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구정을 검토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발전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내실 있고 책임감 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구정발전과 업무개선의 계기가 되는 만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구립 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서별 질의답변 시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구립 삼화데이케어센터 시설장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애초에 계획은 황보태자님 외에 제보자도 같이 증인 신청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 응하지 않을 것 같고 제보자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증인 신청 안하고도 별도로 불러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까?

전문위원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적인 검토는 다해서 문제없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 출석의 건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증인선서가 있은 후 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각 부서별로 개별서류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부서장 소개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소관 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성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정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주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명재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성복 보육여성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광정 청소행정과장입다. 다음은 최선락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실적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성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 및 2017년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입니다.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동작복지나눔축제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라 어르신, 출산 가구 등에 대한 방문상담과 서비스 연계지원이 증가하여 기다리는 복지가 아닌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였으며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12억 300만원을 모금하고 저소득 주민과 복지시설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로 6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기능 보강, 종사자 처우개선 등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푸드뱅크․마켓 센터 운영 및 복지재단 모금 배분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후원을 더욱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적인 사유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1,700여 가구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금 1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에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보훈회관 운영비, 보훈단체 사업비, 국가유공자 위문금, 보훈예우수당 등 총 6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700여명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 총 266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등 총 4억 2,000만원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을 통한 자활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 희망키움 통장 사업 등을 통해 총 7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8페이지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850여 가구를 지원하였고 서울형 주택바우처 및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총 4,000여 가구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에게 유형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총 9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고, 다음은 12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과 장애인연금 등으로 총 37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 편익증진 사업으로 이동차량봉사대를 운영하고 장애인단체 및 각종 시설을 운영․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권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거동 불편 어르신 식사배달, 독거 어르신 노인돌봄서비스, 저소득 어르신 위문 등 6개 사업 운영, 506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어르신 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으로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어르신에게 필요한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현 구립 터널경로당 부지에 소규모 어르신복지관을, 현 구립 상도1동경로당 부지에 복지결합형 개방형경로당을 건립 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 준공 후 2019년 1월부터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 상단, 어르신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데이케어센터 등 어르신복지시설 151개소에 총 36억원을 지원하여 시설 개보수, 냉난방 지원, 노후 비품 교체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단에서 17페이지 어르신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등에 1억 7,000만원을 지원, 건강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8페이지 어르신복지기금 운영현황으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으로 8개 사업을 운영, 3,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 밝고 건전한 청소년문화 조성사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 지원, 청소년시설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24억 5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하단에서 24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지원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등 5개 사업에 91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업무로 3페이지부터 9페이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총 69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사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총 13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어린이집 5개소를 신규 개원하고 신축부지 매입 4개소와 신축공사 3개소, 관리동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8개소가 추진 중이며 총 128억원을 지원하여 공보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사업의 선도적 추진과 보육서비스 제고로 2017년 보육사업 우수기관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 아동․여성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양성평등사업과 여성안심거울길 조성, 여성복지시설 지원 등에 10억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안전과 사회 진출을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강한 가족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6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은빛 아이지킴이 사업, 아이돌보미 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6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가족중심 사업 확대와 건강한 가족환경 조성으로 가족생활 환경의 질을 향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4페이지부터 8페이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으로 2018년 10월부터 생활폐기물 직송체계를 구 지역으로 확대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클린타운 시범동을 운영하여 무단투기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5개 대행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해당업체 평가를 통해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2페이지 재활용사업 추진입니다. 