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양동진 의원 발언

29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6-07-15

양동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양동진위원장

지난 첫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과 우리 위원회의 첫걸음을 내딛었고 오늘부터는 소관 업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논의해 주시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도시디자인국 및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자원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조점수입니다. 심의안건 63페이지 의안번호 제4666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폐농약 수거 처리 활성화 방안 권고사항 반영해서 폐농약의 안전한 배출과 수거 처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폐농약 배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은 조례에 반영,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과정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농약은 용기에 담긴 상태 그대로 밀폐해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도록 하고 시장이 폐농약의 수거 운반 처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주간 작업원칙의 예외 사항으로는 재난 등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와 주민생활 불편 해소 또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작업시간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3인 1조 작업원칙의 예외 사항으로는 3인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민원처리 기동반 등 일반적인 수집⸳운반과 다른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 그리고 생활폐기물을 적재하여 폐기물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농약의 안전한 관리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서승환도시건설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서승환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63페이지입니다.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7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농업인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폐농약 관리 주체 및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명시 등 폐기물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이며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자원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폐농약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관리대상 체계를 정비하며 종량제봉투 유통 및 공급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폐농약 관리체계는 상위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시행된 이후 반영되는 만큼 추진 경위와 실질적인 수거 처리체계와 재정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의 예외사유는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행계약 연장 규정 삭제와 종량제봉투 공급 업무 변경에 따른 영향 및 경과조치, 제출자료의 일부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말씀하십니까? 회의자료 혹시.
예.
이 부분은 예전에 수의계약으로 할 때 인센티브 차원에서 했던 규정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평가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줄 수 없도록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고요, 상급기관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아마 그거는 좀 실무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한정민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에 저희들이 그럼 만약에 그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면 저희 평가 지침과 계획 등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별표로 해가지고 가산점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진즉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다 감점 내용을요? 확인 한번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시면 폐농약에 대해서 용기에 담긴 그대로 밀폐하여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도록 하는 안을 지금 신설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16조에 보면 영농폐기물 배출 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농폐기물 안에 또 폐농약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꼭 신설해서 항을 넣어야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거는 전체적인 폐기물을 다루는 종류로 영농폐기물이 들어간 부분이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폐농약에 대해서 폐농약의 잔류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상급기관에서 권고가 되었기 때문에 또 이거 언제까지 개선을 하고 보고하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겁니다.

양동진위원장

지금 폐농약 병 안에 들어 있는 농약 부분 때문에 이것을 신설하시는 거죠, 그럼?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장

향후 처리방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관련 시책을 또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을 할 건데요, 제 생각으로는 매년 10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지정을 해가지고 특정 장소에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수거를 위탁을 한다든가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관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을 보시면 매월 넷째주 금요일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그때 지금 이것을 같이 수거를 하고 있죠, 현재까지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 까지는 사실은 농약 빈병은 계속 했습니다. 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했었는데 그 안에 농약 잔류물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고민은 제가 봐서는 제가 옛날에 전에 담당했을 때도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조 2 안전기준을 지금 넣어놓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기준이 좀 있는데 이게 11월 12일부터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 검토하셔서 이거 변경하고 계신 건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기후에너지 환경부.

