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사업, 일반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8년도 우리 부서는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당로 확장공사 등 11개 계속사업과 상도4동 안전한 통학로 조성공사 등 6개의 신규사업 등 총 17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상도4동 안전한 통학로 조성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상도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의 위해요소가 되고 있는 축대 및 도로를 정비하고자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 길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9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건물 3개 동 철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조성공사는 동작초등학교 통학로상에 무허가 건물로 인한 시야 미확보로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차로 구간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 2,200만원과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까지 보상을 완료 하고 12월까지 이주시켜 건물 1개 동 철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상도동 198번지 외 3필지 현황도로상 토지매입입니다. 우리 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에 따라 우리 구가 매월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현황도로상 사유지 4필지를 매입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12월까지 토지보상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노량진2동 외 7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장승배기로 19길 55 외 2개소 도로정비사업 등 8개 지역의 노후 불량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여 6월 완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흑석동 한강진입로 등 9개소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 또한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흑석동 한강 진입로 등 9개소에 대한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상도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한 가로등을 밝고 친환경적인 LED 광원으로 개량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에게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4월에 착공하여 8월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사당로 3차구간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범진여객에서 솔밭로 입구까지 총 연장 618미터를 기존 4개 차로를 6개 차로로 확장하는 시비 투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까지 사당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상도지하차도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도동 신상도초등학교에서 상도 지하차도까지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시비 투자 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도로확장 구간의 저촉건물(대광·청학빌라) 3개 동 9세대에 대한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여 본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는 규격에 맞지 않고 도색상태가 불량하여 기능저하로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과속방지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노후·파손 도로를 연중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4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2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의 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보도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노후되고 파손된 보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횡단보도상의 보도 턱 낮춤공사를 시행하여 보행약자의 보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한 보도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0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3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관내 노후화된 육교, 지하보도, 도로사면, 옹벽 등의 도로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3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개소를 우선 정비하여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은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대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구동산교 등 6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시행하는 용역으로서 총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수하여 6월 준공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 시행입니다.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차도와 보도를 복구하는 공사로서 특별회계인 도로굴착복구기금 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3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 중복 굴착방지를 위하여 상․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이중 굴착을 방지하고 있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절기와 하절기에는 구민의 편의와 직결된 굴착공사를 제외한 모든 굴착공사는 통제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관내에 산재된 각종 불량맨홀 정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골목길 LED보안등 보급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골목길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면장애 등 빛공해 피해를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구비 2억4,000만원과 시비 2,200만원, 국비 1억 8,000만원, 민간자본 2억 4,000만원 등 총 사업비 6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4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도로조명 시설물 정비공사는 연중 관내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조명 시설물 정비공사와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5억원을 투자하여 주민 통행불편과 골목길 범죄를 줄이겠습니다. 끝으로 23쪽에서 25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광빌라와 청학빌라 보상문제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1차, 2차 보상 협의가 끝났는데 집합건물이다 보니까 수용재결이 진행돼서 수용재결에 따른 2차 감정평가를 완료됐고요,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 개시를 했고 만약에 그것도 주민들이 수용을 안 한다면 법원의 공탁을 거쳐서 강제집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상이 개인별로 협의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광빌라와 청학빌라가 같이 단체협약을 하고 있는 건가요?

3개 동에 9개 세대인데요, 그분들이 보상금을 받아서 이전해야 되고 집합건물이다 보니까 그 안에 공동지분이 있어요. 거기에 거주하는 세대들한테 적은 금액이라도 보상돼야 되기 때문에 협의 자체는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세대별로 조금씩이라도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그런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시달려 온 거 같은데 서울시가 공동주택의 권리를 갖고 들어가는데 나중에 그 토지를 서울시로부터 대광주택이 다시 사야 돼서 많은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되니까 대광주택에서는 보상 필요없으니까 다 떼 가라고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서울시와 거기 주민들이 거기를 서로 맞교환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됐네요. 협의가 됐으면 실시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용역은 진작 끝났고요, 설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신상도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했어요. 공사 가능구간은 일부 했고 사실 늦어진 게 대광빌라와 청학빌라를 상도조합7구역과 같이 묶어서 하려고 했다가 이쪽 주민들이 많은 돈을 요구해서 틀어지면서

많은 돈을 요구한 거는 아닌 거 같고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제척되면서 저희가 보상하게 됐고 사업 계획공고를 내서 감정평가 해서 추진단계에 있고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라도 바로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다면 상도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엄청 많은데 차량 통행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사계획에 보면 공사 중 차량소통 계획이라고 해서 단계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경찰청에 규제심의를 받아서 허가 받아서 하는 건데 한 번에 다할 수는 없고 지금 양쪽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통해서 기존에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차량을 우회 시키면서 4단계로 나누어서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약수터에 차량이 정체되면 매연이나 분진이 엄청 나서 주민들 피해가 클 것 같은데 문제는 상도4동 약수터에서 나오는 차량보다 국사봉터널을 이용해서 나오는 다른 지역 차량들이 문제입니다. 국사봉터널 이전에 차량을 우회시켜서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요새 주민들이 한참 서명운동도 했는데 상도어린이집 위에 상도 지하차도 뚜껑을 개방해서 도로를 확장하자는 의견을 내고 서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에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조사해 봤는데 그 위에 어린이집이 있고 경로당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게 된다면 시비로 해서 시에서 타당조사나 설계용역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이번에 신상도지하차도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와서 시에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해 놓은 상태이고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정리되고 해소돼야지 가능하고 일부 주민들은 그대로 두는 것을 좋아하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구에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상도 지하차도가 확장돼서 공사가 마무리 된다면 상도지하차도 확장 필요성은 없나요?

