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심사와 더불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이기완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총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862억 6,700만원보다 115억 5,500만원이 증가한 1,978억 2,200만원으로 감사담당관 1억 400만원, 일자리경제담당관 153억 4,800만원, 행정국 1,306억 800만원, 기획재정국 360억 3,300만원, 보건소 15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구정만족 민원 관리 등 총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예산은 일자리 지원과 노인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총 15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구청사 운영,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조직 및 인사관리, 직원교육 관리, 후생복지 관리 인력운영비 등 총 1,1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동행정 운영, 동주민센터 관리,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 자원봉사 관리, 민방위대 관리, 동 기본경비 등 총 8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예산은 구정홍보 관리, 정보화 역량강화, 정보통신 기반강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총 4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마을과 예산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평생교육 진흥 등 총 3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 예산은 생활체육 관리, 생활체육 지원, 체육시설 관리 등 총 2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여권과 예산은 민원행정 지원, 민원처리 지원 등 총 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업무 기획․조정, 재정운용 관리,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예비비 등 총 20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예산은 재산 관리, 계약 관리, 회계관리 등 총 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과 예산은 교육지원 기반구축, 문화예술 진흥, 관광사업 활성화 등 총 13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과 예산은 세입징수 관리 등 총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과과 예산은 지방세부과관리 주택평가관리 등 총 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지적관리, 토지관리, 공간정보 등 총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보건기획과 예산은 보건행정 운영, 건강도시 여건 조성, 감염병 관리 기본경비 등 총 1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예산은 식품위생 관리, 구민위생 안전관리, 동물 및 축산물 관리 등 총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은 출산장려 지원,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예방접종 사업,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총 11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예산은 건강관리, 구강관리, 질병관리 등 총 1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55억 2,400만원으로 2019년도 수입 2억 8,700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5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54억 4,500만원으로 2019년도 수입 35억 7,500만원과 지출 40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5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331억 1,500만원으로 2019년도 수입 3억 2,300만원과 지출 9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25억 2,7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7,000만원으로 2019년도 수입 8,300만원과 지출 3억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5억 4,800만원으로 2019년도 수입 1억 1,100만원과 지출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갑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9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5,635억 1,479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31%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472억 3,436만 5,000원, 특별회계는 162억 8,043만 2,000원입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및 과표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9.72% 증가한 862억 3,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이자수입, 차기 구금고 약정 출연금 등으로 전년대비 4.84% 증가한 630억 6,010만 3,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서울시 통보액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3.78% 증가한 88억 5,8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서울시 가내시통보액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49% 증가한 1,157억 4,673만 1,000원이며 보조금은 정부의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5.97% 증가한 2,512억 2,386만 3,000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383억 9,0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1.8% 임금인상과 안전담당관 신설로 인한 정원조정 등 2% 증가한 962억 9,776만원이고 물건비는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등 3.64% 증가한 378억 9,822만원이며 경상이전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증가, 문화재단 및 복지재단 등 출연금 증가, 청소폐기물 처리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4.74% 증가한 3,900억 9,306만 8,000원이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대비 