회가 아니다, 그래서 명칭에 걸맞게 내용을 정립해 가시라.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영갑위원
두 번째, 노동자 작업비 세탁비 지원사업은 아주 잘하셨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강화 발전시키시라. 그다음에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은 인근 운영 중인 지자체가 있으니 실사를 통해서, 그 실사의 대상은 이용 주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치 주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 타 지자체 실사를 통해서 이 적시된 내용에 공감하는 공무원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생활임금 적용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노동자들은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이 생활임금을 적용해 가지고 전남도민이나, 여수시민이나, 나주시민께서 생활임금 적용해 가지고 나주시 망하겠어요, 여수시 망하겠어요, 전라남도 망하겠어요, 편의점 망하겠어요 한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게 없다면 31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일단 위원회부터 열어야겠죠? 위원회부터 설치를 하시고 빠르게 집행을 하시라.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뭐 이제 이것을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제가 또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협의를 한번 하고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갑위원
과장님의 임무는 네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제도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첫 번째 문제도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문제고, 네 번째 문제는 실사를 정확히 하시라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실사에 기초하지 않고 이렇게 적시된 이 공문서는 대단히 불편해요. 이거 수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수정은 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시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영갑위원
다시 수정하세요, 전체 지금 배부된 자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저 마지막에 좋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 문건을 보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과장님하고 의원 대 공무원으로 만난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 경제, 과장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윤석열 정부가 어찌 됐든 간에 이 망조를 들여놨기 때문에, 갸를 어째 부러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아요. 아무튼 과장님은 과장님 위치에서 순천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정말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 우리 감사자료 70페이지를 보시면요. 현재 지금 승주 시장이 왜 일시 중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해제가 되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지금 승주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해 갖고 도비 60% 시비 40%로 해서 지금 8억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추진을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승주군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을 지금 농업 관련 그쪽 국가 부서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제 뭐냐 그러면 우리 시장으로 부지가 확정을 했습니다,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마땅하게 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걸 협의를 하면서 그것이 계속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딜레이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뭐냐 하면 기본 설계 용역을 일시 중지했다가 지금 풀어서 12월 15일이면 이 설계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설계를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해서 4월 안에는 지금 사업을 끝내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때 되면 그럼 뭐 커뮤니티까지 다 같이 정리가 되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커뮤니티는 나중에.
유승현위원
나중에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그쪽에 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들 일부 보상 문제도 있고 그래 갖고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주시장 활성화 계획에서 승주시장 브랜드 발굴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예정입니까?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것도 7월에 중지를 했다가 같이 지금 중지를 했고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에도 많이 다녔고 그다음에 승주시장이 좀 특색이 좀 있습니다. 이제 가서 보면은 옛날 그 철, 양철로 해가지고 그래서 전문가들 자문도 지금 몇 번 받았고 서울에서도 내려오셔 가지고 영화 촬영하신 분들이랄지, 그다음에 그쪽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추진위원장들하고 현장에서 한 서너 번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그런 특성을 좀 살려가지고 승주시장만의 특성을 살리자. 다른 데 지금 군, 아니, 시나 이런 데 갔더니 적은 데 시장들을 전부 다 현대화로 해갖고 완전히 그냥 콘크리트를 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아니라 이런 것은 아예 찾아오지도 않고 누가….
유승현위원
일단 특색은 찾았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시장 그 특색을 그대로 살리고 안에는 완전히 현대화를 해 놓고 겉은 그렇게 이제….
유승현위원
뭐 예산시장이랑 똑같이 하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산시장은….
유승현위원
좀 다른가요? 그대로 살리되 현대화를 하겠다 이 말씀 아닌가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안에는 그대로 놔두고 그 모양은 그대로 살려서 일부 두 칸, 세 칸씩 이렇게 쪼개 가지고 지금 옆에도 이렇게 세울 수 있게끔 해놔서, 옛날 그 시장….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환경적인 문제고 저희가 가서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거기서 이제 지금 한 10개 정도 상인들이 지금 있어요. 상인들이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어물전도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식당도 그냥 거기 어물전에서 바로 사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옛날 제품들 그냥 고무줄도 판 데도 있고 그런 어르신들이 좀 필요한 거 하고 그다음에 노점이 이제 그쪽 주민들이 좀 가지고 나와 가지고 채소도 팔고 한 5분, 6분 정도….
유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만 소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우리가 바로 옆에 IC가 있는데 충분히 유동인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런 형태로 좀 보고 있고. 다른 과에서도 지금 현재 승주를 많이 발전시키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우리 신성장산업과하고도 바이오….
유승현위원
예, 그렇죠. 하고 있는제….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조금 연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또 근데 우리가 이 용역 브랜드, 그러니까 승주시장 로컬 브랜드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용역업체가 과연 타당한가. 우리 70페이지 보면 7번인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아십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우리 이제 사회적기업….
유승현위원
사회적기업인데.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운영하는 덴데 그래도 저희가….
유승현위원
뭘 하는 업체죠? 뭘 제조하는 업체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제조는 아니고요.
유승현위원
제조 아닙니까? 그러면 뭐하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제조는 아니고 그런 행사 추진이랄지, 이런 특색 있는 상품 발굴이랄지, 이런 프로그램 발굴이랄지. 그런 것을 하는….
유승현위원
여기는 우리가 지금 여기 책자에서 보니까 공예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예품.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공예품도 팔고….
유승현위원
아니요. 판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거의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고요. 직원은 지금 현재 23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명이에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승현위원
근데 이 업체가 지금까지 2명이에요. 일단 사람이 2명입니다. 무얼 했느냐, 행사 운행, 축제 운영, 역량 교육, 2명이에요, 사람이. 기념 행사 운영, 유적지 재정비, 스타트업 지원 용역, 주민 강화 용역, 순천시 홍보 이벤트 용역, 향동 포터블 용역, 역량 강화, 이통장 역량 강화, 여기는 용역 업체죠, 말 그대로? 이게 여행사 업체입니까? 행사하는 업체입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사회적기업이 솔직히 말해서 뭐 어디 진짜 뭐 마패도 아니고…. 좀 안타깝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중에서 그래도 조금 우리 지역을 잘 알고, 또 그쪽 지역도 잘 알고 같이….
유승현위원
지역을 잘 안다고 하는 것도 하지만, 브랜드 발굴이잖아요, 브랜드. 이분이 승주에 몇 번이나 가봤을까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승현위원
승주에 몇 번이나 갔을까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번 정도는….
유승현위원
사업을 할 때 갔겠죠. 그전에는 얼마나 갔을까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전에는, 그전에도 이제 같이 갔겠죠. 이제 뭐 선암사를 갔건, 송광사를….
유승현위원
지나 갔겠죠. 그냥 그렇게 따지면 다 갔죠. 그럼 나도 유럽 갈 때 다 갔으니까 전 세계를 다 돌아봤으면 그거랑 똑같은 겁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시장은 이제 이걸로 하면서 갔을 겁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명확하게 맡겨라 이 말이에요. 왜 전문 업체가 있는데 굳이 이것저것 한 업체에다가 맡기냐 이 말이지, 뭐 친해서 주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계속 어느 행사장에 계속 눈에 띄니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간에 사업을 하기 편하니까 주는 겁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판단은….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 보면 주된 사업이 체험 프로그램이에요. 2명이서 이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다 용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사에 있어서 어떤 행사를 치룰 때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업체에 있는 인력만 구성해 갖고 행사를 치러야 돼요. 그건 아실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하도급으로 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전 환수죠. 그러면 이제 알았으니까 이건 다 환수를 해야겠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여기는 지금 김현정 대표가 직접 와서 현장에서….
유승현위원
현장에서 그러면 마이크도 잡고, 아니, 마이크를 떠나서 음향 장비도 다 세팅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니, 여기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
유승현위원
용역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안 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행사는 아니고요.