국사봉과 상도지하차도는 왕복 2차로씩 4개 차로가 확보되어 있는데 신상도만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신상도가 끝났어야 되는데 시에서 보상비를 적게 줄여서 주택조합이 되면 보상을 안해 줘도 되니까 기부채납 받아서 하려고 미루었던 겁니다. 그 구간만 확장되면 그 구간 전체가 다 왕복 4차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찬반의견은 없습니다. 의견을 물어본 거고 저도 찬성해야 될지, 반대해야 될지 저의 생각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상도터널 출퇴근 시간에 적체가 심한데 서울시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금년도 본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확보해서 발주가 돼서 도로계획과에서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쯤 되면 용역결과가 나올 텐데 그 전에는 도로계획과에서 추진현황을 보자고 했더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하기 전까지는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출근시간에 병목현상 때문에 적체가 심한데 지상에 각각의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공사를 하게 되면 흔들림이라든가 진동의 피해가 많습니다. 넓히기는 해야 되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사항을 알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직은 나와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타당성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면 기본설계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타당성이 있죠. 몇 년째 출근시간에 거기서 30-40분씩 지체됩니다. 방법의 문제일 것입니다.

조그만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에 대한 편입 비용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승인을 내고 있는데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도로에 적당하게 면적을 적게 차지해서 하면 되는데 면적을 마구 늘려서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 업체가 위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군데 있다고 하면 한꺼번에 하십니다. 일주일 열흘씩 기다렸다가. 그러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김명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상도터널부터 연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작구로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거기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3개가 연결되면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상도터널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중간 개폐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그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할 수 있는 게 신상도초등학교 옆에 있는 7구역 앞에 있는 터널 도로를 넓혀야 됩니다. 그거라도 하고 순차적으로 가야 됩니다. 7구역이 2020년 입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청사는 2020년부터 2022년 입주완료로 최근 자료로 책자에 되어 있는데 현재 교통체증이 엄청난데 청사하고 연관되면 그 주변이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그 앞에 보상기간도 따져보셔야 됩니다, 빌라들. 심의 끝나고 완료하고 보상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1년에서 2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밟으려면 6개월에서 8개월 걸립니다.

수용재결까지 다 끝나서

심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7월 현재였고 8월 24일자로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안내문이 다 나갔습니다.

강제집행할 상황은 아닙니까?

만약 이분들이 보상금도 안 받겠다면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을 해 놓고 강제집행 수용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공탁하고 강제집행해도 6개월에서 8개월 걸릴 텐데요?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도역 지역주택조합 정문이 박스 위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하고 지역주택조합하고 같이 한번에 공사가 돼야지 끝나는 것이지 어느 한 쪽이 빨리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7구역 입주시기하고, 차질이 생기면 청사공사 입주시기하고 맞물려서 그 부분이 어려운 상황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 상황이 잘못하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나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지?

갖고 있는 면적이 얼마 안 돼서 공사 자체는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1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분들이 이주를 안하고 버텼을 경우입니다. 그전부터 빌라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철거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요구해서 안전진단을 수용했고 이주가 관건인데 안 되면 어쩔 수없이 내년 봄에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안타깝지만 제가 보면 결단력 있는 진행 상황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질의는 청사 공사를 시작하면 그 앞 교통체증이 엄청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풀겠다,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 전에 공사 중 교통계획과 공사이후에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청사는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사 중과 공사 후의 교통처리계획과 교통영향평가서를 만들어서 심의 내지는 규제를 받을 것이고 신상도 지하차도와 관련해서는 공사 중에 교통처리계획은 도로관리과에서 얘기했지만 단계별로 가령 한쪽 공사를 할 때는 위에 상부도로 즉, 부체도로를 이용해서 개통하고 김명기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국사봉터널 이전 은천길 사거리에서 우회시키는 방법, 상도터널 나오자마자 우회를 해서 장승배기를 통해서 우회하는 방법, 봉천고개를 통해서 돌아가는 방법 등 사전에 먼저 교통량을 분산해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과 그래도 부득이하게 공사구간을 지나가는 차량은 단계별로 부체도로를 이용하는 방법, 한쪽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나머지 차선 쪽을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한쪽에 먼저 공사를 해 놓고 그쪽으로 통행하는 방법 이렇게 단계별로 공사교통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청사와 같이 연계해서는 청사 쪽은 아직 교통처리계획이 안 나왔으니까 현재로서는 같이 연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이기 때문에 신상도지하차도와 관련된 공사계획 교통처리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산계획을 그렇게 세우시고 우회해서 지도하고 현장에 다 설치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다 하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그쪽 사업지와 이쪽 청사와 맞물리지 않도록 7구역 앞을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전체자료를 연계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시차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1년 정도 시차가 있는데 사실 사업을 하다보면 늦어집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사당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건물 소유자 분들이 한 동도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하고 보상금 요구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똑같이 공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절차와 기간은 어느 정도 예측하시는지, 또 12월 발주나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7월에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8월 27일에 수용재결 감감정가 완료되어 있고 9월 6일 중토위에서 심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보상업무는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리풀터널이 내년도 2월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선개통 되고 사당 확장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더니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사당로 구간이 잼이 생겨서 교통혼란이 예상됩니다. 원래는 당초에 도시기반시설본부라고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보상 끝나고 나서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불편은 구민들에게 오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찾아가서 우리 구에서 가져와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저희 구로 이관이 되어 있고요. 가장 큰 관건이 남성역 1번, 2번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 출입구를 보상을 해서 공간이 남는 구간에 이전하고 출입구를 만들어놔야지 기존 출입구를 폐쇄해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전체 618미터 구간 중에서는 출입구 구간과 과일 파는 가게가 있는 환기구 그 구간을 제외하고 시 종점부라도 우선적으로 작업을 하자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 총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165억인데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76억 1,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예산과와 협의해서 시 예산과에서 시의회에 넘어가 있고 시의회에서 추경심사만 끝나면 추경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발주를 못 하고 있는데 발주가 되면 감리 먼저 발주해서 설계서를 일부 검토하고 공사를 발주해서 계약이 되는 대로 시종점부 환기구하고 출입구 관련없는 부분은 먼저 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개 빼고는 12월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보상과 이전은 다 끝난 건가요?

