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미연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3

회의 전체 보기 1177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 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집행잔액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서 71쪽부터 82쪽입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1억 4,887만 520원으로 이 중 85억 6,033만 9,878원을 집행하고 7억 2,65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총 예산의 8.2%인 8억 3,203만 642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부터 71쪽, 주민등록 인감사무 관리입니다. 동주민센터의 무인발급기 등 행정장비용품비와 주민등록증 발급비, 민원서식 인쇄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은 1,577만 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 업무지원으로 동주민센터의 우편료, 차량유지비 등 예산절감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동주민센터 노후 통합증명발급기를 교체하고 2,671만 4,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71쪽 통반장제도 운영입니다. 통반장 공석에 따른 통장수당 등 8,438만 6,87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상단에 방범용 CCTV 운영은 CCTV 신규 설치비 3억원이 하반기에 늦게 교부되어 동절기 설치기간을 감안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주민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방범용 CCTV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집행잔액과 신규설치 계획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1억 4,556만 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중간에 동청사 시설 관리입니다. 2017년 12월까지 동작트인시아 조합으로부터 신대방2동 신청사 소유권 이전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신대방2동 신청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와 사무가구 및 자치회관 물품구입비 등으로 4억 2,65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전기안전관리비, 승강기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서 2,316만 7,64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하단부터 74쪽 상단, 자치회관 운영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전산장비 구매비를 홍보전산과에서 통합발주 및 관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어 4,025만 8,20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주민자치사업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과 자치회관 야간 및 주말 개방에 따른 자원봉사자 급량비, 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949만 9,53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북한이탈주민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격려위로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법률에 지원근거가 없어 2,500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하단에서 77쪽 상단, 공익단체 구정참여 활성화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후 717만 6,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동작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으로 직원 1명외 취업에 따른 보수 미지급로 인해 인건비 감소와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절감으로 1억 6,375만 2,364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종합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배정인원 감축에 따라 3,639만 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6쪽입니다. 2017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 13억 3,528만 895원과 당해연도 융자 회수 및 이자수입 2억 7,166만 7,728원으로 융자금 2억 9,600만원을 제외하면 총 23억 1,044만 8,623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423쪽부터 448쪽입니다. 2017년 성인지 예산은 통반장제도운영 사업으로 19억 7,038만 4,000원을 편성하여 18억 4,937만 2,1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지원 사업은 1억 7,789만원을 편성하여 9,828만 9,47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2억 5,518만 4,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70쪽부터 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73쪽이요. 대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 부분이요. 겨울방학 때 학생들 아르바이트 기회제공하는 거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집행잔액이 160만원 정도 남았는데 한 명분인 것 같아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

어떻게 중간에 빠지게 된 건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모집은 다 했는데 그중에 학생들이 결근하는 것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민희위원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관내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에 고용하는 거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동작구민 중에 대학생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

뒤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 밑에는 또 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은 다 집행이 됐어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먼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편성이 이뤄진 사항입니다. 편성이 됐는데 집행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 불용된 부분이고요. 그 밑에 거는 북한이탈주민 단체에다가 지원해서 사업비를 우리가 심사해서 주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따지고 보면 별개의 사업이네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러면 지금 북한이탈주민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는 건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북한이탈주민 단체에 지원하는 거는 편성해서 할 것이고요. 다만 수혜적 지원금은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불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73쪽이요. 자치회관 운영비 3,617만 5,000원을 전용하셨잖아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 내역을 보면 자치회관 노후 전산교육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매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 예산을 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전용을 하셔야 되는지 본예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2017년도에 자치회관 컴퓨터 전산장비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프트웨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이 미계상 돼서 예를 들자면 한글컴퓨터라든지, 컴퓨터를 운영할 수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돼서 그걸 부득이하게 전용해서 쓰게 된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본예산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얘기시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시간적으로

미연

이미연위원

시간적으로?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노후돼서 교체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처음에 편성할 때 소프트웨어 구입비까지 다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마 컴퓨터 부분만 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편성을 안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파악하실 때 자세히 못하셨다는 얘기시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내년에 편성하실 때 똑같이 바꿔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럴 경우에 프로그램 구입비도 같이 해서 해야겠죠. 그런데 2017년에 대부분 교체했기 때문에 올해는

미연

이미연위원

이번에는 예산에 없다는 얘기시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확실히 결정은 안 됐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다음에는 본예산할 때 그런 게 없이 제대로 계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권, 346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 423쪽, 443쪽부터 4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 부분을 보니까 양성평등 해서 통장 비율이 나와 있는데 여성 통장이 55.3%인데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요? 남성 통장님이 44.7%라는데 생각보다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된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 남성과 여성 비율이 비슷해야 되는데 신규 통장님을 모실 때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성 비율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서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신경을 많이 써서 추진한 거 같은데 실제 현장활동을 보면 여성 비율이 많거든요. %가 높게 책정됐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정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2017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1권 중 142쪽에서 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93억 5,271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97.1%인 90억 8,166만 8,000원을 지출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잔액, 보훈대상자 위문금 잔액 등 2.9%인 2억 7,10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부터 145쪽입니다. 통합서비스 제공 관련 사회복지의 날 행사, 긴급복지 지원, 직원복지플래너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22억 6,077만 8,000원 중 22억 4,626만 3,000원을 집행하여 1,45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5쪽부터 146쪽입니다. 복지시설 관리업무 관련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동작복지재단 사업비 지원, 푸드마켓·뱅크 운영지원비 등 61억 5,015만 5,000원 중 59억 5,13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880만 5,000원입니다. 146쪽부터 148쪽입니다. 복지 기반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통합사례 관리지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1억 7,685만 4,000원의 예산 중 1억 7,10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5만 5,000원입니다. 148쪽입니다. 보훈회관 및 단체,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4억 5,008만 1,000원 중 2억 9,578만원을 집행하여 1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4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중 1억 7,277만 6,000원 중 1억 6,511만 5,000원을 집행하여 7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20만 9,000원 중 52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었고요,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권 142쪽부터 149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약본 21쪽,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은 예산으로 계상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보조금 지원 이자입니다.

서정택위원

해마다 경상적으로 들어오는데 예산을 안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이자가 정확하게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 밑의 그 외 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그 외 수입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예탁금 반환금 7,746만 1,000원, 그 외 수입에서 이자수입이 140만원 해서 8,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예탁금 반환금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투자사업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사회복지과나 보육여성과에서 바우처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갖고 있다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예탁금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수입인데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예탁금이 내려오면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반환 받은 금액,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를 듯 합니다.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은 보조금으로 집행하지 않는데 어차피 국시비, 구비가 매칭이 돼서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으로 바우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다가 예탁금이 반환되면 그것을 결산할 때 결산서에 세입으로 잡습니다.

서정택위원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과장님, 각 부서에 내려갔던 예탁금이 반환된다는 건데 예측하기 힘들겠네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니오, 당초에 예산 규모를 저희가 신청하는데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어차피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중도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당초에 예상했던 거보다 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드리는 것이 설명이 쉬울 거 같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세부내역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서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거 같아서요. 예측하기 힘드냐고 여쭤봤는데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신청할 때 각 부서에서 소요되는

조진희위원장

예측이 가능하면 수입으로 잡는 것이 맞죠,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수입으로 잡기 힘들 거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반환금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결산할 때는 전체 사용한 반환금이기 때문에 잔액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148쪽, 보훈단체·회관 관리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것은 무슨 시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신대방2동에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그 회관을 리모델링하고 보수하는 금액인데요,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는데 작년도 4분기에 지원되다 보니까 설계하고 입찰해야 되는데 기간이 소요가 안 돼서 올해 명시이월시켰고요, 금년도에는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김용아위원

올해 했습니까? 안 했던 거 같은데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했습니다. 옥상방수를 했고요.

김용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결산서 142페이지요, 하단에 있는 긴급복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지원예산은 국고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긴급한 세대로 갑자기 세대주가 실직했다거나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 했을 경우에 저희가 국가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받아서 저희한테 지원하면 긴급하기 때문에 3일 이내에 지급하고 향후 집행절차가 적정한지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내역서가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집행결과는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143페이지에 청소년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요, 올해는 되지 않았고요, 보시면 시비 보조라고 해서 차상위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비가 바로 나가는데 그 외의 사람들의 교육비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나가서 접수 받는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민경희위원

그것도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가능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143쪽,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3,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총 신청한 인원이 몇 명이었고 집행된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은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중앙지원센터에 일괄로 3,00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법무부 산하의 모든 범죄피해지원센터를 25개 구청에서 고루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직접적인 사업은 범죄지원센터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지원실적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711건에 8,300만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고요, 범죄피해자 상담 및 정보제공에서는 3,146건인데 이것은 보조금을 3,000만원 주고 자체 재원이라든지 후원금을 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지역구 내의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고 범피 법인의 3,000만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도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저희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중앙센터가 동작구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주민이 많습니다.

곽향기위원

148페이지 하단에 보훈대상자 수혜금이 4,400만원 남았는데 남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자 위문금이라고 해서 설·추석, 보훈의 달에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6,142명에게 지급한 것이 1억 2,000만원 정도였고요, 애국지사 위문하는 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인당 15만원씩 지원한 거 해서 신청자에 집행하고 보니까 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곽향기위원

과다편성된 건가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할 때는 보훈대상자 전체 인원을 갖고 편성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한테 지급되고 있는데 작년부터 현금 지급을 하다 보니 신청자가 조금 적었습니다. 올해는 안내문도 뿌리고 작년에 집행이 적게 발생하다 보니까 올해는 신청하지 않은 분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하는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사무실 임대해 주는 것이 있나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6.25 참전유공자회만 금년 들어서 상도2동에 전세로 임차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전세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3억입니다.

서정택위원

상도2동이에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상도3동입니다.

서정택위원

푸드마켓은 전세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7억입니다. 사당3동 대림아파트 내에 그것도 금년도에 이전했습니다.

서정택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이지희입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불용됐는데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5명의 무기계약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육아휴직을 냈기 때문에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게 조금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142페이지에 행사 운영비를 520만원 전용하셨는데 급량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의 날 행사 워크숍 행사운영비 2,065만원은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과 같이 워크숍을 가는데 일반운영비로 식비를 사용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식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지희위원

급량비에는 식비가 포함 안 돼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을 저희가 편성함에 있어서 약간 주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다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불용액 발생의 주된 이유와 대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권 15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496억 9,331만원이며 491억 6,30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3,028만 2,000원으로 불용률은 1.07%입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은 생계급여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생계급여의 경우 2억 7,39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5,80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주된 이유는 국고사업의 경우 구에서 파악한 예상액을 기준으로 국시비를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국시비를 먼저 편성하고 우리 구는 매칭비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추후 이런 문제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에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하고 적극적인 사업 홍보 등을 통해 불용률을 최소화하여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이지희입니다. 요약본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두 배 정도 되는데 낮게 잡은 거 아닙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산현액을 결정하는 것은 징수과에서 결정하고요,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인데 이것은 지원행정이 아니라 제재행정인데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너무 과다하게 잡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지희위원

매년 다른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몇 년간 추계해서 내년도 현액을 정할 때 징수과와 협의해서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때도 몇 년간 해서 정한 거 아닙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과태료는 현액을 과다하게 잡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이지희위원

실제 미수납액이 많은데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주차위반에 대한 저항이 많고 요즘은 외부로 민원들이 직접 찍어서 신고하고 있는데 차량에 대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과년도가 넘어가면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향후에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징수과에서 어떻게 할지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체납 관리는 그쪽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니까

이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요약본 22쪽 그 외 수입은 무엇입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부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조사했는데 조사할 당시에는 기준이 적합해서 책정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들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즉시 발생하면 저희가 수급비 지원을 맞춰서 지급할 텐데 통상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중앙정부에서 전산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복지정책과 관리팀에서 조사해서 기준이 넘는 분은 제외한다거나 수급액을 감액한다든지 하는데 그 차액을 환수하는 비용입니다.

서정택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맞네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체납되는 부분은 수급자로 책정됐다가 근소한 차로 제외되는데 그 내용마저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분납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해서 생활이 어려우면 체납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없는 사람들에게 받는 돈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사무실 임대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에 임차하고 있고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임차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 커뮤니티센터는 임차할 예정입니다.

서정택위원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보증금이 5억 3,000만원이고요, 월세가 110만원씩 납부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센터는 1억 5,600만원의 보증금에 월 880만원입니다. 보건소 사당분소에 있는 건물인데 보증금을 낮게 받는 대신에 월세를 많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개소할 때 동작구 내에 사무실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대부분 갖고 있는 분들이 전세를 원하지 않았고요, 그만한 규모를 갖고 있으면서 그 보증금에 월세를 내는 적정한 장소를 찾기 어려웠고요, 또한 보건분소에 있는 건물주분이 저희 구에 약간 호의적인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정해서 그나마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시작장애인은 얼마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추경에 올라와 있나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신대방1동에 상떼빌 상가를 임차할 예정인데요, 보증금 2억에 전세입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필요하시면 보증금 월세 관련 자료를 서위원님한테 드리세요.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155쪽에 31번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이 있는데 장애인단체가 몇 군데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신고한 게 31개 단체인데 그 중에 연합회사무실에 동의하기로 한 단체는 17개 단체입니다.

이지희위원

나눠주는 기준이 있나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연합회 측에서 회장이나 임원들이 공간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지희위원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세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쓰이는 건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요.