유승현위원
행사 용역이잖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니, 행사 용역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제 승주시장이 지금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승주시장 옛날 걸 좀….
유승현위원
아니, 승주시장 말고도.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어떤 거요?
유승현위원
다른 모든 우리 사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솔직히 로컬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자격에 대한 요건이 좀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이 업체가. 과연 단순하게 체험 프로그램을 했던 업체가 그리고 저의 입장에서는 생산 품목을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어떤 브랜드를 과연 만들어서 어떤 브랜드를 활성화시키고 지금 우리 10분이, 승주시에 있는 10분이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브랜드를 같이 섞어서 조화를 맞게, 조화를 이루면서 할 건지 그게 가장 의문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의 사례를 계속 쭉 보다 보면 어떤 용역을 맡기고도 안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근데 이제 저도 이분하고 그 추진위원들이나 그다음에 그쪽에 상인들하고, 상인들도 그전에는 뭐 별도 뭐 과에서도 그렇게 거석을 안 했는데, 저도 가서 같이 이분이 또 서울에서 전문가들 또 불러 가지고 내려오셔서 승주시장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도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고….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서 내려서 하는 용역이 아니라 본인이 어느 정도 용역에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따지면 또 용역이지 않습니까? 재하도급이지 않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 읍면시장들이 이제 많이 쇠퇴화가 되다 보니까….
유승현위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는 건 맞긴 한데 직원이 2명이에요, 2명.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근데 이제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현장에서 저하고도 몇 번 미팅을 했고 했습니다.
유승현위원
2명이라니까요. 2명 맞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두 분 오셔 가지고, 대표님하고 오셔 가지고 저하고도 그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유승현위원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고 해서 뭔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래도 이제 안하는 것보다는 또 현장에서 여러 부분을 많이 하다 보면….
유승현위원
하다 보면 나오는 겁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좋은 이야기가, 아니, 그게 아니라….
유승현위원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승주시 브랜드를 발굴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전문가를 좀 저는 좀 섭외를 제대로 하자 이 말이죠. 이 승주사업이, 단순하게 이 발굴사업이 용역 맡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원래 이제 현대화 사업 이제 기본 실시용역은 별도로 하고 이제….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실시용역은 상관없는데 이런 것들, 로컬브랜드를 발굴한다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로컬브랜드.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무튼 저희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분야에 그분한테도 이제 부탁을 하고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상인들하고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그분들이 나누고, 그쪽 승주 또 저쪽에 승주읍이랄지 그다음에 승주 시민들하고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본인이 이제 지금 저기 뭐냐 그 활성화 연구 영역 보고서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한번 내용 다시 한 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승현위원
하여튼 이게 좀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용역 자체도 조금 맞지도 않고 이제 앞으로의 승주시장은 이분의 로컬브랜드에 따라 이제 가야 될 건데, 중간에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그분의 제안이고 저희들이 이제 그만큼 거기에 관광 코스랄지 로컬 관광 코스랄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선암사를 방문한 관광객들 유입 방안이랄지….
유승현위원
그건 이제 코스인 거고, 그건 단순한 코스인 거고. 브랜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승주에 대한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고 앞으로는 이런 게 조금 지양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유승현위원
좀 더 전문가가 했으면 좋겠고 진짜…. 이거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 스트리트 퍼니처 등등 해 가지고 유찰돼 가지고 현재 이제 이월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자료를 간접적으로 받아봤지만 10억을 쓴다고 했는데 10억이 다 안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거를 쓰겠고 어떻게는 안 쓰겠다라는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없으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때 그 줬는데….
유승현위원
없대요. 아니요. 그거는, 이거는 추진 상황이고 제가 다시 현재까지 여기에 봐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유찰됐다라는 뭔가가 있습니까, 유찰? 이게 10억은 또 아니에요, 다 하면, 저한테 준 게. 10억을 쓴다고 명확하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고 동의안을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뭘 보고 저한테 이걸 평가를 하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줄 게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안 했다는 거죠, 일을?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상권 활성화 이제 운영비로 1억 4000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저기 전시 공간 구축이랄지, 스트리트 퍼니쳐 조성이랄지.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곱창 골목이랑 이런 지금 바닥도 정비 사업도 지금 같이 해서 지금 거기도 지금 옛날에 다 바닥사업했는데 거기만 빠져 가지고 지금 led조명이랄지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유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했다고 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봐야 행감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희도 정회를 시키고 다시 자료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볼까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유승현위원
왜 아닌 것 같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자세히 한번….
유승현위원
아니, 저한테 자료를 안 줬는데 있는 자료가 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자료를 다시 달라고 하면 새로운 자료가 올 거 아닙니까? 그래 볼까요? 한 번 더 지켜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저기 저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정회보다는….
유승현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행정감사하는데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이…. 그냥 넘어가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행감을. 감사를, 감사는 받기 싫다 이겁니까, 그러면?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유승현위원
그런 의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과에서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다입니다, 준 게 다입니다. 저번에 프린트 해 갖고 갖다 준 게 그게 다입니다. 메일에 보내준 게 그게 다입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제가 평가를 해야 되죠?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없다고 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없다고 했는데 없는 자료가 다시 새로 만들어질 건 아니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은 지금 뭐냐 그러면….
유승현위원
진행 중이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진행 중인 상황을 달라고 했는데 왜 그걸 안 주시냐 이 말이죠. 제가 일일이 들어가서 유찰된 것까지 제가 찾아봐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회를 좀 시킬까요? 금방 오겠죠, 지금 현재 보고 계시니까. 이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여기….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니, 지금 저도 갖고 있어서, 브랜드 개발에….
유승현위원
아니, 그럼 서로 다른 겁니까, 이 내용이, 갖고 있는 게? 저한테는 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게 다입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승현위원
우리 유찰된 거에 대한 자료도 없고….
김미연위원장
자료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고 계시니까 직원들 시켜 가지고….
유승현위원
없어요?
김미연위원장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자료가, 이게 자료가 바뀌었다면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자료 달라고 했을 때는 그게 준 게 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다시 한 번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이제 또 물어보겠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승현위원
우리가 상권 살리기, 원도심 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사안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업비 그냥 소진으로 끝날 겁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사업비 소진이 아니라 상권 활성화라는 게 이제 원도심이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을 강제로 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그래서 또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연하게 또 좋은 여러 가지 또 내용이 있었을 때 살아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도심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저 사례들을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막상 와 가지고 이제 7월 달에 발령 받아서 보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이 구성돼 있어 이제 상권 지금 계획이랑 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실무진들도 마찬가지고 재단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고민은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요.
유승현위원
굉장히 고민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세요. 근데 중소벤처기업과에 사업계획서를 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도 안 줘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때 처음에….
유승현위원
도대체 언제…. 아니, 따로 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안 주세요.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단 고생하고 힘든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른 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원도심에 있는 가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죠? 거기서 떠나가신 분들도 계시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 매장을 그만두고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창업을 얼마나 유지해서 떠나간 겁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다가 가신 거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원도심에 이제 사업을 하신 분들은 거의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오래 하신 분들이고 또 일부는 1년이든, 2년 계약했다 떠나 가시는 분들도 있고, 예.
유승현위원
그렇죠. 그 떠나간 부분에 있어서 뭔가가 없으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죠.
유승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3개 업체를 뽑았어요. 근데 5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3개 업체가 뽑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업체는 돈가스 업체예요. 돈가스가 특색이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양갱. 양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천시에서 어디에서 제작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모르시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직원들한테 듣기에는 양화당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유승현위원
협업이 아니에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다더라고요.