11.56% 증가한 259억 6,921만 4,000원이며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으로 5.33% 증가한 7억 2,754만 8,000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10.67% 증가한 125억 2,898만 7,000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2% 증가한 1,978억 2,295만 3,000원이며 소관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전년도보다 50.96% 증가한 1억 448만 4,000원, 일자리경제담당관은 전년도보다 27.25% 증가한 153억 4,828만 2,000원, 행정국은 전년도보다 3.19% 증가한 1,306억 818만원, 기획재정국은 전년도보다 11.40% 증가한 360억 3,310만 1,000원, 보건소는 전년도보다 3.32% 증가한 157억 2,890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감사담당관은 인권정책 연구용역 추진 3,000만원, 일자리경제담당관은 라이프 마을기획사 운영 3억 9,912만 2,000원, 청년일자리센터운영 2억원, 전문크리에이터 양성사업 3억 8,125만 4,000원, 펫시터 양성사업운영 2억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98억 5,961만 4,000원, 행정지원과는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 2억 7,547만원, 봉급인상율과 안전담당관 신설을 반영한 인력운영비 966억 6,974만 8,000원, 자치행정과는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및 문화제 개최 3,000만원, 대학생 및 고등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 1억 1,563만 1,000원, 노량진1동 현장민원실 조성 2억 5,080만원, 홍보전산과는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6억 437만 8,000원,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용역 7,000만원이고, 사회적마을과는 마을계획 사업 5억 6,688만 1,000원,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19억 7,498만 8,000원이며, 생활체육과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2,400만원,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2억 9,946만 8,000원, 동작삼일수영장 운영 7억 5,995만 6,000원,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139억 9,588만 4,000원, 위원회 회의 속기사 운영 6,853만 3,000원, 교육문화과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40억 9,993만 9,000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12억 4,600만원,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5억 2,200만원,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 30억 8,034만 7,000원, 동작구 사료연구 1억 8,075만 4,000원, 도심 속 바다축제 1억 6,710만원,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8,500만원, 보건기획과는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 2억 3,636만 5,000원, 건강관리과는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5억 8,096만 7,000원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전년대비 8.4% 감소한 12개 부서 총 26개 사업에 457억 3,500만원이고,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13개 사업에 419억 6,4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13개 사업에 37억 7,100만원이며 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은 8개 부서 15개 사업에 39억 100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매우 높아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행사축제경비, 보조금사업의 지속적인 구비 분담액, 출연금 등에 대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15개 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58억 1,140만 4,000원이며 전입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수입액은 67억 8,772만 4,000원이며 사업비, 인력운영비 등 지출액은 81억 3,778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3억 5,005만 6,000원이 감소한 544억 6,134만 8,000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이 155억 2,418만 2,000원으로 2019년도 예치금 이자수입 2억 8,719만 7,000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58억 1,137만 9,000원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4억 4,514만 3,000원으로 2019년도 기금융자 원금수입 등 35억 7,554만 5,000원과 중소기업 융자금 등 지출 40억 152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0억 1,916만 8,000원이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31억 1,550만 3,000원으로 2019년도 예금 이자수입 3억 2,386만원과 행정타운 및 상도4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지출 9억 1,223만 6,000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25억 2,712만 7,000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7,053만 7,000원으로 2019년도 기금융자금 회수 등 수입 8,360만원과 기금융자금 등 지출 3억 84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억 5,329만 7,000원이며 식품진흥기금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888만 6,000원으로 2019년도 기금융자 원금상환 등 수입 1억 1,196만 3,000원,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 지출 1억 8,956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128만 9,000원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의 특성상 자의적인 운영, 예산사업과의 중복성, 성과분석 시스템 미비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부서별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책자가 2019년도 거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책자, 기금운용이든 사업계획서든. 제가 알기로 사회적마을과가 없어지는데