이지희위원

그 자료 좀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15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우선 사무관리비가 편성되어 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 중 하나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화장을 공고하는 게 있습니다. 연고자를 못 찾았을 경우 일간지 중 1개를 선택해서 하거나 광역일간지 중에서 선택해서 공고하게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한 예산입니다. 2017년도에 2건이었는데 예산액 400만원 중 399만 2,000원을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무관리비는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대학교가 3개가 있는데 대학생과 어르신주택을 연결해서 임차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지붕 세대공감이라는 사업인데 월세는 20만원 이하로 받기로 하고 대신 100만원 정도 주거환경개선비로 지원하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홍보물이나 인쇄물 경비가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민경희위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라면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주민센터에서 추천받는 건 아니고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추천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어려운 분들은 추천경로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주민이나 이웃에 거주하는 분일 수도 있는데 추천경로는 열려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보이지 않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말로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구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주민센터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변경 700만원이 있던데 그 사유가 뭔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비가 변경됐는데요. 중앙부처에서 연 초에 확정내시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이 완화된 바가 있어서 인원이 좀 늘 것으로 보고 복지부에서 매칭비를 좀 상향했는데 그 시점이, 저희 추경이 11월 말쯤이었는데 그 이후에 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을 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같은 항목에 있는 예산을 변경해서 주거급여를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153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는 총 4가지를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작년 같은 경우 83명이 채용돼서 일자리를 확보했는데 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분이 계시고 주민센터나 구청 부서에 배치해서 보통 사무보조

김용아위원

그러면 거의 공공기관에 하는 거네요, 일반 사기업은 못 하고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사기업에 있는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협조 의뢰해서 나가 있는데 관내 기업체 의무고용비율 3.2%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3.2%를 채우지 않아요. 그래서 채우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3.2% 중 반을 채용하면 과태료 처분을 면제시켜 주는데, 예를 들면 관내 유한양행이나 농심은 딱 절반수준의 인원을 채용하고 나머지 몇 개는 약간 밑으로 채용하는데 1명당 140만원에서 15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고 채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쪽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장애인 일자리에 양질에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민간기업에 3.2%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강요를 못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권고는 하지만

김용아위원

동작구 장애인 중에 급수가 있잖아요, 중증 비율이 높은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 1만 4,508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보통 1급에서 3급을 중증으로 보거든요.

김용아위원

그러면 일상근무는 거의 못 하는 것이고 7-8급 정도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현재 6급까지 있는데

김용아위원

그 분들은 활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가능은 한데 일자리라는 건,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건 저희가 면접을 봐서 채용하니까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김용아위원

그런 부분이 불용으로 남아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을 더 발굴해서 일자리창출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배정된 예산만큼은 소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불용은 연 초에 인원이 채용됐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이탈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이탈자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일자리경제담당관에도 말씀드렸는데 대기자 명단을 확보해서 바로 충원될 수 있는 정책을 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51쪽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수급자분들이 한가위와 설 명절에 수급비만 가지고 명절을 맞기가 어렵다고 해서 시에서 3만원 지원하고 저희 구가 1만원을 매칭해서 한번에 4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그러면 그 저소득층 데이터가 있고, 일괄로 지급하는 건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계좌로 입금합니다.

신민희위원

계좌로 지급하는데 수급자한테 전부 지원하는 건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급자 전원 해당됩니다.

신민희위원

그런데 왜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주민은 이미 확보된 명단 중에서 주는 것이고 이건 추천을 받는 건 아닌데요.

신민희위원

제가 추천 부탁을 받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4만원이잖아요, 계좌로 입금하는 거?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현재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으면 해당되는 사항이라

신민희위원

전부 받는 거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이게 의문스러워서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아마 오해가 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는 건 수급자이고 현재 수급자 전원에게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저는 추천을 따로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부탁했던 분이, 이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

신민희위원

4만원, 계좌입금.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수급자인지 여부만 확인하고 주면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인적사항을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수급자인지 아닌지.

조진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영역에 무연고자 화장처리 부분이 시비보조로 되어 있던데 얼마나, 몇 대 몇으로 보조되나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이건 시비보조가 아니고 구비 100%입니다. 한지붕 세대공감은 시비보조도 있지만 무연고사망자는 100% 구비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요. 구비 100%로군요. 알겠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1년에 2번 정도

조진희위원장

무연고자들이 많습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무연고자들이 좀 있어요.

조진희위원장

시비보조가 그 안에 포함돼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한지붕 세대공감은 전액 시비로 편성된 것이고 무연고사망자 부분은 구비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그런 건 표시를 별도로 해 주셔야지, 묶여있어서.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산이 같은 제목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조진희위원장

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권 346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27쪽, 459쪽부터 4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 2-1권 중 159쪽에서 171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예산현액은 785억 3,554만원이고 744억 9,32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 39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3,841만원으로 불용율은 1.19%입니다. 이중 예산집행 잔액은 4억 8141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5,699만원입니다.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부터 162쪽 노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44억 2,090만원으로 경로식당운영 및 식사배달, 기초연금지급, 노인돌봄서비스, 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관련 단체지원,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부담금, 어르신 무더위쉼터 기능강화 등으로 639억 9,038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3,0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부터 166쪽 하단까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68억 1,981만원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교실 지원,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 동작휴양소 및 동작실버센터 기능보강 등으로 36억 9,296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로 29억 2,90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780만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부터 169쪽 하단까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4,141만원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정서발달․심리지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사업, 청소년 보호․문화활동 지원, 청소년시설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운영, 학교 밖 청소년지원 등으로 25억 3,905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청소년시설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235만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부터 171쪽 상단 아동복지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5,744만원으로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취약아동 지원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으로 23억 7,488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비로 2,48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771만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기본경비는 58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 재무활동 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8억 9,018만원 중 18억 9,01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2-1권 345쪽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6억 5,671만원 중 2,99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노인관련 단체 지원금 등으로 3,315만원을 사용하고 16억 5,346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 1,207만원 중 2,189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청소년복지 및 문화조성사업 지원에 1,935만원을 사용하고 12억 1,462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권 159쪽부터 1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요약본 21쪽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을 계상 안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타 수수료하고 기타 이자수입.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26만 7,000원은 복지관 회원카드 재발급 비용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워서 잡지 않았고요. 이자수입은 보통 안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래 과태료는

조진희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서정택위원

경상적세외수입이라 함은 해마다 들어오는 건데 수입을 잡는 게 맞지요? 임시적세외수입은 가끔 들어오니까 안 잡을 수도 있지만 경상적이라는 건 매번 들어온다는 건데.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카드재발급 같은 경우는 항상 있기는 하지만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잡지 않았고요.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예산현액을 당연히 잡아야 하는 게 맞는데 금액이 소액이고 연도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내년부터는 3년 치 추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과태료는 어떤 내용의 과태료입니까, 150만원?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중 청운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징수한 부분입니다. 이건 해마다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잡지 않았습니다.

서정택위원

사회복지법 위반이요?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불확실하지요. 매년 발생 횟수가, 잡기는 어려운데 3년 치 추계로 내년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내용이 궁금해서요. 국고로 안 들어가고 구비로 들어오나요? 법을 위반한 건데? 다음 쪽 기타수입 그외수입 400만원 예산현액 잡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법 위반한 것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집행잔액이고 그것에 대한 이자와 기초연금 부당이득 환수금 반납금액이고요. 2014년 동작휴양소 자본전출금 원금반납, 이 부분은 한전에서 전기용량 추가공사를 했는데 정산이 늦게 돼서 그랬고요, 또 아동복지개정 미사용 통장정리 반납금액 해서 7,472만 6,360원이 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사무실 임대한 게 몇 개나 있어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 경로당 신축으로 인해서 2개, 상도3동

서정택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신축으로 인한 임대 2군데, 기존 경로당 임대해서 사용한 곳이 1군데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보증금은 각각 얼마씩 됩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신축하면 들어가기 때문에 1년 기간으로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신축일 경우요, 2군데 다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기존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기존은 보증금이 1억 4,000만원입니다.

서정택위원

총신경로당인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서정택위원

상도4동 경로당도 있는데 왜 한 군데라고 했어요? 신축 2군데, 기존 1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이 2군데네요. 상도2동 쪽에는 없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상도1동은 신축 터널경로당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전에 보증금 있지 않았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월세만 냈던 겁니까, 언제부터 월세를 냈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 11월쯤

서정택위원

그 이전에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구립경로당으로 사용하다가 새로 짓게 되니까 이전하게 된 거지요.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160쪽 10번 경로당활성화사업이라고 하는데 동작구에 경로당이 몇 개이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동작구에 경로당이 136개 있습니다. 2명의 직원을 배치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동작이수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서 어르신들 댄스도 가르쳐드리고 건강에 대한 지식도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프로그램 진행하는 강사가 따로 있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민경희위원

외부강사입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민경희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지원도 하는데 제가 경로당에 가보면 항상 어르신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사소한 거라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자원활용 노인관련단체 지원은 뭡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 분들 동작지회라고 대방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136분이 있으면 그중에서 회장을 뽑습니다. 지회장님이 계신데 사무실을 운영하고 사무실에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노인 분들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행사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169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은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둔 학생들인데 서울카톨릭청소년회에 위탁을 줘서 꿈드림이라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상담하고 나쁜 곳에 빠지지 않도록 취업 교육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명단은 어디서 받습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명단은 학교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동작하고 사당청소년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의뢰도 하고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각 동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와 협의해서 청소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잘 보듬어 주시고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경로식당 운영 부분에서 불용이 있는데 경로식당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관내 6개 복지관이 있는데 이용하는 어르신 분들과 사당어르신복지관, 동작노인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수급자인 분들은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소정의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불용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식사를 안 하신 겁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식사를 안 하신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시비입니다. 시에서 많이 배정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10% 정도는 더 배정하라 해서 구비로 편성한 부분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용아위원

매년 이렇게 10% 정도 남습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구비를 적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용아위원

어르신청소년과 금액 중에 대체로 기초연금 지급 비용이 많고 어르신하고 청소년, 아동에 대한 비용이 적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연구하셔서 아이들과 청소년한테 관심이 가도록 부탁드립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조진희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서 어르신들, 영유아들 이런 데는 정책적으로 많이 할애가 되는데 청소년 관련해서는 너무 소외되어 있지 않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 관련해서 독서실 에어컨 교체 수리비 예산삭감 문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나왔는데 자료 검토하셨습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추경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없는데 필요하시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적극 소명을 하세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님. 169쪽 아동복지 지원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기준이 뭔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차상위계층 아동들입니다. 18세 미만 저소득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부는 아니고 관내에 2,1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카드가 있지 않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전에는 현금으로 아동들에게 주니까 아동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카드를 발급해서 관내 57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끼에 5,000원 정도로 금액을 일수를 계산해서 넣어주는데 아이들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반납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하는 아동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하시잖아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민경희위원

한 끼에 5,000원이면 편의점에 가고 일반식당은 6,000-7,000원 하기 때문에 식사를 잘 못합니다. 금액을 올려줄 방법은 없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시비지원이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상향하도록 제의를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가격인상이 필요한 것 같고요. 카드를 아이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사용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동위원협의회에 있으면서 봤는데 카드를 부모님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술 사고 담배를 사니까 아이들이 먹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카드명세서 몇 번만 확인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공시를 한다든지, 통보만 해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권 3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결산은 결산서 2-2권 428쪽, 463쪽부터 4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성복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진희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육여성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1, 172쪽에서 183쪽입니다. 예산현액 1,082억 5,070만 4,666원이며 이중 912억 1,628만 9,761원을 집행하였고 102억 7,247만 8,4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6%인 67억 6,193만 6,47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에서 177쪽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1,010억 8,836만 660원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가정양육수당,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에 845억 9,187만 4,000을 집행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등으로 101억 7,247만 8,00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억 2,400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178쪽에서 181쪽 양성평등 복지 향상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7,280만 9,000원으로 양성평등 의식 확산, 아이돌봄 지원 등에 18억 90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비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37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82쪽 더불어 사는 다문화공동체 형성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13만 6,000원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등에 1억 35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만원입니다. 이어서 18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869만원으로 기본사무용품, 부서운영비 등에 81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마지막으로 182쪽 재무활동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7억 36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301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1, 346쪽 기금결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1,390만 2,000원 중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 사업지원에 1,788만 8,000원을 집행하여 10억 1,416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권 172쪽부터 183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요약본 22쪽 기타사용료는 내용이 뭡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공유재산사용료인데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해와달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존 운영자가 두 달 정도 전환준비기간 동안 우리는 이미 취득을 했는데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용료로 우리가 징수한 겁니다.

서정택위원

해마다 발생하는 거는 아니네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아닙니다.

서정택위원

그런데 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구분하셨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하는 게 맞지 않나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입부서라든지 실무진과 같이 어느 항목으로 할지는 그쪽에서 우리와 같이 결정하는 겁니다.

조진희위원장

임시적세외수입은 서정택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 밑의 과태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과태료는 어린이집 3개소입니다. 건강검진 미실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관기간 미준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서정택위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이거는 신대방2동 보라매공원 쪽에 있는 카페24시라는 회사인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됩니다. 상시근로자가 여성은 300인 이상, 근로자가 500인 이상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수 안 합니다. 과태료를 1년에 1억씩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여성 고용인이 300명이 넘습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여기가 본사만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지점이나 이런 데까지 전부 본사 그쪽에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외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그외수입은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건강보험료라고 1인당 2만원씩 5년 만기로 가입해 주는 게 있습니다. 5년 되면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37% 정도 환급금을 받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교사들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는데 1년 이내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퇴직적립금, 각 수당이나 보수 지급 때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이중으로 신청을 한다든지 이중지급분이 있습니다. 그 반환금입니다.

서정택위원

어린이집 빌려서 임대해 준 데는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구립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상임대를 받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보증금내역서에 보니까 해오름어린이집, 스마일어린이집, 탑키즈어린이집, 아기둥지어린이집 보증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이 있고 관리동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무상임대조건으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임대료나 그런 것을 시에서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서정택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조진희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부 다 시비로 보조받는 어린이집입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일시적입니다.

서정택위원

보증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오름어린이집 1억 3,000만원, 스마일어린이집 5,000만원, 탑키즈어린이집 8,500만원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임대보증금 들어간 겁니다. 전세금이라고 봐야죠. 그거하고 인테리어비를 서울시에서 구립으로 전환하면 보조해 줍니다. 10년 무상임대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서정택위원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준다고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예.

서정택위원

다 구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인가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174쪽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우리 관내에 어디에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26개소가 있는데요.

