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원 의원 발언

제29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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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국, 시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 유영철 의장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소관 부서의 과장님께서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보고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국 소관부터 직제순으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2026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기획과장 조홍균입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기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진아 기획팀장님입니다. 신현호 메가시티팀장입니다. 김동호 생태문화팀장입니다. 박고운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기획과 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소통 환류형 2040 순천시 미래비전 수립입니다. 생태를 넘어 경제·일자리·청년·정주여건 등 삶의 질을 높이는 2040 미래비전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통합특별시 정책 및 민선9기 비전 목표 및 공약 등을 분석을 하고, 생활 속 불편, 제도개선, 정책 아이디어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기획단을 구성,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한 다음, 정책 워크숍, 광장 토론회 등 시민 피드백 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성과지표 및 지속가능 발전지표와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동부권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현안별 순천시 및 동부권 실익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남 동부권 상생협의회는 6월 25일 전남 동부권 7개 시군 당선인 간담회에서 설립 동의가 있었고, 7월에서 8월까지 참여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9월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공동선언문 채택 및 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생태문명 전환 플랫폼, 순천에코칼리지입니다. 생태도시를 넘어 시민의 삶이 주체적·생태적인 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고 공공현안 공론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 주도의 공론장을 마련하고, 만물공동회, 에코칼리지 등 기본계획 수립과 개별프로젝트 실행, 성과 공유 및 평가에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25년 8월 가입한 세계자연보전연맹 지방정부협의체 포럼을 10월 24일부터 11월 1일 기간 중 이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생태를 경제도시 자산으로 전환하는 무대를 마련함으로써 국제도시 경쟁력에서 위상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IUCN 한국위원회와 인정제를 기획을 하고, 생태와 경제의 연결고리 확보를 위한 포럼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 법정기구로서 25년 지속가능발전 ESG 평가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시민과 행정이 함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기능 강화를 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정례화하고, 조례 개정 및 사무국장 공개채용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통합특별시 내 동부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정협의회 활성화입니다. 동부권의 행정·산업·교통·재정 기능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행정구역을 넘어 생활 기반 상생협력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앞서 말씀드린 동부권 7개의 시군 협의체 구성을 비롯한 기존 여순광 행정협의회,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 공통과제를 발굴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체계적 모니터링 기반의 전략적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내부적으로 주요업무 평가와 시책일몰제, 외부평가로 정부합동평가와 공약평가 등으로 열린 소통과 목표 달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효율적 시정 구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40개 부서 97개 지표로 평가가 되며, 주요업무평가는 전 부서에 189개 지표로 평가가 됩니다. 공약이행평가는 7월 업무보고를 통해 8월 확정을 하고, 공약평가단을 통해서 최종 9월 달에 확정해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현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신철 국장님과 조홍균 과장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선9기 시민주권 시대를 맞아 대국민 슬로건 공모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과 소관 맞습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신청기간이 7월 13일부터 7월 24일로 알고 있는데 공식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우리 순천시 SNS에는 어제 7월 15일에 게시가 돼서 홍보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홍보실이랑 긴밀하게 소통해서 빠르게 홍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두 번째로 질문드릴 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심사기준이 있는지, 심사위원은 누구고, 어떻게 심사하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심사는 저희가 직관성, 독창성, 단순화, 완성도, 계속성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평가위원은 전문가 3분과 대학교수 3분, 그리고 주민대표 3분, 청년대표 3분, 그리고 공무원 3명으로 해서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그리고 SNS에는 대상 300만 원만 게시가 돼 있던데 혹시 대상 이외에도 다른 최우수상이라든지 있는지.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최우수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만 시상금을 줄 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재현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꼭 좋은 슬로건 선정하셔 가지고 좋은 슬로건으로 시민주권 시대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김미영 위원입니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서 우리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도 크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105페이지 보면 동부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용 중에 향후 추진계획에 생활권 확대로 여수-순천 간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적용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수-순천-광양은 한 생활권처럼 이렇게 엮어져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여수-순천 간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밀접한 광양도 이 단일요금제에 같이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은 혹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여순광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봐서 지금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고요. 요금 단일화 같은 경우는 좀 이견이 있어서 추진이 어렵긴 한데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요금 단일화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권이라든지 관광지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영위원

다음에 추진과정에 대해서 진행이 되면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과장님, 뭐 좀 여쭤보려고요. 101페이지 보면 2040 순천시 미래비전 수립에 관련해서 일정하게 로드맵을 제출을 했더라고요. 정책분석하고 의견수렴하고 정책 설계·검토, 공개·피드백, 평가·환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가·환류는 연중 진행하겠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 정책아이디어 수립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시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시장님의 공약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에 관련해서 여기 일정에 의하면 10월쯤, 아니면 내년 3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은 8월 달까지 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공약평가단에서 그걸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미래비전을 수립할 때는 공약사항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순천 민선9기의 공약 등을 분석하는 단계에서 수렴이 될 거고요. 시민의견 수렴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정책들만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을 또 받아서 그걸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전남 동부권 상생협의회 구성하신다 그러셨어요.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실무협의회는 어떤 실무협의회, 중심 주제나 이런 것들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행정·산업·교통 기능 확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인가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아니요. 실무협의회는 이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면 규약을 만들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그전에 사전 협의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일련의 과제들을 어차피 저희들이 나중에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더라도 공동 과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그런 실무협의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니까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에서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2035년을 목표로 106페이지입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여건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 올해 2월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7월이라서 이거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었는가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아직 분석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분석이 되면 그때 남해안남중권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최미희위원

그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다음에 세계자연보전연맹 있잖아요. IUCN 가입은 순천시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가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생태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고, 또 람사르협약에 순천시가 가입돼 있음으로 인해서 생태적인 도시로서 비약하기 위한 굉장히 의미 있는 세계자연보전연맹 가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10월 달에 포럼을 개최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포럼을 잘하고, 우리가 정말 생태도시로서 모습을 잘 갖춰나간다라는 그런 모습을 잘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위장환경주의라든지 이런 우려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탈피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IUCN에서 국제포럼에 임하는 기획과의 마음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이제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객체로서의 회원대상이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 한국 IUCN과 협의해서 인증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증을 받는 지자체가 아니라 인증을 해 주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IUCN 한국위원회하고 지금 협의해서 그 포럼에서 그런 것들을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IUCN 가맹이 그냥 포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순천이 가지고 있는 자연 생태적인 좋은 점들을 많이 활용해서 브랜드를 많이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다음에 103페이지 보면 에코칼리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태문명 활성화에 관련한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순천시가 IUCN에 가맹했고, 그것을 구체적인 어떤 형태, 실제로 실천하는 모습 이것을 저는 에코칼리지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에코칼리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에코칼리지를 통해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순천이 생태적으로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고, 도시구조며, 문화며 모든 것들이 생태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가 표시하는 어떤 그 상징이 저는 에코칼리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에코칼리지가 초창기에 가졌었던 상황과,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간의 변화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순천시가 IUCN의 가맹이 되었고, 또 역할을 잘하려고 하는 마당에, 에코칼리지가 초창기에 가졌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제 생각은 생태 문명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정목표를 잘 아시겠지만 시정목표가 생태를 넘어서 경제와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경제도시 순천입니다. 이 말이 바로 생태문명이거든요. 기존에는 생태를 보전만 했던 게 아니고 문명과의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게 생태와 경제가 함께 엮어져 나갈 수 있는지를 보는 단어가 생태문명입니다. 지금 염려하신 부분은 당초에 민간 영역에서 추진해 나가려고 했던 부분하고, 관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관에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시민과 함께 이끌어가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만물공동회나 에코칼리지가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사회 공론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장을 만들고 있고, 염려하셨던 부분은 내년에 민간단체와 대학과 민관학이 협력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민이 주도하고, 처음에 애초에 생각했었던 민관협의회의 내용이 그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업무협약도 맺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자문위원회도 구성되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자문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꼭 하셔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생태문명, 그리고 순천시가 생태문명을 잘하고 있다라는 상징으로서의 구체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MOU 체결했었던 내용이 그대로 실행이 되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민이 주도하는 생태문명 실천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협력해서 하는 모델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05페이지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사무국장을 채용한다 그러셨어요.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당연직에 있어서 숫자를 좀 줄인다라는 건가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지금 사무국장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 보수가 낮습니다. 전국 평균을 보면 전국 평균하고는 맞는데 순천시의 다른 기구하고는 좀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 부분을 현실화를 시키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돼 있어서 그걸 빨리 조속히 채용을 하는 게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빨리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어제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희위원

그 조례 개정에서 당연직 변경으로 써져 있어서 당연직으로 계시는 분들을 인원을 좀 조절을 하겠다라는 의미인가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과장이 당연직인데 국장까지도 당연직으로 해서.

최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그 부분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체계적 모니터링 기반의 전략적 성과관리 운영이 있어요. 지표등급 평가, 그리고 공약이행평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정부합동평가는 정부에서 지정해놓은 97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정량지표 84개, 정성지표 13개고요. 이것은 전년도 실적을 그 당해연도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계획을 수립을 하고, 5월 달에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가 연중 실적 관리를 통해서 그다음 해 연도 1, 2월 달에 최종 평가가 나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정부합동평가이고요. 주요업무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 부서에 지표들 개발을 해서 그 시정 비전에 맞게끔 추진이 되는지를 점검하는 거고요. 공약이행평가는 민선9기에 공약이 확정이 되면 그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이행률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획과가 기존의 시정목표와 새롭게 변화된 시정목표에 맞게 일을 준비해야 되고 계획을 짜는 일이라서 되게 많은 고민도 있을 거고, 시민과 함께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이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IUCN 가입을 통해서 국제포럼, 에코칼리지 이게 서로 잘 연결되어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수-순천-광양 해 가지고 지역상품권을 통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듣고 싶은데.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향기위원

상품권 여수-광양-순천 통합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기 위해서는 상품권을 통합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할인율이나 이런 것들이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이게 공론화의 장에서 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제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진행되어져야 할 과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향기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지금 과제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향기위원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고?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냐면요. 광양이나 여수 공단에 다니시는 분들이 포상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쪽에 지역상품권을 받아요. 그분들이 순천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시 광양으로 넘어가든지 여수로 넘어가서 그걸 사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다고 통합시켜주면 순천에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작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그건 협의회….

이향기위원

이런 것들이 지역상권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여순광협의회에서 공통과제로 발굴을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발 벗고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조홍균기획과장

예.

이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신경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철교 예산팀장입니다. 김동헌 국고팀장입니다. 하석현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서윤정 고향사랑기부팀장입니다. 111쪽 민선9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적·적극적 재정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원 운용으로 회복과 성장 견인, 지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중심 국가 투자 확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확대 및 국비-지방비 분담률 개선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을 핵심기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 재정 운영 기조에 맞추어 전략적·적극적 재정 운영을 통해 건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민생 안정, 지역경제 회복에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경제도시 순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2026년 우리 시 재정 현황입니다. 본예산 규모는 1조 5669억 원으로 2년 연속 본예산 규모 전남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의 지속 증가로 재정 자립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예산 규모를 증액하였고, 전체 예산의 39%를 복지 예산으로, 농업예산은 15%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는 7583억 원을 확보하여 국고 7000억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민선9기 핵심공약의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미래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도시를 확립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돌봄·복지 안전망 강화 등 시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과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혁신으로 안정적인 재정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최대 4년간 20조 원의 특별 재정지원과 특례제도를 활용한 전략사업 발굴 및 정부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재정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도시를 확립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과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으로 안정적인 재정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12쪽 2027년 국고 확보현황입니다. 2027년 국고 총 발굴액은 155건에 6816억 원이며 현재 2573억 원을 확보하여 건의액 대비 38%의 반영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예산 확보시기인 하반기에 정부와 국회를 통 목표율 90%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법무행정과 114쪽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반업무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과장님, 112페이지요. 보면 27년 국고 확보현황, 국고 하반기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년 전략사업 18건 집중 관리 및 확보 총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이 신임 시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있는 경제산업 분야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이것도 있고 그러는데, 핵심사업과 그다음에 국고사업에서 제출된 동천하구 습지 훼손 문제, K-디즈니 인재양성 거점기관, 서면 운평 외 6개 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 사업에 관련해서 혹시 의회에 어떤 사업내용입니다라고 간략하게 보고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아, 저희는 공모사업만 법적으로 20억 이상은 저희가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나머지 개별사업들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필요시에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는 식으로 저희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내용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동천하구 같은 경우는 자세한 내용은 혹시 필요하시면 부서를 통해서 직접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 자료는.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동천하구습지 훼손은 저희가 한 3년 정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총사업비 중에서 124억만 확보를 하면 여기는 완전히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24억을 확보를 하려고 국비 증액까지 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K-디즈니 인재양성 거점 조성은 작년에 저희가 국고를 확보했던 계속사업인데 작년에는 설계비로 해서 한 1억 5000밖에 국비 확보가 안 돼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걸 중점사업으로 꼽았고요. 서면 운평 하수관로는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해룡면에 성산마을이 채택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지특사업인데 이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가 2차가 있기 때문에 2차에 이것까지 확보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현 상황은 어떤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에서 탈락은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6월 달에 6월 25일인가 발표가 됐는데 저희가 아직 기반이 좀 약하다고 탈락을 했는데 전국에서 8개소가 이게 공모에 참여를 해서 3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 시는 아직 인프라가 좀 약해서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원래 한 4개소 정도 선정을 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1개소 부분이 남아 있어서 하반기에 혹시 국회하고 정부하고 좀 통해서 저희가 노력하면 저희 또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업은 1차는 탈락했지만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확보해 볼 생각입니다.

최미희위원

그니까요, 우리 시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이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아, 그럼요. 박선원 의원님도 엊그저께 MBC에 오셔 가지고 약간 희망적으로 말씀하셔서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지만 시장님과 함께 이 부분에 있어서 1순위로 저희가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부 지출을 했었잖아요. 지출을 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 있나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기금에서 통합했다가 예치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26년 말 기준으로 한 1800억 정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최미희위원

조성될 예정이고, 작년 25년도에는 얼마였었는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25년도에는 한 2500억 정도.

최미희위원

2500억 정도였었죠.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 민생회복지원금 나가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시민들에게 15만 원씩 지급을 했었잖아요. 그로 인한 순천시 내의 경제의 영향 이런 건 어느 정도 보고된 내용은 있는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가 잠깐 약식으로 유발효과를 저희가 분석한 건 있었어요, 바로 끝나고. 근데 거의 2배 정도 경제효과가 우리 투입 대비 2배에서 2.5배 정도 경제유발효과가 나왔다고 그렇게 저희가 조사가 됐었습니다. 연구기관에다가 나라살림연구소라고 거기다가 저희가 약식으로 바로 정부지원금이랑 저희 순천시 자체 15만 원도 했고, 그다음에 정부 것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 자체 것만 해도 2배에서 2.5배 유발효과가 있었고요, 직접적인. 그다음에 정부도 마찬가지로 한 2배 정도 저희가 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출한 것은 시민들에게 고유가시대이고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표였었잖아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보고된 내용 자료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미영 위원입니다. 자료 114페이지 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되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우리 시 예산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출범했는데 생각보다 나와 있는 수치가 굉장히 낮게 돼 있고요. 전년 동기는 4억 9500인데 지금 현재는 올해는 1억 2300으로 한 3억 7000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주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활성화해 갈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2023년부터 고향사랑이 시작이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선에서 계속 모금이 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저조한 거는 아마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활동을 거의 선거법 때문에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저희가 추이를 보면 연말정산에 10만 원 하면 그대로 다 세액공제가 100% 되기 때문에 11월 말부터 한 12월 정도에가 한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그때 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작년도 대비해서는 조금 저조한데, 저희가 하반기 때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 전라남도가 고향사랑기부모금액이 실적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고흥이 35억 정도 됐는데 이게 보니까 거기 벤치마킹했더니 고액기부자가 좀 많아요. 적극적으로 가서 군 단위가 보니까 그게 상당수 차지했고, 직원한테 할당제 같은 비슷하게도 했는데 저희는 그거는 단기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 시 단위에서는 그렇게 가는 거는 맞지가 않고, 지속가능한 그렇게 기부문화를 확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홍보의 문제, 그다음에 답례품의 문제라고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천이 가진 생태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례품 발굴을 한 118종 정도 했는데 주로 가공류나 천연메주나 이런 걸 활용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여수나 이런 데 밀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꾸준하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향후에나 이런 델 통해서 좀 고액기부 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단순히 답례품으로만 보내드리는 것보다는 순천의 이미지 홍보 있잖아요, 생태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그분들을 초대해서 또 이런 기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혹시 기획을 하시는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고향사랑기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사업은 기금위원회에서 저희가 하는데,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올해 워케이션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모집을 해서 그거 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시작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불특정다수이기 때문에 우리 순천에 고향사랑 기부를 했던 분들이 한번 그분들한테 보답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그분들 순천에 모셔 가지고 순천에 이런 좋은 재료들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고향사랑 기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했던 사람이 계속 순천에 하도록 하면 그게 누적이 돼서 숫자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그건 아직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방금 그런 사업들을 더 확대해서 기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활성화해서 당초에 생겼던 목적처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재입니다. 좀 있으면 예산철이네요. 엄청 힘드시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다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보면 특정 과에 약간 집중돼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나 도로과 같은 경우 제가 9대 때 의원 활동을 안 해서 금방 한번 봤는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한 100억 정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아, 도로과 예산이요?