일단은 날짜가 1월 1일자라 그렇습니다.

1월 1일자라고 해도 우리가 2019년 1월 1일 거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해당 부서 사회적마을과에서 넘어가는 해당 부서에 대한, 이관되는 부서를 괄호라도 써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제개편이 바로 이어져 있으면 예산이체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직제개편에 따라 이체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체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회적마을과에서 세출 예산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뀌는 과를 명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에요. 우리가 사회적마을과를 놓고 심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체를 하더라고 책자 상에는, 이해가 안 가네. 증액안을 갖고 왔는데 이 과가 없다는 얘기죠, 2019년도에는. 그렇죠?

예.

아직은 안전마을담당관이나 부서장이 없잖아요?

이관되는 과는 명시를 해 줘서 책자를 만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없어지는 과를 놓고 심의할거야? 이 과가 찢어지잖아요. 이거는 명시를 해서 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없어지는 과를 놓고 심의할 생각이 없어요.

직제 개편되는 대로 조정을 하니까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불편한 점은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민영기입니다. 지역발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은 2개의 단위사업과 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 예산의 규모는 2018년도 예산액보다 3,526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4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첫 번째로 자체 및 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총 792만원이며 감사활동 사업용품비 등 일반운영비 120만원, 업무추진비로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년문화 확산사업입니다. 총 1,777만 3,000원 예산이며 청탁금지법 사례집 제작비 150만원,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및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 청탁금지법교육 강사료 180만원, 청백-e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로 1,1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계약 공사물품 원가심사입니다. 예산액은 총 346만 1,000원이며 계약원가 심사에 필요한 표준품셈 등 정보지 구매비 104만 1,000원, 업무추진비 192만원, 부실시공 신고자 포상금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총 303만원이며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통보비 등 일반운영비 121만원과 업무추진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다섯 번째,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4,606만원이며 인권위원회 참석수당과 인권교육 교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 766만원, 업무추진비 30만원 그리고 신규로 인권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 인권탐방과 인권학교 운영비 인권교육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510만원,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지원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여섯 번째, 안전순찰 및 현장행정 추진사업입니다. 현장응답소 운영지원비 195만원, 업무추진비 417만원, 재난예방 안전점검을 위한 외부전문가 참여수당으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민원 관리사업니다. 예산은 총 1,032만원이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과 친절 및 갈등관리교육 강사료 300만원, 신규로 운영하는 옴부즈만의 활동수당 540만원, 업무추진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여덟 번째, 전화친절 및 만족도평가 관리사업입니다. 총 3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만족도 설문조자 전화요금 96만원, 구정모니터링센터 운영 업무추진비 36만원, 자원봉사자 교통비와 급량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행정운영경비로는 총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를 위하여 최소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출 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52쪽을 보면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4등급, 그밖에 등급까지 해서 총 5개 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3등급으로 해서 50만원을 했죠?

그렇게 기준으로 해 놨습니다.

3년 동안 신고가 있었습니까?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안 나갔음에도 예상을 해서 잡아놨다는 거죠?

예.

그리고 53쪽을 보면 인권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그게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법으로는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16∼2019년 4개 연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세웠는데 인권사업이 아시다시피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어서 이번에는 전문용역을 받아서 인권센터 설치부터 동작구 인권에 관련한 모든 사업의 기본방향을 다시 정립하고자 해서 3,000만원을 책정했고요. 3,000만원 비용은 대부분 연구 인건비입니다. 2,870만원 정도가 네 사람의 인건비로 책정했습니다.

인건비로 책정했다고요?

예.

3,000만원의 연구용역비가 있어서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사람으로 인건비 단가를 계산해 봤더니 2,870만원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55쪽을 보면 옴부즈만,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지난해, 지지난해인가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최소 경비로 잡아놨습니다.

10만원씩, 3명이 2회, 9개월로 540만원을 책정한 거죠?

예.

서울시도 하고 있고, 25개 구에서 몇 개 구나 실시하고 있어요?

제가 13개 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년에 확대할 예정입니까?

이번에 해 보고 상시로 할 지 계획은 다시 잡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사업내역별로 리스트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1쪽, 감사과에서는 원가심사만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약사항은 심사 안 하시고요?

다른 계약사항은 일상감사로 하고요. 원가심사는 물품, 용역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래 조건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는데 원가만 계산하느냐, 거래조건 이런 거 말씀이시죠?

예.

거래조건 같은 경우는 원가심사에서 안 하고 사전에 일상감사라고 사업하기 전에 오는 게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런 쪽을 많이 봅니다, 금액보다는.