김용아위원

장애아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합해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일반어린이집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장애아는 나이와 상관없이 3명을 1개 반으로 구성합니다. 거기에 대한 교사 인건비

김용아위원

그게 이 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사 인건비네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예.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쪽 여성안전․사회참여 확대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이수역 쪽에 고용노동부에서 같이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을 해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쪽에서 취업알선까지.

김용아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다 틀린데요. 70%, 60%, 직종마다 상이합니다.

김용아위원

그 정도 재취업을 해 준다는 겁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도 시키고 취업알선도 합니다.

김용아위원

6,100만원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을 해서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4,000만원입니다.

김용아위원

예산현액은 6,100만원입니다. 그런데 4,000만원 가지고 1년에 가능합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경력단절여성은 4,000만원이고 초등학교 안전지도 및 결혼이주여성 사회활동 지원하는 거라든지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시설에 성매매 피해자 시설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2개소 있는데 마이너스나 평화의 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있고요.

김용아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 4,000만원 가고 6,100만원 중에 여러 시설들에 2,100만원이 분산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27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아위원

27번에 6,100만원 예산현액에서 4,000만원이 여성인력개발원으로 간다면서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예.

김용아위원

그러면 2,1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잖아요. 예산현액에서 4,000만원이 여성인력개발센터로 가니 2,100만원 정도가 남는데 2,100만원 중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단체들한테 가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성안전 사회참여확대 지원 6,1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성과는 어떤 건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김용아위원

의문이 가잖아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173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국고보조 9,600만원 변경하셨고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변경내역이요?

최정아위원

예, 변경내역들이 쭉 있어요. 여러 가지 변경내역을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사회복지 사업보조를 변경하셔서 지금 여러 군데로 나눠서 쓰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육여성과 변경내역들이 왜 변경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306쪽 보시면 참고가 될 건데요. 대다수가 변경내시로 인해서 구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런 게 아닌 거는 307쪽을 보시면 영유아플라자 운영이 있습니다. 800만원 이거는 사업구조화 클로버 부모교육인데요. 그 부분에 서울시에서 사업구조를 달리해서 그러기 위해서 구비를 확보한 거고요.

최정아위원

클로버 부모교육이 어떤 내용이에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클로버 부모교육은

최정아위원

공모로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부모들 와서 육아교육이라든지 출장해서 육아종합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어린이집 안전관리요원이 2017년 6월부터 서울시에서 사업으로 채택돼서 갑자기 내려왔어요. 그래서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이거든요. 구비 부족분 1,190만원 한 거고요.

최정아위원

안전관리 전문요원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소속돼서, 1명 고용했다는 거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예.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마을공동체 활동지원하는 이게 위탁을 단체에 맡겼는데 그것을 직영으로 하면서 강사에 필요한 예산과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과목 그 부분때문에 한 거고 강사나 이런 분입니다. 다음 아이돌봄 서비스지원사업 이거는 사실은 본예산에 아이돌봄 서비스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거기에서 하는건데 작년에 위탁기간이 만료됐어요. 위원회 수당 21만원을 미처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21만원을 부득이하게 변경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정 위탁을 저희가 직영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뭐죠?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그 이유까지는 제가 잘,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걸 우리 구 방침으로 한 건지 아니면 구 방침으로 진행하게 된 건가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보니까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각자 위탁하던 걸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직영으로 넘어왔는데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과목이 틀려지는 부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최정아위원

사유가 있어서 한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는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예.

최정아위원

올해 예산편성하실 때는 물론 변경내시라든가 그런 거는 어쩔 수 없기는 해요. 그런데 보육여성과는 여러 가지로 어린이집 관련하고 보조금 지원, 보조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우리가 규정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될 수 있으면 변경하는 거를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미리 기관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 동작구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보기에 25개 구 중에 거의 넘버원이라고 보거든요. 향후에는 이걸 어디 선까지 지원할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린이집 관련, 육아, 보육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거는 적정배분도 필요하고 시급성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데 우선적으로 분배를 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또 이런 점도 있어요. 주던 거를 안 줄 수도 없고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향후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 재정이 계속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물론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하는 거는 필요는 해요. 필요한데 과다요구도 있어요. 이 말이 속기록이 나가면 원성을 사겠지만 제가 할 말은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솔직히 보면 과다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 요구되는 부분은 저희가 근거를 잡아서 적정하게 이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 부분은 한번 논의하셔서 여러 가지, 그러려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저희 보육여성과에 육아, 보육 관련된 예산이 타 구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는 정리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정책 관련 부분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고 의사전달은 됐으니까 지금 세입세출에 대해서 주로 질문을 해야 되니까 너무 확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변경이 많이 됐기 때문에 변경이 많이 되고 변경된 사유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 제가 알아요. 여기다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6대 때 문제됐던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발하지 말아달라는 차원에서, 아마 집행부, 업무보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백 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보육 쪽에 어디까지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좀 전에 한 청소년 쪽은 거의 전무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상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 안 드려도 되죠?

조진희위원장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보육쪽 업무가 25개 구 중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육아종합센터도 1년에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보육업무 한계가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은 또 달라요. 그래서 저희 보육여성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보육 업무가 위원님 얘기한 대로 차액보육료도 우리 구는 전체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구비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들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업무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8쪽에 여성 안전사회 참여 여쭤 볼게 있는데요. 여심안심귀가도 여기에 속하나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여성안심귀가요, 여성안심스카우트 말씀하시는 거죠?

민경희위원

예.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25명이 하는데 전액 시비입니다. 시청에서 직접, 우리 예산에는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예산에는 없는데 여기에서 관리는 안 하시나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관리는 합니다. 우리 과에서

민경희위원

제가 다니시는 걸 봤거든요. 여성 두 분이 다니는데 제가 그분들을 케어할 정도로 약하신 분들이 다니시더라고요. 남자 분들이 안 계시고 제가 도움을 청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학생이 전화를 했더니 그 지역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전화를 다른 데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보호받을 사람이 보호해 줘야 될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철저히, 예산이 안 나가더라도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만족도나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179쪽에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부모들이 자생적으로, 부모 커뮤니티 사업을 보면 내용은 서울시 공모사업이고요. 부모교육이나 자녀교육이나 건강증진 이런 거를 해서 직장, 부모 등 3명이상 주민이 모이면 거기에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곽향기위원

집행내역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곽향기위원

그리고 177쪽에 어린이집 배상보험료 지원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 안전공제 그런 건데요. 배상조건이 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사고가 발생할 시에 배상해 주는 거거든요.

조진희위원장

보험내역서를 첨부해 드리면 되죠.

곽향기위원

자료 같은 거 보험료 지급기준이나 지급내역 등 관련된 자료 좀 저한테 주셨으면

조진희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걸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것 보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사고나면 대인배상 1인당 4억원

조진희위원장

아이 1명 당 4억원?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예, 1인당 4억원씩 나갑니다.

곽향기위원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172쪽에 0∼2세 보육료 3억 2,000만원 정도 변경을 했는데 거의 8억원 돈이 남았어요. 이게 변경 필요가 있었는지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한 것 빼고 나머지 변경 사유인데요. 이게 예산편성할 때 보통 국·시·구비까지 매칭사업인데 가 내시로, 임시로 편성액이 내려와요.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 된 후에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다시 확정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 갑자기 다른 사업이, 보수하시는 분 그런 사업 마찬가지로 갑자기 사업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매칭비율에 맞게, 그런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346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결산은 결산서 2-2, 484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복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세출부분 184쪽에서 19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4쪽 상단입니다. 예산액 303억 7,065만원 중 지출액은 275억 9,212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7,240만원, 집행잔액은 15억 611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각종 폐기물 처리비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은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 1,152만원,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1,198만원, 다음은 185쪽 하단입니다. 청소시설장비 관리 4,672만원, 다음 186쪽 청소차량 관리 1억 7,095만원, 다음 18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1,831만원, 정화조 관리 1,402만원, 음식물 줄이기 사업 5억 4,161만원, 다음 188쪽 재활용폐기물 자원화 1억 6,048만원, 재활용시설 관리 1,373만원, 다음 189쪽입니다. 폐기물처리 위탁 4억 2,092만원, 190쪽 인력운영비 7,394만원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량 감소로 인한 처리비 감액,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감량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집행잔액, 그외 시설운영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집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3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줄이기 사업중 음식물 종량기기 RFID 설치비 부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시설비로 예산변경 집행하였고,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중 재활용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변경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항목을 신설하여 민간위탁금 2억 6,570만원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예산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위탁 중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부족으로 민간위탁금 1억 888만원과 58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예산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348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수입은 6억 6,57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 3,502만원, 예치금 회수 6억 1,954만원, 이자수입 1,112만원이며, 지출은 학자금 대여 1,505만원으로 예치금 6억 5,065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은 12억 3,351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11억 2,796만원, 이자수입 2,174만원, 기타수입 8,381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9,036만원으로 예치금은 11억 4,31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7년도 세출,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184쪽부터 1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이지희입니다. 결산서 184쪽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청소장비 및 물품 지원에서 시비보조로 된,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죠?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청소장비 및 물품 지원은 우리 청소과에 관련된 환경미화원 휴게실, 각종 청소시설의 공공운영비가 불용된 사항입니다.

이지희위원

왜 불용됐죠, 그럼 다 충분한가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1,152만원이 불용됐는데 청소과에 시설이 상당히 많고 환경미화원 단체 건강검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이지희위원

다시 반환해야 되는 건가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집행잔액은 내년도로 반환하는 거죠.

이지희위원

185쪽에 종량제봉투 관리에서 청소시설 장비 확충 이런, 청소시설장비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특별교부금에 따른 사업 추진기간 부족 이게 무슨 말이죠,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기간이 부족했다는 말인가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기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 특별교부금

이지희위원

신청하는 기간이 부족했다는 건가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교부금을 보통 2017년 11월에 받았기 때문에 그 해에 집행을 못했고 다음연도로 일부는 명시이월하고 일부는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청소시설 장비를 못하셔서 이월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명시이월한 것은 노량진환경지원센터에 저희들이 보라매집하장 사용을 중지했고 금년 10월부터 흑석집하장을 중지하면 환경지원센터에 압축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축기만 설치할 수 없고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별도로 지반공사비, 전기공사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금년에 특별교부금 7억원을 다시 받아왔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집행하려고 6억 9,30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고, 그다음에 노면청소차량 구입비가 배당이 됐는데 이거는 2017년 11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은 그 다음 해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지희위원

189쪽에 폐기물 처리 위탁에서 변경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예산변경집행 마지박 부분에서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폐기물처리 위탁금 중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가 부족해서 민간위탁금 1억 1,468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예산변경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1,468만원이 그대로 새로 신설됐거든요.

이지희위원

폐기물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이 있고 음식물 폐기물이 있고 대형폐기물이 있고 다양합니다. 음식물폐기물,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수거는 5개 대행업체에서 전체 다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각각 처리장으로 갈 때는 대행업체가 다 다르게 수거해서 가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강남자원시설로 일부 가고, 김포매립지로 가고 대형폐기물은 인천 지역으로 가는데 있고 흩어져 갑니다.

이지희위원

어쨌든 예산부족이니까 이걸 계속 해왔던 건데 예산에 반영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각각 처리시설이나 지원하는 곳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목이 다른 경우에는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 승인 없이 바로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목 내에서 변경집행한

이지희위원

이후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예산 부족에 따른 예산변경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예, 김포매립지로 갔을 경우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변경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대행업체에서 직접 처리할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결정이 돼 있고 예산서 상에,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돈을 주면 대행업체가 직접 집행하는 거고, 저희들이 한 것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 그러니까 민간 위탁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지희위원

안 되는데요.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두 군데인데 소각하는 것은 강남자원순환센터로 가고 소각 안 되는 것은 김포로 가요. 대부분 90%는 강남자원순환센터로 가고 10%는 수도권매립지로 가는데 강남에서는 쿼터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얼마만 들어오라고 하기 때문에 오버가 되면 김포매립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다 보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더 추가해야 되니까 다른 목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이지희위원

가져오는 것은 알겠는데 작년에도 그런 적이 있었을 텐데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죠. 강남자원순환센터에서 일반폐기물에 재활용이 들어가 있으면 받지 않고 김포매립지로 가라고 해요. 그다음에 폐수지도 받지 않아요. 이것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185페이지요, 우리 구에 물청소차가 몇 대 있습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물차는 12톤이 2대, 2.5톤이 1대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워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 동에 물차를 보내줘서 너무 감사한데 물차 1대가 고장이 나서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금년도와 같이 많이 더우면 물차가 많으면 좋은데 서울시 방향이 물차보다도 미세먼지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물차를 미세먼지 분진차로 변경해서 사용하라고 내려와 있고, 내년도에 시비를 받으려고 준비했지만 시에서는 물차를 지원할 수 없고 분진 차량으로는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대에 2억 정도 하기 때문에 구비로는 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국비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물차를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구비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워낙 비싸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얼마예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1대당 2억 정도 됩니다.

민경희위원

청소 시설장비 확충이 있는데 그것 갖고 하면 안 되나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집행한 돈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는 금년에 살 수 없고 금년에 다시 편성해야만

민경희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시비를 요구했는데 서울시 담당부서에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을 통해서 조정하고 있지만 물차로서는 확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지금 있는 물차로 동작구 전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예년 같은 경우에는 아침저녁으로 가능한데 금년도 더위에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상도4동 어린이집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골목길이라 2.5톤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최정아위원

2.5톤 1대로 15개 동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1대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수리해가면서 다녀야 되는 실정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런 것을 예산으로 올리세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물차가 있었는데 분진기로 개조를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올여름 같이 더운데 물차도 필요하고 분진차도 필요합니다. 분진차는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한다니까 시에 다 달라고 하고요, 우리는 물차만 사요. 예산편성할 때 올려보세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물도 시급하지만 쓰레기수거도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어서

최정아위원

직송체계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바뀌는 것도 있고 그런 필요한 것은 올리시고요, 필요 없는 것을 깎아서 이쪽으로 줄 테니까 필요한 거 올리세요.