4층,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영업권도 세부보상내역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물 7동에 대한 평가금액이라든가 향후 추진계획, 민원제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 시작과 완료시기를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착공은 금년 연말에 착공할 것이고 계획상으로는 2020년 말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대 때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노들 동작 관문인 본동에 고가차도 일부 철거했는데 노들길 쪽 고가차도는 철거를 안 했는데 계획에 잡혀 있죠?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같이 끝내고 육교를 없애고 지하로 하든지 신호체계를 조정하려고 했던 것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늦어지지는 않고 시 계획에서 1년 정도 늦어져서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노들로 일반도로사업과 노들고가 철거하고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내년에 설계가 완료되면 이것도 2020년도에 본 공사가

철거가 2020년도에 된다?

예.

철거를 하면 신호체계를 변경할 겁니까? 지하에 배수지가 있어서 지하로 하기가 난공사로 하던데 지하로 직통으로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나요?.

시설계획 하면서 교통영향평가까지 같이 해서 신호체계를 평면교차로 할 것인지 입체교차로 할 것인지 설계과정에서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을 미루지 마시고요. 사실 용산의 삼각지 용산 건너편 고가 다 철거했습니다. 신설동 로터리도 철거했습니다. 고가가 교통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는 게 아니고 철거함으로 신호체계만 조정하면 교통흐름도 빨라지고 도시미관도 좋습니다. 제가 2006년도부터 구정질문했던 사항인데 일부만 철거하고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시에서 할 거라고 보고요. 시장이 방문했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요청한 적이 있고 알았다고 한 적도 있는데 너무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 포장도로 유지관리공사가 연간단가인데 포장도로라 함은 도로 면적에 상관없이 전체를 포함하는 거죠?

도로 중에서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연간단가라고 해서 전체가 구비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급하게 발생되면 시도가 20미터 도로 이상 그 비용까지 이것도 매칭으로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는 다 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도에 대한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이거는 구도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시도는 전혀 우리가 하지 않고 남부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시도 중에서 보도구간은 구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도가 아니고 포장도로니까 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도는 전적으로 다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혀 손 안대고 있습니다.

보도는 예산이 따로 있고 이거는 포장도로이기 때문에 포장도로 유지관리공사인데 연간단가에서 구비로 14억 3,700만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도만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시도는 유지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포장도로는 전적으로 시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도로가 보도가 있고 차도가 있습니다.

급하면 시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남부도로사업소에서 바로 처리 못하는 게 있고 결국은 급할 때는 구에서 다 처리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도 매칭으로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부도로사업소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로사업소가 저희보다 훨씬 인원도 많고 필요할 때는 장비가 직접 나와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도에는 전혀 쓰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이죠?

예.

믿겠습니다.

청사 앞 쪽으로 향후 교통체증이 유발될 거라고 생각하면 주변에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사용할 계획인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에서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정도의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이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이 있고 건축계획에 의해서 건축선을 셋백해서 도로로 확보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장승배기 길은 뉴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셋백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해서 6차로를 확장할 것이고 청사 쪽으로 국민은행, 우리은행 쪽으로 있는 그쪽은 건축계획이 수립되면서 건축계획과 연계해서 그쪽에 도로폭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있을 미래비전전략기획단에서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도로확장계획 이런 것들을 질의해 주시면 그쪽에서 정확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도로관리과여서 조금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쪽은 건축계획과 연계해서 일부 셋백을 해서 진입할 수 있는 완화 차로나 감속 차로, 차가 들어가면서 들어갈 수 있는 확보 차로 대림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그런 방법으로 1차로 정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쪽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대로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수역부터 남태령까지 중앙차선 하고 있지만 지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쪽을 민간화해서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 그래서 추진하게 된다면 사당1동에 침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예방되고 해서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직접적인 업무는 시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대로 지하로 해서 지하도로와 지하베이스터널이 같이 함으로 해서 상도동 지역에 침수도 예방하고 동작대로에 과천 쪽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밀리면서 그것도 해소하기 위해서 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자사업으로 시에 제안은 들어와 있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어차피 민자사업을 하더라도 빚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론 난 것은 없고 개략적으로 기본설계는 들어와 있습니다.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행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황왕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치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사업부터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서 6쪽까지 수관로 신설 확대 개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불량 하수관을 확대 개량하여 배수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구비 3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조기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하천 하수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6억 5,000만원으로 신대방동지구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과 대방천 복개확장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관로의 성능 향상과 침수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재난예방 및 신속한 재난 대응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 재난대비 훈련에 근거하여 금년 5월 중 우리 구 포함 총 29개 기관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고, 10월 중에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응급 조치 역량개선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골목길 화재 취약지역 미니소방서 설치사업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골목길이 많은 노량진2동에 미니소방서를 설치하여 초기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화함으로써 구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진적인 확대 설치계획 중으로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체계적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 구 관내 특정관리시설 924개소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 해소함으로써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2018년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대책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침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펌프장 4개소 및 수문 4개소에 대한 안전진단과 노후 시설물 정비를 통해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로 관내 노후불량 하수시설물과 주민 불편 민원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하천 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수해예방과 구민 불편해소 등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로 사업비는 시비, 구비 합쳐 12억 2,000만원으로 우기철을 전후하여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내 퇴적 등을 제거하여 하수관의 통수능력 향상을 통한 침수예방과 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관내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저지대 지하주택 등의 빗물유입 방지를 위한 역지변 등 역류방지시설과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구 기금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쪽입니다.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기본계획 용역사업입니다. 흑석펌프장은 5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시설용량 부족과 주변 생활환경 저해로 인한 이전요구 민원 해결과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에서 19쪽까지 일반업무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비가 와서 직원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렸을 때 상도2동 저지대 침수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가구에는 물막이판이나 역류방지 시스템이 없었던가요?