좌우지간 다른 계약사항도 심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그거는 단위가 다르겠죠. 원가심사가 물품이라든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보다 큰 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13쪽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권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4년 전보다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으니까 외부환경에 따른 동작구 인권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큰 틀은 그거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인권센터가 필요한지 하면 어떤 규모를 해야 될지 이런 거까지도 연구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4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 보고 벤치마킹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용역비로 3,00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이번에 한 번 하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수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스스로 세워봤으니까 이번에는 용역을 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받아보고 싶은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 3,0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김용아위원님

66쪽 펫시터 양성사업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어디에 주는 거지요?

이건 아직, 양성사업 교육은 전문업체에 용역사업을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을 시킬까 합니다.

금액은 어떻게 해서 1억 5,000만원이 나왔나요?

여기에는 강사료와 실습교재비, 교육, 급량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사업계획서를 주시겠습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1억 5,200만원이나 되는데 민간업체에 주느니 수강료를 지원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서정택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장소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업체를 발굴한 후에 그 사람들이 장소를 정하게 하면 본인들이 어디서 하겠다고 하면 거기다가

장소는 현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컴퓨터 20대가 있습니다.

장소는 거기서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시비 50% 구비 50%인데 총 예산이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억만 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희위원님

6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총괄 매니저 수당이 있는데 라이프마을기획사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나왔나요?

예, 있습니다.

동작네트워크도 있고요?

예, 있습니다.

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소규모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건지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6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원이 증감한 이유가 있나요?

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되나요?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시간당 단가가 높아져서 금액이 높아진 겁니다.

몇 명인가요?

348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정인가요?

이 금액에 맞추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년도 예산내역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곽향기위원님

69페이지 노인일자리지원 관련해서 34억원이 늘었어요. 작년에도 매칭비율은 똑같은데 이렇게 확대가 된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해 준다고 해서 매칭금액이 내려와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노인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63억원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전부 됐었나요?

예, 다 됐습니다. 올해 12월까지 하면 거의 소진될 겁니다.

34억이나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노인일자리는 있는 건가요?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주시고요. 청년일자리센터는 제가 알기로 취업이 연계된 건 아니고 취업상담이나 교육 같은 게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사실 취업과 직접 연계된 건 아닌데 올해 예산의 전체 내용을 보면 청년 관련한 게 전부 줄었거든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하는 것도 줄었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도 줄었고 취업지원 운영비도 줄었는데 노인 관련해서는 그렇게 예산이 증액됐는데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관해서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거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청년일자리센터가 줄어들은 건 올해 시설하는데 10억을 썼기 때문에 내년에는 10억이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 청년일자리 업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업무는 그대로요?

예, 예산 자체하는 올해 시설하는데 10억이, 올해대비 내년에 10억기 빠져서 줄어드는 것 같은데 실제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노인들만큼이나 청년들에 대해서도 그런 지원이 증가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센터도 만들었고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인 겁니다.

청년일자리센터는 사실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건 아니잖아요?

내년에 취업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 연계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이것도 사업계획서 줘보십시오, 전문크리에이터 양성사업. 위원장님.

서정택위원님

펫시터 양성사업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용역비가 1억 5,200만원 잡혔는데, 36명인데 5개월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인당 5개월간 교육비가 422만원이나 돼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크리에이터 양성사업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20명씩 3기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36명이라고 돼 있던데요.

그거는 취업을 목표로 한 숫자이고 20명씩 3회해서 6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250만원씩이나 되네. 그 내용은 어디 있어요? 60명이라는 내용. 전문크리에이터하고 펫시터 양성사업이 시비보조이긴 하지만 교육비가 너무 비싼 거 같아요. 너무 크게 잡은 거 같아요. 50%씩 삭감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전문크리에이터 양성사업 3억 2,400만원, 66쪽 1억 5,200만원 50%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잡은 게 아니고 타 구 사례를 참고로 했고요. 계약 과정에서 남으면 교육인원을 늘리도록 할 테니까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아위원님

최민규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예산이 어르신이나 아이들 위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도 남녀가 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전 과에서 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성인지 예산을 많이 잡고 있는데 청년들을 위해서도 성인지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0플러스센터 운영,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 이렇게 3개를 편성하셨는데, 작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었는데 올해 없어졌어요, 성인지에. 그 이유가 있어요? 2015∼2018년까지 했는데.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한 내용은 보육여성과에서 성인지 예산 사업을 지정해 줍니다.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각 과에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요?