조진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이 신대방2동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최정아위원님이 말씀대로 서울시 정책이 분진쪽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한테는 물차가 더 필요할 수 있잖아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운전직도 부족하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원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이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미화원 한 분당 2.2킬로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구간을 가로청소하고 있습니다. 동작구가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큰 도로 말고 이면까지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88명이 정원인데 지금 77명밖에 없잖아요. 하반기에 3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명이 할 때 2.2킬로인 거예요. 이 구간이 타 구에 비해서 생각보다 넓어요. 강남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작어요, 물론 예산도 많지만. 향후에는 이것을 더 충원하는 계획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동네 공공근로나 어르신들이 청소를 도와주는 인력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이지만 이 얘기는 드릴게요. 쓰레기를 아주 지능화해서 버려요. 아무리 뒤지고 통장님이 뒤져도 내용물을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없거든요.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대략 누구인지 아신데요. 누구인지 알지만 적발할 수 있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적발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동작구가 재활용 시간에 제때 버리고 제 날짜에 버리는 것을 전체적으로 고쳐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 전체 계획을 잡으셔서 2019년도에는 동작구 쓰레기 대청소 캠페인을 하든지 해서 주민의식부터 고치고 적발해서 과태료 나가면 자동스럽게 이 날은 안 되는구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시간이 6시부터 9시, 수거시간이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인데 1시에도 버리고요, 자기 편한 시간에 막 버려요. 하려면 우리가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종합계획 수립도 있고 다음달 안에 종합적으로 청장님 보고도 하고 위원님과도 공유하겠고요, 세입 분야만 보더라도 과태료 예산현액이 5,200만원 잡혀 있는데 청소행정과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징수결정액이 1억 3,800만원입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단속요원도 내년에는 9명에서 15명으로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190쪽, 인건비 부분에 불용액이 많은데 이해가 안 됩니다.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과 무단투기단속원 인건비입니다.

이지희위원

인건비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정원이 80명인데 예산은 80명분을 잡아놨지만 정년 퇴직하고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정원 만큼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정원 만큼의 예산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188쪽, 재활용폐기물 자원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만 알려 주시겠습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중에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골라서 재활용업체 두 군데에서 수거해서 분리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관내 과대포장이라든지 일회용품을 자제시키는

김용아위원

재활용이 제대로 되는 건가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안에 다른 쓰레기까지 버리니까 처리비가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재활용을 분리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광명시나 다른 업체로 가져가서 그쪽에서 분리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구에서 못 하고 광명시에 가서 재활용을 분리하는 겁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수집운반 업체가 다 싣고 가서 그쪽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순수한 재활용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절반 이상 생활폐기물이 같이 따라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용아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재활용 부분도 좀 더 캠페인이라든지 정말 할 수 있는 거만 걷어 가야지 이 많은 돈을 쏟아붓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같은데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어디든지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재활용 처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용아위원

홍보하고, 정말 의식 없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알아서 이런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단속원을 많이 채용해야 되고, 지역주민들 캠페인도 해야 되고, 시민의식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 부분이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재활용이 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곽향기위원님.

기위

곽향기위

막연한 캠페인이 아니라 실제 재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비닐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에 음식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이 안 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구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주면 아는 만큼 재활용이 이루어지니까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폐기물처리 연구용역을 준 게 있는 거 같은데 결과가 나왔나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이 용역은 대행업체를 지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미 대행업체가 선정돼서 그때 용역비가 집행된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이든, 재활용 폐기물이든 저희 공무원들 영역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면 우리 구에 발생될 수 있는 양을 예측할 수 없고 원가계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 용역결과를 갖고 원가계산 하기 위한 비용이고 2017년도에 집행된 사항입니다.

곽향기위원

연구용역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결과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곽향기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요약본 23쪽 그 외 수입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세 반환금이고요, 흑석집하장 보수공사비 과다산정해서 환급된 비용,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지원센터 공사비 과다산정된 환급비, 청소차량 보험 환급금입니다.

서정택위원

환급금 계산은 누가 합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합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감사담당관에서 원가계산할 때 저희가 감사 의뢰하면 거기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청소원 휴게실은 몇 개입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15개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동별로 하나씩이에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네.

서정택위원

다 전세로 하나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임차주택이 7개이고 공공건물이 4개소, 컨테이너 1개, 조립식 건물이 3개입니다.

서정택위원

보증금이 들어있는 데가 7개인데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7개인데 다 전세입니다.

서정택위원

185쪽에 보면 포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쓰레기 감량 우수동에 주는 동 평가한 시상금입니다.

서정택위원

어떤 쓰레기 감량입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동별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생활쓰레기든 모든 쓰레기 포함입니다.

서정택위원

집계가 됩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연말에 동별로, 분야별로 평가합니다. 재활용이나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전체를 동별로 청소분야만 갖고 15개 동을 평가합니다. 전 동을 자치행정과에서 평가하는 것이 있지만 청소분야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청소분야만 동별로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187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308-07과 308-10 차이점은 뭡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자치단체 등 이전 부담금은 정화조 집행 수수료 그러니까 정화조 대행업체가 오니를 갖다 버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서정택위원

어디다 지급하는 겁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강서구 서남물재생센터에 지불하는 겁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서울시에 내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188쪽, 이것은 뭡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광명시에 재활용 분리수거하는데 수거하는 업체가 광명시 공공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광명시에 저희들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189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김포 매립지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최정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미화원 구간거리와 무게가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과중한 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인력 확보 등 조치를 취했주셨면 좋겠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인력을 충원해서 말씀하신 이면도로 청소를 하시면 동작구가 훨씬 깨끗해지지 않을까, 무단투기자를 적발해서 우리 동작구 거리가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 정책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예산 확보해 주시면 내년에 청소 때문에 걱정 안 하도록 제가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필요한 거니까 저희도 적극 협조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선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진희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2-1권 191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14억 2,435만 4,000원으로 9억 3,60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3,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총 집행잔액은 5,226만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녹색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환경교육 교재비 및 강사료 등으로 1,0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구민 중심의 환경보존 활동 지원을 위해 환경정화활동 지원 등 환경단체 보조 사업비로 2,07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저탄소 생활실천 운동으로 홍보물품 구입비, 교육교구 구매 등으로 1,728만원을 집행하였습 니다. 전력수요관리사 뉴딜 일자리사업으로 전력수요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1억 7,04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으로 5,62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질환자 피해보상금 지급으로 4,74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놀이시설 등 생활환경 유해성 관리사업으로 휴대용 중금속 간이측정기 수선유지비, 시료체취병 등으로 51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사업으로 7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소모품 구입, 정도검사비, 홍보물 제작 등으로 59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빛공해 관리사업으로 서울시 단가계약에 의한 일괄구매로 휘도계 구입비로 1,79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19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해 태양광 미니발전 시설 총 650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10만원을 지원하고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에코마일리지 홍보물 제작, 동주민센터 경진대회, 우수통장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2,975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복지시설 24개소 및 저소득층 721가구에 대한 취약계층을 위한 전력 효율화 사업추진에 4억 22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에너지 창의거리 조성은 경남교수아파트와 신대방 현대아파트 부지 사용에 따른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 절차로 연내 설계용역 등 예산 집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4억 3,6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18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에너지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1,4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미니태양광 DIY사업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20개소 설치 및 어린이집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교육 실시로 1,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이지희입니다. 192쪽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는데 어떨 때 보상금을 지급하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에너지컨설턴트가 있는데 에너지컨설턴트가 가정이나 상가를 방문해서 에너지 진단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지희위원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은?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세출과목이 그렇고요, 컨설턴트 활동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왜 이걸 여기에 넣었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통계 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통계 목에 이렇게 있으면 이걸 어떻게 알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인데 이 보상금이 에너지컨설턴트 활동비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조진희위원장

통계항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말씀인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세출 통계 목에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컨설턴트 보상금인데 항목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195쪽 에너지관리 부분에서 명시이월된 금액은 경남교수아파트 건인가요? 동의를 얻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건가요, 동의가 안 돼서 안됐다는 겁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신대방현대아파트와 경남교수아파트 일부 부지가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 경계선부터, 쉽게 말해서 아파트 땅이어서 부득이 경남교수아파트와 신대방현대아파트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서

이지희위원

그 내용은 여기 있어서 알고 있는데 동의를 얻고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동의를 얻고 시작했는데 그것이 행위허가 사항이에요.

이지희위원

동의절차 진행 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동의가 안 돼서 그런 건가 해서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거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작년 11월에 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시행했어요.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시행했는지 자료 주시겠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민원지구 내에 고구조명하고 빛을 쏴서 횡단보도 상에 그림자가 나오게끔 에너지절약 홍보물을 표시하게끔 하는 거라든지

이지희위원

그게 지금 어디에 되어 있지요, 동작구에서 본적이 없는데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8월 2일에 준공식을 했는데요.

이지희위원

어디에?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신대방경남교수아파트 보도 옆에

조진희위원장

보도에 있습니다. 8월 2일에 에너지 발족식을 했습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저녁에 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제 지역이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193쪽입니다. 45번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5,000만원인데 석면질환자에 대해서 구제급여로 드리는 거거든요. 석면질환 종류가 석면폐증 3-1급, 원발성폐종이 있는데 석면노출로 인해서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7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제목이 좀 이상하네요. 안전한 도시환경인데 이미 질환이 일어난, 이 제목과 쓰이는 용도의 매칭이 안 되는 것 같다고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뭔가 해야 되는데 이미 석면 질환자한테 보상금으로 쓴다는 게 어패가 있어 보입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석면 노출로 인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

김용아위원

어패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

안전한 도시환경을 우리가 조성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제목을 바꾸라는 이야기 같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제가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게 좀전 이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192쪽,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이런 것도 좀 어패가 있어서 잠시 찾아봤는데 애매하긴 합니다. 거기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정해져 있고 오히려 에너지컨설턴트 활동비 그런 부분은 기타보상금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193쪽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걸 작성하실 때 치밀히 확인해서 이왕이면 보는 사람 위주로 서류가 정리돼야 되는데, 작성하실 때 신경 써 주십시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내년도 예산편성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적됐었는데 일반보상금이 뭐냐고 따로 물어봤더니 석면질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신경 써 주시고 정확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95쪽 빛공해관리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00만원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당초 우리 구에서 매칭사업으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25개 구를 총괄적으로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 금액보다 싸게 구입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처음에는 매칭으로 각 구별로 계약하려다가 서울시에서 일괄구매로 했다는 얘기지요, 일괄구매로 단가가 저렴해졌다? 알겠습니다. 이거 잘 사용하고 계세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단속 건수가 얼마나 돼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40-50건 정도

최정아위원

단속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실제로 과태료 행정처분 사례는 없었고 대부분 양자 간 합의해서 서로 조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단속한 내역을 주시고요. 이 사업 자체가 특이하고 재미있는데, 제가생각하기에 우리 구에 있는 보안등도 측정해 본 적이 있나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보안등은 특별히 할 사항은 아니지요. 혹시 민원이 있을 때는 광원 자체를 휘도계로 측정할 수 있는데 눈부심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해 볼 수 있는데 공원등 자체에 대한 민원은

최정아위원

단속은 누가 해요,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담당자가 합니다.

최정아위원

어떻게 단속하는지 궁금하네요. 그 내용을 주세요. 빛 공해면 밤에 할 거 아니에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밤에도 하지만 낮에도 합니다.

최정아위원

낮에 해가 없는데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저녁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서 낮에도 합니다. 측정은 낮에도 가능합니다.

최정아위원

측정은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단속했던 내역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상금, 포상금이 많은데 직원들한테 나가는 건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포상금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 있고요. 에너지특화사업으로 동주민센터 에너지리더, 그분들이 대부분 통장님들인데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포상금이 있고

이지희위원

어떻게 하면 포상금을 받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에코마일리지사업으로 실적이 좋은 동주민센터, 예를 들어서 최우수, 우수, 3개 동과 실적을 많이 거양한 통장님들한테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이 많은데 효과가 있나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렇지요. 10만원이지만 실적을 거양하는데 많은 노력

이지희위원

제 말은 다양하게 받아 가는지 아니면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분들만 매번 받으시는 거 아니냐고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렇지요, 통장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그게 필요가 있을까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통장님이 에코마일리지 신청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최정아위원

다른 사람들이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시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홍보도 하고 유도도 하고요.

조진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연말이나 분기별 종합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건건이 평가해서 포상하나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상반기와 하반기 2번에 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요약본 23쪽 임시적세외수입 중간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예산현액은 5,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2억이고 실제수납액은 4,000만원이고 그래서 미수납액이 11억 6,000만원, 그래서 결손처분 3,400만원, 이월액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뭔데 금액이 5,000만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나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이건 실제수납액 비례해서 예산현액을 책정했고요. 징수결정액 12억원은 현재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2012년 3월 28일 이전에 승용차와 화물차 배출가스 정밀과태료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미납된 사항으로 누적되어온 겁니다. 2009년 3월 29일부터 교통행정과 자동차 정기검사로 대체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부과를 안 했고 지금 미납액으로 계속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2012년 3월 28일 이전에 승용차, 화물차 배출가스 정밀과태료가 맑은환경과였는데 2012년 3월 28이후에는 교통행정과로 간 거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종합정기검사로 같이 흡수돼서 대체됐거든요.

최정아위원

2012년 3월 28일 이후에는 교통행정과 정기검사로?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아니오, 2009년 3월 28일 이전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우리 과에서 부과했는데 배출가스 정밀과태료가 법이 개정돼서 3월 29일부터 자동차정기검사로 대체가 돼서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계속 누적돼서 2009년까지 했던 게 맑은환경과로 잡혀 있는 건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지금은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5년 간 쌓인 체납액이에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사실상 3,400만원인데 결손처분도 많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시간이 지나면서 단계별로 체납처분을 합니까?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으로 떨어져 나가는데 다만 채권확보가 된 건 시효결손이 안 되고 채권확보가 안 된 건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조진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가시겠네요.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징수결정이 5년간 체납액이 쌓이다 보니까 많은 겁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1,500만원 과장금 및 이행강제금 내용은 뭡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관내 주유소가 석유를 이동판매한 거예요. 그 금액에 대한 과징금이 1,500만원입니다.

