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상옥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건설과 총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32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중간입니다. 농업 기반시설 긴급정비 및 유지보수와 가뭄 등 재해예방 대응을 위하여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농업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28건에 대하여 7억 72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중간 부분입니다. 하천 기능 유지 및 재해 위험요소를 정비하기 위한 읍면동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하단부입니다. 관내 국가하천 3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국비 1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상단 부분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정비 등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8건에 대하여 2억 4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3쪽 하단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및 퇴적토 준설 도비사업 5건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중간 부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불법시설에 대한 조사⸳측량, 대집행 등 시설 정비에 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선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경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7955만 원 증액된 109억 5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단부 재해구호 기금입니다. 폭염에 따른 무더위 쉼터 냉방비 및 수리비 지원 1755만 원과 교육비 등 총 1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폭염대책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폭염대응 생수 보급을 위한 2000만 원과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도로노면 살수차 운영비 2000만 원, 그늘막 의자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추승안입니다. 243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1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2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 소규모 도로정비 사업 건의 및 생활민원 등 정비 필요 구역 증가에 따른 1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대석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겠습니다. 2026년 우기철 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면 죽평리 구거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천 그린아일랜드 원상 복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용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라고 예결하는 상황에서 도로과에서 올린 아일랜드 건 1억 원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적으로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 또 지역 관계되는 시민들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런 안건이 상당히 민감한 안건인데 앞으로는 국이나 과에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어느 정도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올리시고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집행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의회에 통보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 위원들이나 어떤 시민들한테도, 저희들도 설득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행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일랜드 건 때문에 논란도 많고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꼭 지금 해야 되냐 라는 말들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린아일랜드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23 순천만 국가정원박람회 행사 때 저희들이 행사기간 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녹지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복구해야 될 부분이 있었구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크게 본 것은 폭염이라든가 집중호우가 간간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저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필요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녹지대 밑에 있는 기존에 아스팔트 포장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철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구요, 또 하나는 주변에 그때 당시에 있던 주민들과의 약속 부분이 있습니다. 이 행사가 이후에는 다시 복구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당장의 공사 비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최소한의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요청드린 겁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의 약속도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류지 기능이라든지 지금 까지는 쭉 안 하다가 공론화 같은 경우도 공론화 절차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획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론화입니까, 아니면 공청회입니까.

공론화위원회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조례에 보면 요청이 들어오면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를 할 것이고요, 검토가 돼서 채택이 되면 공론화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 같은 경우도 아스팔트가 있고 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거둬내야 된다는 거는 동의는 하지만 이게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다뤄야 되냐 라는 말들도 많이 있구요, 아까 감사원 조치 같은 경우도 그전에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보고할 때. 그런데 어제 저한테 얘기할 때는 무조건 도로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무조건 도로로 하라 라고 했었나요?

기본적으로 감사원에 저희들이 1월 달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녹지로 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이라는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하거나 아니면 원상복구하라는 두 가지 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처분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 부분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하라 라고 감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를 하나로 답을 정해놓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두 가지를 하나로 다음에 결정을 할 건지.

원칙적으로 두 가지 중에서 결정된 것은 없구요,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을 하더라도 지금 있는 상태에 매립되어 있는 기존 아스팔트 포장면은 거둬내야 된다 라는 것이 환경부나 의견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제 유지를 하라 라고 하는 서명이 들어온 건 아신가요?

어제 늦게 저희 시민주권 담당관실로 그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론화 과정은 거치실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공론화 없이 방법론적으로만 가실 겁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수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론화에 대한 부분들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할 거구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은 조례에 의해서 그 절차를 보고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그런 과정들이 설명이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지금 존치냐 아니냐 공론화냐 공청회냐 말도 많아요. 이게 공론화면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도시계획변경해가지고 녹지로 남겨놓을 거냐 아니면 도로로 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히 설명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설명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도로로 무조건 복구를 하겠다.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봐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거치지 않고 그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면 업무보고상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할 때 보면, 공론화나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설계를 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업무보고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업무보고 때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러고 나서 실시설계를 들어간다라고 업무보고 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더라구요, 바뀐 거 같아요. 앞뒤가.

저희들이 설계비 1억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민 여론이 어떻습니까, 유지입니까?

전체적으로는 반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본질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023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녹지대 확보차 그리고 기존에 국가정원 간의 연결성 문제 때문에 이것을 그때 당시에 분명하게 임시적으로 설치한다는 시설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임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이것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림마을에 스마트팜 했죠. 예산 얼마 들어간지 알고 계십니까?