그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관내에 물막이판이나 역류방지 시설이 필요한 가구수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물막이판과 역류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침수된 가구를 파악해서 계획을 잡고 있었지만 옛날에 침수가 안 된 지역에는 주민들이 저희 구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저희가 무료로 설치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데도 주민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무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설치가

3월과 4월 동안에 물막이판이나 양수기를 다 점검하면서 파손된 것은 무료로 보수해 주고, 이사 간 사람들이 가져가기도 하는데 없을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설치된 기간이 지나면 하자가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보수를 해줍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했거나 주민들이 스스로 느껴서 신설해야 되는데

피해를 안 입었더라도 역류될 거 같고 의심스러워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물막이판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치수과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민센터 차원에서도 그렇고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가 많은데 한 달에 15일 이상 있기 때문에 회의 때도 홍보하고 자체적으로도 홍보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수해피해가 예상되기 한달 두달 전부터는 현수막이라든지, 미디어보드라든지 모든 홍보채널을 동원해서 홍보를 강력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지

홍보 예산은 충분한가요?

플래카드 설치비는 저희 예산으로 반영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부분은 비예산으로 하고 있고 플래카드처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예산이 충분하냐고 여쭤보면 다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이런 것이 계속 있기 때문에 꾸준히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태풍과 집중호우를 대비하시는 주무부서로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용역비 5,100만원을 줘서 흑석빗물펌프장을 이전 추진하셨잖아요. 용역을 했을 때 그쪽 지역은 집단민원이 많은 곳인데요,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용역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펌프장은 흑석1구역 뉴타운지구로 포함되어 있어요. 현재 추진위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조합이 구성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펌프장 부지를 흑석1구역으로 포함하면서 흑석1구역 일대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고 펌프장을 한강변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흑석1구역이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펌프장도 50년 이상 돼서 낡았고 서울시에서는 펌프장을 10년에서 30년 빈도로 하향시켜 놨어요. 흑석펌프장은 10년 빈도거든요.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언제 옮길지 모르는 뉴타운에 맡길 수 없고 흑석1구역을 뉴타운에서 제외하고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취지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설계비 14억을 확보해놨는데 그 대신 시 조건은 현재 펌프장이 흑석1구역에 있어서 재정투입을 못 하는데 흑석1구역에서 제척한 다음에 예산을 재배정해 주겠다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흑석1구역에서 제척되지 않더라도 2020년 되면 일몰제로 자동해지가 돼요. 그래서 시에 가서 저희가 어필하는 것이 내년에 안 주더라도 2020년 되면 일몰제로 해제되니까 설계비라도 지원해 달라고 내년에 설계비를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양수기 구입을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대여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간 거는 있는데 관리가 안 돼서 어디에 나가 있고, 몇 개가 있고 지하실 같은 데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사 가면 그만이고 해서 양수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회수했다가 대여하는 과정이 없는 거 같은데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사 간 사람들이 갖고 간 것까지 파악해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1,970개

서울시에서 지원 받은 대수가 몇 개인데 몇 개 결손처리하고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1,262대예요. 그중에서 노량진펌프장에 357개를 보관하고 있고, 동주민센터에 731개를 보관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많게는 사당1동에 670개 정도 보관하고 있고요, 주민들한테 배치한 것이 706개입니다. 펌프장 직원들이 9명이 있는데 조를 짜서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봄에 점검해서 고장난 것이 있으면 수리해주고 고장 안 난 것은 백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는데 주민들 손에 들어가면 그 뒤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대여가 아니라 무상으로 보급되는 형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된 것을 결손처리하더라도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동작구 횡단보도 그늘막이 총 몇 개가 있죠?

5월에 50개 설치했습니다. 낙찰차액 남은 것으로 하반기에 10개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면?

9월 10일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히트상품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아서 업체에서 미처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10개를 추가로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물론 미리 신청했는데 바빠서 안 될 수도 있지만 9월에 설치하면 다 끝났는데 이제 이런 거를 왜 설치해요 하는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 어차피 하기로 한 거 서둘러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효과가 있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니까 기왕이면 가을 되기 전에 빨리 설치해서 한여름에 없던 것을 이제 와서 설치하냐는 소리를 안 듣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기금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해대책기금입니다. 10개 추가로 하는 것도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 보니까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계획 잡을 때도 각 동주민센터마다 신청을 받았서 계획을 잡았는데

6,5000만원 하천 하수관로는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시비입니다.