예.

무슨 기준으로 하죠, 보육여성과에서. 이 과건데 보육여성과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안 작성은 거기에서 정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해준 목록만 작성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보육여성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사업목록을 지정해 주면 지정해 준 것만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한다는 말씀입니다.

보육여성과는 무슨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2015년도부터 작년까지 이걸 계속 했었거든요. 40억원 이상 우리 구에서.

융자지원까지 40억원 정도

그러니까요. 이 안에 있다가 이번 연도는 왜 빠졌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에서. 그 당시에 했을 때 원인 분석이 뭐였냐면 ‘사업을 경영하는 중소상공인 대표자 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적어’. 그래서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도 주고 하잖아요, 여성회사에.

예.

그러면 보육여성과에서 판단했을 때 2019년도에는 여성 사업가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팀장님이 직책,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사람이

매년 이걸 해 오다가 이게 빠졌으면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도 왜 빠졌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육여성과에다가? 무슨 기준으로 뺐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과가 보육여성과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라고.

우리 과에서는 필요 없는데도 보육여성과에서 하라고 하면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저희가 보육여성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된 건지 절차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전문크리에이터 양성사업 민간이전 전문크리에이터 양성사업 운영 1억 6,2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펫시터 양성사업 운영 민간이전 펫시터 양성사업 운영 7,600만원을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8년 대비 약 1억 2,400만원이 감액된 35억 3,300만원입니다. 주된 감액이유는 사회복지 신규공무원 인건비 지원대상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주차요금 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각 세부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8쪽 공유재산임대료는 2억 300만원으로 우리은행 등 구청사 입주시설 4개소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 기타사용료로 문화복지센터와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 6,400만원을 반영하였고 12쪽 문화복지센터 주차요금 수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입니다. 청사 임대시설 제수수료 수입과 각종 환급금 등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쪽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로 6,000만원을 31쪽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로 3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쪽부터 1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0억 6,400만원이 증액된 1,108억원으로 주된 증액사유는 인건비 증가와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에 따른 증액편성이 주된 사유입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에서 89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구청사 기능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일‧숙직비, 공공요금,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청사이전에 따라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3,200만원이 감소된 2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에서 91쪽 차량 및 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차량유지에 필요한 수리비, 유류비, 임차료 등으로 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3쪽까지 문화복지센터 관리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비와 공공요금,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3,700만원을 감액하여 6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입니다. 신년인사회 개최와 가로기 게양 위탁비 등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4쪽 하단 구정 공통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5,500만원과 95쪽 예비군 육성 및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으로 협의회 운영수당과 예비군부대 운영지원금 등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 원활한 의정협력 및 지원을 위해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부터 97쪽까지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 사업입니다. 홈스테이 사업 등 다양한 국내외 교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홈스테이사업 확대추진으로 전년대비 2,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98쪽까지 인사관리 운영 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다양한 선진행정 체험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견학입니다.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현장견학 여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3,800만원 증액한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 하단에서 99쪽 상단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입니다. 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으로 퇴직 및 공로연수자 인원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7,700만원이 증액된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직원 능력개발교육입니다. 직원들의 외부기관 위탁교육비와 직원 리더십 등의 직무교육비로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선택적복지 포인트, 사망조위금 및 대여학자금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선택적복지 배정기준 변경에 따라 전년대비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4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0쪽 하단 직원 여가활동 지원으로 휴양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에서 102쪽 후생시설 관리사업은 구내식당과 로야체련실 유지관리비로 전년대비 6,900만원이 증가된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노사관리 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하단부터 115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 본청과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정원증가와 봉급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8억 6,100만원이 증가된 1,108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금적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현재 이자를 포함하여 총 331억 1,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지출계획은 먼저 행정타운 설계용역 시 필요한 각종 인증수수료 비용으로 4,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상도4동 주민센터 건립관련 시설비 및 감리비로 총 8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95억 2,700만원 총 204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하며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이자수입 예상액 3억 2,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25억 2,700만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직원 후생복지, 청사 및 조직관리에 꼭 필요한 최소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7쪽부터 115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89쪽 무선도청탐지 시스템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무선도청탐지 시스템은 청장실과 부구청장실에 설치하려고 편성했습니다.