14억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스마트팜 담당이 농업정책과입니까, 도로과입니까.

주 업무는 농업정책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이 건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건의사항들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 건의사항들을 좀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건의사항이 정확히 어떤 거였을까요?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오산이나 오림마을이라든가 주변 마을에서 요구사항이 총 5가지 정도 됩니다. 오림마을회관 명의를 마을로 돌려달라는 분이 있었고, 스카이큐브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 라는 건, 그리고 홍두마을 앞에 주차장을 설치해달라는 건이 있었구요, 방금 말씀하신 스마트팜 조성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시가스를 무상으로 설치해달라 라는 게 있었는데요, 어느 부분에서는 스카이큐브 도로 확장 공사는 그때 조직위에서 2020년도에 공사가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홍두마을 주차장 설치도 2024년도에 교통관리과에서 공사가 완료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스마트팜이라든가 전남 도시가스 이런 부분들은 해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그것을 해 주게 된 거예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있던, 필요한 그것을 요구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아일랜드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와 같이 협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을조합을 만들어서 아니면 그쪽에서 시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제가 물어본 거는 그게 스마트팜 자체가 이 도로를 잔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가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크게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과거를 되돌려보면 2013년도에 순천만국가정원을 만들 당시에 거기는 논이었지 않습니까. 그 농경지에 대해서 경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주변에 있는 마을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논 부분에 대해서 시가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매입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 왔는데 또 2023년도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주도로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폐쇄되고 그에 대한 불편함,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주변에 대한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폐기물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보지만 주민들의 주민 주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해도, 그게 그렇게 늦어지는 것이냐. 그리고 내년 4월 달에 국가하천 도시계획도 있는데 국가하천계획에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해야지 예산이 낭비가 안 될 텐데 그 부분은 아직 나온 게 없는데 이거 먼저 처리하는 게 맞냐. 지금 그런 부분도 따져봤을 때, 시기상 그리고 방법적인 게 맞는지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협의를 저 같은 경우는 해야 된다 라는 생각도 하고 있구요, 그 부분도 좀 신경 써가지고 공청회가 아닌 공론화를 거치는 게 어떻겠냐 저는 이 부분도 건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화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 보시면 순천시 강변로 녹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감사보고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지금 방금 말씀 들어 보니까 이 사업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봐요. 우리 국제적인 행사, 국가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충분히 그것이 지역 주민들과 공론화가 되었느냐 이런 문제가 먼저 하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추승안 과장 답변에 의하면 오림마을 지원사업비로 14억 원, 그 다음에 여기 조성 사업비로 29억 원 이것만 해도 벌써 43억 원이에요. 그 다음에 아마 예상되는 겁니다마는 이것을 철거하는 비용만 해도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70∼80억 원 이상이 이 1건에 소비가 됩니다. 참 다양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수치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그린아일랜드 사업 주요 추진현황을 보니까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받았어요. 이 특별교부세 10억 원은 어떻게 해서 받은 거죠? 이 그린아일랜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단 겁니까, 여기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 부분은 아직 파악 못 했는데 파악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사업을 29억 원 정도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설계도 했을 것이고 실시설계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설계비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전체적으로 감사원에서 나와 있는 금액을 보면 조성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유지를 관리를 하는 비용이 포함돼서.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그린아일랜드 설계비가 이 목적을 위해서 별도로 설계비가 책정되어 있던 거예요, 아니면 다른 설계비를 변경해가지고 여기에 붙인 거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냥 맞다 아니다만 대답해요.

이 사업을 위해서 책정되었던 사업비였습니다.

맞아요?

예.

아닌 것 같은데. 감사 결과를 보면 아니에요.

그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감사 결과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 계약에 대해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설계 용역에 과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특별교부세 신청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감사원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처음부터 뭐가 그렇게 정정당당하지 못했는가. 거짓으로 시작을 했다 그 말이에요. 감사원 감사 지적이 있어요. 자, 이 사업을 할 때 저는 또 하나 행정절차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통행의 금지 및 제한 권고 말고는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게 지금 보행자 전용도로에요, 이게 녹지로 바꿔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도로계획상은 도로이구요, 지금 현재 상태는 녹지입니다.

녹지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녹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임시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행정절차도 없었던 거죠. 그것을 지적받아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인정합니까?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련 법에 의해서 받았구요.