양동진위원장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확인 안 되셨을까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미처 못 봤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축조 전까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직까지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폐농약이나, 그런데 별도 항상 저희들이 집중 수거기간을 많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그런데 안에 농약병 안에 이를 테면 쓰고 3분의 1일이 남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의 책무를 넣어놨기 때문에 후속 대책을 수립을 해서 아까 우려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마련을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같이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재무회계 규칙이 없어지고 훈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조문 정비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계약이 된 부분들은 계속 유효하게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없어지는 게 아니구요, 훈령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저희는 훈령을 준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방금 김희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있으면 참고자료 있으면 별도로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자원과장님과 관계 부서 직원분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 주요현황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이 핵심사항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구본일입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정책팀장 강구연 팀장님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손성화 팀장님입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성문 팀장님입니다. 도시경관팀장 임동욱 팀장님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평소에 도시계획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645페이지 2035년 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변화하는 도시여건과 미래 발전방향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과 도시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 의견수렴과 의회 의견청취를 마쳤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공간 관리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왕지 2지구 등 8개 지구를 도시개발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기반시설과 교통환경 역향평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초 현황 조사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착수보고에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흥계획을 확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심하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야간 침수공간 및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보행자 중심 안전한 야간환경 조성을 위해 신대천 일원 야간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경관 심의 및 계약심사를 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 공공사업 인수 공공물 TF팀 운영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완료 이후 시설물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계획과를 중심으로 관계 부서 합동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으며 현재 보완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단계부터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시설물 인수와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입니다. 도시계획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스템 유지 관리와 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도시계획 결정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일곱 번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미집행 시설은 54개소이며 이 가운데 장기 미집행시설은 17개소입니다. 상반기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권고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관련부서와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예정 시설에 대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와 계획적인 도시개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문건설업체 관리입니다. 관내 전문 건설업체 563개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불법하도국과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교육을 통해 업체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설계용역중입니다.
지금 디자인이 아마 다음주 정도 확정시키려고 그러거든요. 디자인 확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하고 거기에 용역 납품 받아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이번에 업무들이 많이 바뀌셔가지고.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디자인 가지고 와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명.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차량 통행 교량도 있고, 교량에다가 경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교량을 새로 놓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야간경관 조명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상성지구 그 부분은 현재 입안서만 접수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보완요청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 현재 그 부분은 반영이 설계가 안 돼서, 지금 계획만 되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라서, 아직 까지는 결정만 되어 있지,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하수과랑 전부 협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준비가 아직 많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팀장님들이 뒤에서 서브해 주실 수 있으시면 그 부분들은 보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예,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동천의 교량들은 작년까지 야간경관 조명을 다 했습니다, 작년까지. 이번에는 올해 신대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천별로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동천 부분은 지금 잘 되어 있는 걸로.
동천교량은 다 되어 있습니다. 교량들에 대해서 하는 거지, 바꼈다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옥천은 안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동천에는 거의 마무리됐구요, 벚꽃 밑에도 조명도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천이나 석현천 그쪽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쪽은 가로등만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연출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옥천 정비사업 해서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순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한번 소집을 해서 지금 발표하기가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 용역사 모시고 와서 설명 한번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농림부랑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랑 협의가 진행중이거든요. 거기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서 빨리 들어와야지 저희들도 계속 독촉하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연출할 때 확인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예산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순위가 밀려가지고 깎여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 본예산 세워가지고 올해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는 도시경관위원회하고 위원회들 위주로 하고 의원님들하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의원님들 조언을 듣고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공사는 진행 안 되고 있고, 현재 확정해가지고 설비하고 진입도로 부분은 하반기에 왕조 2동에 공청회를 거치고 하고 난 뒤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예.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보고서를 만들 때 저같이 눈이 큰 사람은 이런 거를 보니까 좀 꼼꼼하게 봐주십시오. 보고서 잘못된 거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입도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는 아파트의 주 진입도로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 있잖아요. 어디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상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다. 그리고 교통혼잡도 발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주 진입도로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교통영향평가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 주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반드시 지역과 함께 공청회 이후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예, 착공하기 전에 공청회를 꼭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해가지고, 자본금이나 기술 인력이 있는지 없는지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현재 64%정도 되어 있습니다.
민원 있는 부분들은 보고받고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독촉하라고 지금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시공사하고 계속적으로 하면서 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남승룡로에서 2개소, 국가정원 앞에 하고 국가정원하고 동천하고 중간 그쪽이 있고, 연향 3지구에 1개소, 블루시안하고 대주아파트 사이 그쪽에 있구요, 금호, 주공아파트 사이 1개소, 그래가지고 총 4개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서류를 한번 보니까 그쪽으로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공사랑 협의해 보고 확인해서 어떻게 될 건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정홍준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옥천은 건설과에서 40억 정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도비를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올해 보상 정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플랫폼은 5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마다 따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 그것을 KLIP 통합플랫폼 하나로, 하나의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게끔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완전히 합해지면 도시이용계획 추진계획이 없어질 겁니다.
내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사전보고 뿐만 아니라 각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알 수 있도록 사전보고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저희가 민간공공사업 TF팀도 구성해서 운영중이지 않습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풍덕뜰도 보완조치 내용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도 저희 도건위에 서류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이번 회기기간 안에 제출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상옥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미옥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주량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신승식 수자원팀장입니다. 이원천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채경 불법점용시설대응TF팀 팀장입니다. 2026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7쪽 동천 국가하천 정비입니다. 동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2027년까지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초안을 확정하고 영산강청 심의가 진행중이므로 연말까지 확정 예정이며 2028년 실시설계, 2031년부터 본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본사업은 약 500억 원 국가사업으로 홍수 예방은 물론 우리시 여건에 맞는 생태문화 친수 기능을 함께 갖춘 동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659쪽 옥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옥천은 통수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시 침수위험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동천합류부 이수교에서 성남까지 500미터 구간에 440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폭을 확장하고 기존 옹벽을 원만한 경사로 개선하여 재해예방과 친수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폐토지 보상 업무를 진행예정이며 올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천정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661쪽 서면 강청수변공원 주차장 조성 및 보행교 설치입니다. 최근 강청수변 원 주변 공동주택 입주로 공원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주차공간 부족과 공원 접근성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옴에 따라 주차장 조성과 보행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올해는 97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후 2단계로 보행교를 설치하여 주민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662쪽 농업생산기반 시설 정비입니다. 농로와 용배수로,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흙수로 정비와 배수로 개선사업, 노후 양수장 시설 교체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산악저수지 개보수와 농로 용배수로 유지관리, 밭 기반 정비 등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63쪽 도심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동천과 신대천 등 9개 도심하천의 산책로와 둔치, 시설물을 연중 관리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 예방시설은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동천 및 해룡천 가을꽃 식재와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으로 조성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664쪽 오천그린광장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오천그린광장 내 화장실과 주차장, 음악분수 경관조명 등 시설물들을 상시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7월 18일부터 31일간 오천 워터아일랜드를 운영할 계획이며 편의시설 운영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음악분수에 경관조명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이 4계절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65쪽 배수펌프장⸳우수저류시설 정비 및 운영입니다.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11개소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노후펌프장 정비와 전기설비 안전 진단을 완료하였으며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에는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원격 감시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666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국가하천은 동천, 보성강, 섬진강이 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 관리 사업을 통해 제반과 자전거 도로 시설물을 연중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풀베기와 시설물 보수를 적기에 시행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하천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667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54개소와 소하천 275개소를 대상으로 준설과 잡목제거, 시설물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과 협업하여 긴급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집중호우 등에 선제적 대응으로 재해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668쪽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 특성을 반영하고 기존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하천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계획으로 10년마다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하천 275개소 중 우선 정비가 필요한 50개 하천을 선정하여 정비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소하천 관리 기준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해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8년까지 종합계획을 완료하겠습니다. 669쪽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조사 및 정비 추진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담 TF를 구성하여 관내 하천과 계곡, 구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9일 현재 총 328건을 조사하여 정비율은 44.5%입니다. 잦은 철거와 원상회복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여름철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예.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혹시 성남교에서 남문교 공사구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현재 아직 기본계획이.