유승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 순천시는 두 군데의 양갱을 개발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세 번째는 커피숍, 빵집이 선택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없었을까요, 빵집과 커피숍이? 그리고 현재 우리 원도심 내에 제가 보통 한 10개 정도의 커피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빵집은 몇 군데 있을까요? 제가 그것까지 잘 모르고요. 이걸 진짜 살리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또 그냥 넣기식으로, 그냥 밀어넣기식으로 하는 건지. 사업비를 쓰려고 하는 건지.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무조건 돈을 반납해야 된다고 하는데 균특 비용으로 내려와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반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다시 정비를 하고 새롭게 가자는 거예요. 24년도에 어떠한 브랜드가 나온 게 없어요. 없는데 지금 하반기에 했다고 해서 가자고 하는데 이거를 참 안타깝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게 저도 지금 이제 사업을 안 해봤는데 와서 보니까 이 창업자들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시 전문가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또 다시 뭐냐 하면 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이 사람들을 다시 또 선정을 다시 이제 다섯 분 중에 3명을 선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거치고 계속 지금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교육시킨다고 했으면 우리 원도심에 있는 상가분들을 그냥 다시 컨설팅을 해주고 교육을 했으면 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첫 번째로. 두 번째 있는 기업이, 두 번째에 있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업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지금 제가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현재 지금 저기 같이 제품 개발했던 거기하고 해서 이제 떠먹는 것은 자기들이 이제 했기 때문에 독점 계약을 해 가지고 오픈 초기에 본인이 이제 직접 못 하니까 전문가랑 같이 사업을 하고 본인이 했을 때 이제 그 제품 기계랑 다 구입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생산을 하고 거기서 판매하고 그렇게 지금….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는 전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도 어제 저녁에 이제 저녁에 정확히 한번 다시 한 번 알아봐라….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계획들을 저한테 왜 안 줄까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도 지금 연필에 써놨습니다, 실제로.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연필을 어저께 써놨으면 저한테 오늘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런 내용까지는 이제 세부적으로….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건을 떼다 팔면 직접적으로 떼다 파는 거는 솔직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전에 소속해 있던 그곳에다가 물건을, 사진 찍는 곳에다가 양갱을 만들어서 너희가 물건을 납품해 이러면 맞습니까? 총 두 군데, 한 30% 이상을 기존 가격보다 더 높이 받을 건데.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분이 지금 저기 뭐냐, 원래 이제 우리 다른 데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올 12월이면 계약이 끝난다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본인 가게를 갖고 싶고….
유승현위원
갖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압니다. 이제 창업을 본인은 적극적으로 하고 원도심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엄청 강했다고….
유승현위원
의지 갖고는 안 돼요, 이거는. 아이템도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이템이 솔직히 말해서 아이템이….
웃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근데 이제 위원님….
유승현위원
아니요. 그게 컨설팅하신 분들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를 채택을, 뽑아 가지고 여기다 해 주신 분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특색이 있는 빵과 커피숍을 만들길래 거기에다 해 줬겠습니까? 중요한 거라니깐요. 그냥 안 뽑아서 다시 정비를 해서 이게 내년에 이월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충분히 지금 우리가 내부에서 행사라든지 충분히 요소요소마다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모인다고 상가분들이 조금씩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잘한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디에서 다 갈 수 있는 커피숍, 빵, 양갱, 양갱은 직접 팔지도 않는 거고요. 돈가스,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는 해준다라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특색 있는 걸 고르려면 실제로 순천에서도 먹을 만한 막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은 고민도 저희들도 고민되는데….
유승현위원
그럼 안 해야죠. 안 해야죠. 당장은 안 해야죠, 당장. 그러니까 이게 올해 무조건 예산을 써야 된다면 뭐라고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내년에 충분히 이월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걸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좀 뭔가를 가서 사람들이 물건을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이거를 좀 물건을 떼다 파는 업체를 해줬나. 그리고 빵에, 커피를 전문적으로 해본 사람도 아니고 빵을 또 별도로 만들어 본 사람도 아니고 단지 의지만 있으면 가서 해준다? 그게 무슨 논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참 뭐냐 하면 이 새로 가게를 하나 만들고 본인들이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춘창고 가서도 이제 저희들도 같이 그분들 대표들하고도 한 번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왜 원도심을 내가 가서 원도심에…. 원도심에 아무리 그 뭐냐 시설비 3000만 원하고 월세 50만 원 해 갖고 6개월밖에 안 해주는데 가면 유동인구도 없는데 가면 내가 의지가 없고 정확한 거석이 없다고 하면 창업이 어렵다. 그리고 조례동이나, 아니, 조례동 뭐 수산사거리나 이런 데 가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웬만큼 조금 거석만 하면 돈도 벌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도 이제 뭐 그냥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고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가게 하나든, 2개든, 3개든 일단은 창업을 좀 시켜가지고 같이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본인들도 홍보도 하고 본인도 노력을 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입장으로 했지, 저희들이 그냥 무조건 막 거석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위원님, 저희들 원도심 관련해서 고민도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 이제 걱정도 많이 해 주셔서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은 원도심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저희도 이제 상인들하고도 자주 가보고 요즘에는 평일에도 좀 한 서너 시면 한번 가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젊은 애들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원도심 그래도 조금 뭐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같이 어쩌든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유승현위원
그렇죠. 어떻게든 해보자라는 취지는 알겠는데 안 맞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그냥 사람이 많이 안 오니까 그런 거라 너무 안타깝긴 한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다시 정비를 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때 상인회 회장님들하고도 같이 이야기하니까 그 기업은 맞지 않다라고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그 주무관님하고 팀장님한테. 근데 끝까지 저한테 그냥 아니라고, 아니라고 해요. 예산을 반납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반납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콘텐츠정책과랑 같이 충분히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콘텐츠정책과도 원도심에 같이 앵커기업뿐만 아니라 한 30 몇 개의 기업이 같이 들어온다고 지금 벌써 보고를 했을 겁니다, 거기도. 그럼 우리 과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인데 충분히 이거를 딜레이는 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그냥 굳이 맞지 않게 넣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거기는 지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지금 아직 뭐 창업은 이제 내년에나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될 것 같고 지금 계속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양갱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세부적인 내용을 저 업체랑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유승현위원
제가 그 부분은 상가협의회 회장님분들이 그냥 떼다 팔아라고 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이쁘지도 않고, 전반적으로. 하여튼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고요. 일단 뭐 사업계획서랑 그거는 언제 주실 것 같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바로.
유승현위원
가지러 갔습니까? 주시긴 줄 거죠?
김미연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이제 그 자료가 오면 또 추가 질의해도 되니까 또 약간 바꿔 가지고 진행을 하면 어쩌겠습니까?
유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좀 더 과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 콘텐츠정책과하고는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좀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차피 거기서도 이제 저희 원도심상권활성화 구역에다가 지금 상가들 모집을 해 갖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우리 이제 이복남 위원님 계시는 또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실무협의회가 지금 이제 의회 끝나고 나면 바로 지금 개최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 같이 논의를 하고 내년 사업을 또 어떻게 할 건가 논의를 해서….
유승현위원
올해 사업조차도 지금 논의가 다 안 됐는데 내년 사업이 얼마나 잘 갈까라는 생각을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제가 뭐 저도 특별하게 뭐 어떤 걸 제언드릴 수가 없으니 저도 뭐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전반적인 계획이 어떤 방향과 어떤 스토리를 가겠다라는 게 명확하게 와줘야 저도 좀 같이 제언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뭔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전혀 없으면 그게 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자료 요청이라든지 그거는 좀 각 부서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후에라도 이제 추가 자료가 오게 되면 추가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이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복남 위원님.