이현재위원

예. 도로유지관리보수비 이게 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런가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었고요. 저희가 도로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큰 게 먹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업들이 정체가 돼서 사업 진행이 잘 안 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사업들을 아마 줄여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농로 개선이나 도로 조그마한 개선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증액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각 과에서 예산철이 되면 예산과에 많은 요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민원부서 같은 경우는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활동하기도 편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고발굴 155건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기 확보됐던 86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요. 또한 우리 법무팀에서 현 지금까지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뺀 부분만 좀 해 가지고 개인정보는 삭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직원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다음으로 콘텐츠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2026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콘텐츠정책과장 장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원근 콘텐츠정책팀장입니다. 김지영 콘텐츠산업팀장입니다. 김태은 콘텐츠시설팀장입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과 117쪽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부터 120쪽 남해안권 콘텐츠 인재양성 거점기관 조성입니다. 콘텐츠 전문교육기관 및 기숙동을 함께 건립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입니다. 비어 있는 원도심 대형건물을 매입하여 거점공간 조성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높이고, 원도심 콘텐츠 입주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간 구성은 애니메이션·웹툰·AI를 아우르는 프로듀싱 스튜디오와 합동 프로젝트실 등 실무교육에 걸맞은 배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6년 1월 문체부와 전남광주특별시로부터 사업 확정 내시 통보를 받아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6년 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를 차례로 이행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21쪽부터 124쪽 순천시 콘텐츠산업을 이끌어갈 콘텐츠기업 유치 및 정착 성장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49개의 콘텐츠기업을 유치하였으며, 로커스, 케나즈 및 중소 콘텐츠기업들이 클러스터에 순차적으로 입주완료하였습니다. 이전기업 케나즈와 함께 국내 상위 웹툰기업을 추가 유치해 산업규모 확대와 젊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으며, 기업들의 인건비와 종사자 주거비 지원을 통해 이전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작비 지원이 절실한 콘텐츠 업계의 특성을 반영해 25년 결성한 문화콘텐츠 1·2호 펀드가 관내 기업들에 안정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26년 하반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함께 3호 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기업성장 기반을 지원하고,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 글로벌 콘텐츠 IP 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나아가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순천형 애니메이션 버라이어티 프로젝트를 통해 방송사 및 OTT 플랫폼과 협업하여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유통·배급까지 원활히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순천에서 경쟁력 있는 유망 콘텐츠를 발굴해 키우겠습니다. 지속적인 유망기업 유치와 이전기업의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 지원 정책을 챙겨나가겠습니다. 125쪽부터 128쪽 지역의 콘텐츠산업을 뿌리내리고, 콘텐츠 향후 문화를 조성하는 생태계 구축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 마친 원도심 콘텐츠 축제 ‘원츠 순천’은 원도심 상권과 연계한 스탬프투어 이벤트, 관내 대학 및 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의 참여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생 축제로 개최하였으며, 순천시 마스코트인 루미뚱이 원도심 상설매장 오픈으로 원도심 애니·웹툰 클러스터 인지도를 높이고, 관내 주요 행사뿐만 아니라 관외 팝업전 운영 등으로 전국적인 캐릭터 브랜드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콘텐츠 향유와 기업의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콘텐츠 종합축제를 10월에 추진하고, 콘텐츠산업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창작 IP 발굴부터 캐릭터를 활용한 F&B 상품개발 등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겠습니다. 129쪽부터 130쪽 기업·학생·시민을 잇는 애니·웹툰 클러스터입니다. 순천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에는 애니메이션 앵커기업 로커스가 입주해 있으며, 기업의 창작과 대중의 문화경험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남문터광장은 기업 입주공간뿐만 아니라 야외 상영관 및 축제의 무대가 되어 전 시민이 콘텐츠를 누리는 복합플랫폼으로 변화하였고, 웹툰허브센터에는 웹툰 앵커기업 케나즈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예비 창작과 배출을 위한 아카데미 교육시설과 공유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의 소통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조성된 원츠랜드는 33개의 콘텐츠기업들이 입주해 각자의 영역에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조성된 공간들이 기업·학생·시민을 잇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콘텐츠정책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해안권 콘텐츠 거점기관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원스퀘어를 매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현재 원스퀘어를 예정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이 원스퀘어가 몇 차례 유찰이 돼 가지고,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예,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성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상으로 했을 때 5개 층이 있는 것 같은데요. 5개 층을 다 이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현재 계획에는 1·2층은 시민복합공간으로 사용하고, 3·4·5층을 콘텐츠 산업공간으로 쓸 계획입니다. 아직 안은 확정된 건 없고요.

주우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2022년 12월 국비 최초 확보가 되었는데요. 얼마가 확보되었을까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390억 사업입니다.

주우성위원

네. 지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관련해서 감사가 착수되고 있는데, 결과는 한 언제쯤 나올까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현재 6월 29일자로 감사는 끝났고요. 감사계획은 한 8월 말경으로 예정입니다.

주우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잘못될 시 국비 환수 조치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아직 진행 중이라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상황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성위원

미리 대비를 안 하신 건가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이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어서 결과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성위원

미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내 3개 대학에 웹툰과 애니메이션 관련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관내 케나즈나 로커스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 관내 학생들이 졸업 후 기업 같은 데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지금 우리 글로컬사업도 있고요. 제가 청년정책과에 근무하다 왔는데, 청년정책과에 대학협력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학 과하고 연계해서 교육도 시키고 취업도 연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런데 기업들의 과연, 우리 관내 학생들의 실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아니고요. 기업에서 가만 보니까 관내 학생들보다는 수도권, 경기도권 이런 경력직을 많이 우대 채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채용사이트에도 그렇게 올라와져 있고요. 이거 관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아직은 초기여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인재양성 거점기관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실무형 인재를 교육해서 관내 대학에 졸업하는 학생들을 업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실무형 인재를 길러서 취업에 실질적으로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장은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문화콘텐츠 종사자 주거비 지원이라고 202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매월 25만 원씩 지급되는 게 주거유형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건가요?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그런 유형 관계 없이?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예, 여기는 이전한 경력직 직원에 대해서 조건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몇 분 정도,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급 받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대상은 지금 우리가 100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상반기에 4개 사에서 6명 지원했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25쪽에 원도심 콘텐츠 축제 2026년 원츠 순천을 제가 실제로 여기를 갔다 왔는데, 이날이 매우 무더웠습니다. 근데 거기 왔던 시민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콘텐츠도 아직 재밌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날씨가 무더운데 그늘 같은 게 없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점들 내년부터는 잘 수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 과에 지금 이제 처음 오신 거죠?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예, 7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미처 다 둘러보지도 못하셨을 것 같아요. 다 둘러보셨습니까?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다는 못 둘러보고, 일부 둘러봤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들여는 정확히 보셨어요, 뭐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란위원

공부하고 있으시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전임 시장님이 주력 정책사업이기도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주변에서 듣고 있는 소리는 원도심 상인회에서나 그런 분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지금 표출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문화콘텐츠과에서 일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문경위에 있으면서 문화예술과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것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왜? 문화콘텐츠가 상임위가 달라야 되는가부터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이 문화콘텐츠 사업 자체가 저희가 애시당초 출발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자본력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그거를 선정을 할 때 그때 원스퀘어 매입을 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컸었어요. 근데 그것이 묵살되고 지역을 확대하면서 정원까지 들어갔죠, 문화특구 클러스터 자체를. 그래서 정원에다가 리모델링비를 또 많이 국비랑 투자해서 감사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로커스가 들어오고, MBC가 들어오기 유력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로커스는 지금 입주가 돼 있는 상태고, MBC는 아직 입주를 못하고 있는 게 맞죠?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근데 갑자기 원스퀘어를 사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원스케어를 매입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방금 언뜻 들으니까는 로커스를 그쪽으로 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업체들에서 실무형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실무형 인재를 키우겠다, 그래서 인재양성기관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에 원도심의 건물들을 많이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그게 이제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사무공간입니다.

이영란위원

그쵸. 근데 기업들이 기존 우리 웹툰센터 같은 경우랑 지난번에 저희가 또 한번 조사한 바가 있어요. 입주한 기업들을 조사를 했고, 과연 그분들이 얼마만큼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조차도 지금 흘러나오는 말들이 1년 정도 해보고 떠나겠다는 말씀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투여를 해야 되는가, 자본을. 이 시점에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오셨고, 제가 실제 업무를 하신 분이 팀장님도 계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전반적인 문제를 우리 시민들한테 막연히 이렇게 희망고문을 시킬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원도심에 뒀을 때 원도심 상인들과의 어떤 관계성, 그분들의 의견도 어떤가도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한 번쯤 아주 심도 있는 간담회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투자를 해 주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미래산업으로서 이걸 가기까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지금 또 진단을 해 봐야 될 때라고 봐요,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 그리고 보면 웹툰센터도 기업 같은 회사에 이름만 달라졌을 뿐 같은 연계회사가 2층 쓰고, 3층 쓰고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기업체 이름만. 근데 결국은 같더라고요, 그 사업주는. 그러면서 2층 신청해 놓고, 3층 신청해 놓고 이런 형국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입주를 해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제가 와서 몇 군데 돌아봤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제가 발견하지는 못했고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는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간담회 계획은 세우고 있거든요, 간담회 계획은 세우고 있고. 또 그분들 특성상 그분들은 저녁에 작업을 하더라고요. 저녁에 작업을 하고, 낮에는 또 잠자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하고 패턴이 안 맞아서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영란위원

말씀 잘하셨네요. 그분들이 밤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 원도심 상권에는 무슨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런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저희들이 낮에 방문해 보면 전부 다 없긴 했었어요, 문이 잠겨져 있고. 그래서 지금쯤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방향성에 있어서 어떻게 계속 예산을 투여할 것인가에 대한.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고 아까 그 순대 글로컬사업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시민협력센터도 순대에서 학습공간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이영란위원

아, 그리고 순대에 그 돈이 지급되지도 않았던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글로컬대학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한 돈이.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 부분 청년정책과 분야여서.

이영란위원

문화콘텐츠 부분을 해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대가 이번에 글로컬대학 등급이 낮아지는, 하향으로 된 원인이기도 하고요, 순천시에서 그 돈을 지불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은, 평가에서.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입주한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전체 입주했던 기업들과 같이 한번 심도 있는 어떤 공론의 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 상인들이랑 전부 다, 향후 우리 순천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간담회 계획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을 좀 넓게 포집을 해서 의견들을 잘 듣고 우리 순천시가 나아가야지, 막연히 원스퀘어를 매입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매입을 해서 순천시 예산 투여해서 사들이는 방법. 그러면 원도심의 모든 걸 다 사들일 참입니까, 순천시가?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는 택하고 있어요, 이 광장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과장님, 118페이지 보면 K-디즈니 인재양성 거점기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스퀘어 건물을 사겠다. 원스퀘어 활동을 하기 위한 건물을 매입하겠다. 그 예산의 규모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171억인가요? 171억의 금액으로 건물을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지하2층이 있고 지상5층이 있다 그랬어요. 이제 이 사업의 내용에 관련해서는 이제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할 단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들이 원래의 목표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입주기업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경제의 문제인 거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은 순천시가 애니메이션으로 지역경제, 또는 대한민국, 또는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을 하는 중요한 도시로서 성장하겠다라는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표에 대한 성과도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케나즈하고 로커스가 입주가 되어 있죠?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네, 입주되어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그래요. 케나즈하고 로커스가 입주가 되어서 금방 성과를 내게 하겠습니까? 근데 지역에 와서 각 기업별 자기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목표대로 진행되는지, 또 로드맵은 어떠한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 케나즈하고 로커스가 오는 것에 관련해서는 지역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로드맵에 관련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실까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그쪽 기업이어서 어느 부분까지는 해 줄지 모르겠지만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그것도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120페이지 보니까 사업진행 경과가 쭉 나왔어요. 사업 가내시 및 확정내시 통보가 작년 9월 달에 됐더라고요.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이 쭉 진행이 되었어요. 이 사업진행 경과에 관련해서는 문제나 어려운 점은 없나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지금 투자심사에 의뢰해 놔서 그 경과를 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기본계획 수립이나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위치를 어디로 선정할 건지, 예산이 투여되는 거 이런 순서대로 진행된 거 같은데 약간 바뀐 거 같아 가지고.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지금 용역 수립 중이고요. 해서 그 과정에 우리가 문체부도 협의하고, 통합특별시하고도 협의하고, 전반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용역 추진계획 수립했었던 자료 있잖아요. 과업지시서가 포함된 내용 좀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24페이지 보면 순천형 애니메이션 버라이어티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고, 9대 의회 때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성과를 어떻게 나올 건지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천형 애니메이션 버라이어티 프로젝트 우수 콘텐츠 발굴 및 안정적 제작과 방영과 배급 환경 조성.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방송사하고 함께 기획·제작·방송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현재 SBS, EBS 지금 접촉을 하고 면담을 했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결과 나온 건 없고, 일단 지속적으로 방송사하고 추가 접촉해 가지고 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니까 순천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을 방송사에 송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예, 지상파에 방송도 하고.

최미희위원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그런 건데 아직은 작품이 나온 게 없나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예, 아직은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어서요.

최미희위원

작품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작품이 나오는 대로 알려주십시오. 아주 궁금합니다.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졌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127페이지 보면 올텐가 사업이요. 작년에는 10월 19일이 껴 있어 가지고 되게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10월 23일로 했어요. 작년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한가요, 행사를? 예산이나 이런 게 작년 수준인가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작년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 129페이지 보면 순천만국가정원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순천만 클러스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MBC 순천 이전에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경과가 어떻게 되는가요?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지금 현재 진행은 진행 중이고요. 어떻게 와서 변경되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최미희위원

등기 이전은 일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원래 계획대로.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아, 등기 이전 관계는 제가 숙지는 못했습니다. 숙지는 못하고….

최미희위원

애초의 계획은 상반기 때 순천MBC로 이름을 바꾸고 등기 이전을 하겠다, 완료하겠다 이게 계획이었었거든요, 목표가? 목표가 상반기였었는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여수MBC가 순천 이전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자료 준비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영란위원

추가 질문.

장경원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123페이지에 보면 펀드를 출자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펀드 조성 경과 및 계획에서 수립 및 운용사 모집·선정 이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펀드 관련해서요, 123페이지.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지금 1·2호 펀드는 해서 운용사 결정까지 다 했거든요. 지금 운용하고 있고요. 이제 3호에 대해서는 모집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아, 1·2호는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 좀 저기 이따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답변 좀 주십시오, 내용을 자세히. 그리고 보면 케나즈에 10억은 지급했습니까, 투자 결정했다라고 지금 나오는데?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예, 케나즈는 10억 원 투자 결정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운용사에서.

이영란위원

아, 펀드로 마련해 준 돈을 갖고 그분들이….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운용사에서 운용을 합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그 10억을 거기다가 준 거예요, 케나즈에다가?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

하여튼 그러면 1호, 2호 펀드 운용내역을 저한테도 좀 알려 주시고요, 어떤 식으로 마련을 했나.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그러면 케나즈도 입점을 해 있나 보죠, 순천시에?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웹툰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케나즈가요? 제가 한 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앵커기업 현황이 로커스하고 웹툰 케나즈로 돼 있네요. 그죠, 허브센터.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사업에 관련된 게 투자계획이 있잖아요, 저희들하고 협약사 맺었을 때. 얼마를 투자를 할 것이고, 고용창출 효과는 몇 명이 오고 이런 것 좀 자세히 자료 좀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과 최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전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안권 콘텐츠 인재양성 거점 조성에 관련해서 이 건물을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쉬운 것은 우리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을 매입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발언을 했듯이 이 이용자 측면과 활용적 측면을 고려하고, 또한 시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청사가 늘어난 거에 대한 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사만 늘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건물을 매입하는 데 안에서 기능적으로, 또 활용적으로 안에 넣을 것이냐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로 인근에 있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나 천태만상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같이 넣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주로 이용을 하는데 낮에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공실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시간대별로 기능적으로, 활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시고, 또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또 다른 청사를 짓는 부분도 방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전략기획국장님께서 다른 국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방금 말씀하신 거 동의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개 층인데 우선은 3·4·5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인재양성 거점기관을 운영하는 계획이 돼 있고, 1·2층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원위원장

또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도심에서는 상인들부터 시작해서 관계자들은 이 건물의 매입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근 관련 주민들과 상인들과 함께 소통을 많이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또한 우리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1호하고 2호, 펀드출자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영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신규 펀드 출자계획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도 함께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또 우리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수MBC 관련 부분, 이 부분도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장은희콘텐츠정책과장

네.

장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콘텐츠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콘텐츠정책과 직원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2026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도시전략과장 박상훈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신희정 도시전략팀장입니다. 조선경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김종오 개발사업팀장입니다. 26년 도시전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쪽입니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9년까지 총 4319억 원의 예산으로 14만 8000평의 부지를 조성해서 공급 분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맹꽁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번식기에 6∼7월이 아마 번식긴가 봐요. 7월까지 맹꽁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토사를 바로 반입할 계획입니다. 생활권역별 공간구상안 수립입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2040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5개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공간 구상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8월 중에 중간보고를 거쳐 11월까지 구상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36쪽 미래형 복합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했고요.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공모에 선정돼서 올해 국비 3억 원과 시비 7억 원을 확보하여 10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규격 수영장은 올 하반기에 공모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138쪽 순천형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26년부터 2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국비 80억과 시비 80억 등 160억의 사업비로 최근에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화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 4개 분야 9개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0쪽 스마트경로당 구축입니다. 이 내용은 예산 4억 3000만 원을 가지고 관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읍면동 경로당에서도 함께 화상을 통해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해서 용당이나 동부, 남부복지관 등에 스튜디오 환경 구축을 하고요. 읍면경로당에 화상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로당 수요 신청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42개소를 읍면동을 구축하고요, 경로당을.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개소를 추가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141쪽 배후단지 조성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웃음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전략과 소관 업무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과장님 온 걸 환영합니다. 도건위에서 보다가 여기에 또 보니까 좋습니다. 미래 문화·관광의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분양을 일부 했었는데 얼마나 분양이 됐나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분양은 총 59필지를 갖고 있고, 준주거지가 47필지인데 5필지 정도 분양이 된 것 같습니다.

이향기위원

계속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분양이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발표가 있어요. 9월 중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전남연구원에서 아마 광주전남에 한 40개 정도가 공공기관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보고서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전남광주특별시에서 정부에 10개 기관 우선 유치로 신청을 했는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환경관리공단 등 유치를 희망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잠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향기위원

제가 들리고 있는 얘기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분양을 하다가 분양이 안 돼서 다른 용도로 하려고 정지돼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우선 우리가 분양을 하다가 공공기관 발표가 있으면,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 오면 부지가 큽니다. 크게 줘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팔아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9월까지만 잠시 보류한답니다. 그것이 끝나면 다시 할 겁니다.

이향기위원

잠시 보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거는 그래도 도에서 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심도있게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잘 분양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재입니다. 존경하는 이향기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서, 지금 동부청사가 좀 더 증축이 될 것 같던데 넓어질 것 같던데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는가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제가 그쪽 부분 잘은 모르지만 아마 9개 부서가 더 추가로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시에서.

이현재위원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동부청사가 아마 사무실을 싹 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순천의 어디를 임대를 할 생각인가 봐요. 그래 가지고 옆의 주차장 쪽 여기랑 해 가지고 건물을 좀 더 크게 키울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여기 다 짓기 전까지는 아마 그 동부청사가 사무실 개념보다는 회의실 개념으로 아마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사무실은 전부 다 순천 어디로든지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지만 원도심이 좀 많이 침체돼 있고 빈 건물들, 특히나 고층 건물도 많이 비어 있잖아요. 혹시나 이거 관련해서 순천시에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이 과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나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원도심 쪽으로 유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혹시 들어온다면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스마트경로당 이게 뭐예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스마트경로당이 뭐냐면 AI시대다 보니까 지금 읍면의 경로당에서는 복지관이 거리가 멀어서 사실 그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클라우드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용당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을 합니다, 그럼 그것을 갖다가 찍어 가지고 읍면동 경로당에다가 그대로 쏴버립니다, 클라우드로. 그래서 같이 보면서 노래도 따라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현재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추가되는 비용들이 소요가 됩니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비용이어 봐야 전기세 정도 되겠죠, 구축이 되면. 그렇게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현재위원

그럼 경로당 TV를 다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큰 걸로?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래서 그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경로당에 받는 그 TV, 그다음에 우리가 용당복지관에서 쏘는 스튜디오 이걸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이현재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미래 문화·관광의 거점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처음에 저희가 이거 연향들 도시개발 계획대로 하면 분양이 잘될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냈죠? 한 1100억 정도 됩니까, 지방채가? 지금 분양률을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한 6∼7% 정도인 것 같아요. 맞죠? 답변 중에 갑자기 공공기관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잠시 중지됐다고 말씀 주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분양이 안 된 이 상태에서 민선9기 시장님께서 아마 그걸로 전환을 해 볼까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것 때문에 중지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보고하실 때. 그러면 호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호텔하고 리조트는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이영란위원

그러면 그 호텔을 계속 BBQ 회사에서 합니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BBQ하고는 지금 연관은 아닙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계속 진행 가능성이 있어요, BBQ하고?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BBQ는 아마 신성장산업과 투자유치팀에서 접촉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향들 개발하는 중의 하나로 지금 우리들한테 계획을 낼 때 부대시설이 어디 어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시민들은 막연히 이 분양함과 동시에 이 연향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 거다라고 지금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기대심리가. 그래서 그걸 덧붙여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투자협약 외에는 진전된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 부분은, 예예.