임시로 사용하는, 그럼 감사원 감사가 지적을 안 했지.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의 조치를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요 추진현황을 보면 다른 거 말고 도로통행 금지 및 제한 공고, 또 이 공고를 변경하는 것 말고 이 감사원 감사결과로 보자면 2건 말고는 없어요. 그다음에 임시로 그냥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차량통행만 제한해 놓고 그냥 그대로 녹지로 조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거 인정하셔야지.

그래서 임시시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됐든 불법이어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맞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러면 불법적인 요소를 해소를 해야죠. 자, 해소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감사원이 제안한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감사원은 녹지가 조성된 강변로 구간에 대해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녹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거나, 현행 도시계획에 맞게 도로로 원상 복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라고 이게 결론인 거잖아요. 이것은 or입니다.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또 궁금해요. 이것은 둘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하나 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을 거치지 않고 녹지로 변경을 한 거잖아요. 이 심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 또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다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야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도로를 녹지로 변경하려고 하면 법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감사원 감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원상 복구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하려면 현재 상태로 놓고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상태를 보존하는 상태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론적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원상으로 회복한 다음에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녹지가 필요하다면 녹지대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 감사원 감사에서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도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아니면 그냥 원래 원상복구해도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해야 되는 게 맞네. 그렇죠.

예.

저는 이런 감사 보고서가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됐나요, 공개가 됐나요?

그것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한정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이번에 올릴 때 저는, 이 시의적절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예산을 이번에 올리는 게 시의 적정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충분하게 이런 감사 보고서에 감사결과,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담당 공무원들 경찰수사를 받으셨죠, 고발 당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과정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또 공론화되면서 오천 그린아일랜드가 조성 당시부터 불법적으로 조성이 됐다 라고 하는 인정을 한 다음에 이것을 원상을 복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들이 있는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아,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이 없는 상태에서 떡 하니 예산만 올라오니까, 왜 돈을 70∼80억 원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그 좋은 공간을 없애려고 그러냐 이런 문제가 여론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시의적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또 하나, 저 도로는 저류지 기능입니다. 지금 오천그린광장이 과장님, 전체가 저류지입니까, 아닙니까?

광장 부분이 저류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것은 제가 2013년도에 정원박람회를 조성할 때 당시에서부터 현재 잔디광장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가 저류지입니다. 일부만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전체가 저류지에요. 그런데 이미 도로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저류지 기능해요, 못 해요.

그게 어렵다고 해서 전라남도 감사에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이런 이유를 대서 저것은 원상복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전혀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찬반 양론이 팽팽한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당연히 원상복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의적절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도 이 예산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시의적절성에 대해서는 강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야기 해보세요.