이복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작년에 감사 결과보고에서 몇 가지 점검하려고 체크를 했는데, 또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생활임금 관련해서 저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유용갑 위원께서 강하게 생활임금 시행 필요성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변 시도, 시군구 지자체에 대해서 살펴봤느냐라고 하는 주문을 좀 했습니다. 이제 주무과장으로서 실은 이제 경제진흥과가 이 생활임금뿐만 아니고 사실 지역의 소상공인부터 해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임금에 다소 관심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영갑 위원께서 짚기는 했지만, 혹시 전국 우리 전체 혹시 지자체 226개 지자체 중에서 몇 군데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진행하고 있는지는 파악은 해보셨을까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파악 못 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 제가 7월 올해 중반 때 한번 생활임금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본 적이 있는데요. 조례가 아마 그 이후에 조금 더 제정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124곳이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전남은 지금 크게는 이제 서울시, 경기도에서 지금 생활임금 추진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전라남도 하고 있고요. 목포, 여수, 나주, 해남, 영암 지금 올해 시행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걸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전국적으로 생활임금 조례도 지금 124개소가 조례 제정이 됐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지자체들이 생활임금을…. 근데 이제 이것이 전국적으로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전남도에서는 전남도 자체적으로 전체 그냥 해 가지고 얼마, 아니면 뭐 서울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좀 기준이 좀 있으면 조금 더 편하지 않냐, 그것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복남위원
지금 우리 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재정 관련해서 지금 생활임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기가 다소 지금 옹색하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 관련해서도 지금 이유를 달고 있어요. 우리시 재정 자립도는 몇 프로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10 몇 프로, 20%?
이복남위원
20% 안 되잖아요. 15, 16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보다 훨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곳에서도 생활임금 지금 조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나주시가 15.2%, 15%예요, 재정 자립도가. 해남군이 7.7%입니다, 영암군이 11.1%고. 이제 뭐 비슷하게 예를 들면 이제 목포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랑 비슷합니다, 이제 18.7%. 그래도 지금 생활임금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여수, 물론 여수하고 이제 여수는 26.9% 되지만 그래도 이제 재정자립도가 좀 높다고 해도 높은 곳에서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지역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저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2018년도에 생활임금 조례 지금 조례가 제정이 지금 되어 있고, 제 기억으로는 이 생활임금을 조속히 추진하자라고 하는 업무보고를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가 해마다 저는 있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이복남위원
아까 추가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까 한 이것도 30억 정도.
이복남위원
30억 정도, 그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 정도 적용을 했을 때 그 정도 지금 추가로 지금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7월 중순경에 우리 과에서 생활임금 관련된 추진 상황을 제가 자료를 좀 제출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생활임금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방금 우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이렇게 지금 명시를 해놓은 것처럼 해놨는데, 우리 유영갑 위원이 지적했었던 것처럼 어쨌든 이거는 과에서 바로 이렇게 수정 지금 바로 안 된다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요청을 해 주신다 하면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수정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저는 내용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위원장님께서 승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처리 결과를 말씀하시죠?
이복남위원
아니요, 여기 답변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좀 타당성 있는 내용으로 결과를 다시 한 번 수정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미연위원장
지금 위원님,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업 그 결과물을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이복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산 부분은 전략 예산실하고 총무과….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총무과에서 총괄을, 전체 총괄을 거기서 지금 각 해서 채용을 저희 승인을 받고 다 채용을 하고 거기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총무과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복남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아까 이제 이 작년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이 처리결과에 대한, 결과의 내용들을 좀 더 타당성 있게 수정을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거든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처리결과, 그냥 여기 지금 행정사무의 내용, 답변 내용을 조금 더….
이복남위원
예, 그렇죠. 이거 계속적으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다시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시 재정여건이나, 다른 지자체 시행 추이, 또 다른 직종 간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25년 이후에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때 우리 부서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이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생활임금이 우리시보다 더 열악한, 재정이 열악한 곳에서도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아까 이제 유영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근 여수랄지 가서 한번 내년…. 올해는 이제 좀 힘들 것 같고 한번 견학을 가서 그런 다른 데 타 지금 민간 지금 그런 데도 이제 계속 얘기했던 최저임금, 생활임금 적용했을 때 그런 데 혹시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해서 그 이후에 와서 이렇게 여기 처리결과를 정리를 새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책자에 보면 6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1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에 북문길 40번지에 있는 웃장 주차장 주차타워를 이제 그 준공을 했습니다. 이 주차 타워를 준공 설치하는 과정에 혹시 발생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에 지금 추가로 매입을 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부분을 추가 매입한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국비 확보가 제일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25년도, 26년도 사업으로 지금 건의를 해 놨거든요. 이제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되면, 근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공사를 했을 때 그 부분까지 정리가 돼 버렸으면 문제없었을 건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 이제 저도 알기로는 그분이 처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식당을 또 하나 해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현재 운영하는 식당도 이제 했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근데 그게 사실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데 이제 본인들이 매입을 해 주라, 그런데 이제 거기 또 원룸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복남위원
이제 제가 이 감사 시기에 이 웃장 주차타워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개인의 어떤 경제활동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염두를 하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위 주차타워를 건설을 할 때 물론 이제 공사 과정에 여러 민원도 발생을 하지만 이 설치해 놓고 나면 주차타워 주변에 아무리 소음이 없다라고 해도 소음이 기본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게 타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바로 인근 주택에 어떤 개인 사생활이 노출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주차타워를 하면서 바로 일반 개인주택을 그대로 이렇게 두고 바로 옆에다가 주차타워를 저는 하게 되었는지. 물론 그 이후에 주택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주차장 조성을 요청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국비 요청 과정에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누락된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업은 공공의 목적으로 주차 타워를 한 거 아닙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주차 타워를 하면서 개인 어떻게 보면은 사생활 침해에다가 또 재산권 침해까지 같이 지금 이게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공공에서 이와 관련해서 저는 어떤 조치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 거기 소음 관계는 그 주차장 그 안에 내부 소음 말고 그 차단기 이제 카드로 정산하시고 뭐 이런 내용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그걸 최대한 낮춰 가지고 지금 해놨고요. 근데 전 이제 줄일 수는, 완전히 줄일 수는 없어서 또 주차를 하신 분의 또 민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복남위원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차타워가 있는 붙어 있는 바로, 뭐 이게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주택이 매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이복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 공공에서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를 하면서 어떤 주민의 삶과 관련해서 지금 질이 하락되고 있고, 또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고, 굉장히 저는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비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국비 요청을 했지만 또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감사 시기에 제가 공식적으로 좀 제기를 하는 겁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도 이제 현장을 몇 번 갔습니다. 가 가지고 지금 방법이 뭐냐, 그 칸막이를 좀 하자, 어쩌자 뭐 여러 가지 있고 이제 차단기도 소리도 소음도 줄이고, 차라리 옛날에 처음에 했을 때 그냥 거기까지 완전히 다 매입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냐 이런 부분까지 했는데….
이복남위원
그렇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때 사업이 진행되고 다 끝난 상황이었고 저도 가니까 이제 그래서 좀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또 좀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좀 강력히….
이복남위원
그러니까 이걸 과장님이 이제 자꾸 이제 그 민원인 한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한 분의 어떤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전통시장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고려가 돼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복남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전통시장 내에도 우리 지금 승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통시장 내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받아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이게 개인의 어떤 실제 전통시장에서 상업활동을 하고 있고 거주를 하고 있는 이 주민들에게 그런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시설물들을 설치를 할 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저는 살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 지금 국비 요청을 했지만 조금 더 우리 예산 부서와 부처와 협의해서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다음은 우리 조례의 필수업무 지정 종사자 보호 지원 조례가 22년 후반기에 지금 제정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보건의료라든지, 또 필수돌봄 서비스라든지, 배달 또 환경미화 이런 업종에 좀 일하시는 분들의, 필수업무에서 종사하는 분들 지원하기 위한 어떤 실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좀 조사하고 5년마다 계획을 좀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례 제정된 지가 이제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제정을 했든 의원발의로 제정을 했든 어쨌든 또 조례 제정이 된 것은 우리가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할 목적으로 재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좀 안 된 것 같아서요. 우선 계획도 좀 세울 준비를 하시고, 실태조사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 업무 관련해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감사하실 위원이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아 위원님.