이영란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그것도 우리 도시개발계획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고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 섹터가?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연관은 되고요, 저희들도. 근데 연향들 내에 BBQ가 들어온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어떻게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부지라든가 이런 것도 물색하고 있고, 원래 MOU를 체결했던 부서에서 아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 제가 연향들 개발에서 부분적으로 호텔부지가 있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있습니다, 있고.

이영란위원

근데 그 호텔부지를 BBQ에서 짓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꼭 아니고요. 다양하게 호텔이랑 리조트를 알아보고 있고, BBQ가 이 지역을 특정한 건 아닙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호텔이 2개 들어온다는 겁니까? 처음에 언론에 보도되기는 BBQ에서 호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호텔사업을 하는데 우리 부지에 특정하지는 않았다, 연향들에.

이영란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연향들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분양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섹터별로 할 때 분명히 호텔부지가 있었거든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호텔부지 있습니다. 근데 BBQ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다양하게 문을 열어놨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MOU 맺었다는 그 BBQ 호텔은 어디 갖다 짓는 거예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모릅니다.

이영란위원

모르시면 안 되죠. 도시 자체 과가 도시전략관데 모르신다고 답변을 주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제가 지금 짚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이 연향들을 전부 다 우리 주민들한테 매입을 했습니까, 지방채로?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87% 정도, 보고서 보면.

이영란위원

예. 그럼 나머지 13%는 아직 매입을 못했다는 거죠, 추진 중이죠?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럼 여기 133페이지를 보면요. 추진실적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2016년 5월부터 26년 5월까지가 허가구역 지정일자입니다. 그럼 지금 5월이 넘었어요. 변경 신청했습니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하단부에 둘째 줄에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있죠, 도 승인 받은 거. 이것이 됐기 때문에 허가구역 지정은 이리 다 갈음돼버립니다.

이영란위원

이걸로 갈음이 된다고요? 법적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왜냐면 이게 5월로 했기 때문에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다 매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사인 간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토지를 갖고 계신 소유자들이 이걸로만 봤을 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요, 맞아요. 지정이 26년 5월로 끝났기 때문에, 이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도시개발구역을….

이영란위원

그래서 우리가 토지개발과나 도에 토지개발 뭡니까, 관리하는 데다가 이거를 재신청을 연장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 부분은 별도 자료 통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네, 그런 법적인 절차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를 변제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어떻게 담보할 수가 없네요. 기간별로 처음에 연차적으로 계획했던 부분이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네, 계획대로 지금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계속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니까 분양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세워서 원금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분양이 돼서 이자 발생이 적게 하고 빨리빨리 빚을 갚기로 한 거잖아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땅을 빨리 팔아야죠, 뭐. 분양을 빨리 해야죠.

웃음

이영란위원

그래서 일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처음에 계획이랑 했을 때 밀어붙여서 우리가 땅을 사서 지방채 빚을 내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시민의 혈세가 매몰비용으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예.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저도 동감을 하고요. 빠르게 보상을 하고 공사부지를 흙을 채워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불안이나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좀 더 들여다보시고, 호텔 부분 분명히 연향들 그걸로 발표를 했어요, 저희들한테. 연향들 호텔이 맺었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일원 정도 됐을 겁니다. 연향들 일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것도 그러면 우리를 기만한 거죠, 일원이라는 식으로. 우리들 할 때는 호텔부지가 따로 있는데 일원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전체 언론을…. 언론들이 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영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호텔하고 리조트가 지금 계획에 들어있는 건 맞고요. BBQ는 그 당시에 발표할 때 연향들이라는 특정을 한 건 아니고 장소를 모색을 하는데 그 인근입니다. 인근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특정하지는 않고 그 당시에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영란위원

그것부터가 문제 아니에요? 특정하지를 않고 인근으로 해서, 우리가 연향들 인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의회에서 분명 연향들 분양할 때 호텔부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호텔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저희들한테 언론에 흘릴 때는. 대대적으로 마치 호텔이 들어선 것처럼 MOU라 그러면 시민들은 법적인 효력이 굉장히 있는 걸로.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그니까 MOU는 추진한 건 확실히 맞고요. 다만 위치만을 추후로 이렇게 물색을 해 가지고 적정 장소를 찾아가는 걸로 하면서 MOU는 했던 걸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것부터가 추진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한테. 일전에 중국에서 와서 호텔을 짓겠다고 보고 갔다고 또 하셨어요. 우리 시장님이 본회의 때 그것 때문에, 빨리 본회의가 안 끝나니까 짜증까지 내시면서 가셨었어요. 그런 부지가 그러면 연향들 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럼?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연향들로 특정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영란위원

예. 제가 다음부터는 저희 의회에서 더 정확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그쪽에 호텔이 들어온다고, 부지가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으로 말을 했으면 또 도시계획을 변경할 참이었나 보죠.

신철

최신철전략기획국장

전체를 포함한 것이지, 거기를 제외한 것은 아니고 포함해서 특정을 그 당시에 거기로….

이영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그거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연향들에 대한 우리들의 계획이 다 틀려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그죠? 그래서 미래형 복합 체육시설 확충하고 연계된 부분이기도 해요, 136페이지. 거기서도 국비를 따왔다, 테니스장으로 해서. 그럼 거기다 그러면 계속 테니스장을 열 겁니까, 이 부분? 명품 연향들 완성이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 유효하게 들어갈 겁니까, 국비를 땄기 때문에?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지금 부지는 생태문화교육원 주변으로 돼 있고요, 우리가 공모 신청할 때. 장소는 협의해서 변경이 가능해서 그대로 할지, 제3의 장소 시유지를 찾을지 그것은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게 참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도비를 확정할 때는 장소까지 지정해서 했죠, 공모할 때는 어디에다 하겠다고? 이런 땅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또 바꿔서 협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안 돼요, 일관성이 없어서. 근데 저는 이미 사업보고를 보고 바꾸겠다라는 예측을 하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연향들에 대해서 민선9기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권고사항이 있고 또 달라지겠지만 정확히 해 주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향후 우리 1100억에 대한 앞으로 변제의 어떤 로드맵도 정확히 추정을 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고 여기 연향들 말고 도시전략과에서 신대하고 선월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네요. 근데 한 가지 물을게요. 선월지구 도시계획 변경을 다시 해야 되죠, 신청을? (｢광양청에서 지금 중흥에코밸리 사업시행자가 아직은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개발계획이든 실시계획 변경을…｣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장경원위원장

과장님, 팀장님께는 답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영란위원

왜냐하면 아파트 증축 문제랄지 하수종말처리장 이전한 거랄지 지구단위계획 시장지구로 바꾸고 이런 걸로 도시개발계획들을 얻어냈거든요. 근데 증축 부분이 무효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 내용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도시개발 계획 변경을 득해야지만 분양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그 이후부터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안 들여다 봤어요. 그래서 그럼 거기에서 분양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것도 저도 좀….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정리해서.

이영란위원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134페이지 연향들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된 세부내용인데요. 추진내용에 보면, 추진계획, 계획, 계획에 보면 호텔·리조트 용지 중점 분양 추진하고 투자자 의견 청취, 선호 용도 확인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향들에 대해서 공동주택 부지는 어디, 공원은 어디, 그리고 공공용지는 어디 막 이렇게 기본계획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일정도 변함없이 쭉 진행되고 있는 거죠?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분양률은 아까 몇 %라고 그랬죠?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5필지.

최미희위원

5필지.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준주거용지 5필지.

최미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토지보상률은 87%,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10대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연향들의 기본구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자료도 좀 주시고, 그리고 호텔 투자자 의견청취, 기존에 했었던 MOU 내용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 자료로 그냥 주십시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저희들이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내용 확인이 필요해서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쪽은 기획과에서 했기 때문에 기획과를 통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35페이지 보면 지역자원 생활권역별 공간구상이 있어요. 순천도시기본계획 2040 도시기본계획이 2030 도시기본계획과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차별성이 있다는 거죠?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권역 내의 시민들이 자기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공원이나, 아니면 주택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생활권역 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의 내용이 새로 제9기 민선시장의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이게 변동이나 이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택보급률이라든지 아파트 개발이나 승인의 내용에 있어서도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고민하신 한쪽에 편중이 되거나, 한쪽에 시설들이 많이 없거나 이런 부분도 종합 검토가 돼서 배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미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요. 강소형 스마트도시를 진행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도시로 진행을 하면서 도시기후 미래 예측, 스마트 분산 에너지 문제, ECO 스마트 교통, 스마트 생태 안전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후변화의 문제라든지, 교통 흐름에 있어서 이쪽은 너무 막히니까 저쪽으로 가세요라고 안내를 해 줄 수도 있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것에 대한 예측, 사전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생활의 수준을 되게 높이는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의 컨트롤타워 또는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해결하는 그런 컨트롤타워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신가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이게 10개 부서가 해당이 되고, 컨트롤타워는 도시전략과에서 이렇게….

최미희위원

도시전략과에서 하실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강소형 스마트도시사업을 이거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체감을 못했을 뿐이지, 금방금방 아, 우리 순천에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어떻게 준비를 미리 해야 되겠구나 각 과별 협업이나 이런 거는 작년에 왕조1동에 갑작스럽게 정전 사태가 있었는데 각 과들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구호물품을 지원한다라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안내해 주는 역할들 참 좋았던 모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4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조성사업으로 보니까 개발이익 산정 용역을 광양청과 같이 올해 6월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용역 결과에 대한 자문을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7월 달에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개발이익 재투자 사업 관련해서 광양청과 협의를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하겠다고 계획이 제출되어 있고요. 재투자 사업 주민 의견수렴 결과 제출을 시에서 광양청에게 올해 10월에 하겠다. 그래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재투자를 반영해서 올해 하반기에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대 배후단지에 관련해서 준공, 개발이익 산정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고 개발이익 재투자, 개발이익 환수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우선 신대지구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해라라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개발이익 환수는 개발이익 재투자하고, 개발부담금하고 2개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개발이익 재투자는 광양청이 주관사이고, 개발부담금 부과는 우리 순천시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건 준공 시점에서 하는 거거든요, 준공 시점에 그렇게 하고 있고.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해서 광양청에서 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한테 의견이 오면 그놈을 가지고 아까 보시다시피 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협의도 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정에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최미희위원

개발이익 산정 용역이 26년 6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광양청에서는 개발이익 산정에 대해서 일정하게 내용이 정리됐다라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예, 근데 원래 우리 계획서 낼 때는 이렇게 했는데 납품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내용이 오면 또 이렇게 협의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미희위원

그럼 어느 정도 광양청에서는 일정이 될 거라고….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곧 정리될 것 같습니다.

최미희위원

곧이라고 하면 7월인가요, 8월인가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렇게까지 안 가고 곧 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형화하기는 좀 어렵고.

최미희위원

개발이익 산정에 대해서 광양청과 순천시가 서로 여기서 협상력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지금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지금 보면 개발이익 재투자가 주체가 광양청이고, 순천시가 권한이 없어요. 이건 시도지사 권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에 도의회에서도 그러고 시민들도 이것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어요. 이건 우리도 알고 협의하자 이렇게끔 해 가지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아마 협의는 할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법적인 것은 시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해버려도 예를 들어서, 크게 법적인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놔두겠죠.

최미희위원

그래요,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우리는 그렇게 놔두지는 않죠.

최미희위원

법에서는 그러긴 하나 사실은 개발이익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시점을 어디에다 둘 건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 부분과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영역,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광양청과 순천시가 정말 협상, 대립 이 상황이 오래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 순천시에서는 협상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시민이고 그 기준에 있어서도 협상력을 가져올 수 있는 기준은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지라도 결국은 이게 다 순천시민들에게 개발이익 재투자나 환수금이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같이 힘을 합쳐서 순천시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 방안을, 순천시민에게 이익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또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생각 좀 듣고 싶어서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저희들은 우선 경자청과 실무 협의는 계속 추진하고요. 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갔을 때는 또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하고 같이 공동대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미희위원

실무 협의가 그러면 그동안 진행이 됐는가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지금 뭔 실무 협의를 했냐면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평가를 용역을 누가 할 것인가, 보면 권한이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경자청에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누가 할 것인가 순천시가 할 것인가, 경자청이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 왔었어요. 근데 한 10차례 정도 과거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경자청으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 용역에서 필요한 기본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런 것은 지금 중흥건설에서 발주처인 경자청에만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없고요. 경자청이 다 갖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너무 경자청에 의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순천시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은가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저희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세부자료도 한번 요구를 해볼라고 그래요.

최미희위원

그러니까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적극적으로 간다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금액도 많이 높여야 될 것이고 그 목적은, 그다음에 아까 세부자료도 주라 이렇게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최미희위원

개발이익 산정 용역에 있어서 기준이 지금 아파트 세대수 문제도 있고요. 몇 년도에 할 건지 시민들은 중요한 관심….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종료 시점에서 판정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까 보시면 준공 전후에 환수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것이 종료 시점에 지가라든가 지가 상승분, 개발비용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놈으로 해 가지고 최종 그 금액이 나오거든요? 해서 단순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일단 순천시가 협상력을 키우는 것이 제일 1번이고요. 그다음에 기준, 개발이익에 대한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두고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에 관련한 근거 법률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리고 경자청이 담당하는 부분과 순천시가 담당하는 부분들이 구분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들을 10대 의회가 새로 구성되었으니 과정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협상력을 키우는 것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우리의 적극적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같이 모색해 봅시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예, 같이 공동대응해 가면 좋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예,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월하이파크단지 있잖아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이 있어요. 2026년 하반기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변경이 됐습니까?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아까 이영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여기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이것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것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이것저것 변경된 요인이 무엇인지. 이상입니다. 시의회에 많은 보고와 공감, 또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신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촉매 이슈를 순천시 본 위원이 먼저 제기를 했어요. 그건 기억하시죠? 그 시점부터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그 부분을 개발이익 부담금 산정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계속 보고를 받을 때. 자꾸 우리 순천시에서는 법률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할 여지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영란위원

근데 이거는 분명히 우리 순천시가 결국 개발이익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다 산출해야 되겠다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부담금을.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예, 개발부담금은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죠. 그거를 할 때 증거도 개발이익 환수하고도 다 맞물려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순천시의 의지에 따라서 그거를 협상할 의지가 높거든요. 그래서 전에 그와 맞물려서 재투자 부분에 신대주차장 52억 주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재투자를 해보자 이렇게까지 의견을 냈던 부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순천시에서는 급박하다라고 해서 결국 52억 예산을 세워갔죠, 사는 걸로, 그쵸? 그래서 왜 우리가 우리 순천시민 돈으로 사야 되냐 재투자 부분으로 받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원래는 작년 12월 달이 준공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늘어지고 있죠, 준공 시점이?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정확히 저희들한테, 사실 자료가 우리 과보다 제가 더 많을걸요. 제가 신대선월 것이 거의 3㎝ 정도 쌓일 정도 서류가 있어요, 제가 경자청에서랑 다 받아놓은 게 국회에서랑. 그래서 이 법적인 문제도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이게 최대한 우리 시민들한테 그게 돌아올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경로당 구축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 내용이 있죠? 거기서 이러이러한 걸로 공모를 하라는 공문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올린 그 서류를 줘보십시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과 함께 별도 보고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도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국 소관 2026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국 국장님과 도시전략과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직제순으로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2026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미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라윤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강지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양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신영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허성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재현 장묘문화팀장입니다. 26년도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탄탄한 복지안전매트 구축으로 모두가 행복한 순천 구현을 비전으로 53명의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AI로 살피고 사람이 돌보는 순천형 돌봄입니다. 현재 AI 스마트기술과 지역 내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한국전력과 협업하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 안부 든든 서비스와 우체국과 협업, 집배원을 통한 생필품 택배 전달을 하는 마음 있는 안부 배달사업을 추진하여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49쪽 시민의 기본생활 안전망 강화입니다. 가구 특성에 따른 기초수급자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한 취약계층에게는 1단계 긴급복지, 순천형생활안정비 지원, 2단계 공동모금회 긴급 지원, 3단계 순천SOS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시민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150쪽 사회복지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올해는 돌봄사업 위탁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지역주민 복지 욕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협력 기반의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도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여 8월 복지부 대면평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지난해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52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단체 지원 강화입니다. 올해부터 참전·보훈수당의 연령 기준 폐지 및 보훈자격 확대 등 차별 없는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단체 지원, 국가기념일 행사 추진을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53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민의 복지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4쪽 노숙인 복지서비스입니다. 노숙인과 행려자에게 응급 보호, 상담 및 시설 연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155쪽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민관협력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156쪽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입니다. 취약계층의 소규모 수리, 수선 등 생활불편 개선은 물론, 이웃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157쪽 순천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동빨래방과 푸드뱅크 운영 등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체감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158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질병·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즉각적으로 위기가구를 보호하겠습니다. 159쪽 시민의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에 대한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원대상 및 기준 확대에 따른 신규 수급자를 발굴하여 촘촘하고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160쪽 생활밀착형 일상복지 지원입니다. 순천형 생활안정비, 상하수도, 공동 전기요금 지원 등 제도권 외 생활밀착형 순천형 복지사업으로 저소득층 기본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161쪽 일과 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지원 강화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닌 근로를 통한 자립을 유도하여 탈수급을 도모하겠습니다. 163쪽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자립 기반을 강화하여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4쪽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 지원 및 적정 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적정 이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의료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65쪽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소득·재산 생활실태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한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변동사항 적기 반영으로 효율적으로 수급 자격을 관리하겠습니다. 167쪽 추모공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입니다. 장묘문화 변화에 따른 화장률 증가로 화장설비 노후가 가속됨에 따라 화장로 개보수를 통하여 안정적인 추모공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신청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현 위원입니다. 우선 고생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3쪽에 청년 자립기반 조성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게 국토부에서도 하는 청년월세사업이 있고, 또 순천시에서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취업자 월세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여기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이게 일반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처음에 추진부서를 정할 때 어차피 청년월세 신청하신 분에 대한 조사를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다 이루어진 상황이라 저희가 시범사업할 때 저희 과에서 이걸 추진을 했었고요. 조직개편을 할 때 이 사항을 저희가 청년정책과랑 의논을 해서 순천형으로 지급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사업과 같이 가야 할 사항이어서 조직개편을 해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일하는 청년 주거비 지원은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랑 다른 사업인가요, 아예?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순천시 자체에 아까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순천형 청년월세지원사업이고요.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국토부에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사업입니다.