한번씩 용역을 줘서 하면 될 텐데, 유지비는 얼마나 드나요?

유지비가 따로 들지 않고 설치비용으로 통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탐지단말기만 설치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도청장치는 2014년 4월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이 개정돼서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에서 시달된 부분도 있고요. 2015년도 국민일보에 보면 “지차체가 도청 당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76%가 도청에 무방비”란 기사도 실린 적이 있었는데 서울시청과 일부 3개 구청에서는 이미 도청탐지 시스템을 설치했고 본 부분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넓게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에서 각종 회의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논의과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도청돼서 주민들한테 오염된 행정정보가 유출됐을 때 오히려 혼란이 가중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타운이 조성되더라도 이 시스템을 옮겨가서 그대로 쓸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지금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91쪽 전용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구청장님이 타시는 차가 지금 리스차량인데요. 3년 계약기간이 올 9월에 만료됩니다. 이번에 전용차량을 대체취득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이 부분은 전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리스로 쓰지 않고 대체취득하려는 이유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 2018년 6월에 개정 시행됐습니다. 이 내용은 의무적으로 관공서에서는 전기 차나 저공해 차량을 구매토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구매나 장기 렌트 차량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비율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다른 전기차를 사지 않는 한 구매비율을 맞출 수가 없어서 대체취득을 해야만 그 비율을 맞출 수가 있어서 부득이 전용차량을 사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종은?

차종은 리스해서 쓰던 동일 차량으로 했습니다.

리스는 1년에 얼마나?

한 달에 90만원씩 해서 연 1,080만원이 소요됩니다.

리스가 싸네요.

가격을 견주어 보면 전용차량은 내구연한이 7년이기 때문에 7년으로 계산하면 비용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청장님이 바뀌게 되면 차도 바꿔주는 게 좋잖아요? 1,080만원씩 4년이면 대충 이 금액이 나오는데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새 차로 바꿔주는 게 좋잖아요? 구입해 놓으면 7년을 타야 될 텐데 다른 분이 타던 차를 타려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보다 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항이 돼서요.

다른 행정차량으로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4년마다 바뀔 차를

청장님이 바뀌었다고 전용차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타던 걸 타시려고 하시겠어요?

지금 청장님은 그러지 않으셨고요. 저희들이 3년 전에 리스를 하게 된 것은 전청장님이 타시던 차를 계속 타셨는데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정지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부득이하게,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뻔한 부분이 있어서 리스하게 된 것이고요. 갑자기 그런 사고가 발생되다 보니까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해서 그때 당시 리스 쪽으로 검토했던 것이고 리스 기간이 3년이 지난 올 9월 이후에는 전용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리스로 계속 쓰고 이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서가 법을 어겨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런 차를 리스하면 되잖아요. 요구 수준에 맞는 차를 리스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산정비율이라든지 부분들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 차를 사더라도 건축과에서 전기차를 한 대 사도록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출 수 있는데 내년도에 전기차를 살 수요가 없으면 그 비율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98쪽에 통·번역료는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의 직원 해외연수를 내년부터는 연수방법을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고 지금까지는 여행사에서 주관해서, 여행사에 경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연수자가 직접 기획을 하고 현장에 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사회적마을과의 도서관팀에서 여행사에 용역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기획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통역이나 사후에 번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선진행정 기획연수 1억 2,000만원에서 여행사에 주던 2,000만원을 줄이고 통·번역료를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데요.