최현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79페이지에요. 그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거기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대구 6개 업체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혹이 생겼어요. 알고 계시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래 가지고 뉴스에 계속 보도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 순천사랑상품권도 지금 8개 가맹점이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가 8000만 원 미부과돼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어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미부과했는지, 과태료 8000만 원. 좀 설명해 주시면….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때 이제 도 감사 때, 저희들 이제 오기 전에 상황이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그때 뭐냐 하면 그 순천사랑상품권 이제 할인을 우리가 보통 보면 10% 하면 이분들이 이제 사 가지고 그냥 그대로 거석이다 보니까 10%가 남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노점상이랄지 그다음에 진짜 어려운 분들이 하는 가게입니다.
최현아위원
아, 그래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근데 이제 그걸 적발을 해 가지고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 때문에 전남 담당자 입장, 담당자 이야기로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 안 하는 걸로 하고 코로나 시기 때문에 주의 처분을 해서 환수 조치만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감사 때 그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걸 전혀 못한 것이 시스템 자체가 딱 갖춰져 가지고 제가 만약에 상품권을 사면 제 것이 다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서 50만 원을 갖다 한 번에 했을 때 바로 그냥 이 시스템에 떠 가지고 적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정유통은 지금 거의 근절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은 지금 이제 나온 것이 이제 그때 15% 한 번 했을 겁니다. 중앙 이제 그건 이제 정부에서 이제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15% 했는데 그놈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건데 이제 온누리 상품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순천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한 몇 군데가 없어서, 그렇게 안 많습니다, 한 900개소 정도. 저희들이 순천상품권은 한 1만 4000여 개에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건 제한적입니다. 어디 학원도 못 쓰고 어쩌고 막 그런데 좀 제한적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은 항상 그런 부분을 계속 시스템을 체크하고, 체크하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 이제 순천생활상품권은 저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해 주는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부정유통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최현아위원
온누리상품권 저도 이제 온라인에서 결제를 해가지고, 비플페이인가요. 거기 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업소들이 좀, 전통시장 살리기긴 한데 쓸 수 있는 그 범위가 좀 너무 많이 한정돼 있긴 한데 좀 더 확대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취지에 맞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근데 이제 온누리상품권은 저희가 마음대로 확대할 부분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행안부에서 그걸 거기서 승인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신청을 하면 그 중앙부처에서 그걸 승인을 해 주고 그다음에 골목상권으로 등록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것을 한번 법적….
최현아위원
근데 이제 그걸 신청하는 업체가 그걸 잘 알아서 신청을 많이 하실까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많이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는데, 이제 저희인 줄 알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제 관련 그쪽 부처에다가 해 가지고 이야기….
최현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중간 과정을 이 과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실제로 저도 30만 원 정도 이렇게 결제를 했는데 진짜 한 번도 사용을 못했어요. 특히 이제 전통시장 살리기 이런 취지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 지역구 내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쪽 약간 역전시장하고 이쪽에 웃장 이 정도….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현아위원
그것도 업체도 거의 없어 가지고 저도 지금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그 업소들이 행안부에 이렇게 신청하고 그럴 때, 이 과에 문의를 하고 그랬을 때 좀 잘 이렇게 전달을 해 주셔 가지고 업체를 좀 많이 확대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79페이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작년에 저희 착한가게가 42개소였는데 올해 이제 56개소로 늘렸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래서 14개 업소가 이제 늘어나긴 했는데 이거 저희 막 이제 지속적인 경기 침체, 고물가 상황에도 이제 지역물가 안정 차원에서 착한가게업소가 저는 확대가 됐으면, 확대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하고 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이제 착한가격업소가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인근 이제 여수시나 이런 데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자료 같은 것을 검토해 봤을 때 저희는 착한 가격업소를 수시로 모집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24년도에는 지금 7월부터 행안부에서 대국민 추천으로 해 가지고 이제 행안부에서 통제를 했는데, 그게 풀려가지고 저희들도 12월 달에 지금 공고를 좀 해가지고 대폭적으로, 내년에도 늘려 가지고 좀 지원도 해주고, 또 의회에서 또 예산이랑 이렇게 또 편성해 줄 때 잘 편성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현장에 좀 다니고 소상공인, 지금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랄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식업 조합이랄지 이런 데다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을, 공고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많은 우리 상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 이제 순천시는 1월에 모집하고 9월에 모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타 지자체에 착한업소가 엄청 많은 데를 보면 수시로 모집을 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최현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홍보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홍보하라 이런 것보다는 아까 이제 요식업 이런 데에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셔 가지고 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고, 홈페이지 솔직히 업소들이 시청 홈페이지랑 관련된 홈페이지 많이 들어가서 보지 않거든요, 실제로.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요식업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식업 조합이나 이런 데 찾아가 가지고 저희 본인들 또 뭐냐 그 연락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최현아위원
예. 그 연락망 해 갖고 문자를 좀 보내 가지고 이런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좀 신청을 해라,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최현아위원
아, 잠깐 하나, 아주 간단한 건데요. 지금 아까 제가 그 협의회 이제 신성장산업과하고 이 중복되긴 하는데, 소상공인연합회 있잖아요. 제가 이 명단을 쭉 한번 보고 동별로 쭉 봤어요. 봤는데 이제 이게 저 소상공인 행사도 많이 가보긴 했는데 여기 읍면동으로 좀 봤을 때, 전체적인 합계를 봤을 때 좀 편중된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다 해서 저희 지역구 상가들 이렇게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도 이런 연합회가 있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받는 거나, 뭐 이렇게 연합회 들어가서 또 정보를 얻는다든가 그런 거 했을 때 소상공인연합회에 이런 정보도 모르고 있는 업소도 되게 많던데 저희 지역구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특히 그리고 이제 인근에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동네 연향동, 조례동, 신대지구 관련 그래서 이렇게 연합회 구성할 때도 제가 이제 처음에 행감 시작할 때도 지적했는데 추천하거나 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계속 연합회 회원을 짜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참고해서 과장님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시지만 좀 참고해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라기보다는 몇 가지 좀 정리하고 싶은 건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처리결과 저희들 책자로 보면 134페이지에 그 위원회 개최실적 미흡이라는 것의 처리결과에 순천만야시장지원협의회는 야시장 운영 종료로 인해 조례 폐지 예정이라고 써놓으셨거든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이영란위원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야시장 운영 종료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야시장 자체가 이제 없습니다.
이영란위원
언제 얘기 그만뒀을까요? 저희들이….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작년에….
이영란위원
박람회 끝나고 그럼 바로….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왜냐하면 박람회 때 그 장소 이전 문제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민원들도 있었죠. 그럼 그분들이 이 조례에 의하면 5년 동안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졌었잖아요, 그렇죠? 순천시 순천만 저기 야시장 지원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이분들이 종료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없었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예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때 저는….
이영란위원
그때 담당 부서였던 분이 옆에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이종경 팀장님이 그 일을 보셨던 거 아닙니까? 한번 얼른 쪽지 주십시오. 제가 조용히 이렇게 별 문제 없이 의회에서도 어떤 걸 인지를 못할 정도였으면 어떤 식으로 협의 하에, 왜냐하면 그분들도 투자를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장소를 박람회 전에 시작 전에 저기 정원지원센터 순천만, 아니 그 나무은행이, 아니 뭐지…. (｢연향뜰 주차장이요｣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영란위원
아니요, 저기 연향뜰 주차장 거기서….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 연향뜰 주차장으로 갔어요?
이영란위원
옮겨 갔죠, 그렇죠, 그때?