여기에는 안 적혀 있는데 그러면 구비인 걸로 알잖아요. 여기에다가 구비, 시비로 해놔야 되는데

비고란에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입니다.

재난예방도 국비와 구비만 있지 시비는 없어요?

시비는 없고요, 재난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8쪽, 9쪽에 재난취약 시설물 체계적 안전, 풍수해대책 이런 것을 보면 안 붙어있는 것은 구비로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이런 게 국가 기반시설인데 재난취약은 매칭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재난취약은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8쪽에 800만원으로 구비가잡혀 있는데요.

재난취약 시설물 점검하는 정도입니다. 보수하는 비용은 국비로 받고 있습니다.

풍수해 대책 5,80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

11쪽은 10억 관내 시설물 하수시설물, 왜 질의드리냐 하면 국가 기반시설물인데 구비로 처리하는 것이

하수도 조례에

조례는 의미가 없고요, 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 조례에 보면 하수도 규격에 따라서 유지관리 보수가 틀리게 되어 있어요. 900밀리미터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900밀리미터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것으로 하면 되겠네요?

큰 것은 시의 예산을 다 받아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할 때 큰 것으로 하면 물도 잘 빠지고 구비 안 들이고 할 수 있잖아요.

유지관리 보수로 구비 잡힌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900밀리미터 이하로 보면 됩니다.

900밀리미터 이상, 이하를 선택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900밀리미터 이상이되면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죠.

결정은 결국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제성과 용량을 따져서 정하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이면 재정자립도 측면이나 구비 절약차원에서 시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구 조례나 시 조례는 아닌 거 같고 법으로 시에서 아니면 구에서 매칭으로 하는지 국가에서 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법을 파악해서 우리가 요청해서 국가나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내가 왜 그러냐면 법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고요, 국장님 부연설명해 보세요.

하수도법에는 하수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자치단체에서 조레로 제정해서 관리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수도 조례를 작성하면서 업무분장을 900밀리미터 기준으로 해서 이상은 시에서, 이하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하수도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단가 사업이다 보니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불시에 불특정 지역에 발생하는 하수도를 저희가 긴급하게 유지하는 비용만 우리 구에서 집행하고요, 종합정비 계획을 통해서 900밀리 이하도 시비를 많이 받아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900밀리를 기준으로 이하는 우리 구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00밀리 이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비를 많이 확보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도의 체계가 각 지역에서 모여서 하류 하천으로 연결되는 체계이다 보니 하류지역은 비교적 관로가 크고 상류지역에는 비교적 관로가 적은 직경 400이나 600짜리로 매설합니다. 그런데 골목길 같은 데는 4미터, 5미터 도로상에 800밀리, 900밀리를 묻으려면 터파기하고 공사하려면 도로를 전부 다 사용해야 되는 비경제성도 있어요. 관로 체계상 상류지역은 적은 관경, 하류지역은 큰 관경으로 해서 하류지역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면 구비 아니고 시비나 국비를 얼마든지 갖고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조진희위원님.

하천 하수관로, 신대방동 5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신대방쪽은 하류지역에 속할 거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이 커야 되겠네요?

굉장히 큰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용역인데요, 2010년도, 2011년도에 수해가 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한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천이 넘치고 했나요?

2011년도에 성대시장 주변이 된 것으로 압니다.

신대방 대방천 그쪽 부분으로는

옛날에 대방천이 범람해서 신대방1동쪽 저지대로 넘어와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미터 옹벽으로 했어요.

제가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옹벽이 2미터 이상되는 거 같더라고요.

도림천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했거든요. 하천이 범람할 일은 없을 거 같고, 펌프장을 신설해서 펌핑하면 신대방1동도 해소됐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옹벽이 2미터 이상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주민들은 산책로 조성을 말하는데 그것을 조정하지 않으면 산책로 자체가 무의미한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하천변으로 완전히 막혀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시간이 되면 자료를 요청해서 실제 범람한 사실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부만이라도 개폐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부력이라고 해서 물이 미는 힘을 무시 못 합니다. 고정식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대로?

그 위에 고가가 있어서 방음벽도 있어서 갑갑해 보이기는 합니다.

컴컴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낮에도 어둡습니다. 범죄의 우범지대 우려도 있는데 안전이 제일이니까 실제 범람한 사실이 최근에 있었다면 어쩔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궁금증 해소가 됐습니다. 하수관로는 그쪽에는 대형으로 해야 되는데 자료는 용역 중이기는 하지만 이게 큰 건가요?

1미터 20센티미터에서 사각형 암거 3미터에서 2미터 규모 표시입니다. 대단히 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을 진행 중이니까 내년 12월에 완공이네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예산을 받아서 미비한 데는 보완하고 개량할 예정입니다.

침수되면 동작구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저희들도 대방 지역과 사당1동 지역을 관심지역으로 해서 수방대기할 때 1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용역 쪽에 빗물펌프장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안에 공원화사업이 들어있다는 얘기시죠?