동재기 나눔장터, 사무실 쓰레기 제로화, 폐형광등 및 폐금속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여 재활용 문화 확산 및 생활폐기물 감량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 음식물 줄이기 사업 추진으로 공동주택 1,900여 세대에 대하여 RFID종량기기 34대를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2014년 대비 18% 감량하였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 사업입니다. 청소시설물 개선 공사, 수송차량 및 분진흡입 청소차량을 구입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체계적인 정화조 관리와 공중화장실 개선공사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 에너지 절약 및 공급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의 효율적인 사업으로 태양광 생산설비 925개소 설치 및 취약계층 1,086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였고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2018년도 상반기 서울시 평가에서 장려구, 하반기에는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으며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환경보호 사업입니다. 구민 환경교육 및 실천을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1페이지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각종 공사장에 대한 석면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시설을 점검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25억 4,000만원을 부과하여 93%인 23억 6,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연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남성입니다.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진 주택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과 건축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유옥현 과장입니다. 이진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속 부서장들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방기술서기관 조 남 성 지방행정사무관 김 선 진 지방시설사무관 유 옥 현 지방행정사무관 이 진 근 지방녹지사무관 김 원 식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7년에서 2018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미래경쟁력을 갖춘 도시개발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5개 부서에서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부터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택과는 관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비용으로 6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축제, 친환경 프로그램 운영 등 33개 공모사업을 선정 및 지원하여 공동주택 내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4쪽에서 6쪽입니다. 162개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도감독과 16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맑고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취약 시기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해 57개 단지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주체에 보수․보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7쪽에서 9쪽 주택정비 사업입니다. 상도대림아파트 등 9개소 재건축 사업장과 상도역 지역주택조합 등 9개소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지도․관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홀몸 어르신,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 107호를 확보, 66세대는 공급 완료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에 커뮤니티 코디네이터를 파견,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무허가 건축물 정비입니다. 위법행위 미시정 건축물에 대하여 66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안내를 통해 예방활동에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은 명도집행 또는 구시장 상인과 협의완료 후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동작구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특구계획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보완 제출하여 내년 상반기에 심의될 예정입니다. 6쪽에서 12쪽입니다. 노량진․장승백이 역세권 활성화와 동작구 신 발전동력 창출을 위해 상도지구 및 노량진지구 2개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였고 캠퍼스타운 조성과 신림경전철 개통에 따른 숭실대입구역 주변 및 보라매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본동 일대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장재터널 개통 등을 대비한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으로 광물자원공사 부지의 대림지구 특별계획 3구역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에서 14쪽입니다. 동작구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우리 구 미래 30년 발전계획을 담은 동작구 종합도시발전 계획과 미래도로 및 종합교통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시․구간 긴밀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생활권 계획을 꼼꼼히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에는 남부순환로, 동작대로변 주변 237개 업소의 간판을 개선하였고 올해는 신대방1동시장, 상도전통시장 168개 업소 간판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방지를 위해 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실시하였고 약 84만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해빙기와 풍수해 대비 대형 옥상간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은 총 9개 구역으로 금년 노량진4, 8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고 시공자 선정을 준비 중입니다. 흑석 재정비촉진사업은 총 7개 구역으로 흑석3구역은 금년 10월부터 철거를 시작하여 내년 3월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흑석7, 8구역은 11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인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촉진계획변경은 소형주택 확보를 통한 기준용적률을 상향하여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금년에는 노량진3, 4, 5구역과 흑석7구역이 촉진계획변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노량진1구역, 흑석1구역과 11구역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에서 7쪽입니다. 신대방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금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되었으며 보류사유를 보완하여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본동6구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어 올해 11월 8일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으로 추진위원회 구성과 협력업체 선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 정비구역 내 3,948개 동의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함께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대형공사장 안전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쪽에서 3쪽입니다. 건축물 미관과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19회 개최하여 심의하였으며 관내 건축사사무소 49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처리 담당자를 순번제로 지정하고 있고 건축허가 기한 만료 후 허가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전안내를 하고 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대행 건축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에서 7쪽입니다. 