저희들이 예산에 요청드린 것은 저희들이 설계비용입니다. 1억 원의 설계비용인데요, 그 비용이 설계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구요, 왜냐하면 지금 설계하지 않으면 설계도 지금은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많게는 1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계가 끝나고 그다음에 어느 방법으로 해서 비용이 책정이 되면 그것은 또 그 비용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방금 3개월이 걸릴 수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다네요. 그러면 지금 몇 월달입니까? 8월이 다 끝나가요. 그러면 본예산까지 3∼4개월 남았어요. 이게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3개월 뒤에 하면 안 되고 또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그 말씀하시더만. 이걸 주면 바로 집행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 저는 공론화 과정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공론화 과정해서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불법적인 부분을 정상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가야죠. 주민들에게 약속했고 시의회에 약속하셨잖아요. 원상복구 하겠다고 행사 끝나고 나면. 그거 왜 이행을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시장이 무서워서 못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고 그러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돌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에요. 그런데 뭔 공론화를 하고 조례에 의해서 공론화하고, 공론화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합법적인 것을 합법적으로 전환하는 과정, 그런 과정의 수순을 겪으라 그 말이에요, 의회는. 이것을 하지 말라, 하라가 아니라 이번 예산 통과를 하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본인들의 의견이 맞는 것 같고 이것을 부결시키면 의회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몰아가.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정말 고민하세요. 꼭 지금 해야 되는지. 꼭 지금 해야 되는지.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여론들을 잘 설득해서 정말, 지금 까지 비합법적이었던 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 건지 이 방법을 잘 논의하세요.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홍준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동에 계시다가 불과 며칠 안 돼서 또 추경으로 인해서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첫 번째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여러 각도로 도시관리계획 절차 미이행이라든가 설계⸳용역 계약 과정의 문제 또 투자심사 자료문제, 특별교부세 신청 자료문제라든가 또 아울러서 당초 원상복구 계획 미이행 부분이 감사원 지적사항이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예. 그런데 지금 책상 앞에 한번 봐보십시오. 동부권 84만 주민의 의료 주권을 보장하라. 지금 시국이 이 그린아일랜드 문제로 시민,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모든 순천시에 지금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시민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약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또 시장님께서는 소통을 제일 1순위로 추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의 동부권 이런 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아일랜드 문제로 인해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본회의장도 지역 주민들이 와있고 또 아까도 존경하는 신화철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또 반대하는 분들의 서명도 접수가 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매우 이번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 지금 이 시간부터 주민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업하려면 본예산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또 반대, 존치를 원하는 사람들은 또 시위를 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민선 9기에서는 제발 신중하게 검토,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돼서 40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예산을 갖다가 시의회에 공을 던졌어요,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다 지역구가 있고 또 연관이 있는 의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시⸳설계비를 올리기 전에 좀 더 숙고해서 의견 수렴을 좀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를 갖다가 무시하는 거예요. 의장님하고 의논을 하게 되면 또 의장님도 있고 상임위원장님도 있고 상임위원들도 있고 그런 절차를 좀 거쳐가지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죠.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계속 이 문제로 여론이 형성이 될 것인데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문제는 좀 슬기롭게 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22년도에 제가 예결위원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거슬러보면 국제정원박람회를 저희 순천시가 하게 됐으니, 그린아일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예결위 위원들이 사실은 분분했어요. 지역구 주민들 오시고 아무튼 복잡했는데 저희 의견은 어떻게 했냐면, 국제정원박람회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통과 안 시켜주면 의회는 항상 발목을 잡는다 이럴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권고사항에 박람회가 끝나면 원상복구한다 라고 권고사항 넣어서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박람회가 끝났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철거비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의견수렴을 했다고 집행부에서는 했어요. 그래서 여차여차 징검다리처럼 한 계단, 한 계단 넘어갔어요. 오늘 지금 실시⸳ 설계비를 주셨는데 이런 상황들이 의회에는 난감해요, 항상. 그리고 그전에 새로운 시장님 하에 체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선거 등 어떤 거 등 해서 의견수렴해서 이 과정에 이르렀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임시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간이라는 게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한마디 더 올리자 하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든지 아니면 도로로 원상복구하든지 이 상황인데, 우리 순천시는 또 습지센터가 또 하나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시에서는 이렇게도 잘 하더라. 우리 간단하게 불법주차하면 당장 과태료 내고 당장 처리하잖아요. 이 보여지는 순천시의 이미지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저는 이 그린아일랜드 원상복구 추진계획을 보면서 잠깐 머리에 스쳐갔구요, 우리 집행부에서 명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보여주고 본을 받아야 시민들이 같이 함께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 우리시에는 여러 분분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제가 발의는 했지만 순천시 여론조사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니까 제가 잠깐 읽어보면 순천시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 지역사회 쟁점 등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이 지역사회 쟁점에 대한 이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예결위에서는 원상복구안을 했어요. 지금 사실은 폐기물이 안에 있기 때문에 철거도 해야 돼요. 이것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니 이거는 분명히 여론조사 등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만약에 국가하천으로 동천이 승격이 돼서 하면, 국가하천 기본법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류지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만 이것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도로로 만약에 철거를 하면 어떻게 구상을, 폐기물 같은 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제일 우선적으로는, 위에 깔려있는 게 잔디 깔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토사 있고 자갈이 있고 흙입니다. 그다음에 아스팔트가 있는데요, 잔디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공공성 있는 데는 보내고 아니면 없으면 매각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는 폐기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갈 이런 것도 폐기물로 다 할 겁니까? 다 깔아져 있는데. 재활용을 해도 할 수 있는 부분.

재활용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성분이라는 것을 검토를 한 다음에 재활용 가능하면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또 복구 비용이 25억인데 더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쓰여지는 그쪽에 예산 반영 같은 것은 당연히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 사실은.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 낭비, 국제정원박람회를 원활하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르기는 했잖아요. 시정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했기는 했지만 사실 다시 한번 이것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도로로 해서 만약에 통로는 어떻게 개설을 할 거예요. 지금은 걸어서도 가능한데.