이재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우성입니다. 우선 AI로 살피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AI 안부 살핌 3종 케어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전년도 비교와 이번 연도 순천시 고독사가 실제 몇 건 정도 감소가 되었을까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AI로 하는 3종 케어사업을 순천케어콜하고 돌봄플러그, 순천살핌앱이라는 AI 3종 안부 살핌 케어 사업을 실시를 했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AI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여기에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으면 이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달라진 게 이 AI 안부 살핌 3종 케어에다가 읍면동에 있는 우리 마중물협의체나 복지기동대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돌봄사업을 같이 펼치는 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안부 살핌에서 순천케어콜 같은 경우는 AI로 어르신들한테 전화를 하는 건데 주 1회 했던 전화방법을 올해 와서 저희가 주 2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촘촘하게 돌봄 체계를 바꿨습니다.

주우성위원

사업실적은 AI 전화횟수와 그 응답률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목적은 고독사 예방이지 않습니까? 고독사 감소와 위기 개입, 응급구조 등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 사례로 하면 전화를 한 게 총 1200건 정도 AI로 전화로 통화를 해 가지고 한 98% 어르신들하고 어찌 됐든 AI하고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했고 저희가 여기 관계에서 복지욕구를 11건을 접수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복지욕구를 연결해서 해 줬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리고 AI 안부 든든 서비스 추진 관련해서 우리 고독·고립 고위험 위기 280가구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280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으며, 선정되지 못한 고위험 가구들은 한 몇 가구 정도가 추가적으로 있으며,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도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AI 안부콜로 해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AI 안부 든든 서비스는 저희가 6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읍면지역에 외딴곳에 오지 쪽에 떨어져 있는 어르신들을, 단독으로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한전에서 쓰고 있는 전기량과 통신사에서 쓰는 통신량 3가지를 해서 분석을 해서 이분이 사용량이 적어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해서 그 관제센터에서 바로 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읍면 쪽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택을 했고요. 읍면지역이 아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장천동이나 중앙동 이렇게 원룸 쪽에 중장년층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랑 넘어오다 보니까 의외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도 문제가 있지만 이 원룸 같은 사시는 중장년층들이 고독사 사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분들을 위해서 중점으로 갔고요. 생필품 택배 전달하는 집배원과 협약해서 하는 사업이 읍면동에 오지 지역의 어르신들 상대로 할 사업입니다.

주우성위원

방금 생필품 택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자료에 보면 읍면지역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동도 해당되는 경우입니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해서 한번 시행을 하는 거고요, 공동모금회 사업비를 갖고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해 보고 이게 더 확장을 시켜야 한다면 내년에는 본사업으로 해서 시행할 겁니다.

주우성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읍면 지역만 해당되는데 방금은 읍면동까지 해당해 주신다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사업을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두 꼭지로 해서 나눠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안부 든든 서비스는 동 쪽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148쪽에. 그리고 생필품 택배 전달은 읍면 쪽에 마을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주우성위원

방금 읍면동이라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주우성위원

다음으로 노숙인 복지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노숙인들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업 필요성에서도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고 작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노숙인 재활 및 자립의 성공사례가 있는 비율이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성공사례는 디딤빌 자체에서 자립하는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디딤빌 자체에서 해서 일반 사회로 나가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니까 그런 게 혹시 파악은 안 되고 계십니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숫자 파악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러면 노숙인 보호사업이 계속 재생되고 있는데 순천시 노숙인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지,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지 그 사업효과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더 겪은 상황을 봐서는 노숙인은 크게 변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디딤빌에 입소하는 인원들도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라 시설 입소 정원에 많이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충원 참배를 하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국가정원 안에 있는 현충정원으로 가십니다.

주우성위원

일반시민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일반시민은 티켓을 끊어서 입장을 한 다음에 현충정원을 가게 돼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근데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참배를 하러 간다는 의미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수성이 있는 상황인 건 알겠지만 이렇게 참배를 하러 가는데 입장권까지 끊어서 가는 게 이게 적절한가 한번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현충정원의 입장권 관계 때문에 보훈단체에서도 저희한테 몇 번 말씀을 하셨던 상황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죽도봉에 현충정원 있을 때 그 높은 계단 올라가서 밑으로 이전하는 걸 해서 그때 당시에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 안에 현충정원으로 현충탑을 옮겨서 설치를 했었는데, 막상 정원 안으로 와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새로 오신 시장님과 함께 그 방법들을 새롭게 해보려고 같이 의논 중에 있습니다.

주우성위원

그니까 지금 보훈단체에서도 사실 보훈회관 인근 공원 관련해서 추진이라든가 이런 요구가 많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고려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장님한테 보고는 다 드린 상태입니다.

주우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향기 위원님.

이향기위원

이향기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질문을 해서. 시민 기초생활보장 강화나 생활밀착형 일반복지 지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질문해볼랍니다. 며칠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전기나 수도세 검침하시는 분들이 요금이 연체가 되는 걸 알아서 그 생활이 어렵다는 걸 인지해 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사례들이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현장을 찾아뵙는, 찾아가는 복지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도 그런 부분에 일하고 계시는 분을 활용해서라도 찾아가는 그런 복지의 시스템을 갖추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달에 저쪽에 수도검침원 교육하실 때 저희가 거기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분들한테 설명드려서 제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에도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협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편의점에 찾아다니면서 어려우신 분 계시면 저희한테 신고 좀 해 달라고 지난달에 사업들을 좀 펼쳤습니다.

이향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사실 속은 그렇게 안 돼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동네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시민 사회복지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복지가 잘되는 시가 아마 행복한 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우선 어려운 사람 위주로 그런 찾아다니는 복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김미영 위원입니다. 자료 148페이지 보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사람 중심 돌봄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지금 순천이 2026년 5월 말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만 8388명으로 21.2% 인구에 점유를 하면 어떻게 보면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대상자들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사례들은 굉장히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그 기관 단체들도 이렇게 참여해서 가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은둔형외톨이들이 중장년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장년 은둔형외톨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해서 한번 해보니까 하기 전하고, 또 하고 나서 이런 변화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접한 게 지난 행자위에서 아마 이 은둔형에 대한 사업들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을 처음 펼쳤고요. 은둔형외톨이를 같이 만나서 접근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기관을 찾다 보니까 조례사회복지관에서 그쪽에 5단지 쪽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 사업들을 조금 하고 있어서 조례사회복지관과 같이 이 사업을 펼쳤고요. 작년에 이 사업 펼치고 10명 정도가 학교로 돌아가는 애도 있고, 사회로 돌아오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해서 이 사업을 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상 인원을 확대해서 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복지관의 이런 시범사업들을 해보고, 또 그런 우수사례들은 타 지역으로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의 아래에 있는 아까 우리 주우성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요즘은 옆집도 누가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살피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장 접근을 잘할 수 있는 게 우체국 방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도 필요하지만 동 단위도 이 사업들을 시범사업이 정착되면 좀 확대해서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7월부터 해서 어제 사실은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 팀장님도 계시는데 어제 처음 시작하는 곳에 직접 저희 팀장님이랑 담당자가 현장을 갔는데 벌써 객지에 있는 자녀분이 고맙다고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고, 현장에 나갔더니 처음 받으셨던 어르신들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너무 흐뭇해 가지고 돌아오셨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아마 정부 공모사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가져와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미영위원

예.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우리 복지 일선에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방금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48페이지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사람 중심 돌봄 네트워크라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은둔형외톨이에 관련된 조례를 처음에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참 미약했죠. 그 사례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는데 이 사업의 어떤 특징은 단선적이 아니고 장기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전문 심리상담이 주를 이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는 중장년 은둔 약간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가까이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처음에 은둔형을 조례를 발의할 때는 또 다른 뜻이 있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하다. 제가 요구했던 은둔형에 대한 어떤 지원책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걸 발굴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복지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보건소 쪽에서 하는 사업 있죠, 정신건강까지 다루는. 그거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연계해서 좀 더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순천 조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그 사업은 주로 연계해서 주로 뭘 하고 있나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심리상담까지도 올해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찾아가서 먼저 대화해서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고 있고요. 밖으로 나오시게 되면 원예활동이라든가 이런 치유프로그램을 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올해 들어서는 심리상담까지도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이 폭을 다 넓히다 보면 좀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일단 접하고 있는 것은 중장년층 40세에서 64세 이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는 마인드링크라고 해서 보건소 쪽에서 전문적으로 자원이 있어서 일단은 그 경우는 그쪽에서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폭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52페이지에 작년에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보훈대상자들한테 예우를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죠? 근데 계속 참전·보훈 명예수당에 대해서는 지금도 요구들이 자꾸 있으시더라고요. 얼마쯤 그 사업에 의해서 지원이 됐습니까, 작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참전용사한테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전체 실제로 참전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5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미망인만 지금 10만 원을 주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권익위하고 보훈부에서 저희 순천시에 권고를 해서 올해 크게 달라진 게 뭐냐면 연령제한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에게만 이 수당을 줬었는데 지금 연령제한을 다 풀었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는 보훈대상자 종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폭적으로 저희가 다 풀어서 거의 대부분의 보훈대상자들은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란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특히 참전용사 그쪽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주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방금 들어보니까 한 15만 원 정도 상향됐다고 그래요. 저는 방금 언뜻 나누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68만 원 정도 되게 3350명이고 22억 8000만 원이길래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족할 만한 금액이 얼마인가. 제가 알기로도 분명히 작년 연말에 그렇게 해서 상향을 해드렸는데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와서 꾸준히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저도 알고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25년 1월 달에 참전·보훈 명예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나이하고 종을 다 풀었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전국 사례를 보면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니까 어르신들은 상한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게 통합이 되니까 바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더 대폭 인상을 해 달라 하시는데 사실상 예전에 광주특별시는 이걸 하나도 주지 않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순천시에서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통일성을 갖고 접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꾸준히 좀 관심 갖고. 말씀도 맞죠.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국가가 존립하는 건데 항상 그렇게 만족을 못하시고 말씀들을 계속하시더라고요. 아마 저뿐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154페이지에 노숙인 보니까 우리 순천은 전반적으로 노숙인이 별로 없는 걸로 사료되거든요. 근데 사업비가 도비, 시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그러면 반납 사유가 발생하겠네요. 그러지는 않습니까?

웃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거의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이영란위원

인건비기 때문에.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종사자들 인건비입니다.

이영란위원

시설이니까, 근데 이걸 없앨 수도 없고 계속 11억 가까운 돈이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6명이 입·퇴소를 했고 그쵸, 숙박비 지원이 24명 정도라서 굉장히 미비하긴 한데 이런 것 때문에 또 없앨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는 모두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148페이지요, 148페이지.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사람 중심 네트워크 순천시에서도 이 사업에 관련해서 좀 더 확장을 하고, 예산도 늘어나고, 또 전문성도 강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담당자 이분이 현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전문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미희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업무분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동시에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아, 은둔형외톨이사업 말씀하시는가요?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저희가 1월에 시작하면서 복지관하고 저희하고 계속 의논을 해서 사람 1명을 일단은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최미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일이 보다 더 전문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또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지속화되기 위한 방안들을 그때그때 사람 1명 파견하고 이러기보다는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가지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0페이지요. 사회복지사 의무교육 대상자를 1인당 5만 6000원에서 보수교육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150페이지요, 과장님 보수교육비. 처음에는 순천시가 다른 시도보다 더 선제적으로 시비로 했는데 현재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칭으로? 그래서 이 사업의 실제로 도비하고 시비가 이 예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치는 것, 정리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을 주체자를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함께 있어서.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현충정원에 대한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저번 9대 의회 때도 제안한 내용이긴 한데 재향군인회가 환경정화활동하는 곳이 주암에도 또 있잖아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승주.

최미희위원

그렇죠, 승주, 승주. 이거 같이 합칠 가능성은 없나요? 한번 의견을 좀 물으십시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어떻게 합친다는…?

최미희위원

그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당사자인 분들, 그니까 관리하는 측면은 다르지만 당사자들은 또 다른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지금 호국정원을 저희가 새롭게 조성하게 되면 저희가 국가정원에 있는 현충탑이랑 승주에 있는 6·25탑이랑 저희가 다 이설하려고 같이 계획을 담아뒀습니다.

최미희위원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저는 따로따로 할까 봐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자활지원 강화, 자활센터 운영사업, 자활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여러 차례 현장방문도 하고 여기를 다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전했으면 좋겠다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자활센터 내에서는 그 위치는 그대로 두되, 물새고 좁은 거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증축 이 방향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이 자활센터 신축 건이 24년도에 조금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 뒤로 잠잠해진 상태인데 결론은 저희가 시장님이 오셔서 이 사항도 저희가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올해 공모사업은 이미 끝나서 다른 지자체 2군데가 선정이 돼 있는 상태라 올해는 저희가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자활센터에서 한번 응해보신다 하거든요. 이 전제조건이 시비 매칭이 1대1로 이루어져야 되고, 시 소유의 토지가 다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데 지금 자활센터에서는 그 부지에다가 그 옆에 있는 나대지까지 사서 지어달라고 하시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현재 걸로 해서 설계비 이렇게 해보니까 한 40억에서 50억 가까이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1차적으로 신청사가 다 입주를 하고 나면 어찌 됐든 유휴공간을 한번 찾아 보고, 2단계로 해서 이 신축 건을 다시 한번 또 의논을 해 보자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저희가 그 공모액이 10억이거든요. 10억을 갖고 오게 되면 저희가 최소 못해도 40억은 확보를 해야 할 사항인데, 저희가 또 현충정원도 있는 사항이고 해서 앞으로 더 논의를 해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24년도에 안전도 검사했을 때는 양호하다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아주 불안한 상태는 아닙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잘 반영해서 준비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 공유공간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 공간이든지 어쨌든 서로 네트워크할 수 있는 공간이 실제로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쵸, 과장님. 저번에 25년도에 몇 가지 공유공간 마련했다라고 하긴 하는데 공간 거리도 너무 멀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자활센터 공간 이전이라든지 증축이든, 개축이든, 어떤 것이든 준비할 때 이것까지 같이 합쳐서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센터 신축할 때 같이 일원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맞아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2026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중요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유정 통합돌봄팀장입니다. 김경남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용당복지관 장현복 팀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은경 동부복지관팀장입니다. 임정인 남부복지관팀장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6년도 노인복지과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은 168쪽입니다. 노인복지과는 모든 어르신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따뜻한 도시 순천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9쪽, 170쪽 2026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1쪽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입니다.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통합 지원창구를 설치하고 사업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일상돌봄 분야에서 보건의료 분야까지 5개 분야 37개 사업을 촘촘히 연계하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2쪽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현재 4455명이 참여 중이며, 안전한 일자리, 소득 보장 및 건강한 노후생활이 용이되도록 돕겠습니다. 173쪽 어르신 건강과 품위를 지키는 건강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사업 홍보 및 가맹점 모집 확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4쪽 노인요양시설 향림실버빌 개보수 추진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설계 중으로 9월경 공사 착공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5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176쪽부터 178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어르신지킴이단 사업입니다. 돌봄 필요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 통합 서비스와 일상생활 안부살핌 등 안전대책 강화에 최선을 다하여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9쪽 순천시 북부복지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치매요양시설과 노인복지관을 연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11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쪽부터 183쪽 경로당 건립, 개보수 및 물품 보관 지원입니다. 경로당 건립은 2025년 4개소를 포함 총 7개소 경로당을 준공 및 신축 예정이며, 물품 지원 및 개보수를 통해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81쪽 추진실적 내용 중 추진현황에 25년 7월 준공 예정은 26년 7월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84쪽 3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노인복지과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우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복지타운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별문제 없으십니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북부복지타운 자체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요양시설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시설협회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것은 차차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성위원

요양시설 관련해서 보통 치매요양시설로 진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베드는 한 몇 베드 정도?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112병상을 했는데 그것을 조정을 해서 지금 85병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주우성위원

좀 전에 개인시설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협의사항이라든가 해결방안 같은 건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십니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는 한번 드리긴 했는데 이게 치매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사업을 안 하게 된다거나 이러면 예산을 국비를 한 67억 정도를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 병상수를 줄이고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협의를….

주우성위원

협의점을 찾고 있는 겁니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주우성위원

특히나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큰 염원이어서 하루빨리 개관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정대로라고 하면 내년 1월로 잡혀 있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준공까지 다하고 나면 내년 1월에 아마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관.

주우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김미영 위원입니다. 자료 172페이지입니다. 일로 잇는 안정된 노후 노인일자리 확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들의 연령보다 건강상태가 좋다 보니까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몇 %나 본인 참여가 가능한지….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4455명 현재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지금 작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454명 정도 증원을 시켜 가지고 올해는 지금 일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어르신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의 범위를 저희가 또 안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를 따지면서 조금 일은 늘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참여하신 분들이 인원도 중요하지만 그 참여로 인해서 만족도들은 어떠신가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만족도는 너무 좋죠. 왜냐하면 본인 용돈을 본인이 일하면서 또 번다는 것도 있고, 노인일자리의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김미영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 일자리를 할 때 경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일자리들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제 생각은 조금 더 확대는 그 역량에 맞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만이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내려오는 그런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또 시에서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혹시 늘릴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최대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리고 순천에는 지금 동부복지관, 남부복지관, 북부복지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용당복지관도 하나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용당도 있고요. 근데 지금 저희 인구가 가장 많은 왕조1동에는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없고, 복지관도 없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예전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아마 복지관 건립에 대한 문제가 말씀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절치가 아직 안 돼서 그건 아마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보고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럼 정리가 되면 그런 계획을 추후에라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7쪽에 어르신·장애인의 생활 속 안전 확보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2025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0년｣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1771분이 이런 혜택을 받았다는 건가요, 이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1771명, 왜냐하면 이분들이 현재 인원이 이거고, 중간에 사망을 하신다거나, 타지로 전출 가신다거나, 시설에 입소된다거나 이러면 대상자들이 또 변동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1771명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1771분 중에서 실제 응급상황 발생 및 구조가 651회 71건이면 실제 응급상황 발생이 651회 했는데 거기서 구조 성공한 사례가 71건 이런 의미인가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응급상황은 119라든가 본인들이 콜을 하는데 병원에 이송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들은 아니고 단순한 어르신들이 착오로 콜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어 가지고 구조까지는 연계되지 않은 그런 건들입니다.

이재현위원

실제로 현장에서 반응이 좋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로 이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이거는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 콜 같은 걸로 해 가지고 병원에 이송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기 때문에 자녀들이라든가 가족들이 굉장히, 타지에 계시는 가족들 그런 분들이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앞으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업 계속 추진하는 데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같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혹시 느끼신가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어찌 됐든 모든 사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을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형편에 맞춰서 최대한 많이 혜택을 드리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르신들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향기 위원님.