서정택위원

이동판매라 함은 어떻게 판매하는 것이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주유소 차로 가져가서 관광버스에 주입하는 그런 행위로 적발한 겁니다.

서정택위원

그게 불법행위인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우리가 적발한 건 아니고 서울시 특사경에서 단속해서 우리가 처분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작은 차로 공사현장에 기름을 넣어 주고 하잖아요? 이동식 주유소 차를 말하는 거잖아요, 1톤 정도? 그 차로 관광버스에 기름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이 사례는 용인 지역에서 적발된 사항이거든요. 우리 관내 주유소가 타구 타 시도에 가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이동식 주유차량이 우리 관내에서 기름을 넣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차량하시는 분들이 주로 공사현장에 기름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공사차량이나 그런 건 되잖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공사장에 하는 건 관내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정택위원

통장님한테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에코마일리지 사업으로 통장님들한테 실적을 거양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정택위원

통장님들을 직원으로 볼 수 있나요? 민간인한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통장님이 민간인인가, 아닌가?

조진희위원장

따로 과장님이 찾아보시고 말씀드리세요.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아파트 동 대표한테 보상금을 줍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통장님한테 기타보상금을

서정택위원

아까 통장님들한테 포상금을 주신다고 해서요. 아까 이지희위원님 답변 중에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포상금은 동주민센터 최우수 동에 주는

서정택위원

단체에도 줄 수 없을 걸요? 동사무소에는 줄 수 있는데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동주민센터 인센티브사업으로 포상금으로 주민센터에

조진희위원장

서위원님, 지금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정택위원

포상금이요.

조진희위원장

포상금은 민간인한테 해당 안 될 것 같은데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동주민센터에 포상금을 지급했고요. 통장님들한테는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좀전에 이지희위원님께서 포상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거냐고 물었을 때 제가 통장님께 지급한다고 한 것은 잘못 대답한 것 같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조진희위원장

포상금은 공무원분들한테

서정택위원

맑은환경과는 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지급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나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것도 우리가 수상 구가 돼서 시에서 받은 걸 지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포상금을 책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책정도 안 해 주고요. 예산이 없다고 포상금 책정은 어렵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192쪽 저탄소생활실천운동 일반보상금이 컨설턴트한테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전문가들인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분들은 동주민센터에서 1-2시간 환경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시립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이틀 정도 받고, 고급은 3일 정도 시립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이 우리 구에 에너지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총 몇 명입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9명입니다.

곽향기위원

명단 주세요. 그리고 194쪽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500만원 사용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내역이 있는지 일반운영비로 500만원만 사용된 걸로 나와서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서울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때 입간판,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통제한다는 팻말을 달아서 입간판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곽향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196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는 어떤 복지사업인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일반취약계층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한테 일반등을 LED등으로 바꿔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작년에는 복지시설 24개소에 대해서 교체했고 저소득가정 취약계층 721세대에 대해서 일반등을 LED등으로 교체해 줬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

명단은 주민센터에서 받으시나요, 어떤 방식으로?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우리가 파악을 현대아파트 거주자를 파악했고 또 해당 과와 동주민센터에 의뢰해서 파악해서 신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에너지 창의거리 조성이 있는데 명시이월된 사유가 뭔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땅이 우리가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늦었고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은 결산서 2-2권 430쪽, 485쪽부터 4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연 복지환경국장님, 최선락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2-1 199쪽부터 2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주택과 총 세출규모는 19억 3,358만 3,000원으로 이중 9억 8,281만 8,3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5,076만 4,62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예산 집행잔액 6,907만 9,34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 7,875만 9,28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99쪽 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윤리교육 및 안전점검 등으로 2,368만 6,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미신청에 따른 194만 700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중반부터 200쪽 상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 등 행사운영비로 2,006만 5,000원을,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및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으로 4,18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참여예산으로 동작마을 에너지학교조성 사업으로 7,445만 8,000원을, 공동주택 관리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금으로 5억 9,634만 6,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 및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커뮤니티사업 포기 등으로 9,401만 8,5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중반 재건축사업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점검 등으로 603만 8,800원을 집행하였고 정비구역 신문 공고료 및 재건축 안전진단 미신청으로 208만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구 자체 임대주택 운영관리입니다. 2017년 2월 1일자 임대주택팀이 신설됨에 따라 건축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이체된 예산으로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 주택건립비 10억 200만원 중 설계비 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기존 은하어린이집 대체부지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8억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쪽 하단부터 201쪽 무허가건축물 정비,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효율적 정비활동을 위한 항측약식 현황도 전산화 비용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권 199쪽부터 202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200쪽 어르신 자립형 임대주택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대방동 소재에 있는 은하어린이집 신축하는 건물인데 은하어린이집 대체건물을 확보 못해서 올해 1월에 확보해서 9월 다음 주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착공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건립하게 될 예정입니다.

곽향기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어르신 자립형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시비인데 보조금을 2016년도에 받았다가 명시이월했다가 집행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반납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받는 시비보조금입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요약본 23쪽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예상보다 징수액이 반 이상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최근 3개 연도에 걸쳐서 징수한 금액을 가지고 예산현액을 잡고 징수액은 고지서를 배부한 이후에 징수한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과징금 및 과태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위반사항은 아파트나 건물의 용도변경을 했을 때 이행을 안했을 때 과태료, 임대사업자 등록하는데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내에 건물을 매각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지희위원

불법 개조도 담당을 하시는 거죠?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불법 개조, 무허가건물 증개축도 저희가 합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 개조를 어떤 식으로 적발합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여러 유형이 있는데 시울시에서 항측으로 내려온 경우도 있고 지역주민들 민원사항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민원이 생기면 가서 현장확인을 합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지희위원

위법사항을 오실 때 전부 체크를 하실 수는 없잖아요? 원룸이라면 전부 체크하십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설계도면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이지희위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현장에 나오셨을 때는 그렇게 해 놓고 가면 바꾸어 놓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그러면 민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처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1건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지속적으로 나가십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저희가 한번 행정행위를 해서 답변을 듣는데 이해를 못했을 때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반복적으로 고질적으로 했을 때는 민원사항은 기존에 답변한 것으로 종결 처리합니다.

이지희위원

과태료를 계속 물리는 게 아니에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는데 위반사항이 없을 때

이지희위원

한 사람이 여러 번, 예를 들어서 위반사항이라고 지적을 당해서 고치고 확인받았는데 다시 재신고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재차 나가서 다시 확인합니다.

이지희위원

처음부터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예.

이지희위원

미수납액도 상당한데 이유가 뭡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무단 증개축에 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그분이 납부능력이 없으면 체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계속 미납상태입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체납되면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이지희위원

어느 정도 체납되면 압류를 합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50만원 이상 체납이 되면 압류를 합니다.

이지희위원

기간은 상관없습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납부될 때까지 압류는 계속 해 놓습니다.

이지희위원

결산서 200쪽 무허가건축물 정비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2017년도에 위반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 관리해서 위반행위라든가

이지희위원

용역을 줘서 개발하는 겁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 중에서 3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었고 2개 구가 구축을 하고 준비 중에 있어서 저희도 위반건축물 처리과정을 전산화해서 소유자, 구조, 용도, 면적 등을 전산화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구비입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성과가 있나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직원들 업무 처리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요약본 24쪽 그외수입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소송비용 700여만원 환수한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공동주택지원금에서 집행잔액을 시비보조금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총 3,900만원 중에서 소송비용이 740여만원, 공동주택지원금 집행잔액 반납금 옥외보안등, 공동전기료 등 해서 3,152만 8,000원입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권 431쪽, 487쪽부터 4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주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유옥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결산서 2-1권 20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총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1,388만 1,000원을 포함하여 12억 8,67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4,699만 8,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8,420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1억 5,55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전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도시관리 기반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2억 3,608만 3,000원으로 동작구종합발전계획 용역비와 노량진 및 보라매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등으로 6억 7,687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동작구 미래도로 및 종합교통계획 용역비 등 3억 8,420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으로 1억 42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7,357만 6,000원으로 현수막게시대 보수보강, 장기 방치 간판 철거 용역,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비 등으로 6,069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87만 9,000원입니다. 20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47만 7,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 부서운영비 등으로 94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2-1권 34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정비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22억 5,185만 3,000원으로 당해 연도 수입액인 5억 4,585만 7,000원 중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용역비와 간판개선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5억 2,811만 5,000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2억 6,9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권 203쪽부터 205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어느 과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추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203쪽 주민참여형 도시발전계획 수립이라고 따로 책정이 됐는데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의 큰 틀인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그 아래에 중간계획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이 5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생활권 계획을 25개 구청 전체를 서울시에서 수립하면서 계획 수립된 안들을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각 자치구에서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그런 비용으로 주민참여형 예산을 잡은 겁니다. 작년에 끝났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지희위원

204쪽 옥외광고물 관리 민간위탁금이 1,8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710만원만 사용됐습니다. 왜 다 집행이 안 됐습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방치된 광고물이라든가 주인 없는 위험 광고물들이 있습니다. 매년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잡은 건데 작년에는 절반 정도 하고 나머지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곽향기위원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여유있게 잡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205쪽 불법현수막등 수거보상제 운영에서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어떻게 지급됩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매년 초에 직원들도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지만 현수막이나 벽보는 구민을 대상으로 20명 정도 모집합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수거해 오면 예를 들면 현수막 하나당 2,000원씩 인건비로 드리고 있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20명 모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모집공고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25명 이내에서 운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25명을 뽑기 위해서 모집 공고를 하는데 경쟁은 되지 않고 20명 정도로 미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요약본 24쪽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있어요. 예산보다 징수가 적게 되기는 했는데 도로사용료은 뭡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돌출간판이 부득이하게 공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징수액이 낮아졌습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예산현액은 최근 3개 연도 평균으로 편성하는데 하다 보면 편차가 생깁니다.

이지희위원

그만큼 동작구에 돌출간판이 적어졌다는 어겁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새로 생기는 것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변상금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토지개발구획정리 사업을 하면 자투리땅들이 시유지로 남습니다. 그 시유지를 저희들이 6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시유지를 구에서 관리합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시유지 땅이어도 관리는 구에서 합니다.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시에서 구에 40% 인센티브를 주고 60%는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시유지 사용료입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변상금은 다 시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40%를 받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대부는 50%, 변상금은 40%를 주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결산서 203쪽부터 보면 사고이월 금액이 많은데 이유에 준공기간 미도래로 되어 있습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용역비 2건인데 하나는 미래도로 및 종합교통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었고

이지희위원

그거는 어떤 겁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우리 구 관내 전체 도로망에 대한 정비계획하고 마을버스라든가 버스운영계획 같은 것을 개선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사고이월해서 올해 3월에 준공돼서 완료됐고요. 보라매지구단위계획도 작년에 발주돼서 사고이월됐는데 연말까지는 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그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지희위원

미리 잡아놓으셨던 겁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 용역이 통상적으로 1년 안에 끝나지 않고 2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항상 사고이월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지희위원

204쪽 생활환경개선에서 옥외광고물관리 불용액이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각종 운영경비들이 남은 잔액입니다.

이지희위원

옥외광고물 관리는 어떤 겁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관리하는 것이 옥상광고물 안전점검,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관내 현수막 게시대가 50군데, 벽보 게시판도 20군데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보수․보강들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소소하게 남는 금액입니다.

이지희위원

이만큼 남았는데 예산을 더 높게 잡으신 겁니까? 더 할 게 없습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예측이 조금 빗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광고물정비 인허가관리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보상금입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안전점검을 하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왜 수당을 보상금으로 표시했습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일반인,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보상비로 잡습니다.

이지희위원

205쪽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 기타보상금도 같은 의미입니까?

옥현

유옥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인 20명에게 철거해 온 만큼 주는 수당 개념입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 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권 34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진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서 1권 206쪽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9억 9,456만원으로 지출액은 27억 8,563만 5,50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억 2,350만 100원이며 집행잔액은 8,542만 4,4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예산 현액은 28억 1,796만 2,000원이며 사무관리비로 676만 7,000원을 집행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흑석2구역 주민의견 조사를 위해 60만원을 집행하였고 배상금으로 노량진1구역 쌍용예가와 흑석6구역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지급금으로 24억 2,365만 4,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미불용지 협의 취득 토지보상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와 흑석1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용역비로 2억 6,7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흑석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 준공기간 미 도래로 8,750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지원예산 운영강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억 3,156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로 23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4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사당5흑석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용역비로 3,05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찬반조사 용역비로 3,600만 1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집행 현황으로 기본경비 예산 현액 923만 7,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집행 현황으로 신대방역세권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반납비 3,579만 8,0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권 312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흑석2구역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따른 판결금 지급으로 24억 1,96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권, 206쪽부터 207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이지희입니다. 결산서 206쪽 보시면 공공관리제도 운영강화라는 게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집행이 안 됐어요. 채용이 안 된 건가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사당5구역 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진위에 후보자가 한 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두 명 이상이면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선거를 치르려면 감시요원을 뽑아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명밖에 안 나와서 선거를 안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 남은 겁니다.