지금까지 보통 기획연수를 하면 여행사를 선정해서 여행사에서 현지 통역이나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직원들이 직접 기획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써야 되는 통역이나 이런 비용인데, 이 비용은 늘어난 게 아니고 기획연수 2018년 예산 1억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줄이고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을 편성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700만원이 줄어든 거네요.

예, 줄여서 편성을 하게 된 거죠. 단순하게 그거만 보면.

연수비용이 3,800만원 늘어났는데.

그 부분 국외연수비는 그렇게 했고요. 국내 견학을 신규로 추가 편성을 한 부분이죠. 전체로 따지면 3,800만원이 늘었지만 국외연수비용은 700만원이 줄은 겁니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번역료 전체를 삭감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획연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통·번역은 할 수 있는 분들이 기획연수를 가는 거지 통·번역료 비용을 들이면서 기획연수를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비용이 여행사에 통으로 해서 갔었던 비용이거든요. 오히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획연수를 해 보고자 편성을 했는데 삭감 의견을 주시면 직원연수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후생시설 관리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있잖아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세하게 설명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요.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는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인건비나 장비유지비 등 예산을 1억원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국민권익위에 구내식당 예산 지원이 이중지원이라는 문제제기에 따라서 2015년도부터 구내식당 운영지원비를 중단했었는데 다시 2017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의 후생복지시설로 구내식당을 지정했을 경우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줬습니다. 식당을 1998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했었는데, 순수하게 식권판매 수익금만으로 종사자들의 퇴직금을 충당해 왔었는데 2010년도부터 식당운영의 적자가 심화돼서,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2015년부터 식당 예산지원을 중단하니까 식당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퇴직적립금까지 마이너스로 작용해서, 지금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내년부터 정년이 돼서 나가시게 되면 퇴직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충당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으신 분이 몇 명 정도예요?

못 받으시는 분들은 없고 줘야 되는데 예치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까지도, 줘야 되는 금액이니까 내년에 한 명이 나가시는데 부족해서 지금부터라도 충당금을 적립해 놔야지 이분들이 나가실 때 퇴직금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잡아놓은 거죠? 예산을요.

예.

기존 분들은?

지금까지 있던 걸로 지급을 다 했고요. 지금 1,000여만원 있는데 이 1,000만원을 가지고는, 내년에 한 분이 퇴직을 하시는데 그 분 퇴직금도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있나요? 퇴직금을 주는 기준.

그렇죠. 내년도에 한 분이 나가시는데 그 분의 재직기간이, 입사일이 2002년 12월 2일에 입사해서 내년도 8월 30일 퇴사인데 총 6,107일을 근무하셔 가지고 퇴직금 3,630여만원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2019년도 하반기에 나가시는 분들이, 12월 31일자로 퇴직하시는 분이 세 분계세요. 한 분은 4,000만원 정도, 또 한 분은 3,700만원 정도, 또 한 분은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내년 연말까지 소요되는 경비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기준표와 명단 내역서 보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89페이지에 구청사 청소용역이 작년에 비해서 매월 800만원 정도 높게 책정됐어요. 그게 왜 이렇게 된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용역비가 증액된 이유는 용역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기존에 하던 데에서 더 넓어졌는데, 높아진 이유를 몇 가지 들 수 있는데 일단 생활임금이 상승이 됐고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임금이 높아졌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계단이라든지 복도라든지 공용으로 쓰는 공간만 용역을 줬었는데 내년도부터 사무실까지 용역범위를 넓혔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상태가 직원들 건강하고 직결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유한양행 임차청사는 유한양행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사무실까지. 유한양행 임차청사하고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무실까지 확대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어디 사무실이 늘어난다는 거죠? 원래는 사무실 청소를 누가 어떻게 하셨어요?