김미연위원장
그거 있잖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늦게 오셔 갖고 모르는데 제가 전반기에 경제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계약 만료로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장소를 옮겨 가지고 거기서 계약이 만료된 걸로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저는 조례를 살펴보니까 5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걸로 해놨고 그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 차량이라든지 투자비용이 있었었는데, 별 무리 없이 이게 종료가 됐나. 저희들은 이걸 이제 몰랐는, 의회에서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거 조치사항을 보고 지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됐는지, 이 차들은 다…. 이게 자기 차인데 개조를 다 했잖아요. 해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순천시는 원래 그분들이 그만뒀으면 구상권이 청구가 돼야 될 부분이고 서로가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아무런 문제없이 해결이 됐냐고 저는 지금 질문을….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저기 그 전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약 기간을 서로 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마무리가 거기서 되고 본인들은 이제 본인 소유 차량으로 해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영업할 수 있도록, 영업 허가를 받아 갖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 저희들이 이제 워낙 이 야시장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시끄러웠고 그거를 못하게 했던 부분인데, 별 우리 아시아에서 가장 변별력 있는 야시장으로 출발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생떼를 쓰셨는데 이렇게 그냥 용두사미격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이제 그만둬서 갑자기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전혀 문제 없이, 이제 불만이 없이 해결됐다, 이 말씀이죠?
웃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저번에 사업보고 때 유영갑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유승현 위원님도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승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거기 이런 예산 문제 절차를 좀 확인받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내용에서 명시이월로 이제 80% 공정위에서 제가 보기로는 용역 중단이 돼서는 이제 명시이월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원인행위와 상관없이 용역 중단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명시이월로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금액이, 아까 또 뒷편에 보니까 다시 4000만 원의 예산에 대해서 용역이 주어지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내가 금액상으로도 안 맞아서 지금….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거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것이 이제 23년도에 승주시장이 이제 워낙 오래돼 가지고….
이영란위원
그건 이제 그건 좀 생략하고, 제가 다 들었으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예산을 9000만 원 세웠었는데 이것이 승주시장 뭐냐 하면 현대화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13억 원을 요청했는데 8억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8억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그 설계비를 4000만 원을 놔두고 반환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일부 집행을 하고, 지금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을, 선집행을 하고, 그게 조기집행으로 해서 집행을 해주고 나머지 지금 1000만 원을 놔두고 이 1000만 원을 이월을 시킨 거죠.
이영란위원
아니, 방금도 말이 조금 이렇게 꼬이시는데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집행하셨다는데 남은 금액이….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니, 4000만 원에서 36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4000만 원, 총 4000만 원인데 거기 이제 그 입찰을 하고 나면 입찰차액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총 금액이 이제 설계비가 3647만 8000원입니다. 거기서 이제 선집행으로 한 25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1000만 원을 지금 놔둔 거죠.
이영란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1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금액이….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설계….
이영란위원
그걸로 보면 저기 표가 잘못, 저기 한눈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게 뒤로 가줘서 명시이월금액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사업비처럼 보여져서 지금 혼돈이 있었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설계입니다, 설계.
이영란위원
그러고 그러면은 용역을 중지하는 서류는 제가 찾아보니까 있던데 아까 용역을 해지했다고 그러셨거든요. 용역을 해제한 서류는 또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뒤져봐도.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건 지금 최근에 해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 근데 그 서류가 없었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거 한번 서류는 저희들이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24년도 본예산에 이제 8억이 세워져 있어서 고스란히 이제 명시이월로 25년으로 넘어갈 건데, 그럼 여기서 예정대로 그러면 그 일이 진행될 걸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설계는 올해 끝날 겁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협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이….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완전히 그쪽에 추진위원장, 승주추진위원장이랑 부위원장님이랑 그쪽 추진위원들하고도 완전히 협의가 다 끝났고요.
이영란위원
예. 그럼 다른, 저기 아까 그 우리만의 로컬시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거에 다 동의를 하시고 뭐 커뮤니티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같이.
이영란위원
아, 거기다도?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같이 커뮤니티센터 들어가고, 시장도 들어가고 그래서 커뮤니센터 이용분들도 와서 시장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그게 8억으로 가능합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커뮤니센터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그 돈은 그 돈이고….
이영란위원
그 돈으로?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영란위원
연계사업으로 같이?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연계사업으로 같이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9페이지 보면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있거든요. 아마 그 사업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이렇게 맞춰 본 결과 청년정책과에서 넘어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다른 사업….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사업이 좀 일부 이쪽 저희 과로도 지금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도 원래는 이제 원래 경제협동조합이나 관리조합 이런 게 사회적, 여기가 아니었었는데 전부 다 지금 이쪽으로 좀, 소상공인 관련해 갖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정확히는….
이영란위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보고 이렇게 분석한 걸로 봐서는 23년도 청년정책과에서 이제 이거를 했어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것이 저희한테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이라 그래서.
이영란위원
그래서 아마 24년도는 그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갔나 보다라고 제가 이제 예측을 했고요. 근데 맞나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팀장님들 다음에….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청년정책과이기 때문에….
이영란위원
그렇죠. 청년에 대한 어떤 그 연령대가 애매한 부분이라 거기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제 추론에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청년정책과에 있을 때 이 사업비가 4000인데 불용액이 무려 1300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4년도에 경제진흥과 것은 벌써 이제 100% 했다고 그러면서 불용액이 제로로, 100% 진행률로 나왔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이 항상 우리 보조금 사업과 마찬가지로 하는 분만이 계속 이 신청을 하고 이제 그 사업비를 소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과에 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경제진흥과에서도 역시 같이하시면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런 정책사업을 지원할 때 이왕이면 중년 일자리니까 그러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여러 사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기획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뭐라 그럽니까, 취지가, 사업 취지가 더 높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제가 이제 예산을 지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세워졌을 때 주로 이제 그 복지센터 그런 데서 신청을 했더라고요, 많은 액수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셔서 예산도 좀 높이고, 우리 중년층이 희망 일자리를 더 찾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파악을 했는데 청년정책과에서는 의외로 그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서 예산이 불용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점, 이게 세대별로 어느 직종에 많이 이렇게 그 만족도가 높은지 이런 것 등등이 다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좀 관심 갖고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위원
예.
김미연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먹깨비 사업, 배달업 사업 재검토라고 했어요. 사업이 재검토라고 했는데 계속 추진하면서 완결로 해놨어요, 멋지게. 도에서 일방적인 정책사업을 펼쳐서 시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계속 추진하면서 완결로 해놨습니다. 저희 순천시에서 추진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정책 개발해놓고 자화자찬 순천시 예산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들은 벌써 모든 언론에 자화자찬하며 자기가 했다 천지가 플래카드가 걸렸어요. 근데 저희들이 거기 따라갈 의무가 없다. 그래서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계속 진행하면서 완결로 해놨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건 이제 내년이 마지막 사업이랍니다, 8000만 원 정도 해서.