이지희위원

원래 감시원으로 책정했는데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지금 이게 소송에 져서 나간 거죠?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해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서 2-1, 208쪽과 2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9,696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9,996만 7,50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8,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99만 6,5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으로 1,2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위원회 수당 잔액으로 143만원입니다. 업무대행 건축사제운영 사업입니다.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으로 8,676만 3,8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 잔액으로 838만 4,130원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건축공사장 점검 및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으로 6,386만 1,04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등으로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점검수당 잔액으로 495만 6,960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건축행정자료 관리입니다. 건축관련 자료구입 비용으로 123만 2,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사무관리비로 217만 4,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만 4,600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379만 6,1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만 81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208쪽부터 2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208쪽에 건축물 안전점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건축물 안전점검은 저희가 공사장에 대한 점검과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대형공사에 대한 점검, 노후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건축물은 50년 이상된 조적조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한번 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오래되면,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전문가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도 매월, 착공 3개월 된 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옹벽이라든지 절개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평소에 주민센터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담장이 위험하다든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하고 상태가 담당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전문가를 대동해서 다시 한번 합동점검을 하는데 그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민경희위원

동작구에 공사장이 큰 데가 몇 군데가 있나요?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현재 진행 중인 공사장은 여섯 군데가 됩니다.

민경희위원

노후된 건물들은요?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노후된 건축물은, 50년 이상 된 거는 금년도에 400개 소 정도 점검을 했고요.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급경사지 16개 소 정도가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 처리 부탁드리고요. 전화상으로 하지 말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는 현장에 꼭 가셔서 점검하시고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문가가 따로 나가는 건가요?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차피 용역 형식으로 건축사 몇 분을 선정해서, 개소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동작구건축사협회에 건축사 추천 의뢰를 보내서 추천이 오면 그분들한테 하루에 몇 개소 정도씩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건축사협회 아니면 건축심의위원 중에서 구조기술사라든지 이런 분한테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거는 얼마 주기로 하나요?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대형공사장은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조진희위원장

횟수에 상관없이 분기별로 하나요?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태풍대비가 된다든지 명절 전이라든지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수시점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그전에 사전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건축공무원이 봐서, 그분들의 능력을 낮춰보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봐야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 옹벽이라든지 대형공사장 이거는 아예 전문가가 나가고요. 담당공무원이 나가는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때 1차점검을 담당공무원이 나갑니다. 나가서 보는데 사실 경미한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담당자들이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도, 민원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전문가 대동을 안 하고요. 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게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전문가와 같이 두 번째로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거에 대한 비용인 거예요?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거의, 꼭 수시점검만이 아니고

김용아위원

전문가들한테

해룡

김해룡건축과장

예.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해룡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자료 25쪽 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총 세입은 공원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과 가로수 이식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구시유재산 변상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으로 예산 현액은 25억 1,487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30억 7,847만 8,940원이며 수납액은 25억 9,372만 1,11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210쪽부터 218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1억 9,343만 6,990원을 포함한 116억 9,176만 3,990원으로 지출액은 72억 1,977만 7,5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8,945만 7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 8,253만 5,68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자료를 기초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쪽 상단입니다. 공원관리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500만원을 포함한 17억 3,499만 6,000원으로 지출액 16억 4,466만 7,890원이며 집행잔액은 9,032만 8,110원이며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요금, 공원시설물 및 전기시설물 연간단가, 구 주민참여예산사업 등에 대한 낙찰차액, 물품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1쪽 상단입니다. 시 소유공원관리 예산 현액은 3억 2,200만원으로 지출액 3억 2,121만 410원이며 집행잔액은 78만 9,5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공원이용 프로그램 물품구매, 공공요금, 수목구매 및 재료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1쪽 중간입니다. 공원정비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5억 7,093만 6,900원을 포함한 48억 1,093만 6,900원으로 지출액 8억 7,654만 4,49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30억 8,296만 1,740원, 집행잔액은 8억 5,143만 6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결산서 211쪽 하단입니다. 가로수 녹지대정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714만 9,850원을 포함한 20억 6,628만 8,850원으로 지출액 19억 9,449만 41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958만 9,980원, 집행잔액 5,220만 8,470원이며,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수경시설 유지관리 및 가로녹지대 기계장비 수리비, 계절꽃 가로유지관리 물품 등 구매 집행잔액과 가로녹지정비 시설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2쪽 중간 동네체육시설 정비 예산 현액은 3,578만 2,000원으로 지출액 3,540만 8,840원이며 집행잔액 37만 3,160원이며 집행잔액은 체육시설 설치공사 낙찰차액과 고장난 시설 수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2쪽 하단입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 예산 현액은 3억 7,335만 6,000원으로 지출액 3억 3,365만 6,290원이며 집행잔액 3,969만 9,710원이며 집행잔액은 에코스쿨 조성 사업 낙찰차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2쪽 하단, 213쪽 상단입니다.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예산 현액은 1억 7,192만원으로 지출액 1억 6,213만 8,800원이며 집행잔액 978만 1,190원이며 집행잔액은 주민제안 골목길 가꾸기 사업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에 대한 정산금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3쪽 하단입니다. 약수터시설 정비 예산 현액은 3,451만 6,000원으로 지출액 3,094만 8,020원이며 집행잔액 356만 7,980원이며 집행잔액은 약수터 관리용품 및 노후 물탱크 교체 설치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4쪽 상단입니다. 임야 내 시설관리 예산 현액은 5억 3,922만 3,000원으로 지출액 5억 645만 3,790원이 집행잔액 3,276만 9,210원이며 집행 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화장실 정화조 청소 등 잔액과 산림 내 시설정비 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4쪽 하단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예산 현액은 3억 2,874만 1,000원으로 지출액 3억 2,419만 5,620원이며 집행잔액 454만 5,380원이며 집행잔액은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5쪽 상단입니다. 이동식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 현액은 2,160만원으로 지출액 1,981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 178만 2,000원입니다. 집행 잔액내역은 화장실 위탁관리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5쪽 상단입니다. 산림관리 예산 현액은 8,893만원으로 지출액 8,590만 800원이며 집행잔액 299만 9,200원입니다. 집행잔액내역은 개인주택 내 수목병해충 방제 임차차량 임차비 잔액과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5쪽 하단입니다.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6,368만 2,240원으로 지출액 1억 6,313만 2,830원입니다. 집행잔액 54만 9,410원이며 집행잔액은 국사봉 까치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감액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5쪽 하단입니다.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608만 4,000원이며 지출액 608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216쪽 상단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예산 현액은 예산변경액 13만원을 감하여 413만 1,000원으로 지출액 327만원, 집행잔액 86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산불비상대기 근무직원 급식비 잔액과 산불 미발생으로 인한 출동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6쪽 중간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예산 현액은 예산전용액 4,973만 3,000원을 감한 4,986만 8,000원으로 지출액 4,564만 6,280원이며집행잔액 422만 1,720원이며 집행잔액은 산림병해충 장비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6쪽 하단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 예산 현액은 예산 전용 4,946만 4,000원을 포함한 5,800만 5,000원으로 지출액 5,800만 5,000원 이며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217쪽 상단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자본 예산 현액은 예산 전용 26만 9,000원을 포함한 77만원으로 지출액 7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217쪽 중간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예산 현액은 예산변경 13만원을 포함한 13만원으로 지출액 1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217쪽 중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9,666만 8,000원을 포함한 8억 1,864만 7,000원으로 지출액 5억 4,512만 6,7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억 8,689만 9,000원, 집행잔액 8,662만 1,280원이며 집행잔액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7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현액은 544만 4,000원으로 지출액 544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218쪽 상단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예산 현액은 5,671만 3,000원으로 지출액 5,670만 5,390원으로 집행잔액 7,610원이며 집행잔액은 천원 단위 이하 절사액 합계액 등 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 361쪽과 363쪽에서 364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61쪽 중간입니다.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은 공원정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10억원이며 이월사유는 보상 관련 사업지연, 관련사업 연계 등의 이유로 연내 원인행위 이행이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363쪽 하단 및 364쪽 상단 공원녹지과 사고이월액은 공원정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가로수 녹지대정비 시설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2억 8,945만 720원이며 이월사유는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및 동절기 본 공사 중단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및 변경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쪽 하단 및 300쪽 상단 예산 전용 내역 중 임야 내 시설관리금 예산 전용액은 총 500만원이며 당초 사무관리비 200만원, 재료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관할 사당4동에서 주민자치협의회와 함께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설비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시설비 500만원으로 전용하게 되었으며 예산 전용내역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고보조 등 8건 및 결산서 307쪽 하단, 308쪽 상단에 예산변경 내역 중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 등 4건은 지난 2017년에 산림청 국고보조금 예산구조시스템이 새롭게 변경되어 우리 구도 변경된 예산시스템을 반영코자 부득이 예산전용 및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210쪽부터 218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212쪽이요. 에코스쿨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에코스쿨 조성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서울 보라매초등학교, 대방중, 국사봉중학교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내에 유휴공간 및 학교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연학습장조성 등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자연학습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하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산을 올릴 때 일단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학교에서 사업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그런 데는 사업이 안 되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 어린이집, 노인정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없고요.

민경희위원

기준이 있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에코스쿨은 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학교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자라나는 곳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번엔 주가 학교로 하고 있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요약본 25쪽에 일반부담금 수입 있는 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택위원

아니오. 그냥 사유가 어떤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여의대방로 등 차량진출입로, 저촉가로수 거기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하고요. 도화공원이나 교통사고 원인자 부담금, 차량진출입로에 저촉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8건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저촉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면 가로수를 없애고 그 비용을 받는 건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건축물을 짓게 되면 진출입로가 필히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로수가 저촉되면 그 가로수를 이식하든지 제거하는데 너무 크거나 이식이 어려우면 제거하고 이식이 가능한 것은 이식합니다. 거기에 대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을 시행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받고요, 그 돈을 받아서 예치해놓고 그 가로수가 제거가 아닌 이식돼서 살면 반환하고 제거된 것은 구 잡수입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서정택위원

그 외 수입은 뭡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 부담금이라고 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빙수골어린이공원 마을마당 조성 시에 생긴 부담금이고, 또 기간제근로자 환급금 포함해서 2013년도 결산이자 세입 처리된 게 다 포함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세출 211쪽에요, 공원정비 전년도 이월액이 36억인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할 수 있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2017년도 명시이월내역은 비둘기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그게 5억 명시이월이 됐고요.

서정택위원

35억 7,000만원이 2017년도에 넘어왔는데 그중에서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액이 각각 얼마입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2016년도 이월액은 까치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복구 시설비와 효사정문학공원 조성사업, 노들나루공원 시설 정비사업, 동작주차공원 기본계획 용역 해서 이월된 게 총 55억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전년도 35억을 구분해 달라는 거죠. 그 말씀인 거 같은데

서정택위원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합계가 30억 3,003만 8,000원입니다.

서정택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35억 7,000만원이 있는데 이 35억 7,0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사고이월된 것도 있을 텐데 구분해 달라는 겁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전년도 명시이월액 30억 3,003만 8,000원과 사고이월액 햇님어린이공원 설계용역과 효사정문학공원 조성, 노들나루공원 시설정비, 비둘기어린이공원 조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명시이월 30억 중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시이월과 나머지 사고이월분 3건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나머지는 뭐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햇님어린이공원 설계 용역비 2,000만원, 효사정문학공원 조성 사업비 20억, 노들나루공원 편의시설 정비 4억, 비둘기어린이공원 조성사업 5억이 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서정택위원님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2017년도에 사고이월이 20억 8,000만원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2017년도 사고이월액은 효사정문화공원 조성사업과 동작주차공원 사업, 노들나루공원 시설정비, 본동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사업, 양지공원 운동시설 구매, 가로녹지 유지관리 공모직 무기계약직 보수가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도화공원도 사고이월이 있어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양지공원입니다. 운동기구 설치한 것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동절기에 설치가 불가능해서

서정택위원

35억 7,000만원에 대한 내역서와 20억 8,200만원 내역서를 주십시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216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에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를 합치면 일반운영비가 93만원 감액된 부분이 나오고 산불방지대책에도 93만원으로 합계가 돼야 되는데 1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산 착오가 있는 거 같아서 수정돼야 될 거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 산림방지대책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4건이 2017년도에 산림청 국고보조금 예산구조 시스템으로 변경됐습니다.

곽향기위원

계산을 제가 착각한 거 같고 이게 맞는 거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내 여비를 80만원 전용했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해서 이 부분도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산불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입니다. 산이 생활권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산불 출동비나 수당 잔액이 남은 겁니다.

곽향기위원

필요해서 변경했던 거 아닙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언제 쓸지 몰라서 변경해놨는데 출동이나 산불 발생이 없어서 남은 겁니다.

곽향기위원

211페이지에 시 소유 공원관리 배상금 지급내역은 어떤 보상금이 지급됐는지?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집행잔액이 없고요, 사무관리비, 재료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고요, 기타 보상금

곽향기위원

일반보상금이 언제 지급되고 누구한테 사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시간이 걸릴 거 같으면 따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강사비를 줘야 되는데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집행했습니다.

곽향기위원

공원 이용 프로그램은 어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에서 지출된 것입니다.

곽향기위원

강사들은 몇 명 정도?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현재 1명 쓰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1명한테 520만원이 지급된 건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곽향기위원

보상금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지출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212쪽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정비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방 용마배드민턴장 이런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이 항목에 들어가는 건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재료비이고요, 그것은 운동시설입니다.

김용아위원

운동시설 재료는 뭐가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수리하거나 물품구매나, 예를 들어서 의자가 일부 파손됐다거나

김용아위원

지난번에 했던 공원 운동시설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비에서 빠져 나가는데 노량진근린공원 정비입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남궁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금일 상도동 유치원 사고와 관련하여 교육청 관계자 회의로 참석이 불가함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219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10억 4,712만원으로 이중 3억 1,544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2,853만원은 명시이월, 1,288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97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에 5,21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6억 6,805만원 중 2,274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2,853만원은 명시이월, 1,288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9만원입니다. 과년도 이월사유는 동작대로 문화거리 조성 관련 시설비와 디자인 용역비로 노점 축소 및 재산조회 등에 대한 노점 측과의 협의 지연에 따라 연도 내에 사업 완료가 불투명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73만원 중 5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만원입니다. 가로정비 민간용역은 총 사업예산 2억원 중 1억 2,393만원을 지출하고, 2018도 연초 단속업무 공백방지를 위해 6,12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77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사업보상입니다. 예산현액 330만원 중 26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25만원 중 30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만원입니다. 다음은 221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도환경 관리 단속을 위해 상시 현장인력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으로 4명을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며, 사업예산9,917만원 중 9,17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4만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476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권 219쪽부터 221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요약본 25쪽에 국유재산 임대료는 예산을 안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당초에 과목이 신설되지 않아서 기타 사용료로 사용하고 있다가 2017회계연도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면서 예산 추계를 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기타 사용료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2019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26쪽에 그 외 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보도상의 무단 노상 적치물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무단 점유하고 있는 보도상의 영업 시설물을 저희가 단속하면서 치우지 않으면 계도하고 계속 안 치우면 물품을 압류해서 저희가 갖고 있다가 안 찾아가면 매각해서 판매된 수익금입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안 찾아 갔을 때 매각해서 수익금으로 잡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보통 기간은 얼마 정도 걸려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예고를 한 달 정도 주고 행정 절차에 따라서 권고도 합니다.