양동진위원장

아직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인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이번에 너무 인사 이동이 있어서 답변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앞으로는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669페이지에 보면 지금 조사 및 정비 현황에 보면 104개소가 완료가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기준이 6월 15일 기준인 거 같은데 혹시 완료되고 나서 재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계속 순찰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주말에도 직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지금 애니웹툰클러스트 앞쪽에 감성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10억으로 있습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어서 내용을.
실시설계중인 사항으로.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현재 설계중에 있으니까요,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설계중에 일시중지를 해 놨답니다.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10일 자로 저도 오다 보니 그전에 보고가 된 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내 교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같이 하는 걸로.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도로과에서 하고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현재 주차장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업체 선정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예.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보행교만 내년에.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지방하천.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수인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초기 강우 때 쓰레기가 거기 걸리고 저희들도 매년 난간을 유자형으로 했습니다마는 휘어져버린 그런 상태가 되고 사실 통제를 했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제안하는 사항으로 교량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저희들도.
도시개발은 민간사업자 측에 요구를 해 놨는데 사업비가.
해달라 했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50억 정도.
사실은 그런 교량은, 저희들이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전체 철거하는 대상입니다. 아까 수인교는 열리거든요. 통제돼서 횡단하지 못하게 하고 고정 그것은 철거하는 추세거든요. 철거를 하고 정상적인 교량을 설치해야 합니다. 수인교를 하든가 사실 보완해봤자 사고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수인교를 설치하든 교량을 하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정이 됐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 한번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대는 동부청사 앞쪽에 공간에서 지금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전이나 이런 것은 농지법 사항인데 임의로 했던 사항에서 원상복구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농지 전용을 하고 나서 지금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
원칙이 원상복구다 보니까.
인허가를 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진입 가능 구간이 있고 제한구간이 별도로 나눠져 있는 사안이라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간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예.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는 조사된 내용은 325건이 조사돼서 146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자진 철거를 많이 유도했고 원상회복하는 걸로 유도를 하고 있구요, 안 되는 경우는 변상금이나 이런 부과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풀베기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재산권을 잘 보호하는 거잖아요. 여기 받을 건 받아야지,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가 당장에 뭔가 필요 없다고 하면 공식적인 임대 계약을 통해서 점유료를 지급을 하면 된다. 그분들도 필요하니까 그분들도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쫓아낼 게 아니라 당장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과에서 사업을 하기에 꼭 필요하고 하천 관리에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러면 당연히 강제 철거를 하고, 이주를 시키고 거기를 정비를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불법점유를 했으면 그동안 공짜로 사용한 것을 통해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안 하니까 계속 불법점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번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하천구역으로 기본계획에 편입되면서 철거가 원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국가 하천은 순천만에서는.