김영진위원
내년 사업이니까 그냥 내년에 마지막 사업이면 일몰시키시죠, 저희들은.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이 모든 건 다 도 공모사업입니다. 순천시와 어느 사회적기업이 협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도 공모됐으니 예산 매칭해 주라, 그런 사업들이죠?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지양하시고 미리 점검하지 않은,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예산을 올리는 모든 사업은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사업을 받은 이 업체들은 문제 발생 전에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 답변 안 하십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해서 계속 지금 점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앞으로 도에서 공모 받고 순천시 예산 매칭, 도비 400에 시비 2000 얼마씩 매칭하는 사업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웃장국밥축제 매년 행사비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생색 내는 1000만 원 예산, 더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더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이 웃장으로는 모이는 국밥거리를 만든다고 그렇게 홍보하시면서 매년 1000만 원씩이에요. 그건 약간 문제점이 있으시죠? 내년에 본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됐는데 지금 많은 상인들과 지역 위원들과 주민들과 많이 협의했을 걸로 압니다. 이거 잘 점검하시고 내년 업무보고 때 확실히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도심활성화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활성화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다만 연향동 패션상가 또한 원도심화 되고 있다는 생각을 기억해 주시고, 또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저 지역구입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또 역전시장이 지금 신축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가번영회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생활임금 부분은 각 해당 부서와 상의해서 내년에는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부분과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지금 어느 한 일정 부분만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입니다. 디지털정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공모사업 추진내역,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디지털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28쪽 순천시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 조사 시행입니다. 23년 하반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알림사항을 한 화면에 보이게 함으로써 접근성을 향상하였고, 게시판에 신규 게시글 등록 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리는 등 각종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매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주민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책자 29쪽 순천시 운용 앱 컨트롤타워 부재입니다. 디지털정책과는 매년 행안부와 함께 모바일 앱 이용실적 등 성과측정을 통해 폐기, 개선을 권고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 이통장넷 등 앱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도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자 30쪽 정보화마을 운영사업 개선입니다. 온라인 판매 실적 감소, 행안부 지원 종료에 따른 수수료율 증가 및 25년 도비 보조금 지원 종료 등으로 25년부터 관리자 인건비 지원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행안부, 전남도와 협업하여 마을기업,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자립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책자 31쪽 메타버스 관련 사업 컨트롤타워 설정입니다. 엔데믹 후 메타버스 사업 변화 등 시대 흐름에 따른 트렌드를 반영하여 부서 간 협의를 거쳐 관련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조정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책자 32쪽 메타버스 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상한 메타버스를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사업 집행과정에서 행정환경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축소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 단계에서 세심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책자 33쪽 정보 전달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입니다. 누리집, AI, 챗봇 시스템, 행정전화, 스마트 안내 서비스 등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하여 각종 주민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 신문고 정보공개청구서 분석을 통해 주민이 알고자 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공표하여 대민 서비스를 향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12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인 디지털트윈 순천만습지 조성 시뮬레이션 사업은 국비 100%로 선정되었습니다.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순천만습지를 만들어 갯벌 침식, 퇴적, 갯골 변화, 식생군락 분포 등을 예측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순천만 생태환경을 유지하고 습지 복원 시 해수 유동, 염분 확산 등 기초자료 제공이 가능하여 원형 갈대, 칠면초 등 염생식물 생태계 보존 방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16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현황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순천만습지 조성 시뮬레이션은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통해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활용,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에 우리 시가 구축한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하여 유동인구를 카운팅하는 시스템입니다. 각종 사업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시는 이동통신사로부터 3∼4000만 원을 들여 데이터를 구매했었습니다. 우리 시 소유 데이터로서 민간에 무료로 제공하고 온누리 자전거 신규대여소 선전 등 인구 데이터가 필요한 각종 시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검증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17쪽 사회보험 스마트 문자 전송 서비스입니다. 팩스가 아닌 QR을 활용하여 개인 스마트폰에서 서류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팩스 제공기관 방문 또는 팩스번호 암기 등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 건의 2건입니다. 공공 데이터 갱신 주기 기준의 개선입니다. 동일한 공공 데이터라도 지자체마다 갱신 주기가 달라서 주민 활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활용도 제고를 위해 데이터별 기준일을 일원화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벌칙조항 중 헌법상 비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는 과중한 벌칙조항 개정을 건의한 사항으로 과기정통부와 광주 서구갑 조인철 국회의원실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디지털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 우리 AI 챗봇 해 가지고 잘 되어 있긴 한데, 지금까지 1년 동안 이제 거의 1년 좀 넘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지금 사용자가 시의 누리집뿐만이 아니라 이제 카카오톡 친구를 통해서 사용자가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챗봇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질의를 하다 보면 이제 예상 질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이거 뭐 다른 타 과에는 어디 딱 접목을 할 과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혹시?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지금 누리집에 한해서 하고요.
유승현위원
우리 집에 한해서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그런데 그 누리집이 각 부서에서 이제 홍보라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그래도 이게 누리집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순천시만의 AI라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기반에다가 그냥 그대로 넣어서 가져 가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할 수 있는데 이제 특별하게 이제 그 카카오 그쪽하고 연결이 돼 있다면 안 되겠지만 향후에 빠르게, 발 빠르게,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인원이 많이 모자라다고 이렇게 지금 계속 우리 유영갑 위원님도 그렇고, 이복남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최소한의 민원 대응은 그렇게 이렇게 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물어본 걸 꼭 자주 물어보니까 이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자연스럽게 생겼겠죠? 다른 과에도 원활하게 좀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순천형으로 해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지금 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있어서요. 144페이지 순천시가 운용하고 있는 앱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지금 처리 결과는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는 건지.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이복남위원
조정했다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현황을….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그때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운용상의, 그 부서에서 이제 특수하게 이렇게 내용들이 이렇게 전달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디지털정책과에서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현황들이 활용도에 따라서 그게 많으면 실질적으로 폐지 부분이 좀 안 되는 거고요. 행안부하고 계속 체크를 해 가지고 좀 활용도가 낮은 부분들은 이제 폐지하는 수순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4개 정도 폐지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지금 그러면 남도 300리길, 낙안읍성, 순천 안심동행 이 3개의 앱은 폐기가 됐다는 건가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럼 왜 이게 폐기가 된 겁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활용도가….
이복남위원
활용도가 낮았습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아니, 제가 이제 3개 사업의 봤을 때 예를 들면 남도 300리길이라든지, 낙안읍성 같은 경우에, 이제 낙안읍성은 관광지 안에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남도 300리길은 실제 지금 걷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호회나 민간에서 계속 그 행정하고도 이렇게, 행정이 파악 안 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왜 폐기가 되어 있는지….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별도의 누리집이 있는 상태에서….
이복남위원
별도의 누리집이 있어서 지금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누리집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로그인하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 숫자가 적다 보니까 폐기를 하되 그게 대표 홈페이지 안에 이제 첨가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앱을 이용하지는 않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별도의 창을 만들지는 않고.
이복남위원
별도의,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됐고요. 두 번째, 지금 이제 6개 앱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모바일 순천시민카드 특히 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연동해서 이 몇 페이지에 있냐면 우리 감사자료에, 감사자료 139페이지에 순천 시민카드 앱 유지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순천시민카드를 사용하는 목적과 긍정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이제 기본적으로 주민이라면 이제 주민등록증이 필요할 거고요. 여기저기 가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회원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갑도 두꺼워지고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챙기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시민카드 앱에다가 전체적으로 해 놓으면 그분들이 다른 거 없이 그것만 활성화하면 바로 이제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회원 수가 한 3만 90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용 건수가 한 46만 건 정도 하고 있어서….
이복남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장소에 관광지라든지, 혹은 해당되는 어떤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의 어떤 카드라든지 어떤 그걸 갖지 않고 시민카드를 가지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하나로 통합해서 합니다.
이복남위원
시민카드 하나로 통합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하기도 하고 입출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 놓은 앱이잖아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이게 운영이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한 해만 46만 횟수가 됐기 때문에….
이복남위원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처리결과에서 이제 운용하고 있고, 어쨌든 순천시가 운용하는 앱들을 이게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잘되고 있는 거는 그대로 운영하고 별도의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있는 데는 이제 정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순천시민카드를 최근에 모바일 시민카드를 한번 이렇게 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시민카드를 들어갔을 때 이 관광지, 특히 순천만 국가정원이나 순천만습지 이곳을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뜨냐면 24년 4월 1일 날 순천만 국가정원 카드 추가 일시정지 안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뜹니다. 4월 1일 이후에 순천시민 1년 회원권으로 이제 이 국가정원하고 습지하고 이렇게 입장권 시스템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뜨고 중지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시민카드 이 앱을 가지고 입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지금 가능한 걸로….