공원화사업은 흑석1구역 뉴타운 사업에 포함된 거고 한강 쪽 원불교 부지 앞으로 가는 것은 밑에 유수지를 만들고 복개를 해서 그 위에는 공원시설을 만든다든가 주민들 이용시설을 만들 계획이고 현재는 실질적인 설계가 안 되고 타당성 조사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공원화사업 용역이 포함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취지가 자꾸 엇갈리는데 기본계획용역은 빗물펌프장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이기 때문에 펌프장이 이전한 다음에 잔여토지에 대한 기존 펌프장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이번 용역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 하는 것은 내년에 기본 및 시설계획 용역을 14억 들여서 할 건데 그 전단계인 기본계획용역인데 이거는 펌프장 이전과 관련돼 있는 과업내용이라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공원으로 할 것이냐, 무엇으로 할 것이냐 부분은 이번 기본계획용역의 과업용이 아니라서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검토를 한다면 미래비전기획단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펌프장 이전한 다음에 그 잔여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용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왕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조남성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엽 행정타운조성과장입니다.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추진 보고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4년 7월부터 구 역점사업으로 장승배기 일대를 종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낙후된 장승배기 일대에는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여 분산된 행정기능을 집중화하고 상업부지인 현 청사 부지는 개발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동작구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동작의 신발전축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상도동 장승배기 영도시장일대, 면적은 1만 4,046㎡로 지하2층, 지상10층의 연면적 4만 9,199㎡에 구청, 구의회, 보건소, 문화복지센터, 근생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53억원, 재원확보 2,321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방식은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장승배기에 자기자본을 선투자하여 복합청사를 신축한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면 우리 구에서는 그 대가로 현 청사를 양여하는 방식입니다 4쪽 추진내용입니다. 2014년 10월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2016년 4월 행자부 타당성 조사 통과, 2016년 7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2017년 7월 복합청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거쳐 금년 3월 LH와 기부대양여방식의 사업추진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5월 복합청사 설계공모 당선자를 선정하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에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를 완료하고 2019년에 보상 개시 및 실시설계 완료, 2020년 착공, 2022년 준공 계획입니다. 5쪽부터는 세부내용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입니다. 금년 3월 LH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동작구 복합청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협의회를 강화하여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실시계획 작성고시 및 보상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난 5월 국제공모를 통해 복합청사 설계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미래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구민과 상생하는 열린 청사로 설계되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 노량진 역세권 종합발전계획 및 우리 구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현 청사 부지를 포함한 노량진 역세권일대 활성화를 위하여 노량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입니다. 구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홍보 방안으로 대상별 맞춤형 사업설명회 등을 실시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 공감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타운조성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타운 부분은 제7대 의회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차례 위원들에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께는 별도의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시되 한 건만 가지고 해도 오래 걸립니다. 전 위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추진과정 하나하나 세세하게 전 최낙현 과장님께서 브리핑을 해서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설명회를 가져서 자료포함해서 자세한 브리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세한 절차상 내용은 궁금하지 않고 제가 궁금한 건 이거는 동작구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빨리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종합청사라는 게 공공성과 상업성이 같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구청만 우뚝 서 있으면 그것도 좋겠지만 주변지역하고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도리관리과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터널 지나고 노량진 진입하면서 상도역 주변으로 시작해서 교통체증이 엄청 납니다. 청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체증이 더 심각해질 겁니다. 최소한 도로확충과 상업지역의 확충 두 가지를 듣고 싶습니다. 단순히 구청만 짓는 것이 아니라 상업지역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저희 구 상업지가 최하위 두세 번째일 겁니다. 우리 구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도 첫 번째로 중요하지만 그것에 따른 상업지 확충 문제, 두 번째는 교통체증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도로계획에 대해서 큰 틀에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행정타운조성과에서는 청사신축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도로 교통은 도로계획과나 전담 부서에서, 상업부지 확충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전담 부서들이 있어서 거기까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도로관리과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과에서 들으라고 했습니다. 청사 부분에 따른 도로는 이 과에서 들으라고 했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단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거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조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구가 고민을 엄청 해서 작년에 동작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0년 계획을 했고요. 종합 도로망 계획도 했는데 단․중․장기로 예산투입해서 갈 부분이고 장승배기 행정타운 조성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타운이 목적이 아니고 여기를 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 주변을 상권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계획 가능 구역으로 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은행, 국민은행 부지도 상업지역으로 용도상향할 계획으로 있고요. 건너편 신협 부지 쪽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방삼거리역에서 보라매역 사이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면서 거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도1동으로 가면 숭실대입구 쪽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되면 노량진과 장승배기와 신대방, 숭실대, 사당 쪽으로 연결이 돼서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최소한 행정타운조성과 과장님이시면 행정타운에 관련된 중장기 큰 틀 동작구에서 상업지는 이런 식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고 도로는 이렇게 확장할 계획이다,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거는 알고 계셔야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도로관리과에서 말씀드렸더니 이쪽에서 질의해라, 도시계획 질의했더니 이쪽과 관련된 것은 이쪽에서 질의하라고 해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저는 상세한 것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열심히 하실 테니까. 큰 게 세워지면 그거에서 파생되는 큰 틀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실 수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교통계획이나 상업지역 확충은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말씀을 못 드린 거고요. 행정타운 이전부지나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그 주변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도로부분은 행정타운 인접된 부지에서 출입구까지는 5미터 완화 차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행정타운 앞부분 시장중앙에 있는 길들은 6미터

아니요. 저는 그 도로는 안 궁금합니다. 거기서 파생될 교통체증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그 주변주민들이 교통체증이 유발되면 민원이 야기될 것이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그러면 최소한 일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유관부서하고 합의해서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질의가 나오면 최소한의 답변은 나오셔야 됩니다.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고, 과가 틀립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계획을 갖고 계실 테니까 최소한 큰 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직접 관련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가 2020년 완공으로 되어 있고 보상이 2019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1년 정도 보상계획을 잡고 철거하시는 건데 그게 가능하십니까?