양동진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순천만에서 삼산동 원용당교 별천지 거기까지가 국가하천이구요, 기존 거기서부터 서면 청소골 심원, 거기까지는 동천 지방하천으로 유지를 합니다.
예, 국가하천 지정된 데는 거기까지입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기본계획을 27년까지 할 계획이고요.
지금 기본계획 초안이 나와서 초안 내용에서 홍수량에 대한 부분이 영산강청의 심의를 막 끝났습니다. 홍수량에 대한 부분이 끝나면 개수 계획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올해 11월 정도에나 할 예정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기존 하천 폭에서 30m를 확장하는 사항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재배정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10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보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확보되는 상황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인데 현재는 도비 10억에 시비 30억까지 해서 40억입니다. 일단은 보상 구간을 예산을 맞춰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계획을 진행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보상 열람 공고까지만 끝나는 상태입니다.
도하고 이야기된 바로는 타 시군에서 진행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시 예산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한번 지켜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비를 더 가져와야 할 사항을.
예산 확보가 되어야지만 보상이든 사업이든 진행되는 사항인데 현재는 도에서도 통합시로 바뀌면서 내부적인 사항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지만 현재 배정된 예산 내에서도 타 시군 사항을 조금이라도 끌어서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차질 없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669페이지에 보시면 신화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이번에 행안부에서 불법 상행위 시설 6월 말까지 전면 정비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순천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계도 기간에 잦은 정비 했을 시 변상금하고 과태료 부과 유예와 철거비용 지원이 가능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 검토 안 되셨습니까? 혹시 시에서 이 부분 진행된 거 내용 있습니까? 지원된 부분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지원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지원이 가능하다고. 언론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정책과 행안부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해가지고 저희들이 혹시 철거 대상자들이 비용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그리고 66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도심하천 시설물 유지⸳관리하실 때 재해재난 대비 시설물 설치를 연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아직 설치가 안 된 곳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폭우가 왔을 때 건설과가 재해재난 대비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검 잘 하셔가지고 올 여름철에 재난사항 없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저희 동천⸳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나면 제방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죠.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좀 확대해서 생각하면 그린아일랜드까지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린아일랜드를 다른 식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부분이 타 부서에 있습니다. 그 부분 업무협업하셔가지고, 지금 당장 하는 게 낫는지 어떤 건지 검토해가지고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시간이 필요하시면 담당 위원님들과 상의하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진우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 김은숙 팀장님입니다. 공동주택허가팀 박성희 팀장님이십니다. 공동주택관리팀 박병춘 팀장이십니다. 공공건축팀 이어짐 팀장입니다. 건축물관리팀 김형균 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입니다. 672쪽 2026년 건축과 소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 공동주택 시설개선,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거 안정에 주력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및 취약계층 주거여건 등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에 노력하겠습니다. 673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시설물 개선비용과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들이 적법하게 계획대로 진행되어 주거환경 개선 및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5쪽입니다. 생태⸳정원 기반 웰니스 선도도시 조성입니다. 정원과 치유 개념을 접목한 웰니스 건축 공간 조성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시민 일상을 치유하는 정원 융합 웰니스 건축 공간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6쪽 및 683쪽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전세사기는 지금 순천시가 아니고, 국토부 전체 259건이 접수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법률 지원 상담은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은 최대 40만 원씩 반환 보증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계획을 잡아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희강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희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반환보증료 지원을 하고 있는 거 맞죠.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맞습니다.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업무숙지가 덜 되신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상황에 있으니까요, 토지정보과하고도 협업하셔가지고 김희강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도비⸳시비 지원사업으로 1년에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지금 2022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2022년 73건, 2023년 60건, 2024년 50건, 25년 51건, 26년 44건인데 거의 대부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최대한 많이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인이 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5월부터 6월에 하는 걸로.
예.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아직.
2026년도 각 사업 부서에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7년도 사업은.
올해 것이 8월까지 마무리될 계획이구요, 내년도 사업은 연말에 내년도 사업 매칭해서.
최대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뒤에 담당 팀장님들 자료 있으시면 과장님께 보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 사유는,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20년∼30년 전부터 했던 사업인데 철거하고 어떤 소유권에 관한 부분이 있고 환경이나 슬레이트나 이런 지원사업들이 환경관리과 쪽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상충해서, 그쪽에서 슬레이트 지원사업들을 하는 곳에 빈집철거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는 읍면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드는 추세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동 지역은 빈집 철거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들어와 있습니다.
예.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올해 26년에는 공동주택, 노후주택을 제일 많이 예산을 36억 정도 세워서, 지금 까지 역대 이렇게 많이 세운 적은 없습니다.
이후에 계속적으로 받아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워낙 노후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소규모 주택까지도 20세대 미만도 조례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맞습니다.

양동진위원장

10년 된 노후주택이 많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늘려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해 줄 거냐. 심지어는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임대주택에 주차장까지도 포장을 해 주고 있어서 내가 이게 조례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답답하더라구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 범위를 노후 공동주택의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특별시 차원에서 내려온 부분에서 상당히 답답할 거라고, 아마 찍어서 내려오니까 답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지금 현재 184개 단지 준공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사업비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 재원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순천시가 공동주택 붐이 일었다가 지금 전부 멈췄다가 다시 짓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이를 한번 봐서 기간을 늘린다든지 어떤 지침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심의 같은 경우는 어떤 지정된 기간이 아니고 저희들이 심의 위원장이나 심의 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해서.
예를 들어서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공문 보내면 되는 것이고 공문 내용이 심의위원회 공동위원회 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한다고 그래서 이 일정을 그 명분으로 한 달, 두 달 보내버리면 그것은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열 받는 이야기에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 소통창구를 마련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피해예방은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사전 컨설팅이나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 많이 배포하고 해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왜냐면 순천시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 이런 것은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전세사기 같은 경우는 거의 피해가 접수가 거의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자료.
지금 공동주택 관리팀에서 파악하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
예, 맞습니다.
지금 10개소는 그동안 추진했던 실적이고 이것은 5개소는 금년도.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입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사비 50% 이내요.
예. 자부담 50%.
이것은 일반업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웰니스 건축은 어떤 치유를 통한 건축 공간을 만든다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계획단계이고 실제 예산이나 이런 것 없이 자료를 취득하고 계획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까지 우리가 그것을 웰니스 건축을 적용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용역이라든지 아직 시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검토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계속 진행중으로 아직 완료가 안 돼서 명시이월된 걸로 판단됩니다.