기존 건축물과 공사 중인 건축물의 위법사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허가 및 사용승인 시 위법행위 예방 안내문을 교부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건축물에 대해 건물 유형별로 위법사항을 정비하고 현재 적발된 위법사항 중 41건은 시정완료되었으며 3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24건이 시정 중에 있습니다. 8쪽에서 9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0쪽에서 13쪽입니다.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후 위험 건축물은 보수․보강토록 행정지도하였으며 건축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였고 승강기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4쪽에서 15쪽 공공건축 사업입니다. 청년층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중으로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공공건축공사장은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에 의해 공사단계별로 주기적․상시점검을 시행 중에 있으며 공공건축공사 진행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한 건축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공사 현황은 16쪽에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지난해 환경부 자연마당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설계용역이 내년 1월에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조성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공원을 찾아와 운동과 놀이를 하며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주요 투자사업은 총 107건에 234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216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에서 12쪽 구비지원 사업입니다. 구비지원 사업으로 쾌적한 공원 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정비 사업 53건을 추진하였으며 편안한 등산로 이용을 위해 관내 근린공원 산책로 및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8쪽,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공원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들나루공원 내 기존 화장실을 철거 후 증축하였으며 노후되어 위험하고 불편했던 본동어린이공원 놀이시설과 편의시설을 재정비하였고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에코스쿨 조성사업을 서울영본초등학교 등 7개소에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근린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원시설 정비 및 운동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주민들의 안전한 등산로 이용을 위해 산사태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안전한 놀이터 이용을 위해 조합놀이대, 바닥 포장 교체 등 양지어린이공원 내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동작구의 환경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남궁용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이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유재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인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왕연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방기술서기관 남 궁 용 지방행정사무관 이 용 칠 지방행정사무관 유 재 문 지방행정사무관 안 인 수 지방시설사무관 오 반 교 지방시설사무관 황 왕 연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한 도시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와 함께 선진 교통문화의 정립 등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총 5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약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별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공공용지 관리 업무 분야에게 현재 구유지 2,028필지를 포함하여 국시유지 등 총 3,877필지의 공공용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공공용지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신규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신규세원 발굴로 2018년에는 총 26억 2,700만원의 점용료를 징수하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6쪽입니다. 주민 보행환경 개선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점․노상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활동으로 2017년 114개에서 2018년에는 93개로 21개의 노점을 정비하였으며 아울러 가로 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 및 공원 조성 사업의 손실보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7년에는 8개 사업 99억 5,400만원과 2018년에는 8개 사업 237억 4,500만원의 보상비를 집행하여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입니다 관내 전문건설업 97개 업체, 건설기계대여업 16개 업체, 건설기계 1,058대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각종 등록 및 신고 사항에 대한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였고 2017년 6개소 590본과 2018년 6개소 613본의 불량공중선을 정비하였으며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3쪽입니다.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10개 업체 21개 노선 121대의 마을버스를 관리하고 있으며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16억 6,600만원을 징수하여 서울시로부터 징수교부금으로 12억 5,400만원을 교부받아 구 재원확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쾌적한 도로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마을버스 승차대, 반사경, 도로표지판 등 도로교통시설물의 신설, 교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대여소 2개소, 자전거주차장 1개소를 운영하고 2017년에 자전거보관소 19개소를 신설하였으며 2018년에 자전거주차장 카드리딩시스템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담장허물기사업, 자투리땅주자장 등의 저비용 주차시설로 2017년에 177면, 2018년에 125면의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까지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2017년과 2018년 각각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의 시설물을 정비하면서 12개소에 CCTV를 설치하였으며 관내 1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4명의 교통안전지도사가 하교시간에 어린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교통안전 지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까지 일반업무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창구 운영,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안내, 특별사법경찰 업무 등을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관내 거주자 및 공영주차장 113개소 3,707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실태와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은 물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화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실을 확장하고 노후정산기 교체와 시스템 서버용량 증설 등 시설 개선을 통하여 주차장 이용하는 구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입니다. 시간대별, 요일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구민 생활편의 중심의 탄력적인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CTV 단속지역 내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안내하는 문자알림서비스와 설, 추석 등 우리의 고유명절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생활편의를 제공하면서도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유도하는 주차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쪽부터 11쪽입니다. 11개소의 운수업체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과 함께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과 택시, 화물 등 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2018년 12억 6,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예금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납관리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도로정비 및 도로조명 개선 등 총 42개 사업에 155억 4,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그중에서 2017년에 23개 사업, 2018년에 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0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비사업으로 24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사당로 155번지 외 1개소 미끄럼방지포장공사 외 11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공공조명 LED 설치공사 외 1개 사업은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부터 5쪽까지 도로정비 분야입니다. 