이향기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요청해 온 인구수를 다 수용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다해 주세요, 다해 줘. 다 안 해 주니까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와서 미치겠어요, 왜 나는 이번에 떨어뜨리냐고. 국장님, 그런 전화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일하시려고 하는데 일하게 해 줘야죠. 일자리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좀 전에 우리 주우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179페이지 북부복지타운이요, 특히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온 걸로 해 갖고 사업이 계속 지연됐던 부분이에요, 장소도 옮기고.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복지타운화를 하면서 복지관과 함께 설립한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이 시설이 들어서고 보니까 기존에 시설을 하신 분들의 반발이 있다라고 저는 간헐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무슨 사업이든지 처음에 이렇게 국가가 개입을 하면 가장 단적인 예로 제 기억에 연향동에 율산 단설 유치원이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해 가지고 전라남도에 처음으로 들어설 때 굉장했었죠. 기존 시설에서 어린이들을 다 뺏길까 봐 대대적인 시도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본인들의 생계와도 연결이 되고, 또 많은 본인들의 자본을 투여했기 때문에 이전에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공립화하는 부분에서 있었던 그런 갈등이 재현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수요자 입장에서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립으로 들어선다는 것 자체에 저는 참 고무적이었었어요. 사실 지금도 우리 부모들이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어떤 제도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하잖아요, 철저하게. 그래서 저는 수요자 입장에서 이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만족스러웠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이 병상을 줄이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줄일 계획이십니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112병상이었는데 지금 85병상으로.

이영란위원

그러면 한 27베드가 줄어드는 거예요? 과연 그만큼 줄여 갖고 기존 시설들한테 만족이 될까요? 그렇다 치면 이건 너무 미비한 부분이기도 한데. 차라리 저는 그 생각도 해 봐요. 그런 조건을 둘 것 같으면 일단은 우리가 공모할 때는 그런 어떤 것들 제시하고 공모를 탄 거죠, 이게. 몇 베드를 하겠다, 어떤 시설로 하겠다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변경을 해도?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병상수 변경까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관계가 없어요? 그게 없다는 건 나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은데.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잠깐 설명을.

이영란위원

우리 국장님이 전에부터 그걸 아셨으니까 답변 주십시오.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원래 112병상이고, 112병상을 지어야만 우리 국비 받은 것의 요건이 맞는 상황이었는데요. 요양시설 건물들에 대한 새로운 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니트 케어(Unit Care)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란위원

무슨 케어요?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유니트 케어라 그래서 한 유닛에 여러 분이 계시면 각각 한 방에 한 사람씩만 있는데 가정의 거실처럼 한 공간 안에 방은 독립적인데 유닛을 만들어서 유닛이 여러 개를 정리를 해서 하는 유니트 케어라는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지금 어르신들 한 방에 2∼3명씩 지금 같이 거주를 하시거든요. 그거를 각각 한 방씩 정리를 하고 유니트 케어로 정리를 하니까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게 정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할 때 85베드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일단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이왕 공립으로 하실 것 같으면 그걸 좀 선도적인 어떤 시설 운영 이런 것들을 모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우리 세금이 투여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왕이면 방금 베드도 줄이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써주셨으면, 그걸 요구합니다, 저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고 이 앞전에 지금 도시전략과에서 보고했던 부분인데 스마트경로당이요. 여기서 공모를 하셨죠?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처음에 공모는 저희 부서에서 노인복지과에서 했었고요. 그때는 공모가 안 됐고, 그 뒤에 다시 해서 정리가 된 건데 저희도 지금 보면서 저기는 설비를 해 주시는 거고요. 도시전략과에서는 설비를 해 주시는 거고,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야만 설비는 들어가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게 묵혀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하고 그쪽 과하고, 그쪽 국하고, 저희 과하고 함께 다시 좀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스마트라는 개념을 갖고 공모를 했을 때 이런 개념이었습니까?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예, 똑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그거 하실 때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송출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받아서 각 경로당에서 같이 함께한다는 의미잖아요. 아쉬운 부분이 과연 우리 경로당 특성상 그걸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될까. 그러고 그런 공간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될 것이며, 저는 참 안타까웠던 게 스마트라는 개념을 꼭 그렇게밖에 적용시킬 수밖에 없었나.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요구해놓은 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스마트경로당의 어떤 공모 내용이 뭔가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한 개념을 경로당에다 도입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건데 하필 그런 시설을 갖다가 해 주는 그런 도입하는 걸로 했으면. 제가 볼 때는 바로 그 시설만 구축하지 경로당에서는 TV만 좀 좋은 걸로 교체하는 그런 효과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과연 그 프로그램들을 받아서 우리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지도사가 있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고 그런 공간도 없어요, 그 프로그램 받아서. 근데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을 예산을 확보했다는 걸로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걸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아, 예.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염려스러웠고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얘기를 했고, 저희는 처음에 할 때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거기서 공모를 받아서 하고, 잘되고 있는 현장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대전 유성구에서는 복지관하고 유기적으로 정리를 해서 경로당하고 연결이 돼서 한 50개 경로당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지금 이 스마트경로당의 개념은 그냥 경로당에다가 스마트하게 해 주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원거리에 있는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지금 만나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각 경로당에, 그 스마트경로당 장비가 설치된 경로당에 매니저들을 두고, 매니저들은 저희가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중에 60세 이상 역량활동형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매니저로 두고. 또 복지관의 본부에는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스튜디오에 그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것은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분들하고 같이 관장해서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또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복지관을 스마트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경로당의 한 축이 그거고요. 또 한 축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면 그것이 보건소로 송출이 돼서 보건소에서 이 어르신에 대한 건강관계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 하는 게 원래 스마트경로당의 두 가지 축이었습니다. 근데 건강관리 관련해서는 시스템적으로 뭐가 맞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지금 그거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기계에다가 넣으면 당뇨, 혈압 이런 체크, 그다음에 인바디 같은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맞는 프로그램 개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스마트경로당 두 축으로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항상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하고 현장에서 괴리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과연 우리 순천시 경로당 몇 군데에서나 그거를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행하고 할 수 있을는지 저는 그 시설의 하드웨어적인 거에 그쳐서 몇 번 하다가 사장돼버릴 것 같은 게 틀림없이 보이거든요. 괜히 우리 노인복지과 감사만 당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마트 개념을 여러 가지로 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좋죠,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좋은데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웃음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있으십니까?

최미희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어르신 일자리에 관련해서 시니어클럽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작년, 재작년 해 가지고 어르신들 일자리가 늘어났니, 줄어들었니, 과정이 어쨌니 여러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땠는가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 한 450명이 늘었으니까.

최미희위원

늘어난 거 말고 클럽 운영, 시니어클럽 관장님은 그대로 계신가요? 바뀌셨는가요? 그래요, 새로 오신 분은….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잘 운영하고 계신가요? 법인은 그대로 있는가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법인은 그대로 있고 관장님만.

최미희위원

법인은 그대로 있고, 관장님은 새로 바뀌었고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중간관리자 있잖아요. 예전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문제도 잘 해소됐나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해결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최미희위원

잘 해결됐습니까? 그래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역할 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재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장경원위원장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위원

노인일자리가 뜨거운 화제네요, 보니까. 수행기관이 5군데인가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맞습니다.

이현재위원

예, 그 5군데 현황하고 그 수행기관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 수 이것만 좀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주세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

저도 좀 주십시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장경원위원장

정숙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직원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아동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2026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이향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육아동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정 보육팀장, 박희숙 인구출산정책팀장, 조인혜 아동친화팀장, 조선경 아동인권팀장, 선은아 드림스타트팀장, 조은신 육아종합지원팀장입니다. 185쪽 보육아동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는 출산에서 성장까지 모두가 함께 키우는 행복한 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보육 인프라 확대를 통한 돌봄의 공적 책임 강화,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할 중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 촘촘하게, 든든하게 틈새 없는 보육입니다. 맞벌이가구 등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침돌봄 지원,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365일 열린어린이집,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거점 돌봄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빈틈없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9쪽부터 190쪽 함께 키워 더 행복한 내일, 365 안심보육입니다. 부모·아이·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든든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체감형 보육 지원을 실시하고, 아이는 안전하고 교사가 행복한 어린이집이 운영되도록 살피겠습니다. 191쪽 미래를 잇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위기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전부서 협업한 1부서 1인구정책 추진으로 우리 시의 인구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92쪽부터 193쪽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입니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전주기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안정적 양육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쪽 편안하고 든든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및 산후돌봄 강화입니다. 출산 후 산모의 신체 회복과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1개소인 전남광주특별시 공공 산후조리원을 추가 개원하여 공공형 산후조리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195쪽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초등 돌봄 지원입니다.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방과후·방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기존 6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9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하반기 내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개시하겠습니다. 196쪽부터 198쪽은 일반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부터 200쪽 예방부터 회복까지 촘촘한 아동보호안전망 구축입니다. 아동학대조사 및 피해아동 긴급보호 조치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아동 행복지원사업을 통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11월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 토크콘서트 개최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 양육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쪽 자립준비청년 희망 첫걸음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후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 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겠습니다. 202쪽 보호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 내실화입니다. 아동복지시설 3개소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129명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등 맞춤형 지원으로 보호아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 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203쪽 맞춤형 통합 지원으로 함께 성장하는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174명의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해서 통합사례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4쪽 촘촘한 돌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안정적 보호와 교육 제공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여름 캠프 행사와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야간연장 돌봄을 운영하여 심야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05쪽부터 206쪽 육아고민 제로 맘편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양육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난감도서관 운영, 놀이체험실 확대 운영, 시간제보육실 운영으로 영유아와 부모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육아동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보육아동과 사업을 보니 촘촘하게 보육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보육환경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진행해 왔고, 발굴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를 많이 쓰셨고요. 여기 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을 12월 중에 추가 개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각 시군에 1개씩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순천시도 이번에 출생아동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공모하고 순천시가 추가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정말 수고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애쓰셨습니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최미희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188페이지요. 전남형 거점 돌봄어린이집 신규 운영 2개소가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 어디를 말한가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여기가 가곡동에 있는 샛별어린이집하고요. 오천동에 있는 해다미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아, 2개가 되는 거예요. 조기등원 아동을 위해 아침돌봄 신설이 있잖아요. 이건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일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교사들에게만 하는가요, 아니면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대신할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신가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수당, 7월부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도 같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교사들만 지급을 했었는데요.

최미희위원

그렇죠. 네, 맞아요. 민간은 어떻게, 선생님이 하는 걸로 했나요, 민간?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미희위원

민간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맞아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어떠신가 물어봤습니다. 189페이지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추가 배치 있잖아요. 이것은 보육지원센터에서 보조교사를 추가로 더 모집해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준다는 의미인가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보조교사 지원사업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해마다? 그런데 보조교사들이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올해 시비를 세워 가지고 20명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아, 시비로 했어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똑같이 기간제로 12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1년마다 재계약하는 것으로 한가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데 5월부터 해서 12월까지 8개월 지금….

최미희위원

근무하고, 내년에는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내년에는 아직 이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최미희위원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꼭 하셔 가지고 선생님들이 너무 업무에 지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89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순천형 보육환경 조성 세부 내용을 보면 1세 5명인데 3∼4명으로, 2세 7명인데 4∼6명으로 이렇게 아동비율을 개선한 것도 역시 참 잘하셨다 고민 많이 하셨구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190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이 있어요. 2개소, 환경개선사업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공립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법인시설 중에서 증개축이 필요한 곳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1개소당 3000만 원씩 2개소 저희 배정을 받아서 지금 방학 주간에 어린이집에 공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미희위원

기능 보강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3년도에 지원받지 않은 곳, 그리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시급함이 더 우선이 되는 곳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광양의 사례를 보면 어린이집들이 오래된 어린이집부터 선정되고, 선정이 안 되고 상관없이 순차적으로 쭉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례를 만들어서, 또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순천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선정의 기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민간어린이집이든, 어떤 가정어린이집이든 가능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 이후에 개원하는 어린이집은 저희가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아, 그니까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린이 식판세척비 등 운영비를 급식위생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추경을 할 때부터 하실 것인지, 아니면 내년 사업으로 시작하실 것인지.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지금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것은 국비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급식위생 지원사업이고요. 집단급식소 50명 이상 급식을 하고 있는 곳에 현재 지금 3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추가로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적극 검토하려고.

최미희위원

내년에 하실 생각이세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어린이 식판세척비 지원사업이 오랫동안 어머님들 요구사항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되게 환경 개선, 좋은 보육 환경, 학부모들 부담 경감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계시는 선생님들 식판세척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비용추계 낼 때 가능한지,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확인하셔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닐 것 같거든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검토해 보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외 어쨌든 아동복지, 그리고 좋은 보육 환경을 위해서 너무너무 많이 애를 쓰시고, 촘촘하게 준비 많이 하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고맙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짧게 한말씀해 주십시오.

이향기위원

짧게 한마디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산부터 어떻게 보면 인구증가에 따라 출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에서 임신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출산장려금 말씀하십니까?

이향기위원

예, 출산장려금도 있고 임신할 때부터 뭔가 좀 병원 다니고 하는 그런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저기 해 가지고 홍보를 막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홍보도 어디에는 뭐 해 준다더라 그러는데 우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좀 부족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서 좋은 정책들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담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한마디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첫째 낳았을 때 어쩌고, 둘째 낳았을 때 어쩌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얘기 한번 해보세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출산장려금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출산장려금이 첫째는 300만 원, 둘째는 500만 원, 셋째는 700만 원, 넷째는 1000만 원, 그 이후에는 1500만 원 이렇게 6년간 지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23년도 이후부터는 첫째를 저희가 광양·여수·순천 통합, 동일한 기준으로 주는 걸로 해서 23년도부터는 첫째는 500만 원이고요. 둘째는 1000만 원, 셋째는 1500만 원, 그리고 넷째 이상은 2000만 원으로 지금 매년마다 생일 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리고 또 매달마다 조금씩 주는 것도 있죠?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아, 매달마다 주는 것은 출생기본소득이라고요. 0세부터 18세까지 예정인데 2024년 1월 4일 이후 출생하는 아이부터 매월 도에서 10만 원, 시에서 10만 원 이렇게 해서 20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향기위원

매달 뭐 나오는 게 조금씩 다르면서 이게 지급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홍보용 팸플릿을 만들어서 걸어놨으면 좋겠다, 면회실 같은 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 주십시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김미영 위원입니다. 자료 188페이지 촘촘하게, 든든하게 틈새 없는 보육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365일·24시간 빈틈없는 보육 환경 조성 그 부분에 7개소가 있는데 대상은 어느 곳인지, 그리고 이용률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아, 7개소인데요. 365일 열린 어린이집은 공휴일하고 휴일을 운영하는 곳이고요. 낙안에가 있습니다. 여기 1개소가 있고요. 여기는 하나금융그룹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이 어린이집이 공모로 선정이 되어서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공휴일에 8명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전남형 돌봄어린이집은요. 작년 8월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 2년간 전라남도에서 2군데인데 저희 순천하고 강진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곳이고, 평일 주·야간, 새벽하고 휴일 때 아이들이 5명 정도는 평균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한 군데 있고. 전남형 거점 돌봄어린이집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저희 어린이집이 선정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도 공휴일 마찬가지로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을 중심으로 8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어린이집이라고 3군데가 기존 어린이집에서 휴일에 보육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개가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365일 24시간 하는 곳은….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1개씩, 1개씩.

김미영위원

1개씩, 예. 193페이지 보면 출산이 굉장히 인구 감소로 인해서 또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임신 준비 및 난임 지원사항에 정부 지원은 최대 25회, 전남은 제한 없이, 근데 순천은 3회로만 이렇게 제한을 해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193페이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부분입니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남성.

김미영위원

예, 남성 난임.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아, 이건 원래는 여성만 있었거든요? 하반기 때 처음으로 생긴 거고 남성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미영위원

근데 횟수를 왜 저희는 3회로만 이렇게 제한을 해놓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아무래도 여성 난임이 치료하는 데 좀 더 난해하기도 하고, 좀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남성들의 난임 원인이라든지 치료가 좀 더 간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김미영위원

음, 근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횟수 제한이 된 건가요, 아니면?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그건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미영위원

아니요. 전남은 횟수가 제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최대 25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순천은 3회만 예산을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아, 난임 진단검사비 말씀하시는…?

김미영위원

아니, 시술비 지원 신설. 193페이지 제일로 상단부.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습니다. 원래 난임 부부 시술비가 남성은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남성이 들어간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요즘에 난임이 너무 전국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난임 관련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횟수들도 점차적으로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미영위원

아, 예산이 확보되면 횟수 증가는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저는 별다른 건 아니고요. 192페이지 보면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사업비가 182억,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죠? 1년치죠, 이게? 1년 예산 총액이죠, 182억이면? 그래서 고무적인 게 저는 신규사업인데 순천형 임신 축하키트 지원을 사업비가 고향사랑기금 30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참 좋은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출생률을 높여야지만 우리 고향이 소멸되지 않고 이런 어떤 미래비전적인 어떤 사업인 것 같아서 고향사랑기금에서 이걸 출연했다는 게 저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건가 봐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영란위원

아, 아직 사업비는 추이를 안 해 봤고. 그럼 언제부터 하신다고 돼 있는가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시행을 할 건데요. 임신했을 때, 출산했을 때 다양하게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있지만 저희가 임신출산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축하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해서 이것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임산부들 한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한 7월 달에 계획을 잡고 저희가 적정한 시기에 관내에 임신 등록하신 분을 대상으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필히 이 사업비가 고향사랑기금이라는 거를 홍보를 좀 더 해 주시면.

웃음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후원금이 더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기금을 내신 분들한테도 다 알죠? 이러이러하겠다 쓰겠다라고 우리가 홍보를 하죠, 고향사랑기부금을.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죠.

이영란위원

참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취지가. 그리고 193페이지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남성 위원님들이 물어보셔서 출산 후 안정적인 양육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인데 듣기에 따라서는 매년 500만 원씩 주는 걸로 설명을 하신 거 같아요. 아니죠? 500만 원을 연차별로 지급을 하는 거죠,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출산장려금 지원은 아, 500만 원을 처음에 출생신고할 때 100만 원.

이영란위원

그쵸? 근데 듣기에 따라서는 아까 몇 년 동안 500씩 주는 걸로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라 제가 한번 다시 짚어봅니다. 그러고 194페이지에 산후돌봄 강화에서 우리 순천이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이 현대병원 하나였어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저는 처음에 제가 행자위에 들어와서 8년 전에 해남에가 이게 있더라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이.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에다 계속 제가 요구를 했어요. 공공조리원이 해남에가 있어 누가 이용하겠느냐. 제가 결산 때 보니까 전액을 다 다시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걸 지적을 해서 결국 도에서 나서줘서 우리 순천시에서 먼저 현대병원으로 가져오고 그랬는데, 그 뒤에도 제가 산후조리원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추가로 미즈병원이 이제 했네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이영란위원

현대병원에서 병상이 많았습니까?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병상은 10실이고요. 아마 다른 산후조리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냥 일반 사설, 민간이 하는 산후조리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그럼 민간시설도 우리가 돈을 줘서 지원….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아니요. 전혀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안 됐고요. 그럼 현대병원에만 전남에서 주는 예산, 우리 순천시 돈이 더 많이 들어갔죠?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그렇죠. 30대70입니다.