보상은 1년 반 정도 잡습니다. 보상계획은 수립은 안 됐습니다마는 연말쯤에 보상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초부터는 보상이 개시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그 시점에서 보면 마지막 재결 공탁까지 가면 약 16개월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 보상에서 철거가 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보상이 완료되면 철거를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수산시장 같은 사태가 되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주민들, 상인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영도시장하고 옆 주변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도 같이 합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안에까지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로변은 아니고 대로와 중간 시장 사이의 길 그 부분까지 포함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천 복개천 왼쪽으로 말씀하시 것 아닙니까? 오른쪽 특별계획구역으로 따로 묶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개발을 따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옆 주변상가들도 쉽지 않을 텐데 시장은 묶음으로 가도 되지만 그 사람들도 같이 진행되고 있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나 1년 반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사업추진 과정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보상 철거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상인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만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몇 번 만나서 설명회도 했고 이런 상황이고요. 단정적으로 저희가 1년 6개월에 끝내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어려운 과정은 분명합니다.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기간을 1년 정도 잡아서 너무 단기로 잡아놓으신 것이 아닌가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아직 보상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자료에는 1년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너무 짧게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토지보상 문제가 빨리 진행돼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LH의 노하우가 아니라 우리의 노하우가 필요한 겁니다. LH가 10원도 손해 안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조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은 도시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 및 총괄 추진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사당4동 희망지 도시재생지역 지정 지원사업입니다. 사당4동 희망지 도시재생지역 지정 지원 사업은 2017년도 희망지 주민공모 사업 선정 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사업 지정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공감대 확산 및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사당4동 희망지 의제사업을 통해 재생사업의 모티브를 마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은 심사평가과정을 거쳐 오늘 서울시에서 발표코자 하였으나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요인 등을 고려해서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뉴딜사업 대상지 확정 이후로 선정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선정 등 서울시 기존 정책 방향이 정부의 정책기조 등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105억 예산규모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작년 8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3개 분야 10개 세부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시설인 앵커시설 건립은 2월에 착공하여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회의, 전시, 공연 공간 등을 조성하여 앞으로 지속가능한 재생동력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사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고유사업인 마중물사업 뿐만이 아니라 연계사업과 협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성대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상도동 259-40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2017년 12월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양녕주차장 부지 내 청년주택복합건물 건립을 위해 실시설계 중으로서 금년 1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구)상도13구역 상도동283-23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대안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임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단계를 이행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미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구역지정을 위해 2018년 8월 말까지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50% 이상 동의서를 징구하고 정비계획 수립단계를 거쳐 구역지정을 완료한 후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추진입니다. 셉테드라는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은 범죄에 취약한 도시환경에 감시와 접근통제 기능을 접목해 범죄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기법으로써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추진을 통해 구 전역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도입하여 범죄청정 안전마을을 확대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코자 하며,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체감형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로 확산시키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 사업은 노량진 본동일대를 중심으로 관광명소화를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용양봉저정과 용봉정, 효사정, 사육신공원, 노들공원 등 한강축을 중심으로 문화자산과 지역자산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문화관광 자원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기본 방향은 현충원에서 효사정, 용봉정공원, 노들섬, 용양봉저정, 사육신묘역, 노량진 수산시장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축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세부사업으로는 용양봉저정 역사공원화 및 용양봉저정 가족공원조성 사업을 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노들고가 철거, 노들섬 연결보행교 설치 등은 서울시에서 직접 또는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사업시행을 위한 관련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연계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흑석빗물펌프장 이전적지 복합개발 건은 서울시 예산을 우선 투입하여 흑석 빗물펌프장 이전을 추진하고 앞으로 기존부지 활용방안 수립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 필요시설 설치 등 주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사당동 지역 공공복합시설 건립입니다. 노량진 장승배기 중심 종합행정타운 조성과 연계하여 지역균형 발전 및 동반 성장을 위해 사당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보건 복지청사 등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남성역 일대를 우리 구 제2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전략사업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점포 활용은 동에서 발굴해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젊은층한테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어르신층에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공모해서 선정되어 있었는데 젊은층이 포기하는 바람에 다시 공모해서

현재 몇 개나 됩니까?

2군데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역 활성화 측면 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줄 거 아닙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세자금으로 3,000만원을 2년간

한꺼번에 주고 월세없이.

월세는 80, 50, 30 해서 1년간 평균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시 지급이 아니고 월세로

다 전세는 아니고 일부 월세가 끼어 있습니다.

동작구 관내에 빈 점포가 있으면 활용이 다 되겠네요?

상도4동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경제상황에 따라서 공급이 늘어나는데 수요가 안 따라주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점포가 비면 임대료가 하락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옆에 점포가 100만원 받고 있는데 한 집이 비어 있으면 1년 전에 100만 원 받던 것을 80만원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임대료 상승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건물 주인한테는 임대료 상승효과를 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안녕하세요. 전체 자료를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상도동으로 되어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략적으로 한 것인지, 지역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상도4동과 상도3동 절충 주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도4동을 했고 파급효과나 시너지를 본다면 주변까지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략적인 것과 지역적인 특색이 같이 묶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용양봉 사업에 동작구 특화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계속업인데 예산이 안 나와있는데 얼마 책정돼서 얼마가 집행되고 남아있는지.

