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5쪽 공동주택 관리실태가 있는데 하단 부분에 보시면 상도아이파크 실태조사를 했는데 단지에서 실태조사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실태조사를 하시는 주체가 일반업무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은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까?

그러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은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천과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나 부동산 정보 이런 데는 아닌 거죠? 그러면 예산액 700만원은 참가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간판과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할게요. LED 간판이 에너지 효율성이나 명시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야간에 빛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특히 상도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주택가가 시장과 붙어있는 지역이라서 지금 상도전통시장 중간중간에 LED 조형물이 있어서 그 부분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간판마저 LED로 바꾸면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의 영업시간이 끝나는 시간, 대략 10시 정도부터 시간을 세팅해서 조도를 낮추는 시스템도 가능한가요? 불법 현수막이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요인이 광고물 지정게시대가 많아서인가요?

아니면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가요? 서울시에서 불법현수막 근절 대책이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관공서에서도 현수막을 걸 데가 없으니 불법현수막처럼 지정되지 않은 곳에 걸어서 오히려 관공서부터 솔선수범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됐나요? 일반현황에 직제를 넣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초선 위원님들이 보기 쉽도록 해 주셨습니다. 다른 부서는 직제를 넣지 않아서 어떤 팀들이 있고 팀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에 보면 타 부서들은 정원보다는 현원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시개발과만 현원이 2명 적어요. 이유가 뭡니까?

클린업시스템 정비사업 공공지원 부분에서 클린업시스템은 어떤 건가요? 4페이지에 민원 무료상담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상담회수가 84회이고 상담건수가 95건입니다. 회수는 뭐고 건수는 뭔지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6페이지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에 보면 안전등급에 따라서 A, B, C, D, E까지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요, D등급, E등급은 아예 없어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D등급, E등급이 없다고요?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안전성에 대한 관리감독권도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하고 있나요? 11페이지에 공공건축물 최적의 디자인은 자문단을 구성해서 받는 거 같은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자문단 운영 및 설계공모가 4건, 공공건축가 설계와 공사참여 1건, 실력이 검증된 건축가 설계, 공사참여가 1건이에요.

밑에 보면 공공건축가라 함은 서울시에서 능력이 검증된 건축사인데 선정 및 확보가 80명이에요. 공공건축사는 서울시에서 능력이 검증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추진실적에 실력이 검증된 건축사 설계가 또 1건 있어요. 실력 검증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실력이 검증된이라고 수식어를 안 달아도 될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는 일반업무도 굉장히 많고 주요사업도 타 부서에 비해서 2-3배 정도 많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 놀이터, 쉼터 부분에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 업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당5동 까치산 건도 봤는데 1시간 만에 치워져 있었습니다. 정말 비오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체결해서 쉼터를 조성한 곳이 남도학숙 내입니까? 외입니까?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사유지에 구의 예산을 들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까? 현재는 담당을 허물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까? 다음 담쟁이 넝쿨을 심어서 녹화를 하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지할 수 있는 장치나 기반을 한다고 해도 너무 과한 액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작년에는 왜 못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질의할 수는 없고 예산액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썼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계시죠? 서명도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음 공원 안에 있는 불법 배드민턴장을 정리하기로 계획이 있었죠? 건축이 완료돼서 이용 중인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유지한다는 겁니까? 주민의 범위를 배드민턴 치는 사람에게 국한하지 마시고 배드민턴을 치지 않으면서도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불법 배드민턴장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 외에 더 많은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화재사건도 있었습니다. 저는 철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사당종합체육관에 배드민턴 지을 때 다섯 군데 정도 폐쇄를 하고 체육관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 수입 증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버티고 안가는 바람에 사당종합체육관도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측면에서 보거나 불법 건축물을 현상유지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 관리는 위탁하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개인에게 관리를 줬습니다. 저소득어르신들이나 차상위계층이 했습니다. 그게 대한노인회에 위탁을 주고 인근 경로당에서 위탁하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경로당 위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떤 경로당은 개인에게 지급하면 어떤 데는 혼자 받거나 어떤 데는 나누거나 어떤 데는 운영비로 쓰거나 좋게 얘기하면 자율적인 거고 돌려 얘기하면 분별없이 지급된 돈이 계획없이 쓰이는 겁니다. 적은 돈이지만 그런 부분들로 어르신들은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노점 부스들이 인근의 건물상가의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있죠?

노량진 컵밥거리 조성하도록 굉장히 기대했는데 사실 조성되고 나서 홍보도 많이 됐지만 실망감이 좀 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베이지색으로 서있는데요, 도로면과 마주보다 보니까 이물질들이 튀어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노점상들이 자체적으로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니까 삭막하다 못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거 이상으로 슬럼화된 지역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컵밥거리 조형물을 설치한 것도 디자인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가치가 있는 디자인은 아니었어요. 돈을 들인 거에 비해서 기대 이하로 조성되지 않았나 그리고 관리와 유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태평백화점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노량진 컵밥거리도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조성될 태평백화점쪽에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쪽에 보면 과태료가 물려진 노점상이 있어요.

과태료가 우리 구에서 따로 지정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기준이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요? 많이 부과하나요 적은 건가요? 타 구에서도 준칙을 따라서 제정을 했다면 크게 차이는 나지 않겠네요?

태평백화점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점들이 부스로 들어가고 양도가 안 되니까 폐업되면 하나씩 빠지고 결국에는 노점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번부터 30번까지 죽 서있는데 그중에 11번이 빠지면 11번 부스를 통으로 빼내는 건가요? 중간에 이빠진 거처럼?

그러면 그것 또한 미관적으로 안 좋지 않을까요? 시야를 확보하려면 제 생각에는 이동할 수 있는 부스여서 중간이 노점이 빠진다 해도 이동할 수 있으면 하나씩 옆으로 붙여서 해야 시야가 더 많이 확보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