동천으로 가는 거 말씀하십니까?

예.

기존에 저류지에서 동천으로 가는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이용했었거든요, 그린아일랜드 전에. 지금은 막혀있지만 그대로 개방해서 그렇게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통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다니고 차도 다니고 하잖아요. 그렇죠. 차만 다니지 않죠. 그 통로가 사람도 다니잖아요.

사람만 다닙니다. 보행로입니다.

차는 안 다녀요?

예.

그러면 사람만 다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은 없어요?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된다, 만약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본 게 그린웨이라고 있잖아요. 풍덕뜰에 만들어놓은 거기가 40m폭이잖아요. 그린아일랜드는 지금 25m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이 불편하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 풍덕뜰 그린웨이 같은 경우는 잘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공간도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모르시는 분도 있고 어차피 그쪽하고 연결되어 있죠, 건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어쨌든 간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시에서 홍보를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구요. 그래서 그때 처음 했던 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상복구를 그렇게 외쳐도 못했던 게, 어쨌든 간에 이 또한 순천시민 여론조사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어렵기는 하지만 시에서 잘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지금 이게 설명서를 보면 주 간선도로의 기능을 회복하자고 하셨잖아요. 이게 75cm가 성토되어 있는 부분을 없애고 나면, 물넘이 도로로서의 기능도 회복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류 용량이 기존에는 기존 오천그린광장 조성 전에는 44만 4000톤의 용량을 저류용량으로 봤었는데 현재도 그 용량 그대로 다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에도 저류용량은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찬반에 대해서 저희가 공론화할 거라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홍수가 났을 때 여기가 저류지였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하구요. 주 간선도로의 기능 뿐만 아니라 물넘이 도로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하고 예전 7월 초에 도로과 업무보고때 자세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든 공론화를 거치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제, 그쪽에 그린웨이를 존치했으면 좋겠다 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접수가 되어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론화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할 것인지는 그렇게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존폐에 대한 찬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구요, 그것은 요청하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것을 요구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끝나면 그 다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보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원상 복구방법에 대해서 4차로 또는 2차로 이런 관련된 이야기로 여론조사를 하시겠다는 걸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관련 부서라는 것은 어느 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조례에 의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새로 신설된 시민주권 담당관이 생겼습니까?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론화 요청이 들어오면 조례에 의해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구요, 그것을 채택하게 되면 그 방법으로 가는 거고 이것이 채택이 되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실시설계 전 후, 이렇게 의견수렴 같은 경우는 그 과에 놔두고 건설과에서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의견수렴은 시민주권.

그것은 아니구요, 말씀 드린 것처럼 그 업무를 처리하는 데가 그 부서라는 것이고 내용적인 것은 저희 부서에서 설명이나 이런 것은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기능 회복은 도로과, 이 저류지에 대해서 저류기능 홍수저감 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과. 그 다음에 의견수렴은 시민주권관. 이렇게 3개가 분리돼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사람은 도로과여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전반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웨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가 할 계획으로 되어 있구요, 시민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 의견을 듣기만 하는 건지 듣고 나서 설계에도 반영하시는 건지.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과에서.

그러면 그렇게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그 내용들이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했을 때는 의견을 먼저 듣는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설계한 다음에 설계 변경해야 된다 라고 보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이중으로 설계비가 책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일단 이게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원상복구를 하겠다. 시기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행사가 끝났을 때 바로 복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기에 집행부 수장이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약속을 못 지킨 거지 않습니까, 시민들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약속을 못 지킴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그쪽 지역을 막아놔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원 지적에서도 보면 이것은 공론화를 할 거냐 여론조사를 할 거냐 이것은 나중의 문제일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거둬내기로 했고 원상 복구를 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다시 이것을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녹지공원을 만들 것인지 내지는 그대로 도로를 유지할 것인지는 추후에 공론화나 여론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구요, 일단은 여론조사가 먼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유지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종전에 상태로 일단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후에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것을 녹지대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아까 말씀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 복원을 해 주고 복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복원을 하고, 추후에 이것을 복원을 했더니 복원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기존에 아일랜드로 썼을 때에 더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주민여론이 많으면 또 바꿀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놔둘 것이냐 복원할 것이냐 양자택일이 아니고 어찌됐든 복원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예.