양동진위원장

다 끝나셨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정진우건축과장

26년도에도 설계를 당연히 해가지고.
기본적인 보수로 하는 경우는 그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조례에 담겨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비교 견적을 받든지 이런 식의 판단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단일품목이라든지 바닥재, 단일품목은 견적은 가능하지만 여러 품목이 들어왔을 때는 견적을 여러 개 받아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 사업이 그 금액이 지원하는 금액이 맞냐. 어차피 정산할 때 설계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받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건축사협회하고 협의해서 설계비를 최소한 낮출 수 있도록, 최대는 500만 원 이하로 낮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설계라는 것은 국가에서 정한 노임단가나 일일단가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반영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적정한가를 저희과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방수공사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비교 견적으로만 계속 저가공사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지금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내일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님과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방금 정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미 설계시 문제점과 설계 후 개선된 점 같은 부분도 따로 정리해서 자료로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 위원님,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안 되는 상황일 것 같구요. 건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이선화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정기 개발1팀장입니다. 심정훈 개발2팀장입니다. 성동준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서가람 건축신고팀장입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와 686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87페이지 적극행정과 청렴한 인허가 처리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농지, 산지,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은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와 직원들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업무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건축사 협회나 직원연찬을 4회 실시했으며 인허가 업무 매뉴얼 책자와 관계 법규집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687페이지 하반기에도 민원인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친절교육과 주요 법령 숙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89페이지 체류형 쉼터 도입을 향한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업민의 농업 경영을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입니다. 현재까지 체류형 쉼터는 총 26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를 통해서 농촌 소멸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690페이지 인허가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91페이지 허가 만료 사전안내 서비스 운영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IPSS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 도입 전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행위허가 약 2400여 건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보안성 검토 등의 사전절차를 마치고 보고서에 있는 150건이지만 7월 현재 1170건 약 48.7%의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남은 자료에 스캔과 DB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93페이지 농지 취득 및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농지위원회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법적인 업무를 하는 과였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수립을 했었구요,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4회 정도 수시로 법령이 좀 많이 바뀌더라구요. 그래서 개발1팀에 관련된 업무와 또 개발2팀에 관련된 업무의 법령이 바뀌면 서로 공유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주 목요일 날 시간은 많이 가지는 않지만 8시 50분쯤 같이 직원들 모여서 공유하는 시간을 상반기에 가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예.
예, 2개 다 가설 건축물 신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농지 위에 지어놓은 일시적인 숙소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하수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법이 2024년도하고 2026년도부터 6월부터 1년 정도 실적 보면 264건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이 검토해서 될 부분이신가요?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농지 위에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농지법이 돼서 그나마 농막을 일반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농촌 체류형 쉼터이기 때문에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렸구요, 농막과 체류형 쉼터는 약간 용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 주셔서 제가 보충 질문을 좀 했습니다.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도시공원재생과장 류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향연 원도심혁신팀장입니다. 서영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태균 광고물팀장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6쪽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저전동 일원에 있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10개소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비타민 저전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주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국토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지역입니다. 주된 사업내용으로는 거점시설 관리 운영 및 행사 추진이며 2차 민간위탁금을 9월에 교부하여 마을조합의 자립성과 지속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97쪽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6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장천동 버스터미널과 순천역 일원의 거점공간 운영 활성화 및 마을조합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운영, 힐링투어 프로그램 추진, 장천동 도시재생 행사 추진, 장천동 한 달 살기 등 주민주도형 자립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98쪽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입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34개소에 대한 건축물의 설비 안전 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 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699쪽 미세먼지 안심 실내체육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7700만 원으로 남정동 280번지에 위치한 도시재생 인정 사업으로 완료된 시설입니다. 금년 3월에 개원하여 현재 임시 운영중에 있으며 실내체육관과 옆 건물인 게이트볼장과 전력 분리 공사를 추진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00쪽 역세권 한전 지중화 준공입니다. 총사업비 49억 9800만 원으로 한전 및 통신지중화 선로사업을 구축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한전 전주 철거 후 보도 복구비용이며 역세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가로구역 쾌적한 경관 개선으로 살고 싶은 원도심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01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시비 8300만 원과 기금 4억 7300만 원을 해서 총 사업비는 5억 5600만 원이며 옥외광고물 시설 784개소에 대한 시설 유지 관리비입니다. 주로 불법광고물 정비, 노인 수거 포상제, 옥외광고 게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702쪽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3천만 원 발전기금으로 2000여장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원단으로 제작된 현수막 사용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및 피해현수막 처리에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703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1회 때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2회 때 1000여 명이 와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예.
행사를 추진하고 그 뒤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에 따른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피드백을 해가지고 보안사항이라든가 앞으로 개선사항들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6월까지 시범 운영중이었는데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가지고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남제동으로 이관할 사항이어가지고 그때까지는 임시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3월 개관해가지고.
일단은 그쪽에 공공시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는 축이고 특히 좋아하는 곳은 유치원생들이라든가 유아생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정치에 관련된 것은 보름입니다.
예, 직원 포함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당 현수막 같은 것을 게시대가 있는데 거기에 부착하기가 좀 게시대도 부족하고 그래서 나무에다가 많이 걸어서 그쪽 민원이 좀 있거든요. 혹시 나무보다는 전봇대라든가 그런 쪽을 활용해서 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다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예, 일주일입니다.
태균