서정택위원

어떤 행정 절차에 따르는지 점거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저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한 달이라고 했는데 그전에 주의를 몇 번 주고 경고하는 과정이 있겠죠?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수 차례 계도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계도를 안 따를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 회를 위반했으니까 나중에 압류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행정 계도를 하면 따르는데 간혹 위반하면서 계속 하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나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과대료도 부과합니다.

민경희위원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안 내면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도 합니다.

민경희위원

노점상이라면 어려운 분들이 하는데 경고조치나 계도 부분에서 장기간은 할 수 없겠지만 설득해서,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이분들이 어르신들한테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아닌 거 같습니다. 까만 옷 입고 머리 짧게 하신 분들이 와서 하니까 계도가 아니라 위압감을 주는 분위기였거든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강압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일단 치우라고 얘기하고 좋게 말씀드리는 거죠. 최종적으로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공권력을 투입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요, 안 그러면 구두상으로 좋게 단속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조금 순화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이지희입니다. 219페이지,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항목이 있는데 공공용지가 어디입니까?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행정재산 중에서 도로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구거부지를 관리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이지희위원

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사용료는 아니고 운영하는데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이지희위원

포상금이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어떤 포상금입니까?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점용료를 부과해서 나중에 체납된다면 징수했을 경우에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세무업무를 하는데 체납액을 몇 10억 걷어들였을 때 직원한테 포상금 나가듯이 건설관리과에서도 체납을 관리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지희위원

똑같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차등으로 지급됩니까?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관련된 업무 직원들한테 나갑니다.

이지희위원

관련된 업무 직원들은 그게 업무 아닌가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실적을 장려하기 위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220페이지에 가로정비 민간용역 사고이월된 게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행정대집행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대로 이수역 주변에 노점을 단속 정비하면서 관련 단속요원들 인건비를 이월시킨 것입니다. 원래는 12월까지만 예산편성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다음연도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이지희위원

이어졌다는 것이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작업이 늦어졌다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연말까지 예산집행해야 되는데 다음연도에 바로 1월 1일부터 계약해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2-3월에 계약하다 보니까 2-3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공백 기간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전년도 예산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이지희위원

공백기간 부분을 계산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도 집행

이지희위원

민간용역은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예 위탁업체한테 맡기는 건가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용역비는 용역으로 맡기고 저희 직원도 6명이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219쪽, 2번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부분에서 명시이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당로 이수역에 문화거리를 조성하면서 이수역 문화거리 용역을 줬는데 용역비가 당해 연도에 지출이 안 될 것 같아서 사고이월 시켜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 이지희위원님 질의 중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이와 비슷한 질의가 나왔었는데 행정공백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런 명시이월 사고가 계속 생겨야 되나요, 예산을 정리해야 되지 않나요?

용칠

이용칠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만 특수적으로 했고, 그해 편성한 예산은 그 해 쓰는 게 맞습니다. 작년에 한시적으로 특이하게 사고이월 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칠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재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22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0억 5,600만원이며 9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00만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7,045만원 중 1억 5,97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66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수요관리 5,575만원, 불법자동차관리 6,946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관리 사업으로 예산서 223쪽 하단부터 225쪽 상단까지입니다. 예산액 8억 7,923만원 중 8억 79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33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교통시설물관리 1억 1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1억 5,982만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 5억 1,308만원, 종합교통대책 연구용역비 3,39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도로교통시설비 및 낙찰차액 등 총 7,133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로 결산서 333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4,625만원으로 그중 4억 2,52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04만원입니다. 먼저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예산액 3억 6,655만원 중 3억 4,5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등에 1,789만원, 그린파킹 사업에 3억 2,761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예산액 7,969만 8,000원 중 7,969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2-1권 222쪽부터 225쪽 특별회계는 332쪽부터 334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225쪽 9번 동작구 종합교통대책 연구용역을 하셨나 봐요, 왜 하셨어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법에 5년 단위로 해야 되고요. 의무적으로 하는 용역입니다.

김용아위원

왜 의무적으로 하지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 연도에 하도록 시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김용아위원

완료한 건가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김용아위원

연구용역 결과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연구용역보고서 저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종합교통대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작년에 끝났다는 거지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224쪽 교통약자안전확보 시비보조 받는 게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시참여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주변에 존30이라고 해서 1억 5,000만원 받은 게 있고 문창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시설 5,000만원, 자전거 거치대 설치는 신대방동 위주로 해서 1억을 시참여 예산으로 청구해서 저희가 받아와서 사업을 한 겁니다.

이지희위원

두 곳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불용액이 있어서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불용액은 계약할 때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이지희위원

그걸 다른 데, 요즘 안전이 화두인데 다른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는 사용이 안 되나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 반납하게 되어 있고요. 단가가 잘 안 맞아요. 표지판에서 얼마 남고 노면표시에서 얼마 남고해서 이걸 따로 뭉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224쪽 7번 자전거이용시설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도에 자전거 다니는 길이 있는데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예, 겸용도로라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거기서 사람과 자전거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저희 구는 보험은 없는데 사고 났을 때 과실에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가 책임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거기를 지나오면서 보니까 자전거와 아이가 부딪히던데 그런 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전거도 차로 보지 않나요? 그렇다면 인도에 겸용도로라고 만들어 놨으면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앞만 보고 다니지 옆을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결산은 결산서 2-2권 432쪽, 489쪽부터 4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2-1권 226쪽부터 227쪽 일반회계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3,029만원으로 이중 2,76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6만원입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38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출규모는 120억 2,649만원으로 이중 62억 2,88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억 9,76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예산 집행잔액 6억 5,531만원과 예비비 집행잔액 51억 4,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 등은 세입세출 결산서 2-2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2-1권 226쪽부터 227쪽 특별회계는 335쪽부터 3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226쪽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현충로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카메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현충로만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한 곳입니다. 1.4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서정택위원

왜 거기만 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저희 구 지정이 거기만 되어 있습니다. 가변차로로 서울시에서 지정된, 동작구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서정택위원

거기만 하라고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중앙차로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카메라도 있지 않아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카메라는 철거하고

서정택위원

그 뒤쪽으로 밀리지 않았나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완전 철거됐습니다.

서정택위원

왜 그런지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왜 카메라를 철거하고 사람이 하는지?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카메라는 서울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속하는 방법이 서울시에서는 기동단속 및 고정단속 카메라에 의한 단속을 하고 자치구청장은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주체가 두 군데입니다. 저희는 카메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카메라를 왜 철거했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 알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카메라 철거를 안 했으면 우리가 안 나가는 겁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은 기동단속 및 고정단속 카메라에 의한 단속을 하게 되어 있고 자치구청장은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분장된 겁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지점에 카메라가 계속 있었다면 우리가 도보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없어졌으니까 아마도 카메라가 철거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서정택위원

법규 위반 차량 단속도 인력으로 하나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야에 차고지에 밤샘주차를 한다거나 하는 걸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포상금은 어느 분한테 주는 건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우리 직원들한테 갑니다.

서정택위원

실적에 따라서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인수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28쪽부터 232쪽입니다. 2017년도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93억 886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86억 29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8,42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건설 종합관리 5,856만원, 도로시설물 관리 27억 6,384만원, 포장도로 관리 28억 4,080만원, 제설대책 관리 5억 9,073만원, 가로등 관리 6억 7,947만원, 보안등 관리 13억 2,942만원, 지하 보․차도 관리 1억 4,431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4,509만원, 가로등 관리 기타직 보수 2,51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8,427만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정비사업 관련 예산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5억 3,277만원, 포장로도 유지보수공사 관련 예산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8,840만원, 제설대책 추진 관련 예산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8,613만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관련 전기요금 절감액 및 예산 집행잔액 9,323만원, 보안등 관련 예산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5,093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과 382쪽부터 383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1,851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7억 2,488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공사 등에 6억 3,098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2억 1,24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로관리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쪽 수를 말씀하시면 천천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말씀하시다가 혼자 나가시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권 228쪽부터 232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228쪽 도로건설 종합관리 배상금은 어떤 거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배상금은 저희들이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구유지나 시유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사유지를, 예산 사정상 사유지 전체를 사들일 수가 없어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패소했을 경우 그에 대한 금액을 지출하는 내역입니다.

이지희위원

1,200만원이 사유지 사용에 대한 소송 패소 배상금인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사유지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는 건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해당 토지 지가에 따라서 점용료를, 저희 행정재산을 개인이 사용했을 때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듯이 개인 재산을 저희들이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도로사용 부당이득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동안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왜 안 줬어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지희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구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 점용료 다 받잖아요, 그런데 왜 이건, 파악이 안 되어 있었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건 아니고 파악은 되어 있는데 도로부지가 전체 필지로 되어 있다가 그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개발해서 땅을 팔거나 대지를 조성해서 행위허가 신고를 받아서 주택을 지어서 3자한테 팔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지희위원

사유지가 있는데 그걸 판다고요, 남한테 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진희위원장

어느 지역에 있는 사유지를 사용하시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자료 찾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동작구 관내에는 계획된 도로가 아니라 예전부터 자연적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현황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현황도로는 아직도 사유지가 많이 있어요.

이지희위원

그게 파악은 됐나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현황도로를 다 파악하지는 않지만 소송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그 토지가 사유지라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한 응소를 하는데 응소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토지주의 필요에 의해서 대지를 팔기 위한 수단으로 분할된 토지는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 승소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고 법에서도 상관이 없는데 현황도로는 예전부터 내가 집을 짓고 사용하던 땅들을 일반 불특정다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니까 그건 구청에서 개설하여서 일반인에게 제공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기타보상금에서 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우리 국공유지 점용료 받듯이 사유지 같은 경우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그건 알겠는데 제 말은 그러면 개인이 내 땅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주장하고 소송을 해야지만 현황도로가 사유지인지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밝혀진다는 말씀이에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사용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보상해 줄 능력이 안 돼서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는 조사해서 받지요.

조진희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밝혀져서 소송하면 배상금이 나가잖아요, 사용료에 플러스해서. 어떻게 보면 미운 태도 때문에 손실이 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사용료는 그동안 어차피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되고 그 이후에 토지를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을 수용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면 당연히 보상절차에 의해서 주면 되는데 이걸 협의하려면 협의자가 부르는 쪽으로 해야 되니까 협의매수가 엄청 어렵습니다. 잘 안 돼서 일단 사용료를 주는 부분, 사용료를 준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해서 수용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알아서 주면 되는데 찾아서 주는 걸 뭐라 얘기하기가 그렇네요.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스스로 알아서 찾기에는 너무 많아요.

이지희위원

그리고 도로제설관리에서 사고이월 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눈이 많이 안 왔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설작업이 동절기에 이루어지는데 금년도 11월 1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가 제설기간이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제설작업을 겨울철 특성상, 금년도에 잡아놓은 예산을 당해 연도에 다 쓸 수가 없어서 부득 사고이월 시켜서 다음 연도 봄까지 집행하는 사고이월금입니다.

이지희위원

제설관리 예산은 거의 이렇게 다 사고이월 되나요, 제설관리 예산을 어떻게 잡으세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최근 3년간 제설작업에 들어간 비용을 평균으로 예산을 잡고요. 제설작업 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장비를 수리해 놓는다거나 염화칼슘이나 모래 같은 자재를 다 확보해 놓는데, 그런데 폭설이 왔다거나

이지희위원

염화칼슘 보관하는 데가 동작대교 밑 인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노들고가 하부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사용료 있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거기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안 냅니다.

이지희위원

보관하면서 생기는 로스는 없어요?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오래 두면 굳잖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물론 그렇긴 한데 언제 눈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상시적으로 보관해야 됩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3년 치 평균을 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간략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마지막으로 보안등관리 231쪽에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부대비에는 뭐가 있지요?

조진희위원장

231쪽 상단입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시설부대비는 보안등 관리 감독하는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점검을 할 때 그에 따른 여비랄지, 감독 여비를 시설부대비로 잡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에 시설부대비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감독은 용역입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직원들이 합니다.