이영란위원

그쵸. 근데 미즈가 1개소가 추가됐다는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질의를 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출산정책으로 해 가지고 아이를 계속 낳으면 돈을 주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책 안 보셔도 돼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출산을 하면 단계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았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전에 아이를 많이 낳았던 분들, 그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2명밖에 안 됩니다, 제 아는 분이 아이가 6명이에요. 그게 쌍둥이를 2번 낳아서 6명이 됐는데 시에서 그때는 이러한 정책들이 별로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 가지고 맨 막내가 제가 알기론 초등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아이를 어찌 됐든 키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관심이 너무 없다. 항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쓰레기봉투 주는 게 다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해요. 물론 그전에 아이를 낳아서 지금의 정책하고 그때 정책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순천에 그렇게 4명 이상, 3명 이상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4명 이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4명 이상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사정이 사실상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밥을 한번 먹어도 많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돈으로 지원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지원해 주는 정책도 하나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차피 그 아이들이 계속 순천에서 학교를 다 다니거든요. 아직 대부분 다 막내는 거의 초등학생이거나, 아니면 유치원을 다니거나 거의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물론 제일 큰 애는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다니는 애도 있겠죠, 나이 터울이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순천시에서 정책적으로 다가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웃음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지금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시에서 셋째 자녀가 77가정이고, 넷째를 낳은 집이 8가정이거든요. 그 넷째를 지금은 많이 낳지 않습니다. 근데 기존에 낳았던 그런 가정 같은 경우는 혜택을 다 받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다자녀 가정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감은 하신가요, 과장님?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아무래도.

웃음

이현재위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대학등록금을 무료로 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국가에서는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고등학생이 2명 있는 학부모인데 아이 키우는 데 여러 가지 비용들도 많이 들겠지만 학원비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발육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먹여야 되잖아요. 식비 부담도 꽤 셉니다. 저는 2명밖에 없어서 좀 덜 하겠는데 진짜 4명 이상인 가정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조금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또 건의도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좀 있으면 예산철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들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예?

웃음소리

장경원위원장

과장님,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동 웃음

이현재위원

지금 몇 가정 안 되잖아요. 순천시가 다자녀의 가정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도 해 주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예산을 잡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향은

이향은보육아동과장

네, 일단 현황 파악부터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현재 위원님의 말이 참 가슴에 공감으로 와닿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 직원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족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장명인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송미 가족복지팀장입니다. 김정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정영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유정 장애인재활팀장입니다. 김명옥 여성문화회관팀장입니다. 이어서 207쪽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는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8쪽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9쪽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확충입니다.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전남형 4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보호를 넘어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쪽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돌봄가족 30세대를 대상으로 가족캠프, 가족상담과 자조모임을 통해 가족관계 회복과 정서적 지지로 보통의 삶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중·장년 인생이모작 배움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 중·장년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 교육과 문화·취미 강좌를 운영하여 중장년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12쪽 순천형 가족학교 운영입니다. 영유아·학령기 부모 및 자녀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가족 유형별 다양한 교육을 통해 가족관계 회복과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3쪽 다문화 가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14쪽 맞춤가사서비스 취업연계 사업입니다. 전문 가정관리사를 양성하여 맞벌이 가정, 1인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일하는 여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여성친화도시 순천 조성입니다. 안전, 돌봄, 일자리, 여성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순천시 대표사업을 발굴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16쪽 양육·돌봄 지원 강화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픈아이 병원돌봄서비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217쪽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재가장애인에게 위생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물품 종류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218쪽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사업과, 219쪽 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0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입니다. 도전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보호자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해 1대1 개별 돌봄과 그룹 돌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책임 돌봄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22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재활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거주시설 3개소와 이용시설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2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해 직업재활시설 4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4명의 근로장애인이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기회 제공을 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겠습니다. 223쪽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월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4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추진입니다. 발달 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언어, 미술, 감각, 운동 등 재활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25쪽 여성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시민의 직업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하여 모두愛학교 프로그램과 특강 교실을 7개 분야 39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서 더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재입니다. 여기 보면 209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사업들이 있어요.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장애인 일자리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직접 사업을 한가요? 수행기관이 있는 건가요?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저희 시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요. 수행기관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수행기관이,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하나요?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네.

이현재위원

장애인단체 되게 많잖아요. 그 기관들에서 다 하나요?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각자 사업마다 다른데요. 안마 파견사업은 시각협회에서 하고 거기에 맞게, 공공일자리 최중증사업은 장애인복지관이나 다른 센터에서 합니다.

이현재위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세부내용 좀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이거 뭘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것만 보면. 이상입니다.

웃음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반갑습니다. 이향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1대1 맞춤형 돌봄해 가지고 중증 발달장애 돌봄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220페이지입니다.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1대1 개별 지원이 있고요. 그룹 지원이 있는데 낮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집에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에 가서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건데요. 주말도 하고, 공휴일도 하고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인력이 배치된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1명에 돌봄인력이 1명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향기위원

그럼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시간은 9시부터 5시까지가 낮 주간활동이고요. 5시부터 그다음날 9시까지.

이향기위원

야간도 있습니까?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예, 야간.

이향기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요.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시는데 온 가족이 정말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맡아준다면 그나마 숨을 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 개념을 떠나서 자기들이 요청하는 시간 내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들이 부모 가족들이 요청하는 시간 내에 지원되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시간을 물어보냐면 낮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밤에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요. 낮에는 필요하고 밤에는 필요 없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가지고 이분들도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보조해 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장경원위원장

국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향기위원

예.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지관에 가 있지만 최중증 장애인들 복지관에 가서 낮 활동을 하더라도 무리 속에 섞여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신 분들을 그래도 집에만 놔둘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복지관에 가 계시지만 그때 1대1로 매칭을 해 가지고 돌본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향기위원

그때도 사람이 1대1로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예, 왜냐면 그래서 1대1로 붙어계신 분들이 상해를 많이 입습니다.

이향기위원

뭔 말인지 이해 갑니다.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공격성이 있는 장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1대1로 개별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룹으로 3명, 3그룹이 함께 그룹으로 하는 이 상황을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활동지원사업, 주간활동지원사업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저기 시간을 배정을 받으셔서 또 활동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가족들이 만족할 만큼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이향기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 이런 사례를 어떤 식으로 잘 극복하고 있는 데가 없는지, 아니면 해외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좋은 예가 있으면 보고 우리 순천시가 선제적으로 한번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 한번 얘기를 해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한번 국내사례 중에서 괜찮은 사례나, 해외사례 중에 괜찮은 사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받기 전에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최중증 자폐장애인들을 관리하는 시설이 순천에 어디에 있습니까?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요. 복지관에서도 현재 하고 있긴 있습니다. 주간센터도 지금 현재 있고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도 있습니다. 지금 한 네다섯 개 정도 있는데 최중증을 관리하고 있는 데는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장경원위원장

거기 수요하고 이용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수요는 많은데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장경원위원장

최근에 제가 민원을 접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행동적 특성이 있는 자폐장애인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시설에서 기피하는 증상들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민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예, 기피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피라고 보기는 곤란하고요. 처음에는 주간보호센터만 세 군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근데 주간활동서비스센터라고 또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수요가 적기 때문에 기피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IL센터 거기에서도 최중증 관련해서 최중증 활동을 하는 걸 일자리로 삼아서 일자리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계속해서 점차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경원위원장

거기에 따른 우리 시에서 주간보호확충시설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주간보호가 공립처럼 공립해 가지고 확충은 현재는 된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시겠다고 하면,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 시설을 확보한 다음에 요청이 들어오고 자립적으로 한 2년 정도 운영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업인 것처럼 접근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장려하고 싶지만 또 장려를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장경원위원장

이런 가족들이 많이 주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마음의 상처로 받아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해 주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

없다 그랬는데 질의를 하게 된 김미영 위원입니다. 자료 21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통합서비스 지원 부분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정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다문화가정들이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집을 나간다든가 또 가정이 깨지는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시에서는 어떤 관리 대책이나 지원 대책들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지금 순천시 다문화가족은요, 총 5439명 정도 되고, 세대로 보면 1660세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국인 배우자로 600명 정도 있고, 결혼 이민자가 14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면 지역에서 인구 대비 비례해서 다문화가정이 분포가 돼 있고요. 면 지역에서는 서면 지역이 가장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동 지역에서는 왕조1동, 덕연동, 삼산동 이렇게 인구 비례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사업은 지금 가족복지센터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언어발달 그런 지원서비스랑 자녀양육서비스랑 그런 것들이 있고요. 주로 다문화가족 방문해서 서비스하는 게 있고, 또 이민자들이 통번역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서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다문화엄마학교를 운영해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초등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령기의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진로 탐방이나 캠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다문화 모국어나 우리 한국어나 이중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거 외에도 소관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문화가정들도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걸 해야만 이렇게 또 가정이 유지되는 어려운 가정들이 다문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교육 강사를 다문화가정으로 많이 뽑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가족센터에서도 하지만 저희가 직접 모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영어, 필리핀어 강사들을 모집을 해서 파견시키기도 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 현황하고, 아까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216페이지요. 양육-돌봄 지원 강화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아픈 아이 병원돌봄 서비스 사업이 최근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지는 않았나요?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최미희위원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요, 220페이지. 저희 자녀가 최중증 장애인이어 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갈 곳을 찾다 보니까 문제는 찾는 대상자는 많은데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곳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절차도 되게 까다롭고 대기하는 시간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기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혹시 국비를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국가에서도 학령기 때는 갈 곳이 많이 있지만 성인이 됨과 동시에 갈 곳이 없어져서 이런 것들을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시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미희위원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서비스사업 있잖아요. 사실은 자폐성 장애 부모들 되게 거기 많이 기다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인원이 찼죠. 대기자 많죠. 그리고 주간활동서비스사업도 장애인부모회도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대기자가 많고, 그니까 모든 기관들이 대기자가 다들 넘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높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것을 충족할 만한 기관이 없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집에 있는 장애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일자리든 뭐든 이런 형태로 조금 조금씩 사회 참여는 하고 있기는 하나 이것에 대한 대안들을 세워봤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IL센터, 팔마, 그리고 장애인부모연대 모두 모두 다 대기자들이 10명 이상씩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를 작년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셔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계획 수립에 관련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 수립을 좀 순차적으로 각 영역에 걸쳐서 하셔 가지고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어제 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총무과 업무보고 시간에 확인한 게 12월 달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오고, 1월 달부터는 인사이동과 더불어서 조직개편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통합 돌봄에 관련해서 노인복지과, 가족복지과, 그리고 또 다른 과에서도 많은 통합돌봄사업들이 널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각각의 영역에서 너무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대답하시기보다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통합돌봄법이 만들어지고 기구가 되고요. 올해 9월이면 신규자들도 한 20여 명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기구가 만들어지는 게 법적 수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제안을 해놓은 사항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 검토는 안 된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좀 검토하셔 가지고 통합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역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대상자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것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지 일이 제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총괄 컨트롤타워가 꼭 있어야 됩니다.

최미희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맞춤가사서비스 취업 연계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서 사업비가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순수 시비로. 그럼 이 사업비가 제가 보니까 연계해 주는 사업이고, 또 교육은 연 3회 가정관리사를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사업비가 주로 어떤 곳에 쓰이게 되나요, 이 5000만 원이? 이걸 위탁을 주는 겁니까?

웃음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예, 위탁을.

이영란위원

기관에다가요?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네.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것도 인건비네요.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사무원 인건비고 운영비입니다.

이영란위원

사무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럼 보통 이걸 위탁을 이것도 공고를 할 거죠, 5000만 원이면?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공고를 해서 하는데….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이 사업을 했던 기관이….

이영란위원

YWCA예요, Y에서?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고요.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여기 서비스 이용요금은 이용자 본인부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법정 한도의 어떤 금액을 제시해 줍니까, 시급 같은 걸 정해서?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네. 기본 3시간 해서 4만 5000원씩하고요.

이영란위원

아, 그럼 시간당 1만 5000원. 그쵸? 그럼 다른 어떤 건 없고요. 일전에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그죠?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예전에 있었던 그 사업이 유사하게.

이영란위원

다시 생긴 것 같습니다.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예, 다시 필요에 의해서 다시 생긴 겁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에는 없는데 다문화여성들이 그때 커뮤니티센터를 갖고 싶어 해서 순대에 있는 것 말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공간을 갖고 싶다 해서 중앙교회에서 그 앞의 건물을 저희들이 이용해서 지금도 간판이 붙어 있던데 그거 지금도 이용합니까?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아,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가온이라고.

이영란위원

네, 다가온.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예, 센터가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알기로 그거 몇 년 안 한 걸로 됐는데 그때 최영화 과장님인가 국장님이 만드셨던 것 같은데.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아마 그때 교회에서 무료로 대여를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영란위원

예, 그래서 인테리어 다하고.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네. 근데 교회에서 다시 사용하겠다고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영란위원

제가 엊그저께 지나가면서 일부러 관심 있게 봤더니 간판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때도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개소식도 하고, 저희들이 테이핑도 커팅하고 그랬거든요. 거기 그런 만큼 활용이랄지 거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교회에서도 그 건물을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이더라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외부에서. 그래서 왜 그게 알게 모르게 또 잠식해버렸는가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한번 그것 좀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명인

장명인가족복지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향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홍보에 관련된 거, 제가 보면 저도 이 복지계통의 사업을 들여다볼 때는 굉장히 좋은 복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책자를 어떤 해에는 배부해서 동사무소나 통장님들한테 배부해 준 적도 있고, 어떤 해는 또 그냥 안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것을 매년 저는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우리 순천시가 시민들한테 주는 복지혜택 예산을 세워서 하는 만큼 그게 꼭 좀 됐으면 좋겠다. 그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연초에 우리 복지센터에도 비치도 하고 통장님들한테도 나눠드려서 먼저 일선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우리 통장님들이나 주민단체분들이 이걸 가지고 가셔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효용성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복지국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아동복지과, 그다음에 우리 가족복지과까지 다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우리 순천시 예산의 약 40% 정도가 복지 예산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출을 어떻게 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선9기에 들어와서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기조라고 있다면 국장님께서 간략하게라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정미시민복지국장

오늘 보고를 계속 드리고, 또 질문하시는 내용들 보면 저희가 행정하는 쪽에서 보는 마인드하고, 또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가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는데 시책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홍보가 부족한 면도 저희가 통감을 합니다. 특히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최중증 장애인에 관한 대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열린순천 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시민주권 시대를 맞아서 시민이 생각하시는 복지가 무엇인지 보고 그 시책에 맞게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드린 말씀은 잘 메모하셔 가지고 복지국에서 세우는 사업들에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가족복지과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직제순으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2026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박미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은순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유명진 공공의료팀장입니다. 정선홍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는 시민이 안심하는, 지역완결적 공공의료 표준도시를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2쪽입니다. 모든 시민이 든든하게 누리는 필수공공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 심화 및 지역 필수의료체계 붕괴에 따른 대응으로 지역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역필수 공공의료강화 정책에 따라 의료인력 확충, 특별회계 신설, 전문센터 확대 등 지역의료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의료정책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성가롤로병원이 지역심뇌혈관센터에서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상향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역필수 공공의료강화 사업 추진으로 성가롤로병원이 포괄 2차 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현대·미즈여성아동병원도 모자의료 진료협력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골든타임 내 완결적 치료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존의 진료는 물론, 예방부터 치료·재활까지 시민의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아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달빛어린이병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4시간 소아 응급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현대·미즈여성아동병원이 서로 협력하여 순천형 소아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순천형 표준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순천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종사자와 순천 소방구급대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뺑뺑이 없는 응급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공공거점병원 혁신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협력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35쪽 심정지 대응부터 이송까지, 지역 응급의료체계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지역 응급의료기관 4개소의 역량을 재평가해 재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행정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단단한 응급망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와 자동심장충격기를 수시로 점검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한 초동 대처가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7쪽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 환경 개선 및 기능 강화입니다. 올해 상반기 상사면 마륜보건진료소 개보수를 위한 실시설계와 심의를 완료하고 일부 의료장비를 보급하였습니다. 이번 7월 말까지 조속히 개보수 공사를 마무리하여 쾌적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크게 높이겠습니다. 238쪽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체계 운영 기반 및 역량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과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운영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보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상훈련 및 유관기관 합동훈련은 총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서, 의료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탄탄히 유지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239쪽 보건지소·진료소 진료 유지 기반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보건지소 9개소와 보건진료소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 진료 기능에 머물지 않고 건강돌봄 중심의 주민밀착형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의료 취약지 필수의료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공중보건의사가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송광·외서·낙안·상사보건지소를 통합형 보건지소로 전환하여 의사 중심 진료에서 간호직, 보건진료직이 진료, 건강상담, 만성질환 관리, 방문건강 관리 및 통합돌봄 연계 기능을 수행하여 공백없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0쪽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의약업소는 병원과 약국 등 총 1388개소입니다.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41쪽 시민이 안심하는 의약품 안전망 구축입니다.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65일 연중무휴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 1개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순천시약사회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적극 실시하는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박미란 과장님, 어디서 아나운서했습니까? 목소리가 좋습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이향기위원

저는 239페이지 보건소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몇 개소가 있죠? 면 단위에 다 있습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보건지소 말씀하신가요? 9개소가 있습니다.

이향기위원

9개소. 근데 거기에 의사가 배치돼 있는 데는 몇 군데 안 되죠?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일반 의과 배치가 된 데가 외서하고 상사보건지소가 있고요. 한방의사선생님이 지금 6개소가 배치가 돼 있고, 치과의사선생님은 3개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근데 본래 예전에는 의사들이 군복무를 해 가지고 이게 많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빠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지금 일단은 작년 윤석열 정부 때 의정갈등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선생님들께서 시국이 불안하니 차라리 군대나 가자 그래 가지고 현역으로 입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자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바람에 군대에 갈 자원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향기위원

여자 의사분들이 많이 발굴돼 가지고 남자분이 부족한 바람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지금 의료체계가 불완전해서 군대를 가버렸다?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예, 현역으로.

이향기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보건지소가 있는데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보건지소가 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응급상황인데도 응급을 처치해 줄 만한 그런 여력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옛날에는 그래도 주사라도 놔 주고 간단한 치료도 해 주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안 되면 과연 여기 보건소에 일일이 알아보니까 간호사들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한 분씩 계시죠?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예, 배치돼 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간호사가 모든 걸 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예.