구비사업으로 총 115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장승배기로22길 외 11개소 도로정비공사 외 1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외 5개 사업은 12월 말까지 추진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5쪽 하단 도로조명 분야입니다. 구비사업으로 총 15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도서관 안심거리 조성,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연간단가 사업 등 3개 사업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3쪽에서 4쪽까지 하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017년 상도역에서 상도터널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총 8개 사업에 117억 8,600만원, 2018년 관내 하수시설물 및 하천 유지보수공사 등 총 15개 사업에 47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수방대책을 위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저지대 주택 물막이판 및 역류방지기 설치, 빗물받이 준설 등 하수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와 빗물펌프장 노후시설물 개량 및 교체 공사를 시행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관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부서별 점검반을 편성 점검함으로서 재난 사전대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가상의 재난상황에 대한 수습․복구 도상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용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께서는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조남성입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엽 행정타운조성과장입니다.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방기술서기관 조 남 성 지방행정사무관 김 형 엽 지방시설사무관 박 범 진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께서는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조남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에서 2018년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은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더불어 사는 도시건설을 목표로 2개 부서에서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업무부터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은 상도동 176-3 영도시장 일대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5만 4,650㎡ 규모로 구청, 구의회 등 종합행정타운으로 건립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3월 LH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타운 건립과 연계한 도시관리계획은 2017년 7월 상도지구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였고 현 청사부지는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중단입니다. 지난 5월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하고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2019년 8월 설계완료를 목표로 설계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구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설명회․토론회․직원교육 등을 통해 그간 추진성과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긍정적 여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새로운 복합청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타운건립 자문단과 설계전문위원회로부터 자문을 하는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105억 예산규모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작년 8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후 3개 분야 10개 세부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마을 수익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동력확보를 위한 핵심시설인 앵커시설 건립은 2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4쪽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성대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 조성공사 완료 후 공동이용시설 및 청년주택복합건물 건립 설계를 진행 중이며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지정 예정입니다. 장미골은 대상지 결정을 위한 주민동의를 완료하고 금년 10월 대상지로 결정되어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 사당4동 희망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당4동은 2017년 6월 도시재생 희망지 선정 후 1년간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10월 10일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었고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간 100억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과 함께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우리 구 동별 범죄취약지역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안전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범죄청정 안전마을 5개소를 조성하였고 금년도에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동작구 전역에 안전마을 16개소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마을 조성사업 이외에도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및 마을안전지도 제작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위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동작구의 역사자원인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를 위해 노들역과 한강을 연계한 기본계획 구체화 전략 마련 및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을 운영하여 노량진 본동 일대를 우리 구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대학과 지역의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작년 12월 종합형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중앙대학교가 선정되어 실행계획 검토 및 대학 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TF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숭실대 단위형 캠퍼스타운 사업은 2016년 12월 선정 이후 사업실행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사당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은 현재 사업추진 기본방향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전략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성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을 채택했는데 삼화데이케어센터와 관련된 청문회가 이루어지면 과가 한 두 개가 아니고 5개 과 정도 해당이 됩니다. 5개 과를 청문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간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라도 별도의 청문회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을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 질의답변이 29일, 30일에 있습니다. 29일 첫날 오전 중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준비를 위해 11시 20분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서류감사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서류감사가 시작되면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장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의정연구실로 자리를 이동하셨다가 감사장 준비가 완료되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