김태균광고물팀장

15일간 연장해서.
현수막 게시대는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청은 1회하고 연장해서 14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을 다섯 군데 정도는 했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곳이 다섯 군데를 제외한 곳으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로 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 현재 장천동 일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작년 말로 끝나고 올해부터는 지금 정산 중에 있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들어온 새로운 신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전체적으로 지침 같은 것이 나오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이것은 지금 저희 시비보다는요, 광고물에 있는 기금이 있거든요. 기금 쪽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현수막 걸었을 때 비용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발생하는 거라든가 과태료 같은 부분이 불법으로 했을 때 과태료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거둬가지고 하는 것이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그것보다는 폐기 처분했을때요, 다이옥신이라든가 그런 거고 지금 국가에서 이 부분을 좀 장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대가 바뀌면 그쪽으로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지원이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이쪽 원도심 혁신팀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발굴하는 쪽이 강하구요, 도시재생팀은 유지⸳관리라든가 기존에 해왔던 그런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지금 2025년 말로 끝났고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아이템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다 종료됐고 지금 정산 처리중에 있습니다.
인원도 17명에서 13명으로 줄이는 사항입니다. 직원 말고 도시재생지원센터 3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도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만들어놨던 사업을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되면 그것은 유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그제 한번 돌아봤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일몰을 할 수 없는, 정산도 끝난 게 아니고 운영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좀 더디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터의 기능은 그런 시설물을 해 놨을 때 잘 유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거기에 만들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뭔가 관광객들이 와서 쉬는 시간에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지금 장천동을 거점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점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그런 형식적인 관리를 해서 되겠어요? 어쨌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님과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소관 2026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과장 김형욱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에 우리 신청사 건립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청사 건립을 위해 함께 힘쓰고 있는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진 신청사행정팀장입니다. 장우현 신청사시설팀장입니다. 이형식 신청사건축팀장입니다. 그럼 신청사 건립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6페이지 신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총 사업비 2297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47000㎡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중입니다. 현재 공적률은 89%로 골조공사를 마치고 후속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하 1층은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총 524면의 편리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시는 지상 1층과 2층은 열린민원실과 시민 소통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3층 이상의 공간은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직원 편의시설을 조화롭게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다가오는 9월까지 내부 마감공사를 꼼꼼히 완료하고 사무형 가구와 집기, 비품 비치를 모두 마칠 계획이며 10월 입주식을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사는 철거를 통해서 지하에는 추가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지상 상부층은 푸른 중앙정원으로 가꾸어 오는 2027년 8월에 최종 준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9쪽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천, 저류지 지상공간을 활용하여 새롭게 들어설 신청사와 연계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와 일상이 자유롭게 어울리는 활력 넘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립 규모는 연 면적 1만 2000㎡,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문화동과 주차동 2개 구역으로 분리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 마감공사는 완료되었으며 마무리 조경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중 시 운전을 완료하고 8월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당 관리 운영부서와 입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11쪽 시민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새로 건립될 시청사와 인근 옥천, 그리고 원도심을 하나의 생태 축으로 묶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머무르고 소통할 수 있는 도심 속 복합⸳생태 네트워크 공간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은 지난 2025년 9월부터 협의를 착수하여 현재 69%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족한 보상 재원은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보상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은 2027년 3월부터 해체 공사를 시행을 하고 이어서 28년 2월부터 12월까지 본공사인 시민광장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여러분께 품격있는 휴식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선 7기 원도심 활성화 TF팀 운영이 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713쪽부터 718쪽까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하여 드린 서면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도 문제점과 대책을 기입을 해 놨는데 물가 변동 부분하고 조직개편이나 나머지 사항들 개선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32억 정도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맞습니다.
예. 추경에 반영해서 마무리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민선 9기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콘텐츠 쪽으로 해서 계획이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원도심 활성화 TF팀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다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만 가지고 갈 사항은 아니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것은 포장도 하고 철거하고 나서 포장하고 그랬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콘텐츠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콘텐츠과에서 그쪽에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입히는, 예산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콘텐츠나, 원래는 계획 자체가 옥천으로 배가 들어와서 광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이게 다시 그분들이 상가에 연결해서 활성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바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새로 원도심 전체를 어떻게 짤 것인지 하는 부분을 지금 한 달 안에 나올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상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지금 언론보도 나온 게 여러 가지 공사비 미지급이나 쪼개기.
그 다음에 부분 준공해 놓고 공기단축, 시장실 위치 변경, 지연배상금 이런 내용으로, 위원님 맞으시죠.
그 부분은 현재 다시 저도 와서 검토를 보고 있거든요, 내용. 그래서 아직 정리가 내부적으로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직원들 너무 고생하셔서.
알겠습니다.
경관조명은 같이 다 설계 때.
시청 현관 건너편에서 정 방향으로 된 게 아니고 비교적 사선으로 해서 옥천하고 연결되게끔 그런 부분이 광장으로 계획된 게 있습니다.
예.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나머지 부분은 공원 용도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아예 처음부터 계획에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나요? 나중에 현재 거주하시고 있는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이주대책이라든지 이주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알박기 형태가 되어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홍미입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화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재욱 중대재해 팀장입니다. 최필주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배정수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조유경 통합관제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회갑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3쪽입니다. 순천시 통합관제센터 현대화 사업입니다. 순천시 관제센터는 설치한 지 11년이 넘었습니다.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장비로 인해 장애가 잦은 기술 지원에 한계가 있어서 저장장치 서버 보안장비 등 4종 12대를 납품 설치하였습니다. 8월까지 성능 최적화 작업을 실시하고 이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24쪽 일상 속 안전문화 정착으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어린이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자 운전면허 잦은 반납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차선이탈 경고장치 설치 지원사업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 유형별 안전문화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확대하고 범죄예방 CCTV 설치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여 일상 속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5쪽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청내 전 부서 팀장급과 현업부서 근로자에게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의 산업안전 보건 교육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시 산하 사업장 및 도급 용역 위탁 사업장에 대해의 상반기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고위험물 현장 및 시설물 중심으로 하반기 법정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8개 고위험 부서에 대해 위험성 평가 전문 컨설팅을 시행하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아차사고를 적극 발굴해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고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726쪽입니다.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통한 사회재난 예방입니다. 재난상황실은 지금 현재 24시간 상시 운영을 통해 각종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현장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인파 밀집이 많았던 축제, 어린이날이나 연등 행사 등에 대해 안전관리 계획 심의 및 행사장 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해빙기, 옹벽, 사방댐 등에 대해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물놀이 관리 지역 10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에 대한 시기별 안전 사전점검과 빈틈없는 대비를 통해 사회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27쪽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집중호우 폭염 대책입니다. 최근 기상 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증가되고 있고 또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연재난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역 및 시설물 전수,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폭염 특보, 상황 관리 체계 정비와 피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취약 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 정비와 시민 밀착형 폭염 대응 추진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728쪽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영 추진과 729쪽 방범 CCTV 설치 사업, 그리고 730쪽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사업, 731쪽 통합 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경로당하고 공공기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센터 이런 데로.
저희가 해당 부서를 통해서 다 점검을 했고 행안부에서도 무더위 쉼터나 안내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안에 어떤 비품 같은 것도 확인하고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취약계층 물품은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노인복지과랑 가족복지과, 보건소를 통해서 쿨토시, 모자, 이런 것들을 구매해가지고 다 배부⸳완료하였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밖에 나가면 모자가 필요할 것이고 또 팔도 뜨겁고 하니까 쿨토시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매해가지고 저희가 배부했습니다.
저희가 순천시 자체적으로 폭염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황관리첨단팀은 총 4개 반 7개 부서로 되어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에서는 폭염상황에 대해 총괄 관리하고 그리고 관계부서 노인복지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등에 대해서 같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취약계층 보호랑 농축산 피해예방, 근로자 안전관리를 다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취약 어르신들이나 온열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6개 병원하고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보건소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해서 온열환자가 발생 시에는 바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역 같은 데도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햇볕이 강한 시기는 2시부터 5시까지는 농작물 밭에 가지 말라든지 이런 홍보를 하고 있고 필요한 물 섭취나 그늘에서 쉬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하천 통행제한 메뉴얼은 아마 건설과에 있을 건데 저희가 비가 오거나 주위보나 경보 떨어지면 저희가 통제 라인을 각 하천별로 읍면동을 통해 설치하고 있고 읍면동을 통해서 주요하천은 설치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도 주요 하천은 설치를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제가 작년에 비상대기를 몇 번 했는지 수치는 없는데요, 저희가 행안부에서 기상청에서 특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위보댐 몇 명, 경보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조금 어느 정도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양산 대여사업도 지금 추진한 지는 오래된 것 같습니다. 주로 관광지 위주로 저희가 양산을 사가지고 배부했는데요, 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드라마, 낙안읍성 이런 쪽.
예.
2개월 폭염기간 동안에 저희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해서 해당 관광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며칠 전에 있었던.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CCTV 설치를 다들 선호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많이 밀려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한번.