이향기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이건 앞으로 우리 지방에는 면 단위 쪽에서 보건지소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여론을 조성해 가지고 계속 위에다가 법을 요청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군복무기간을 보건소에 오면 기간이 24개월인가 돼 있죠?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공보의 선생님은 현재 36개월입니다.

이향기위원

그니까 그 기간이 24개월이나 아니면 18개월 복무기간보다 엄청 길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고 난 생각이 들거든요?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런 부분들도 제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방 면 단위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우리 순천에서도 정부에다 이런 걸 제안을 해 가지고 국회를 통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제안을 해 가지고 군복무 개월수를 낮춰준다면 아마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의사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보건소에 의사가 한 분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제안을 지역 의원이든지 어디에다 항소하든지 아니면 신문고에 내든지 이렇게 하든 우리 시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36개월이 길다 보니까 24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시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니까 그런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야지 빨리합니다, 원래. 민원이 많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그거 면 단위에서 하는 거라 소외될 수가 있어요. 시의 중심가에서 하는 일들은 한마디에 바로 해결되고 그럽니다. 근데 면 단위기 때문에, 특히 전라남도, 경상남도 외곽 지역에서 이런 걸 민원을 많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도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마디해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과장님, 자료 233페이지입니다. 요즘 부모들로부터 달빛병원 운영으로 늦은 시간에라도 애들을 이렇게 진료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 참 좋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1개소를 더 확대할 계획인가요?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요?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예. 현대여성아동병원하고 미즈여성아동병원, 그리고 플러스아이미코병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 그런가요? 얼마 전에 누군가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운영을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확인은 못해 봤었거든요. 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성가롤로병원이 포괄 2차 병원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건가요?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이거는 일단은 포괄 2차 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에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거는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단은 의료기관에 있잖아요, 보험수가를 인상을 좀 해 드리고, 그다음에 24시간 의료진들 있지 않습니까? 당직비용 같은 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아, 그런가요? 그럼 우리 순천시내에 있는 병원이 큰 병원 5개 정도 해서 병상수는 어느 정도 된가요?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지금 현재 병상수가 성가롤로병원 같은 경우에는 598개소가 있고요. 병상이 있고요, 598. 그다음에 의료원이 267병상, 순천병원이 266병상, 한국병원이 242병상, 제일병원이 212병상, 중앙병원이 200병상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예. 과장님, 이현재입니다. 다시 보건소 가시니까 더 좋으십니까? 남제동에 있을 때 참 좋았는데요. 아쉽습니다.

웃음

최미희위원

이렇게 또 만났잖아.

이영란위원

아니, 본인 지역구에서….

이현재위원

제 질의시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41쪽에 보니까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있더라고요. 이 취지가 혹시 뭔지 파악하셨을까요?

웃음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공공심야약국은 일단은 보통 약국이 의료기관이 있잖아요. 끝나는 시간에 보통 끝나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6시 이후에 또 아이가 아프다거나, 아이가 아픈 경우는 달빛어린이병원을 가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열이 난다든지 했을 때 이렇게 약국이 문이 닫혀버리니까 조금 가기가, 약 구입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신대지구에 오가네약국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21시부터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갑자기 의약품이 필요했을 때 이렇게 찾아가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현재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은 2개소인 것 같아요.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재위원

이게 1개소로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야간시간 21시부터 23시까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간에 근무하는 약사를 구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이현재위원

이거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조건이요?

이현재위원

약국이면 다 되는 거죠?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조건은 없고 본인이 약국에서 신청에 의해서.

이현재위원

약국이면 다 가능하죠?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현재위원

약국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혹시 아신가요? 일반 약사하고, 한약사들이 하는 약국이 있어요. 두 군데가 다 들어갈 수 있나요?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현재위원

제가 서두에 취지를 여쭤본 이유가 이것 때문에 취지를 여쭤봤던 거거든요. 우리가 야간에는 병원 처방전을 가지고 그 약국을 가서 그 약을 타기 위해서 심야약국을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긴급하게 열이 많이 난다거나 필요한 의약품 요즘에 편의점에서도 팔기는 하지만 전문의약품은 또 약사한테 가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구입하기 위한 건데 이걸 왜 구분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는 2개소였는데 이번에 1개소로 줄어든 이유가 사실상 이 부분이 확대되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예, 근데 밤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약국 자체에서 이거는 참여를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 약국이 한 분이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을 하다 보면 따로 별도의 약사분을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현재위원

제 말은 뭔 말이냐면 양약사만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한약사도 이걸 같이 할 수 있게끔 열어두면 조금 더 운영하는 데 매끄러울 것 같은데요.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이현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일반약국으로 한정돼서 하고 있고요.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처방이 있어야지 약국에서도 조제가 가능합니다. 판매는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1군데밖에 없으면 너무 적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이 11시까지 합니다. 그럼 달빛어린이병원에 협조되는 약국들이 3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동 쪽에 당초에 더드림약국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순천의 약국이 1인 약국입니다. 1인 약국이다 보니 이분들도 워라밸을 추구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우리가 다행히 달빛어린이병원에 있는 약국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소하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도 방침이 지금 한약국하고 약국하고 굉장히 분쟁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약국을 선정하게 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여기에 대해 또 분쟁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될까요?

이현재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시간이 계속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하고 저한테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추후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사실 이 보건소 순천시 공공의료체계에 대해서 참 관심도 많고 애착도 많습니다. 그래서 쭉 제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제안도 했고, 또 그런 부분을 다 받아서 정책으로 연결해 주시고 하신 부분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8기 때 우리 지난 시장님이 제일 잘했다라고 하신 부분, 저는 순천의 어떤 공공의료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을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소장님이 고생을 또 많이 하셨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열심히 해 주셨죠. 그래서 순천시에 대한 어떤 의료시설에 대한 현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신다 생각하는데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순천의 가장 핫이슈가 의대 유치입니다. 그래서 의대 유치하고 별건으로 순천시 기존 의료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 대학병원을 갖고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의료체계가 만약에 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의대가 들어와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들어와도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랬을 때 우리 순천시에 있는 700병동 가까이에 성가롤로병원이 있고 아까 순천의료원, 한국병원 등등 공공의료기관들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순천의 의료체계를 가장 잘 알고 계신 우리 보건의료과에서 향후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대학병원이 들어왔으면 향후 기존 의료체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아마 하실 거예요, 그쵸 분명히. 근데 우리 시민들은 그걸 간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연히 대학병원이 들어서면 좋을 것이다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연계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 순천시의 의료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랄지 순천시 입장에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하고, 결국 우리가 의대니 의대대학병원이니 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좀 요즘의 현상들을 보면서 갖고 계시는지 한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지금 순천시에 있는 병원의 병상수는 인구 대비 많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순천뿐만이 아니라 광양, 여수, 또 서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상수는 많아서 지금 전라남도에서 통합이 됐지만 병상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병상 확보는 어렵고요. 다만 필수 응급의료분야에서 병상을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순천의 의료상황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위원장님도 오셨지만 성가롤로병원에 우리 이영란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권역심뇌혈관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하면서 이쪽 부분에 대한 환자가 전대하고 비교해서 어쩌냐, 심뇌혈관센터는 거의 비슷합니다. 전대에서 진료하는 환자 수나 성가롤로병원에서 진료하는 환자 수가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그러면 전대병원에서는 그니까 뇌를 치료하는 사람이 한 20명 전문의가, 그다음에 심장을 치료하는 분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성가롤로병원은 어떻게 하냐, 뇌가 한 5분, 그다음에 심장이 한 5분 정도 됩니다. 이게 24시간으로 운영은 되는데 가장 문제가 이 이후에 이분들이 나이 들어서 계속 움직일 수는 없는 것도 휴가도 가야 되고 학회도 가야 되는데 이게 24시간 운영이 되냐가 문제입니다. 근데 가롤로가 다행히 가톨릭 성모병원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모셔오기도 하고 그런 실정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의정갈등으로 인해서 펠로우나 전문의를 따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 수급이 앞으로는 거의 지역에서 의사 수급은 절벽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것이 걱정이 돼서 사실은 지역의료 수가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서울은 50%를 주면 우리는 100%나 200%를 주는 그런 지역 수가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특별회계가 생겨서 지금까지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복지부에서 썼는데 내년에는 특별회계가 한 1조 1000억 원 정도의 특별회계가 복지부로 별도로 들어갑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한 그런 재원 부분,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하는데 그도 정부에서 생각하기를 국립대학병원에 한 절반 정도 주고, 3000억 정도는 의료원이나 공공병원에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시도에다가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도에다 지원을 해 준다라면 서울을 빼고 한 400억 정도 나오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이런 부분에 정말로 우리가 순천에 부족한 게 외상센터가 없습니다. 센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일반외상, 우리 주변에 산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외상환자에 대한 치료는 전무합니다, 지금 순천이 외상. 그리고 6개월 이하의 소아응급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응급에 대한 진료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해야지 순천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하나 부분은 성가롤로병원이 다 잘하고 있지만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두 분 계시다가 한 분 가셨는데 한 분은 못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강이 돼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후부터 저희들 내년까지 목표가 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응급실에서 외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소아응급에 대해서는 왜 못하냐 그러면 6개월 이하 소아는 우리가 라인을 잡는다 그러거든요. 링거 잡는 것조차도 혈관이 소아 전문 의사가 아니다 보니 그것도 다 민원이 생기고, 고발이 되고 그런 상황을 두려워해서 그런 환자를 안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배후진료가 없어서 못 보기도 합니다. 뒤에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환자를 받으면 소아과 전문의들이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성가롤로병원 두 분 계시거든요. 근데 소아과도 일반 소아과, 소아청소년과가 있지만 소아내과, 소아심장과, 소아외과 그렇게 다 구분이 되다 보니, 이런 배후진료가 없다 보니 환자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24시간이라도 좀 응급처치라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정말 저는 지역에서 성공한다고 봅니다, 이정도 선이. 너무 약하게 잡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이런 거여서 제가 가장 일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순천·여수·광양이 정말 의료에 대해서는 통합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느낍니다. 계속 지원은 광양이나 여수하고 콘택트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3개 시군이 통합이 됐으면 우리 의료상황은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대학병원이 운영이 되려면 사실은 의대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10년 정도는 병원이 안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련하는 학생들이 와서 정확히 케이스를 보고, 배우고, 그런 교수들이 육성이 되고 그런다고 봅니다. 아무리 못해도 10년 정도는, 그니까 먼저 조건이 병원이 있어야지 의대가 그다음이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전문가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성가롤로병원이 정형외과하고 내과하고 수련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사들은 수련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기피를 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생기면서 63명이라는 사람들이 전대병원하고 조대병원에서 나눠서 추가로 오다 보니 그분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도 10년 후입니다. 6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거치면 10년 후거든요, 그 부분도. 그래서 지역의 상황은 상당히 열악하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간과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시간을 주신다면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이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지소에 왜 의사가 없냐,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의과대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다 군대를 갔다 와버렸습니다, 이미 의정갈등 속에서. 그럼 대부분이 보건지소로 가려면 졸업하고 의사면허증을 따야지 오는데 앞으로 6년 동안은 의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의를 하고 또 건의를 해도 올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직 있지 않습니까, 100개의 처방전을 할 수 있는? 진료교육을 받아서 진료직을 보건지소에다가 투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향후 6년은 의사선생님을 더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의정갈등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대응을 잘못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군대를 2년으로 한다 그래도 앞으로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실정입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이영란위원

추가로 우리가 대학병원을 가져온다, 예를 들면. 그래서 대학병원을 신설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우리 시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고민을 해 보셨냐고요.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의료수급 자체가 대학병원이 온다면 기본적으로 경상대학병원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대학병원이 800병상이거든요. 최소 지금 800병상 이하의 병상은 없습니다, 대부분 대학병원은 800병상 이상이 돼야지 수련을 할 수 있고. 근데 교수나 진료받을 전문의나 그런 분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고도하게, 디테일하게 프로그램을 짜지 않으면 유지되기가 쉽지 않고요. 충남대학교 세종병원 같은 경우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몇 분원이 생겼는데 그런 케이스고. 근데 여기는 바닥에서 시작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포나 순천이 정말로 깊숙이 전문적인 디테일을 가지고 상당 기간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안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영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희위원

하나만.

장경원위원장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순천시 보건의료 정책과 방향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생활밀착형 돌봄을 강화하는 것, 공공의료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을 건립하는 거라고 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이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민선9기 새로운 시장님 오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는 기존의 필수의료지원재단 이거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이나 생활밀착형 돌봄, 의료 거버넌스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당초에는 필수의료지원재단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려고 생각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 시장님 계실 때 우리 다 예산을 추경에 세울 수도 있었는데 안 세웠던 이유가 갑자기 돌발상황이 터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재단이 최소 인원이 지자체에서는 2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명을 운영하다 보니 30억이 출연금으로 지원될지라도 15억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맞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직접 지원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3월 달에 시도 통합하면서 통합특별법에가 재단이 만들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시에서 하는 거보다 특별시에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예산을 보류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수위에는 제가 검토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특별시에서 하게 좀 하지 시에서 30억이건 50억이건 투입해서 인건비로 너무 많이 가면 좀 안 맞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전문의를 한번 모셔보려고 했어요, 이런 부분에. 오실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은 분들을 콘택트를 했었는데 직원은 두고 사무국장하실 분도 안 계세요. 퇴직하신 분이 한 분 오시겠노라 했는데 방향이 저희들하고 안 맞고, 연구용역을 하실 생각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고, 우리는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좀 네트워크해야 되겠다라는 방침으로 사업계획도 세우고 조례도 설명드리고 했었는데 행자위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벽들이 있더라고요, 실행을 하다 보니. 그래서 이걸 미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재단은 조금 아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완결형 응급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공공병원은 공공병원 나름의 정부에서 키워갈 거거든요. 그거는 백업진료를 좀 해 주고 우리 같은 경우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으니 저는 좀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가롤로병원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16분이거든요. 전대는 몇 분이냐, 13명입니다. 그래도 전대는 제대로 되고 순천은 전원이 많은 이유가 순천에 배후진료가 없어서 그럽니다. 환자는 보는데 그 이후에 배후진료를 못 보니 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지 응급의료에 대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가 할 수 있으면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그래요. 그럼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그렇게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다하고 생활밀착형 돌봄 강화 이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실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생활밀착형 돌봄 강화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AI·IoT사업도 있고 방문사업도 있고 하지만, 이런 사업보다는 지금 통합돌봄사업으로 가는 방향이니 저희들은 재택의료에다 중점을 두자, 방점을 두자 해서 지금 2025년부터 순천의료원 한 군데 한 것을 지금 올해 이달의 위앤장서내과 하나 더 해서 지금 2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어려운 게 시골에 가면 오고 가고가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참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한 게 수가를 올려주라. 수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로컬에서는 혼자 있으니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병원 참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필수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세 분이나 되는데 실질적인 수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의 환자들이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거 정부가 성공하려면 수가를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도 저도 좀 고민스러운 게 보건지소에 의사가 있으면 같이 할 건데 지금 그 의사들도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런 역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가기도 하고, 의사들을 경로당에도 가게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것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생활밀착형 돌봄 강화 이야기를 하면서 통합돌봄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중점적으로 노인복지과도 통합돌봄에 관련한 사업하고 있고 가족복지과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집약되는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26년까지 해서 제8기였거든요?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준비를 하셔야 될 때잖아요.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이제 4개년 계획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번에 예산 세웠더니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유관기관이랑 해서 어떻게 보면 또 용역을 준 게 좋기도 하지만 그게 당연히 좋은 것은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뛰는 게 더 나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목포에서 어떤 모 의원님이 순천에 오셨어요. 순천의 공공의료, 그리고 응급의료체계 구축,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이 사업들이 전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범이어서 일부러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용역도 직접 발로 찾아서 해보신다. 그리고 필수의료지원재단에 관련해서도 통합된 상황에서 순천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고민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보다 더 시민의 건강을 잘 보살피고 예방하는 보건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최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한 의약품 안전망 구축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창고형약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의료과장

창고형약국이요? 저는 아직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장경원위원장

혹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창고형약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네, 광주에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장경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저는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시민들이 약을 손쉽게 대량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 부분에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좋은데 일반의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품 오남용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순천도 약사회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창고형약국을 지금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살짝 그런 기미가 하나 보이기는 합니다. 저희들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잘 관리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약국의 본연의 역할과, 또한 환자들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 직원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병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2026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차승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선숙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배명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정진아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 치매안심도시 조성을 위한 어르신 돌봄 안전망 구축입니다.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검진서비스를 확대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 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치매검사비와 치매관리비, 조호물품 확대 지원,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사전예방과 환자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안심마을 운영과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해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46쪽 시민이 안심하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동향 감시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관을 육성하고, 위기대응훈련으로 감염병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성 감염병인 결핵 전파 예방을 위해 조기 검진을 확대하고 맞춤형 복약관리로 결핵 확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폭염·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하절기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관리를 위한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하겠습니다. 248쪽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방역소독 환경 조성입니다. 시기별 365일 맞춤형 방역소독을 추진하고 매개체 접촉 및 위험 환경 노출 최소화를 통한 감염기회 차단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0쪽 평생 마음파트너 일상 속 전주기 정신건강 돌봄입니다. 예방에서 발견, 관리, 사회복귀까지 정신건강 종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우울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접속 QR’ 스티커 부탁 대상지를 2000개소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수시로 운영하겠습니다.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확대 운영하여 안전망을 구축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주간재활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을 운영하여 정신질환자의 만성화를 예방하겠습니다. 252쪽 사회복귀를 위한 한걸음,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정신보건시설에 대해 국도비 매칭을 통한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시설 개·보수비 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돌봄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병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질병관리과 사업 중에 제가 지금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사업이 1인 가구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마음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청년들 있잖아요. 마약, 게임중독 이런 게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건강사업을 하는 이 과정에 지금 현재 마음건강사업 안에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할 의사는 없으신지. 혹시 이것을 발굴하기 위한, 일단은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관련된 병원이나, 그리고 상담하는 센터도 있을 것이고, 또 외지로 나가서 알아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학교랑 연결해서도 될 것 같고, 발굴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치료센터, 또는 어떤 지원, 교육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지금 사회가 급변하고 여러 가지 환기가 되면서 정신건강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자살 쪽으로 해서 지금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고요. 근데 정신분야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마음건강센터에서 일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박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하기는 하지만 깊숙이 개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정신보건법에 보면 시설이 중독예방지원센터라고 또 통합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전국에 63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전남도에는 목포하고 여수에 지금 1개소씩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는 아직 그 시설에 대해서 공모를 하진 않았는데 그 시설은 총 중독에 대해서 네 가지 분야 인터넷, 그다음에 마약, 도박, 그다음에 알코올 이렇게 4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음에 복지부에서 공모가 있을 때 그쪽 센터에 공모 참여해서 좀 더 전문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공모에 참여해서 전문화하려면 지역에서 어떤 상황인지 또 발굴해야 되고, 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부모들이나 청소년들이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음센터라고 또 있잖아요. 거기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또 청소년들이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또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들을 하고 있어서 질병관리과에서 선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현황들을, 지역 상황들을 먼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어야지 공모에 응해서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금도 교육청에 위센터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우리 평생교육과에 청소년안전망팀이 있습니다. 수시로 그에 관해서 저희가 서로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 발굴에 관련해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좀 고민 많이 하셔 가지고 다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아주 심각한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 어르신이 진드기에 물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희도 시골에서 사는 입장에서 풀밭에서 나무를 베거나, 풀을 뽑을 때 두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248페이지를 보니까 그것이 방역으로서 가능합니까, 진드기가?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예. 물론 진드기 전용 살충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일부 작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살충제로 한다고 해서 그게 보통 진드기 같은 경우에 도시지역에 있진 않고 읍면지역에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분도 조례동분이시지만 월등에서 작업하시다가 일이 있으셨는데, 전체를 다 방역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보통 환경 관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인 위생관리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 관리에서 잡초도 1m 이하로 좀 자르고, 진드기가 풀에 있다가 뛰어들어서 몸에 붙어서 흡혈을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밭일하실 때는 꼭 긴 바지나 긴소매 옷을 입으시고 바지 밑단도 열려있으면 안 되고, 양말 안으로 바짓단을 넣어서 그렇게 작업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작업 후에는 꼭 목욕을 할 때 온몸을 구석구석 살펴보셔 가지고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일일이 보고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다른 방역에 의한 예방은 이 말이죠, 진드기가?

