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아 의원 발언

4쪽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추진에서 인터넷카페 동작 아주 좋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어느 사이트에 있는 거죠? 동작 아주 좋아 카페명으로 해서 제가 들어가봤는데 멤버가 27명인데 단지 입주민 외에는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죠?

네이버 카페는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활성화가 되면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아파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것은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은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율적인 의지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커뮤니티 사업의 참여도가 떨어져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단지도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는데 주민들을 전체 만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봤습니다. 십 몇 년 누가 옆집에 사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소통의 장을 만들고 나니까 외부로 나오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참여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로 발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우수사례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아직 시작 안했던 단지들은 그런 형태로 유도하시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동작구가 타 구에 대해서 비해서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 몇 개 지역을 꼽는다면 상도스타리움 내부문제가 있어서 소송하는 케이스도 있었고 사당3동 지역주택조합도 사업시작부터 기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트인시아는 어려운 과정에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지역주택조합을 통해서 문제점이 자꾸 생기는 게 사당종합체육관 앞에도 예전에 녹천 지역주택조합이 일반 무주택자를 모집했습니다. 그 사업도 답보상태로 되어 있고 거기는 숲속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다른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추진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사당종합체육관 앞쪽 부분은 지역주택조합이 결국은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을 허가 낼 때에는 물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설립요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너무 작다 보면 사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지역에 2-3개 난립하다 보면 결국 사업진행도 안 됩니다.

갈등만 있다가 결국에는 처음에 추진하는 추진사들은 비용을 쓰고 비용 전가를 하고 갑니다. 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인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이거는 국회 법령을 바꾸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바꾸지를 않습니다. 건설사와의 관계, 지역개발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관에서 허가권이 있는, 사업시행인가를 올릴 수 있는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는데 어렵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문제가 사당4동에 남성역 개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만든 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문의가 왔는데 이거는 구에서 허가된 사항도 아니고 향후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과에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의가 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의 추진단계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업성도 불투명하고 자기들끼리의 추진위 구성이지 조합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외에는 지역주택조합으로 구성된 게 없다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때 배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해당되는 지역이 없으면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겁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능한지 과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 허가를 낼 때 요건을 자기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는데 그거는 지역주택조합 만들기 전입니다.

모집하는 것만 허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부추기는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떴다방 식으로 잠깐 들어 왔다 빠지는 부동산들도 있습니다.

지역 내 오래 계시는 부동산들은 알아서 본인들이 이거는 사업성이 불투명하다 하는데 일부 떴다방 같은 부동산들이 부추깁니다. 여기는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조합원을 모집 중인 것이지 조합이 설립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부동산정보과에 공문을 보내서 부동산연합회 쪽으로 동작구 내 모든 부동산에 보내게 되면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지역에 있었던 상황을 보면 일일이 다니면서 제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영업하시는 부동산 사장님이 거꾸로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집을 할 때 추진사들이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모델하우스도 멋있게 해 놓고 금방 될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일반인들은 쉽게 속습니다. 사전조치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를 보면 제가 사는 데도 외부 회계감사가 지적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나오면서 봤더니 어떤 지적사항이고 구 주택과에서 공문을 게시하고 훼손을 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의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서 좋아지는 것을 보는데 동대표 입주자대표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회계전문가는 아닙니다.

현장조사를 할 때는 외부 사람들을 영입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외부사람들이 이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회계기본 교육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파트단지를 전체 세대를 모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시범사업으로 해서 아파트단지의 입주자 동대표 회장님을 감사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저희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몇 세대 이상 집체교육으로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적은 세대는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전부 운영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세대를 분할해서 몇 세대 이상은 집체교육을 하지만 몇 세대 미만은 관리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동대표님들은 회계에 더 취약할 수 있어요. 150세대 미만부터 시범사업으로 동작갑에 하나, 을에 2개 동해서 회계 전문교육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이렇게 되면 신규사업이 될 거예요. 동대표 회장들은 2년 하고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할 거예요. 이것은 감사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을 해서 이런 분들이 다른 회계교육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연구해서 새로운 사업이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11쪽, 간판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비와 구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전통시장 주변으로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디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전통시장이 많이 활성화 된 데 중에 아직 간판개선사업이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성대시장 같은 데도 활성화는 되어 있는데 간판개선사업이 안 되어 있어서 약간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차후 연도에 연차별로 어디어디 지역은 있지만 시장으로 서 기능이 잘 되어 있고 순서를 바꿔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간판개선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면 시장 주변이 개선될까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죠? 결국에는 서울시 전역을 간판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거죠?

이것은 위원님별로 생각이 다르겠지만 주로 대로변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우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