양동진위원장

다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안전도시 인증을 5년마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각 상황별로 메뉴얼은 저희가 책이 재난 유형별로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대책방법이라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설치 기준은 주로 다중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곳, 순천역이라든지 터미널 또는 이런.
그늘막이요.
일단은 필요한 곳에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는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신규사업이 있고 설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계속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좋더라구요. 횡단보도 앞에도 있고 이런 그늘도 되고 하니까.
동에서 보면, 저도 동에 있었는데 과에서도 수요조사를 하기도 하고 동에서도 필요하면 건의도 하고 이렇습니다.
도로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예산 상황에 맞춰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두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차선이탈 경보장치 지원 계속 하고 계시죠?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우선순위 조정이나 나이 조정이 되었나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제가 올해 와서 보니까 우선순위가 기준이 4가지 정도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먼저 영업용 차량인 경우, 두 번째는 교통이용 약자들 이런 곳,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병원을 자주 이용하거나 이런 분들.

양동진위원장

순위를 여쭤본 건 아니라서. 순위 조정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도 제가 작년에 했었는데 그 연령하구요, 그 부분 혹시 인수인계 받으실 때 그런 게 있었는지 싶어서.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속기록을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구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저희 순천시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카메라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까?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올해도 진행하실 건가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올해 12대 정도는 지금 했습니다.

양동진위원장

하셨고 추후에도 계속 지원을.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추후에도 조금.

양동진위원장

지금 이게 국도비 매칭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그 부분도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그리고 726페이지 보시면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라는 부분에 물놀이 관리 지역 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9개소가 혹시 어디어디 지역에 있을까요?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9개소가 지금 서면, 상사, 황전, 삼산, 주암인데요, 주로 계곡에 있어가지고 조금 사람들이 많이 노는 곳 있잖아요. 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쪽에 근무하고 있고 과에서도 주말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지금 이번에 건설과에서 불법시설물 원상복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그러고 나면 아마 상가에서 관리했던 부분들도 좀 소홀해지는 부분들도 생길 겁니다. 그 부분들도 챙겨가지고 관리 지역에 포함될 수 있으면 관리하셔서 물놀이 안전사고 없게끔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천시 안전에 관한 모든 업무의 총괄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는 사회재난, 자연재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