웃음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진드기 기피제가 있긴 있는데 100%, 저희가 드리곤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1만 4000개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했는데 그게 100% 다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할 때는 일단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피부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하고, 들에서 일할 때 갔다 와서는 겨드랑이나 목뒤 그런 데에서 진드기가 혹시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그런 식의 홍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래서 고위험군 대상 기피제를 여기서는 2000개를 배부했다라고 나오네요. 그죠? 근데 방금 우리 과장님 1만 몇천 개라고요?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합니까?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아,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읍면동에 그럼 이장님들이….

승훈

차승훈질병관리과장

예,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궁금해서. 요새는 그냥 풀숲만 들어가려 그러면 진드기 때문에 조금 두려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 직원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과장님으로부터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2026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남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서윤 식품정책팀장입니다. 이미정 위생민원팀장입니다. 박경애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조명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부터 254쪽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리는 청결한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친절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영업자 대상 업소별 현장 진단 및 위생·친절 컨설팅을 실시하고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기관에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업소의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고 기준을 충족한 업소는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56쪽 더 나은 시설, 더 안전한 식문화 조성입니다. 외식업소에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름과 화기를 많이 사용하는 화재 취약 음식점에 K급 소화기를 보급하여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와 관광객 소비 형태 변화에 맞춰 혼밥이 가능한 1인용 식탁을 지원하고, 노후시설 등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7쪽 촘촘한 예방과 빈틈없는 대응, 식중독 안심 도시 조성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 예방 중심의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보건소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식약청과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조사와 확산 방지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김밥 취급업소와 집단급식소 등 고위험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별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여 자율적인 위생 관리 역량도 함께 높여가겠습니다. 258쪽 취약계층 위생·영양 지원으로 식생활 안전망 구축입니다.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현장지도와 교육을 통해 급식시설의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여 식중독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59쪽 위생업소 인·허가 통합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AI 챗봇을 활용한 비대면상담으로 영업자의 인허가 절차를 쉽고 편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신청 전 종합컨설팅과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60쪽 식품·공중·유통업소 위생 관리 및 안전성 강화입니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위생 관리와 선제적 안전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기별·이슈별 맞춤형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위생행정과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56쪽에 보니까 외식업소 시설환경 개선사업하고 화장실 개보수 이런 것들이 있던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이 사업은 처음에 입식 테이블 개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사업의 제목으로는 입식 테이블, 출입구 경사로, 자동문, 손 씻는 시설 조금이라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현재위원

이게 자부담이 많나요?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지금 5대5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아, 5대5. 이게 신청하는 업소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거의 비슷한가요, 해년마다?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이제 거의 많이 보급이 돼서요.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저희도 내년에는 약간 사업을 변경해서 영업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 고민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조금 돌리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재위원

원도심의 식당들 보면 오래된 노포식당들이 많아요. 이런 데 보면 화장실 같은 데가 상당히 조금 여성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식당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데에서는 신청을 잘 안 해요?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화장실 개선 부분이 좀 어려운 게 건물 부분이다 보니 건물주하고 관계가 있고, 약간 조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화장실 개선이 정말 필요한데 실제 저희가 하려고 하다 보면 하다가 포기를 하고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건물주 동의가 안 돼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아, 그럼 이게 건물주하고 5대5로 하는 거예요?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영업자하고 5대5입니다.

이현재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혹시 나중에 회의 끝난 이후에 시간 있을 때 이거 한번 저한테 설명 한 번만 좀 해 주십시오.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저도 간단한 거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260페이지를 보면 식품·공중·유통업소 위생관리 및 안전성 강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보니까 모든 게 다 위생하고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춘창고 있죠, 거기도 청년들이 주로 조그마한 외식사업 같은 걸 하고 입점을 해 있잖아요. 우리 여기 과하고는 별건이기도 한데 제가 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요. 점포별로 전부 입점해 있는데 주변에 대한 위생관리 같은 게 전혀 안 돼서 입점하고 있는 분들의 불만이, 민원이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관리하시는 과하고 연계를 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한때 청년 지원하는 어떤 정책으로서 붐업을 했고, 또 관광객들 벤치마킹으로, 타지에서 벤치마킹도 왔었고, 관광객들이 꽤 들렀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입점해 있는 식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한테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관리들을 원칙적으로 하면 입점해 있던 업소들이 전체적으로 건물들을 관리를 같이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위생상태가 주변 환경정리가 불결하다라고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거기도 외식업이라고 하면 그런 게 많이 들어와 있죠, 젊은 사람들 상대로 하는? 한번 둘러봐 주시고 담당 청춘창고 관리하시는 그 과에다가 말씀 좀 주셔서 한번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네,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저희도 점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네. 순천시의 지방소비세 현황, 그니까 관광객이 순천에 와서 쓴 돈을 확인한 게 지방소비세더라고요. 해년마다 지방소비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순천시 자료를 살펴보니. 특히나 외국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순천에 와서 뭔가를 먹고 또 식당 음식점 위생상태 이것은 머릿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판의 문제라든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요즘에는 핸드폰에 자동번역기가 있어 가지고 막 이런 거 쉽게 되고 있기는 하나 좀 이런 것에 관련해서도 식품위생과에서 관심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획은 해보셨는지요.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저희 위생과 업무는 주가 인허가 업무하고 지도점검 업무가 주를 이룹니다. 거기서 점검도 들어가고 시책업무도 같이 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요즘은 외식업 경쟁력이 친절 플러스 청결 상태가 기본 경쟁력이 되다 보니 저희도 그 부분 관광지 주변이라든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도 홍보 부분 이런 부분을 영업자들도 필요로 하고 하시고 해서 위원님이 건의하신 것처럼 저희도 내년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조금 방향을 바꿔서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미희위원

아,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위생문제라든지, 또 소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안들을 줘 가지고 지역에 있는 외식업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품위생과에서는 위생점검과 지도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65세 이상 고령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업소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도하십니까?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외국인근로자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소통은 다 되시고 기본적으로 보건증이라든지 영업에 필요한 내용들은 다 숙지가 돼 있으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할 때 저희는 외국인, 내국인 상관없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위생교육이라든지 필요한 서비스, 고객 응대 요령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점검 나갔을 때 다 교육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요즘 소상공인들이 인력수급 문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이 같이 근무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체크를 해서 꼭 65세 고령 영업소 대표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같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남혜선식품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2026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정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소영 건강도시팀장입니다. 박지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애숙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김미애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오하나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신설팀인 원도심건강생활지원센터TF팀 황은진 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 건강한 일상을 보호하는 원도심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입니다. 신청사와 함께 준공 예정인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내에 위치하게 될 원도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웰에이징 프로그램 운영 등 노인 특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264쪽 생활 전반에 정착하는 시민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모바일 걷기 앱을 이용한 걷기 챌린지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모바일을 활용한 걷기 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 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65쪽 찾아가는 구강이동진료 운영입니다. 지역 간 구강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이동진료차량을 신규 교체하여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구강보건예방교육 등 찾아가는 현장 중심 구강검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6쪽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어르신 건강돌봄 강화입니다. 급속한 초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문건강관리와 스마트기기 건강관리를 병행하는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를 추진하겠으며,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9월에는 노쇠예방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하여 생활터 중심의 통합 관리를 하겠습니다. 268쪽 예방부터 지원까지, 만성질환 집중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암, 희귀질환자, 아토피, 천식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와 의료비를 지원하여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환자가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으로 발병되지 않도록 운동과 건강교육 등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70쪽 금연으로 만드는 생태도시 순천입니다. 대상자별 맞춤형 흡연 예방교육으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금연 환경 정착으로 시민 건강을 도모하겠습니다. 금연아파트 확대 지정, 금연 성공을 위한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 금연지도원을 이용한 금연구역 지도 단속을 통하여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1쪽 시민 맞춤형 예방접종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확대로 소아·청소년의 건강안전벨트를 강화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중장년기에 발생하기 쉬운 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73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와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등 지역주민의 요구들을 반영,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착붙 생활공약사항인 당뇨환자 전 단계 대상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당뇨병으로 진행을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김미영 위원입니다. 보고한 자료는 아닌데요. 이번 민선9기 시장님 공약사항에가 건강증진과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자궁경부암 백신 무상 지원 부분하고, 두 번째는 성인병 치유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이 두 가지가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 공약사항이 그 2개 부문이 포함이 돼 있고요. 관련해서 민선9기 시장님 공약사항이 HPV 무상 지원인데 저희가 지금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대상이 올해 기존에는 여자 12세까지 접종대상자였고, 18세부터 26세까지 여성은 수급자 대상만 국가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관련해서 올해 국가에서 남자 청소년 12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 공약사항에 맞춰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18세에서 26세 여성 차상위만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도 내년부터 지원을 할까 하고 지금 계획 수립 중입니다.

김미영위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까. 성인병 치유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성인병 건강센터 관련해서 인수위에서도 저희한테 질의한 내용이었는데요.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센터라든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향, 대신에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어제 잠깐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연향, 신대 두 센터와 함께 원도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가 되면 조금 더 기존에 했던 그 프로그램에다가 성인병 예방 관련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강화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김미영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보건소장님 있잖아요. 소장님께 요청하려고, 요청. 보건이 예전에는 질병 치료 개념이면 이제는 예방, 그리고 교육 이렇게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순천시 보건소 사업은 올해 추진방향을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찾아가는 방문, 그리고 교육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정리 좀 해 주셔 가지고 자료로 의회에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그리고 방문보건하시는 우리 간호사님들 처우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합니다.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최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도심 건강생활지원센터 언제쯤 개소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아직 정확하게 딱 언제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일단은 완공률은 100%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현장방문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 과장을 비롯해서 저희 팀장님들 다 가서 현장을 한번 실사를 하고 왔습니다.

이현재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개소는? 올해 안에 될까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신청사에 맞춰 가지고 같이 개소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현재위원

청사는 보니까 10월 정도나 입주할 계획을 갖더라고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10월 중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건 없죠?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예산 부분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가는 저도 판단이 좀 어렵긴 한데요.

이현재위원

예? 다시 한번만.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예산 관련 부분을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판단이 저도 어렵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지금 2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돼야지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필요한 의료장비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책상이라든가 집기류라든가 그런 게 다 세팅이 됩니다. 지금 건물 완공은 100%라고 하는데 그 이후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전체적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작년 복지부에서 내려온 1억 600 정도만 사고이월시켜놓고, 1억 600 가지고는 솔직히 말해서 의료장비가 워낙 비싸서 그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2회 추경 때 저희가 추계를 했는데 한 2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현재위원

아, 그럼 책자 26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연차적 투자계획에 본예산 3000만 원이 작년에 3000만 원 올해 예산으로 세우신 거예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그 3000만 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억 600 사고이월시킨 것은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원금이고요, 국비고요. 3000만 원은 어제 제가 한 6개월 정도는 저희가 건강생활팀장님 외에 4명으로 해 가지고 팀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영양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이렇게 세팅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력이 일반직 인력으로 구성이 어려울 것 같아서 기간제 2명분, 그 3000만 원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2명분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

이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올해 완공될 거라는 것은 작년에 예상이 다 됐잖아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러죠. 그런데 예산 확보를 이렇게 안 했다는 게 일단 좀 의문이 가고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회 추경 때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현재위원

아니요, 아니요. 본예산에 이걸 세우셔야죠.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작년에도 본예산에도 했었고요. 올해 1회 추경 때도….

이현재위원

본예산 때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현재위원

작년에 안 계셨습니까, 이 과에?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예.

이현재위원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문화스테이션이라는 이 건물이 올해 안에는 다 지어질 거라는 것은 공무원분들께서 다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갈 거에 대해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잠깐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세우자고 예산계에서 그랬었고요. 어차피 문화스테이션이 신청사 신축하고 같이 맞물려서 갈 거라서 2회 추경은 있을 걸로 보고 그때 예산을 세우자 그래서 남겨뒀던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2회 추경이 있으면 저희들 10월경에 입주할 예정이어서, 우선 있는 예산 갖고 장비는 일부는 구입을 할 거거든요. 부족한 예산은 신청사 입주할 때까지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없이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현재위원

2회 추경이 빨라야 9월일 건데.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그래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재위원

아, 미리 발주하고?

웃음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아니, 미리 발주는 못하죠.

이현재위원

먼저 받고 뒤에 돈 주고 이런 건가요?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어차피 저희들이 조달 요구할 것들이 많으니까 책상이나 의자 같은 건 거의 다 조달로 살 수 있으니 그 시기적으로는 큰 무리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전에 예산을 세우면 좋죠. 근데 시 전체적인 부분을 봐야 되니까 저희도 요구했으나 그런 게 있습니다.

장경원위원장

국장님, 잠시만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4월 달에 2회 추경을 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면서. 3회 추경입니다.

이현재위원

아, 3회 추경입니까?

선숙

황선숙보건소장

아, 죄송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할 때 원포인트 추경이어서 저희들이 그때 좀 세워보려고 했는데 다음에 세우자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래요. 예산과가 잘 안 해 준갑네요. 그런가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예산과랑 협의는 상반기에 여러 번 했었습니다, 위원님. 다음에 추경 때 꼭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이현재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70페이지에 보면 금연으로 만드는 생태도시 순천이 있어요. 금연환경 조성에 간접흡연 없는 금연환경 구축이라는 항목이 있고만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게 간접흡연을 안 하려면 사실 어떻게 보면 흡연부스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가 거의 생활권 전부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거의 금연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흡연 관련해서 저희가 좀 민원이 많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담배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성인들은 다 자유롭게 살 수 있고 흡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게 불법도 아니잖아요. 글죠?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네, 불법은 아닙니다.

이현재위원

글죠. 근데 간접흡연을 막으려면 이분들이 자유롭게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이현재위원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자는 게 아니고.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도 예외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만 되면 금연부스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전체 다 100% 금연은 아닙니다. 금연부스 설치 가능한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니까 물론 담배를 안 피워야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담배를 또 태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들도 피해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눈치 봐 가면서 담배를 태우다 그분들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의 복지가 아니라 그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줄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난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파트들은 진짜 대부분 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고, 또 그게 지정이 안 되더라도 아파트 내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 나가서 인도에서 담배 피우고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니면 가게 앞에서 담배 피우고 이런 분들이 많고, 골목에서 담배 태우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저희 시민 전체가 금연을 해 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현재위원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담배를 피우시면서 금연 에티켓을 지켜주십사하고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래서 공공기관도 그래요, 대부분 다 흡연할 데가 없어서 숨어서 담배 피우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요. 그러잖아요. 사실 이게 약간 가벼운 주제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도 보호받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보호받으려면 그분들이 자유롭게 피울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마련해 주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들이 또 없어지고. 또 담배 태우시는 분들, 맨날 그분들 저한테 뭐라, 사실 저도 담배를 태웁니다. 저도 태우긴 하는데 우리가 담배 태움으로 인해서 세금이 더 많이 걷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면서 우리한테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공감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 주시겠습니까?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위원

이향기 위원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향기위원

이현재 위원님은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보면 어르신 건강돌봄 강화 프로그램하고, 여기 5번 그다음 페이지에 예방부터 지원까지 만성질환 관리하고 다른 게 있는가요,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네?

이향기위원

2개 사업이 거의 연관성이 없나요?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만성질환 집중 관리는 보고서에 보시면 암환자나 희귀질환자들, 그다음에 천식질환 아동 관리해 가지고 의료비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뇌혈관질환 예방으로 해 가지고 고혈압하고 당뇨환자 관리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268페이지 만성질환….

이향기위원

그런 환자들이 만성질환 아닙니까, 원래?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예, 그분들 제가 말씀드린 그게 만성질환 집중관리사업입니다.

이향기위원

근데 어르신을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럼? 거기에도 내나 만성관리 만성질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같은 사업인데 분류를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어르신 건강돌봄 강화 266페이지는 저희가 방문간호사하고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문간호하고 스마트 활동연계 이용해서 하고 있는 IoT 방문 건강관리사업하고 해 가지고 어르신 건강돌봄 강화라고 따로 내용은 다릅니다.

이향기위원

네, 다르다 치고 그러면요.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어르신 건강돌봄할 때?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어르신 건강돌봄 강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분에 대해서 일단 선별조사를 먼저 합니다. 이분을 방문으로 할 건가, IoT 방문으로 할 건가, 아니면 이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ICT융합으로 갈 건가.

이향기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각 읍면동에서 지정해 주는 건지, 아니면 경로당을 다니다가 몇 분 만나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는 건지.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266페이지 어르신 건강돌봄 강화는 저희가 지금 경로당도 방문도 하고 있지만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발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럼 집집마다 다니면서 발굴한 거란 얘기입니까?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경로당 방문도 하면서 같이 병행해 가지고 신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러면 방문하다가 아픈 분을 찾아서 발굴한다는 얘기죠?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런다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경로당 다니다가 어찌 만나신 분들 가정에 갔다 오시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한방선생님들이 경로당 순회진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정방문으로 연결을 해 주면 저희가 가정방문 대상자로 발굴을 하고요.

이향기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정을 방문하는 부분도 특히 독거노인들이나 특히 취약한 자연마을 쪽에는 정말 많이 찾아가서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찾아가는 복지해 가지고 동동마다 다 있었는데 거기가 없어지다시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찾아다니면서 많은 걸 발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회장할 때도 두 분이나 고독사를 하신 분도 내가 봤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식들 연락해도 연락도 안 받고, 어떤 사람 받았는데도 내가 어려워서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가정방문을 제대로 해 가지고 찾아내서 발굴해서 정말 경로당 몇 군데 가 가지고 이렇게 몇 분 찾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 가가호호 자연마을 쪽에는 다니면서 찾아가는 복지 차원에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이

김정이건강증진과장

예, 더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발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축조심사·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