이 사업들을 저희 과에서 다 하지 않습니다. 종체적인 전략을 계획수립해서 각 부서와 협력해서 해나가고 있거든요.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 금년부터입니다.

예산은 아셔야죠, 큰 틀은 아셔야죠.

본동 지역에 일부 보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동지역의 용양봉저정의 기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본격적인 예산을 내년부터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 대부분이 서울시 예산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용양봉 사업으로 인해서 대략 얼마 정도 책정돼서 그 안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는 아셔야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는 거죠.

1,040억 정도 됩니다.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저는 보상절차는 안 궁금하고, 용양봉 주변지역이 허름한데 거기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용양봉 일대는 역사문화쪽이고 앞쪽 도로는 개방시킬 계획이고요, 옆에 있는 산은 공원녹지과에서 설계하고 있는데 그것과 결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양봉만 보면 특화시키면서 그 주변을 연계해서 트렉으로 만들어서 현충원부터 시작해서, 저희한테는 현충원도 굉장한 자원이거든요. 용양봉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연결해서 한 트렉으로 연결되면 충분히 관광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동작구 발전을 끌어 나가야 된다고 봐서 제가 용양봉쪽 개발에 관심을 갖고 계속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급하지 않습니다. 행정타운조성과 할 때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행정타운조성에 따른 확충 계획과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도로확충 계획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아까 과장님 성함을 정확히 알지 못 하는데 지금 국장님 계시고 다른 질의 없으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과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거 같아요.

포괄적인 것은 단장님이 답변하시고 과장님은 자기 부서 것만 말씀하신 거고

국장님 답변은 국장님이 하신 거고 관리자로서 책임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 정도 업무파악이라면 말이 안 되죠. 행정타운 건립 내에 있는 것만 자기 소관이고 거기에 파생되는 상업지 문제나 도로 확충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 문제라면 관리자로서의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단장님, 잘 들으셨죠? 포괄적으로 인지 내지는 이해해야 한다고 조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단장님 책임이 큽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에 김형엽 과장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와 관계된 것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단장님, 그것이 어떻게 다른 부서와 관련된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더 이상 확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내가 집을 짓는데, 행정타운을 지으므로 해서 주변을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가 하는 기본적으로 것은 책임자로서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디테일한 것은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게 상업적 확충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도로확충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가 책임자로서 과장급 이상이면 그 정도는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일하시는 공무원이라면, 국장님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 답변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단장님 인지하셨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미래비전기획단장,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선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사당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 추진절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사유입니다. 사당5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예정지는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인 내지 3인 가구의 꾸준한 증가로 소형주택의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주택정책에 부합하도록 기존 정비구역 지정 시 공급하지 않았던 소형주택을 신규로 공급하여 공동주택 층수완화 및 용적률 상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당5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인 76.1%의 동의를 받고 동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이며, 구역면적은 2만 265㎡이며 공동주택용지는 1만 8,633.3㎡입니다. 정비기반시설로 주차장 1,396㎡와 도로 262.1㎡ 총 1,631.7㎡인 구역면적의 6.8%를 기부채납 할 예정이며, 건축규모는 아파트 8개 동 553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고시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5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총 5차례 거친 결과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고시로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15일 전체 토지 등 소유자 329명 중 241명인 73%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2018년 4월 30일 정비계획 변경신청 접수에 따라 제출서류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018년 5월 31일 협의결과를 추진위원회에 통보하였고, 6월 14일 추진위원회로부터 동작구로 조치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최종 검토를 거쳐 6월 29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 완료하였고, 그리고 2018년 7월 12일부터 한 달 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7월 19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쪽에서 8쪽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역이며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를 끝나면 9월 중으로 서울시에 사당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당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사당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18년 8월 16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5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정비구역은 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서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한 기부채납 및 1인-2인 가구의 꾸준한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에 대한 신규공급과 아울러 공동주택의 층수완화 용적률의 상향 등 사업추진위원회의 제안사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 및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09호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70호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사업 예정지는 동작구 사당4동 303번지 일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면 적은 공동주택 1만 8,633.3제곱미터, 정비기반 시설 1,6031.7제곱미터로 총 2만 265제곱미터이며 건축 규모는 아파트 8개 동 553세대입니다. 주요내용은 최근 초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치솟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에도 부합되도록 소형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신규 공급과 공동주택의 층수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검토 결과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은 제가 잘 모르는데 소형평형으로 세대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8세대입니다. 그러면 몇 평형대입니까?

84제곱미터, 59제곱미터, 44제곱미터입니다.

대략 20평 밑으로 보면 되겠네요. 평균을 보면 대략 138세대면 500억 정도 수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 의견청취의 건이 강제성이 있나요?

강제성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거기서 타당하다고 하면 인정해서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500억 정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고 인허가는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의견이고 이것을 해결 못하면 앞으로 더 많은 민원이 생길 테고 그러면 재량이시잖아요. 강력하게 조합 측에 변경조건으로 거세요. 500억 정도 이익을 보는데 땅 10평 정도 추가로 왜 못해 주겠습니까? 변경조건으로 걸어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입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사당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사당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해당 계획은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인 사당5구역의 불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도시기능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것으로 소형주택 공급,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세부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고 주차장 공사 시 마을버스 회차 공간을 필히 확보하여 거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도로공사 시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도로 선형을 완만한 곡선으로 공사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