최홍미안전총괄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팀 최선희 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 김종경 팀장입니다. 대자보도시팀 조성훈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환경, 친화도시 완성을 비전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떳떳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734쪽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이동 수단을 대폭 확대하여 이동권 사각지대를 촘촘히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차량의 안정성을 높이고 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해 상반기 중 노후 차량 2대를 신속하게 교체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전원 대상을 친절,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취지에 맞춰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우처 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분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바우처 택시를 당초 40대에서 70대로, 30대를 추가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시간 단축 등 실질적인 이동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벽지마을 주민들을 위한 마중택시 운영입니다. 지역별 교통여건을 세심하게 반영하여 마중택시 대상마을 선정 기준 완화로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상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시행지 저상버스는 9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34대, 수소 저상버스는 10대를 추가 도입하여 19대, 전기 12대 총 65대의 저상버스로 승합차가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 보다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각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총규모는 12개 사업 284억 원입니다. 현재 1회 추경기준 240억 원을 우선 확보하였고 부족분은 44억 원은 다가오는 3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시민 체감 성과로 작년 10월부터 시행한 7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사업은 올해 5월 기준 총 1만 8389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또한 청소년 백원 버스 역시 이용 실적이 약 178만 건에 달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교통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수요를 세심하게 반영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38쪽 대중교통⸳자전거⸳보행환경 친화도시 홍보 강화입니다. 단순한 교통 정책을 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8월부터 교통안전지킴이 서포트를 모집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장 중심의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10월 중 순천시 자전거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1월에는 정책 포럼을 열어 교통환경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미래순천의 교통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숏츠, 카드뉴스 등 다각적 SNS 홍보와 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교통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740쪽에서 747쪽에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나요.
과장님 혹시 그 부분이 청소년과 어른들이 버스 기본적인 승차 비용이 좀 틀려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확인하셔서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계속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미인콜 사용률이 지금 전화 콜 수는 좀 사용률이 있는데요, 앱콜이 점유율이 낮아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점이 뭔지 분석을 한번 해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앱 사용만.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하는 거.
공고를 해서, 모집 기간을 정합니다.
지금 1년 연중은 똑같다고.
그것까지는 제가.
현황을 정리해서, 예.
그래서 전년도하고 달라진 점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올해는 새롭게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은 지금 효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황을 한번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다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736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240억 정도 됩니다.
불편하신 분도 당연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죄송하지만 불편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를 해 보고 시스템 설치 부분은 관리과 소관이어서 제가 뭐라.
예.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연령대를 말씀하십니까?
70세와 75세 연령대 기준에 대해서 기존에도 그전에 분석이 됐었고 했던 부분인데요, 워낙 70세로 낮춰버리면 굉장히 많이 인구 수가 늘다 보니 기하학적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양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지금 약간의 보수는 전부 다 직원들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폐기 처분을 하거나 그 정도의 자전거는 현재 없습니다. 다 수리가 돼가지고 400대는 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다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신규 구입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단가는 정해 놓긴 했는데 이것을 계약 방법을 입찰로 가게 되면 단가가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좀 맞춰지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400대는 26인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24인치로 여성분들도 탈 수 있는 자전거로 구입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확인해서 답변하신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다음 한정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김희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신 거죠.
자료는 내일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박미경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도로정책과 소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계시는데 혹시 이 중에 미인콜 어플 깔려 있는 분 계신가요? 한 분 계신 거죠. 혹시 저희 버스 관련된 어플 깔려 있는 분. 두 분이신가요? 이게 현실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런 현실을 깨주셔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저희들이 통합시가 되면서 제가 이 앞번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보시면 광역교통시설 환승 등 이동편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확인해서 주시구요. 정류소와 환승시설 설치 운영 등도 전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정학규입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고문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오승준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배미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소관 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0쪽입니다. 신대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해룡면 신대리에 사업비 65억을 투입하여 주차장 32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공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초부터 공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확장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 교통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교통관제 CCTV와 관제센터의 노후 서버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도 2호선 교통정보 수집 장치 설치 등 시민들에게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752쪽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정책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 신호 체계 원격 운영을 통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주요 간선도로 신호체계 개선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삼산로 등 세 곳에 신호체계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승강장 6곳, 버스정보안내기 6곳 등 대중교통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중교통 이용자, 보행자, 차량운전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54쪽부터 761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정민 위원입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장소별로 있는지는 제가 확인이 필요할 거 같고요, 유형별로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도로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금 현재 도비 8억 원은 내려와 있구요.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때 예산 편성해가지고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이 사유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 시설을 철거를 해야 하는데 사유시설이 국가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은 시설이 되어가지고 5년 전에는 철거를 원래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1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까지 그 기간이 가기 때문에 굳이 성립 전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정보시스템.
천만 원 정도 합니다.
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년 상반기 6개 설치했구요, 하반기에도 6개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승강장이 130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350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구요, 들어와 있는 곳 모아놨거든요. 아까 예산 되는 대로 우선순위대로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 정할 때 더 필요한 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4만 원부터.
잠깐 상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야간 단속은 단속원들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 신문고 제도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찍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율이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 건수 중에 43%가 야간에 시민들이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다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공영 주기장 말씀하시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일은 여기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7시 이후에 단속을 안 합니다.
예.
운영합니다.
다 합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합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시민입니다.
제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님과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정학규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도로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도로과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2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