이지희위원

직원들의 여비입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감독 여비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감독하기 위해서 현장에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교통비

조진희위원장

공사하고 움직이려면 비용이 들어가겠죠. 공사하면 추가적으로 부대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항목으로 정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자료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은 2-1권 34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황왕연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치수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2-1권 233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3억 9,379만원으로 이중 61억 2,513만원을 집행하고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교부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10억 7,30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556만원으로 불용률은 약 2.6%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9,556만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는 하수도 정비 공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3,411만원, 수방 비상근무 미발령으로 인한 직원 여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액 5,871만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비 등 시보조금 집행잔액 274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2-1권 345쪽부터 385쪽까지 재난관리기금 부분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828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7억 1,809만원을 조성하였으며 하수시설물 및 하천 보수공사 등에 2억 1,288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7억 1,3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17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권 233쪽부터 239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233쪽 8억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교부금인데요. 교부금 10억 중에서 일부는 썼습니다. 교부금이 10억 정도 교부됐는데 10월에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계약단계까지만 하고 실착공은 다음연도에 하게 된 관계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어떤 공사를 합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하수관 개량 공사입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235쪽 재해 및 재난예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재난관련 사업이 1년에 한 번씩 안전 훈련도 하고 저희 과에서 폭염에 대한 상황대책을 합니다. 올해는 폭염이 길었는데 작년에 폭염에 따른 일하는 직원들 식대나 그런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일부가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재해․재난에 대한 교육이 따로 있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일부 교육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보라매공원에 가면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교육도 있고 시에서 별도로 교육도 하고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교육시스템은 없고 일부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원이나 소방서 교육원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직원들도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시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재난관련 부서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2,0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됩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요약본 27쪽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서 8,2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수입금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고 시청에 감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공사 발주하게 되면 조달청에 관급자재를 구매 요청합니다. 거기에서 일부 단가가 다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입금하고 공사하다가 지장물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나 체신, 상수도가 저촉되게 되면 이설비를 외부기관에 납부합니다. 얼마 소요된다고 통보가 오면 납부하고 외부기관에서 이설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납부한 것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최종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구로 반납하게 되는데 그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8,200만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결산서 234쪽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용역 불용액이 있는데 이유가 뭐죠?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펌프장 정밀점검, 안전진단하는 비용인데 저희 구예산도 잡고 시예산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시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구예산은 일부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시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지희위원

시예산이 잡힐 것을 예상 못한 건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펌프장은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고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 안 해 주게 되면 법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 몰라서 구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지희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편성하실 겁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내년에도 같은 시스템으로 가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법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일단 잡아놓고 남으면 불용처리하는 겁니까?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3억짜리를 발주하면 기본적으로 14-15% 정도의 낙찰률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4,500만원 정도 남으면 낙찰차액 중에서 반은 서울시 거고 반은 우리 구 돈에서 남는 겁니다. 안전치수과장님께서 시의 낙찰차액은 다 쓰고 낙찰차액 4,500만원 남은 거를 우리 구에 남겨버린 겁니다. 시 돈은 다 쓰고.

이지희위원

마지막으로 237쪽에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지원 시비보조받는 게 있는데 민원에 너무 많아서 이게 시비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안전감시원은 시 소속으로 시예산을 100% 받아서 그분들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활동비를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지출만 하고 관리는 안 합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분들 활동도 밴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직원들이 직접 나가시기도 하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은 못하고 저희 구에는 방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안전감시단은 밴드로만 소통이 되는 겁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밴드도 하고 그분들이 순찰을 잘 합니다.

이지희위원

아니라고 합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경찰서에서 출근 체크합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출근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확인 안 돼요?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분들은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출근개념이 아니고 돌아다니다가 파손됐거나

이지희위원

1인당 일반보상금 한 달에 가져가는 게 얼마입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올라오면 수당을 안주고 실적이 있으면 2만원 내지 3만원까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35쪽 재해 및 재난예방 예산액이 5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7,300만원이고 그 다음 쪽을 보면 재해 및 재난관리에도 예산액이 4억 6,500만원인데 이월액이 집행잔액까지 해서 3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불용액이 안전치수과가 12억 정도 됩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불용액은 1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어쨌든 그래도 묶여있는 거죠. 두 항목에 70% 정도, 문제가 있어요. 예산편성을 일부러 과다하게 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2억 7,300만원이 앞 쪽의 2억 7,300만원하고 같은 돈인데 예산편성비목에 장관항을 따지다 보니

조진희위원장

같은 것을 해 놓은 겁니까?

궁용

남궁용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그러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237쪽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 내역이 나와 있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저희 구에 취약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 타이머나 전기시설 같은 것 쉽게 말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도시가스를 켜놓고 외부에 나간다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지나게 되면 타이머가 작동돼서 끄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가스나 전기 이런 것을 점검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내역이 나와 있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1,100가구를 해 준 내역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서 2-1권 34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권 433쪽, 491쪽부터 492쪽입니 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황왕연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회계연도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240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975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4,485만 740원이며 이월액은 393만 9,130원이고 집행잔액은 96만 3,1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종합행정타운 건립기반 구축 세출예산 4,404만 8,000원은 행정타운 건립 필요성 및 사업추진 홍보물 제작, 복합청사건립 설계 공모 추진에 따른 자문단 운영 수당 지급 및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3,91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영문번역 비용의 지급 시기 미도래로 393만 9,13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4만 9,870원입니다. 행정타운조성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569만 1,7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행정타운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권 240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세입에 그외수입이 620만원 결정했고 310만원 수납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행정타운 부지에 2015년도에 개발행위제한을 걸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토지소유주가 행위제한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1심, 2심에서 승소를 했고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는데 이분들이 2건의 청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원고가 2명인데 1건은 2017년도에 납부했고 1건은 2018년 초에 납부했는데 이게 그 다음 연도로 징수가 안 된 것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행정타운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회계 도시전략사업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서 1권 241쪽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1억 2,789만 400원으로 예산액 47억 8,606만 9,000원, 전년도 이월액 152억 2,238만 4,400원과 예비비 1억 1,943만 7,000원입니다. 이중 총 147억 429만 5,750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등 8개 사업 30억 9,755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5개 사업 22억 6,584만 22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및 사업 낙찰차액 등을 포함한 6,019만 6,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늦은 작년 8월 17일에 고시됨에 따라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재생사업 6건 32억 1,845만 8,220원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대림초등학교 일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비 특교세와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특교금이 2017년 10월에 교부되어 공사일정상 연내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총 8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안전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반대민원으로 설계안 수정 및 성과금 검토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CPTED사업 시설비 5억 1,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청년주택 복합건물건립 설계공모 결과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10월에 착수하여 연내 용역완료 및 공사시행이 어려워 7억 2,89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8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양녕대군 묘역개방을 위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한 앵커시설 건립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재생사업 예산현액 47억 2,570원 중 15억 442만 6,7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되면서 예전 도시재생과 사고이월 예산인 상도10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 예산 120억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67억 2,574만 400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설명회 홍보비와 CCTV 공과금 납부를 위한 예산 49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발전연구 예산입니다. 관내 중소상공업소에 대한 무료광고를 통한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온라인무료광고창 운영 및 공공조형물 심의 등에 1억 3,988만 820원을 집행하고 온라인 무료광고창 홍보비 집행잔액과 수당 및 자문료 집행잔액이 939만 3,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각동 범죄취약지역 1개소씩 15개소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안전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은 2017년에 범죄청정 안전마을 5개소를 조성하였으며 또한 안전마을 조성사업 이외에도 스파이더범죄 예방마을 조성사업, 여성안심귀갓길, 우리 동네 안전지도 제작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8억 9,336만 4,720원을 집행하였고 안전마을 조성사업 낙찰차액 등 4,483만 5,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마을 소극장운영사업 예산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공간에 환경개선공사 및 영화 관람을 위한 영상음향시설을 갖추고 작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총 34편의 영화를 상영하고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총 2,670만원의 시비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밖에 상도4동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와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 초등학교 통학로개선 사업비는 앞서 설명드린 사유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도시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결산서 241쪽에 보면 도시재생에서 예산에 안 잡혀있던 연구개발비가 변경돼서 사용됐는데 변경이유를 보니까 에너지절감마을 시범지구 선정에 따른 연구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이걸 예측을 못 하신 건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도시재생사업은 4년 간에 걸쳐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연차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이지희위원

연도 별로 예산을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계속비사업은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것만 판단해서 하지만 이건 계속비사업의 성격의 사업이면서도 연차별로 예산편성을,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작년 8월 달에 최종적으로 무엇을 할 지 결정이 됐습니다. 작년 8월 달에 그런데 작년에 결정단계에서 저희 상도4동 도시재생지역이 에너지절감 마을 시범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지정이 돼서 이걸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봐라 얘기가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에너지절감을 한 사례가 없고 우리 지역을 모티브로 해서 서울시 전역으로 파급을 시키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2,100만원 정도 예산을

이지희위원

어떤 연구를 했죠?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에너지를 도시재생 지역은 저층주거지입니다. 저층주거지다 보니까 20년 이상 된 주거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사용하는 에너지효율 자체가 낮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개선을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방법이 뭔가,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LED 같은 거를 새로 설치한다든지

이지희위원

그런 것들은 직원들도 그냥 연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지희위원

연구용역을 줄 정도면 전문적이고 뭐가 나왔다는 얘기겠죠?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사실 연구용역이라고는 붙어 있지만 연구용역까지는 아니고요.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걸 검토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해 줘서 거기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이지희위원

서울시에서 업체를 지정해 줬다고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딱히 지정을 해 주진 않았지만 몇 개 업체를, 이런 업체가 잘한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마땅히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지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과장님, 조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발전연구에서 배상금을 예비비로 사용했잖아요. 이거는 왜 예산에 잡히지 않았나요, 어떤 배상금이죠?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사당로 디자인거리조성 사업을 했습니다. 그 디자인거리조성 사업의 주 핵심은 한전선을 땅에 묻는 거였거든요. 거기에 한전 선과 병행해서 통신선이 같이

이지희위원

몇 년도에 이걸 했다고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2009년에, 그래서 한전 선 같은 경우는 한전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 사업비 분담이 가능하지만 사업비 중간이 가능하지만 통신선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신한테 지중화 할 때 같이 지중화 하라고 했는데 통신 측에서 최근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인자부담금을 달라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사업을 한 게 서울시 12개 자치구에서 시행을 했는데 대부분 다

이지희위원

패소했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이지희위원

통신사에 패소한 배상금인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전부 다 패소했어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이지희위원

전부 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244쪽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청년주택 복합건물은 지금 상도4동에 성대골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40대 정도 노외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걸 청년주택하고 주민공동 이용시설하고 복합화시키는 분위기라서 그래서 지하 부분은 기존과 같이 주차장을 50대를 그대로 설치하고 지상 부분은 주민공동 이용시설하고 청년주택 36가구를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예산을 잡은 거예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이 사업비 자체는 작년부터 잡았습니다.

민경희위원

작년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장소는 꽤 오래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산은 잡아놓고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은 하고 있어요.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용역 자체를 작년도에 기본설계를 10월 달에 착수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지연되다 보니 궁극적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왜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습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이월금액이 편중돼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 8월에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 사업비 중에서 90% 정도가 시설비입니다. 그 시설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반복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서정택위원

고시가 늦어져서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런 것도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도시재생사업을 서울시에서 시범지구가 5개인데 5개 시범지구를 처음하다 보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또 무엇을 기본계획에 설정해야 될지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늦어졌습니다.

서정택위원

서울시도 처음이라서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용역자체를 2, 3년씩 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동작구가 거의 선도적인 역할인 것 같아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서울시도 처음이고 저희도 처음이고 그렇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어렵게 실적은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 같은 경우는 2018년 투자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서도 명시이월이 또 되고 그러네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안전마을 협셉테드 사업은 2015년부터 4군데, 2016년 5군데, 2017년에 5군데, 올해 2군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계속 주민들과 협의를 하게 되고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도 나눠야 되는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설계안이 결정되는 시점이 11월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실제로 설치를 할 때 되면 동절기가 돼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동절기에는 공사가, 공사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동절기를 피하다 보니까 이월이 불가피하게 됐는데 바로 2, 3월이면 공사를 시작해서 최종 3월이면 마무리하게 됩니다.

서정택위원

2016년도에는 언제 고시될 거라고 이런 게,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언제 고시될 거라고 혹시 예측 같은 것 했었어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당초에는 2015년도에 용역을 착수했거든요. 2015년부터 금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원래는 2015년도에 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걸로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6년도, 2017년도까지 늦어져 버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도시재생사업이 너무 광범위 하니까 좀 더 관련 자료가 있으면 드리고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 434쪽, 493쪽부터 4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미래비전기획단장님,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임대섭입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결산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 의회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288쪽부터 2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88쪽입니다. 우리 구의회 예산현액은 2016년도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 사고이월액 1,400만을 포함하여 총 32억 2,051만 2,000원으로 이중 30억 6,493만 6,000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4.8%인 1억 5,557만 5,000원이 집행잔액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의정운영 공통업무 지원 예산은 예산액 10억 784만 5,000원 중 9억 4,730만 9,00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854만 6,00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0만 9,000원 등을포함하여 총 6,05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에서는 예산액 151만 1,000원 중 146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만 7,000원이며 국내 교류활동지원 예산액 1억 340만원 중 6,269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70만 6,000원이고 의회 청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억 5,153만 5,000원 중 1억 3,920만 1,000원을 집행하고 1,23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의정활동 실적 홍보는 예산액 5,297만원 중 5,032만원을 집행하고 264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은 2016년 후반기 원재구성에 따라 발간 연기된 의회보, 의정안내, 동작의정 제작비 사고이월액 1,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560만원 중 3,25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09만 9,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액 16억 1,190만 3,000원 중 16억 769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총 420만 4,000원으로 인건비 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편성된 2억 5,574만 8,000원 중 2억 2,373만 9,00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2,748만 5,000원 등 총 3,20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회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288쪽부터 2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많은 예산이, 제가 봤을 때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남았어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약 5% 미만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내년에는 남지 않고 다 썼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288쪽에 보상금을 지출 안 하셨는데요. 지출이 안 된 내역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임대선의정팀장

보상금 중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말씀하시죠?

미연

이미연위원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에 있습니다.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기타보상금은 조사특위 하면 증인 일비와 식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위에서 증인을 한 분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 일비하고 식비가 불용되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증인은 어떨 때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특위에서 일반 민간인이라든지 단체 회원들에 대해서 참고사항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증인으로 세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시죠?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289쪽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인데요. 예산액이 잡혀 있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작년에 1인당 체험 한도액을 250만원 잡았습니다.

김용아위원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잡는 건가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1인당 200만원 기준하고 25%의 상한선을 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행안부 지침이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산편성 지침에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순 의회사무국장님, 임대섭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권고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관례대로 편성하여 예산현액을 미편성하거나 또 실제수납액 간의 차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세입추계를 보다 철저하게 기하여 주시고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집행 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한 예산의 한정성 원칙을 준수하여 변경과 전용을 자제하여 본래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 제시한 의견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주시길 권고하며 결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