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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제282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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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디자인 발전연구에 배상비가 나간 거 같은데요, 소송화해 권고 수용에 따른 원인자 부담 등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급됐나요? 강남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소송을 했고 패소가 아니고 화해권고인데 그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이자가 나가는 부분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소송을 걸지 않았으면 지출이 되지 않아도 될 금액이었네요? 주거급여가 국고보조인데 신규 수급자 증가가 예상되잖아요. 그래서 추경을 편성한 거 같은데 사당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가 더 늘어났습니까? 근로자는 변동이 없는데 왜 예산이 부족합니까? 본예산에 인건비가 다 반영됐을 텐데요?

추경하기 전에 의회에 공유된 부분인가요? 예산상의 착오가 이것은 인건비라서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인데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청소년시설 운영의 리더기는 카드 읽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 관리자 프로그램은 서버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노후시설 개보수 작업인데 화장실 냉난방기 옥상 리모델링 조명인데 이것은 본예산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 안에서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중에 본예산에 들어갈 것이 존재하는 거죠? 냉난방기는 고장나거나 노후돼서 쓰지 못할 지경은 아닌 거 같은데 미관상 좋지 않다는 건데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은 이용자의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노량진1동 화장실개보수, 사당3동 화장실 개보수를 제외한 상도3동 냉난방기 교체, 상도4동 옥상 리모델링 그리고 흑석동 조명 환풍기 바닥부분은 삭감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화를 해야 되는 거는 자명한 일입니다.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이동인구 대비 너무 노후화된 거는 사실입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5,000만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이런 사업의 용역비치고는 적은 금액입니다.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왔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아오신 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용역은 바로 발주가 되는 건가요? 개략적인 건축계획 구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짜리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노량진역사 민자역사 추진할 때도 타당성 조사나 구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구상을 하는 용역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액도 크지 않은데 3개월 정도로 축소할 수는 없습니까? 과업지시서에 3개월이라고 명시를 해서, 이미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자역사와 현대화가 다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현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항상 안타까웠던 게 각 구마다 상징적인 역이 하나씩 꼭 있어요.

영등포역, 신촌역, 서울역이 있는 지역들은 그 역을 중심으로 상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거든요. 우리 노량진 같은 경우는 상업 비율이 높은 지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굉장히 노후화돼서 이용객수도 다른 역에 비해서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않고 노후화된 역사가 항상 마음에 걸렸고 역을 랜드마크화 해서 상업을 더 활성화 시켜서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항상 놓치고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도시발전계획 수립이 잘 돼서 노량진역이 동작구를 상징하는 하나의 건축물, 혹은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