그러면 이게 여론조사, 공론화 이것보다는 원칙을 먼저 집행부에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원상복구라는 어떤, 감사원에 떨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행정의 형평성을 봤을 때 반드시 그것은 이행이 되어야 되고, 아까 공론화나 여론조사 이런 것을 했는데요. 저번에 전임 시장 때도 여론조사를 할 때에 실질적으로 지역민들한테 해당 되는 지역민들은 배제하다시피하고 그야말로 길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분들한테 여론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원상복구라는 어떤 감사원 보고나 전임 시장의 시민들 간의 약속, 그것을 제대로 지켜줘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서 공론화하고 여론조사, 결국은 중간에 예산만 가져가서 실시⸳설계만 하고 또 공론화해서 하면 아까 말씀했듯이 지역 주민들은 해당되는 사람은 몇 프로 안 돼요. 그러면 또 그때 여론조사하고 공론화해가지고 하지 말자고 안 할 겁니까? 그런 자체는 내가 볼 때는 여기에서 논할 것이 아니에요. 원상복구하시고 또 전임 집행부에서 잘못했지만 현 집행부에서 시민들한테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를 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집행부에서 의회나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존치하는 이유는 2023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가 2020년도에 돼서 그 당시에 행사를 위해 조성을 했구요. 이것을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검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고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일단은 존치하자 라고 해서 임시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천기본계획과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하천기본계획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편입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에는 하천기본계획이 기 상태에서 제반을 높이냐 아니면 그 상태를 유지하느냐 이런 부분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제방을 높인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잔디는 철거를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폐기물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을 제방을 높여야 한다면 그 부분이 철거가 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또 다시는 아닙니다.

이중부담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단순히 제방을 높인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도로는 거둬내고 흙을 해서 제방을 축조를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원상으로 다시 종전의 상태로 돌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이중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제방을 높인다. 그때 당시에는 구조물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은 전자에서 그것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그때 까지는 보자 라고 했는데요, 제 생각에 개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에 물넘이 기능을 보고 있습니다. 저류지 기능을 지금 현재 복원을 해야 된다. 당시에 전라남도 감사 때 70cm를 복토화함으로 인해서 당장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저희 시에 물어봤을 때 저희시에 물어봤을 때 저희시의 조치사항으로서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크레인이나 덤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거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상기온을 보면 순식간에 비가 올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장비를 어느 시기에, 시기적인 문제거든요. 회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 복원을 시켜놔야만 침수나 그런 것에 대응할 수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것은.

예,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왜냐면.

감사원에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줬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복구를 하든지 했기 때문에 방침을 도시관리계획을 바꾸는 걸로 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종전에 주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을 2차선, 4차선 할 거냐 하는 것은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시민들 의견 들어서 그 부분들을 했으면 하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는 기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잔디를 제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에 기존 종전 2023년도 전 2022년도로 그 기능을 그대로 회복시킨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을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2022년 이전으로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예.

예.

그게 기본원칙이구요, 설계과정에서 저희들이 시민의견을 듣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구요, 말씀하신 대로 2차선, 4차선 결정해 놓고 저희 설계 과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구요. 말씀하신 대로 과업의 기본적인 것들은 기존의 4차선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물넘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원시키는 것이 원인이고 거기에다가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하면 그 공사비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거를 하든 공사를 하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까지 아까 존치율을 묻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계속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했을 때 아스콘을 폐기물로 보느냐 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죠. 그 부분이 아스콘을 매립한 게 폐기물로 볼 수도 있다. 정확하게 본다 이게 의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기본계획을 받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1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 상태로 1년 넘게 유지하는 것은 혹시나 모를 집중호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변 시민 간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이행해야 부분들은 언제까지 늦출 것이냐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되어 있는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 언제까지 둘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준입니다. 249쪽 산림자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는 16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산불 대책비 추가분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산불진화용 방염장갑 구입 450만 원, 산불조심 홍보용 모자 구입 550만 원, 차량 홍보용 자석 스티커 제작 600만 원 등 16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하나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 전기차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혹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하고 생태환경국에 있는 기후에너지과 업무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별도로 사업 진행 내용이나 경과에 대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태환경국 소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서 보고를 받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온 게 없고 특히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말씀드려야 할 텐데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국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 매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혹시?

그 부분도 정확히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해서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성환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20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73쪽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시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침수 우려 지역 내에 빗물받이 정비, 준설 공사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우기철 준설 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26년 4월 17일 성립 전 예산 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삼산동, 왕조 1동, 매곡동 일원 빗물받이 준설 2400개소, 빗물받이 정비 40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