이복남위원
입장 가능합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지금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이복남위원
그렇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이 시민카드 앱으로, 앱을 가지고 방금 그 별도의 우리가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어떤 본인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어떤 그런 거 없이도 이 시민카드 하나면은 다 확인이 되고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지금 주기 위해서 앱을 지금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재개장하고 나서 이런 지금 메시지가 뜬단 말입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당초에 이제 국가정원도 됐었는데, 지금 이 국가정원 내에서 지금 프로그램 개편 중이어서 연동이 안 돼서 지금….
이복남위원
그렇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 대여소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도 지금 이 장난감도서관하고 출산용품대여소가 통합 운영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떠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몇 개 대표적인 어떤 관광지하고 몇 개 지금 시설물들을 바로 이제 최근에 이 앱을 다시, 그전에 제가 다운 받아놨던 앱을 삭제를 하고 다시 다운을 받아서 최근에 이걸 운용을 좀 해보니 이런 지금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서에서는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이것도 앱을 쓰게 되면 일정 정도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업체라든지 시설에서 또 일정 부분은 10%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저렴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추가로….
이복남위원
예. 추가로 지금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데 굉장히 그건 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앱 관리가 유지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디지털정책과에서는 개발을 해서 하고 있지만 이 부서와 부서 간에 변경된 정책들 관련해서 이 앱이 연동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이게 지금 몇 가지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면 이 모바일 순천시민카드에 등재돼 있는 여러 가지 각 부서와 또 위치들 그리고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다시 좀 재편을 할 건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복남위원
특히 이제 국가정원 같은 경우라든지 대표적인 관광지는 저도 이거를 한 번 쓴 적이 있어요, 그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지 한번 제가 다운 받아서 쓴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지금 아마 이걸 쓰고 있는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중단된 이후에 또 아마 민원이라든지 이제 불편사항이 전달이 안 돼서 지금 부서에서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좀 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디지털정책과의 업무분장에, 업무분장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이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행을 비롯해서 한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항이 이제 5가지 정도 업무분장에 명시가 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2회 정리추경에 메타버스 기반 순천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비 3000만 원이 지금 반납을, 반납이 됐잖아요. 반납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이제 아까 이영란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메타버스가 어떻게 됐든 이제 비대면 활성화로 계기로 해서 좀 떴다가 분야별로 메타버스로 추진해야 될 부분, 산업 부분에서 그쪽도 있지만, 지금 우리 시가 했던 부분들은 이제 소멸해 가는 그런 차원이라 3000만 원 예산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작년에 본예산을 했지만 타 지자체의 사례도 좀 그렇고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예. 지난주 정리추경 때 충분하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고 지금은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들은 점차 이렇게 뒤로 물러나고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AI를 활용한 정책 또 시민들의 생활들이 거의 밀접하게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반영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업무분장의 내용에는 생각보다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 부분들도 어쨌든 우리 과에서 이 업무분장의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업무 분장의 내용도 조금씩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총무부서와 함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조정하면서 우리 부서가 정말 이제 디지털정책과는 조금 더 저는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조정해서 선도적으로 조금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 업무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디지털정책과의 방향에 맞게끔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사무분장 규정이 이제 훈령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개정하는 부분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어떤 AI 관련 업무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있지만 어떤 현행화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 순천만 공모사업 선정이 좀 됐죠.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중간보고회 11월 초에 했고요. 이제 원래 중간보고회는 이제 니아(NIA), 그러니까 대구 본원에 가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수행 업체하고 키오스트(KIOST)에서 순천시에 와서 직접 한 번 더 브리핑을 해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12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복남위원
순천만보전과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착수보고회 때도 그 현장에서 보고회를 가졌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데이터라든지, 향후에 어떤 지금 역간척이라든지, 그다음에 원형 갈대 각종 사업들을 할 때 그거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복남위원
예. 어쨌든 공모 참여해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순천만의 잘 아시겠지만 여러 환경,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는 알고 계시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그런 이제 도건위에서 위원님과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더더욱 이거를 이 사업을 좀 해보고 싶었고요.
이복남위원
그래서 우리 이제 어차피 이거는 이제 순천만보전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실제 여기 담게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좀 어느 기간 동안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3년 안에, 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업데이트가 좀 됩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현재 순천만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조사되어야 되고 이 자료들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추가로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 우리 순천 메타버스도서관 이게, 메타버스도서관.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아, 저기 도서관.
유승현위원
121페이지에 순천 메타버스도서관이 있는데 올해 구축이 돼서 올해 이제 운영을 했어요. 이게 어떻다고 보십니까? 한번 운영해, 들어가 보셨습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운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승현위원
아니, 아니. 저도 오늘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실은 이제 도서관운영과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구축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유승현위원
우리는 그냥 그것만 하는 겁니까? 그….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이제 여기에 이제 정보 시스템의 현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승현위원
아, 현황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뿐이고 그래도 우리 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컨설팅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았나.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공사감독은 이제 직원이 했는데….
유승현위원
감독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럼 이건 제가 도서관운영과에다 물어보면 되는 거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현아 위원님.
최현아위원
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그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잘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자료요청을 좀 했었는데, 제가 예결위 때도 한 번 어르신들을 그 스마트폰 활용을 잘 못해 가지고 문자 이런 거 링크 왔을 때 모르고 눌러 가지고 솔직히 시골 동네 어르신들 보이스피싱 많이 당한다해서 이 스마트폰 교육을 좀 면으로 좀 많이 확대해 달라 이렇게 그때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자료요청해 보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또 엊그저께 그 어르신들이, 시골의 어르신들이 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어디 동사무소에서 이걸 하고 있어서 본인이 몇 번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다, 그래서 뭐 자식들한테 문자도 보내보고 막 사진도 보내보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좀 잘 못 알아들으신 건지, 신대도서관으로 많이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대에는 젊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스마트폰을 SNS에 활용을 못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것처럼 여름이나 겨울에 이렇게 면 단위 있잖아요. 별량면, 해룡면, 서면 막 이렇게 외서면 이런 쪽으로 좀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저희 시내버스 승강장에 충전기 설치가 되어 있죠?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근데 원래 17개소였는데 지금 2개가 줄었나요, 15개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이게 자꾸 월 2회 정기 점검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민원이 되게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충전이 안 되는 곳이 좀 많다 이런 것이 있던데 그 민원 발생사항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신가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버스정류장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충전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주로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데요. 시내버스에 다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있어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내년도에는 이거를 좀….
최현아위원
없애야 되겠네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폐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지금 유지보수 해가지고 어디 동장 해가지고 월 2회 정기 점검하고 있잖아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스마트시설물까지 같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제가 이제 개인적인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각 노선버스에 상당히 많이 그 충전기가 이미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버스정류장에 그걸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버스 안에 충전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있어요, 그러면?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선 버스에.
최현아위원
최근 버스 말고 옛날 버스에도 다 되어 있어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제가 이걸 한번 저희 지역구도 충전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제가 초에 지금 그 20 몇 년도지, 지금 24년이니까. 한 번 질의를 하니까 이걸 없앤다고 했었었어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아, 그랬습니까?
최현아위원
근데 이걸 아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저희 신대도 워낙 인원이 많아서 좀 해달라 하니까 그때 문제점을 이야기했었어요, 이 과의 담당자가. 그래서 저는 안 하고 있었는데 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구는 없어 가지고 제가 이제 버스를 많이 타지는 않아서 몰랐는데, 그러면 버스 안에 그런 게 충전 기능이 있다면 이건 좀 폐지해야 되는 게 맞네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이제 주로 이제 설치를 했었는데 저도 이제 업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게 눈에 띄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으면 했습니다.
최현아위원
의견을 주민들 의견이랑 그쪽에 충전 이용하는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폐지를 할지, 유지를 할지.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 감사 시에는 더욱 나은 행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2일차 문화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