직원들이 나눠가지고 하고 그랬었는데 사무실을 보면 제대로 청소가 안 돼서 먼지가 둥둥 떠다니고,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해 주고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사무실 공간까지 용역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자동차 자산취득 얘기하셨는데 구입하려는 차량이 뭐예요? 91페이지.

구매하려고 하는 것은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저공해 차량이 따로 있나요?

저공해 차량은 아니고 이것은 경유 차량이고 관공서에서 살 때는 휘발유나 경유 차량만 사지 못하고 저공해 차량을 사서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과에서 업무용 차량을 대체취득 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을 저공해 차량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전용 차량 사는 것하고 비율을 맞추게 되니까 과태료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전기차를 사야지 비율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아까 리스를 못하는 이유가 저공해 차량 비율을 맞춰야 돼서 리스를 할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는 것은 특별한 차량 아니고 이 카니발 경유 차량을 리스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관으로 과태료를 산정하니까

기관에 한 대 더 보유가 돼야

그렇죠. 그걸 맞출 수 있는 게 2019년도에는 건축과에서 전기차를 사도록 돼 있다는 거죠. 리스를 할 경우에 매년 한 대씩 사는 걸로 산정이 되거든요.

한 대를 안사고 전기차를 사면 오히려 비율이 높아지지 않나요? 보유 저공해 차량 비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차량을 사고 저공해 차량을 사면 비율이 낮아질 것 같은데.

구매나 임차비율의 70%를 미 준수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산정을 계속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매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차량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그 비율을 산정한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사지 않으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를 했을 경우에는 매년 한 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니까 100%가 되잖아요, 한 대를 사게 되면. 저공해 차량을 사게 되면 감이 돼서 70%를 달성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거 일단 보류 의견을 내고요. 자료를 받은 다음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의정협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 집행액수가 어떻게 되는지.

의정협력 업무추진비요?

예.

올해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편성된 거는 내년도에 쓰려고 편성 한 거고 올해 어떻게 썼느냐.

예.

총 예산이 8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까지 420만원 쓰고 378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420만원을 쓴 내역은 의원님들하고 구 간부하고 신년간담회를 2월 6일에 했습니다. 그때 지출이 됐고요.

그러면 어쨌든 380여만원은 남은 거죠, 집행잔액으로.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대로 800만원으로 놓은 이유는 있나요?

아니죠. 다 쓴 게 아니고 정례회 끝나면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하고 송년회도 잡혀져 있고 그런 비용이 아직 시기 미 도래로 남아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98페이지에 어떤 비용을 줄이고 통·번역 비용을 편성했다는 거였죠?

그 밑에 항목을 보면 여비가 있잖아요. 선진행정 기획연수 2018년도 예산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1억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0만원을 감을 했다. 우측으로 보면 국제화여비 중에 선진행정 기획연수가 1억원, 해외배낭 자율연수가 7,500만원, 창의행정 비교연수 등해서 1,5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 옆을 보시면 2018년도에는 선진행정 기획연수가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어쨌든 국제화여비는 1억 9,000만원으로 똑같은 거잖아요.

국제화여비는 2018년도에 1억 9,000만원이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증감이 없잖아요.

202의 여비가 2억 1,500만원이죠, 합쳐서.

줄었다고 했는데 결국은 더 늘어났잖아요. 그걸 여쭤보시는 거 같은데.

그것은 국내여비가 새로 2,500만원 편성됐고, 기획연수비는 1억 2,000만원에서 1억원을 편성했고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을 편성했고, 해외배낭 자율연수 인원수가 40명에서 60명으로 늘었거든요. 그 액수가 작년도에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창의행정 비교연수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서 결국 국제화여비는 올해하고 똑같이 1억 9,000만원이 된 거죠. 기획연수비에서 늘은 게 아니고.

어쨌든 국제화여비 액수는 똑같고 통·번역료만 추가적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연수의 방법을 개선하고자 사무관리비를 편성한 거고요. 자율배낭연수를 올해 40명에서 6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화여비는 똑같아졌지만 기획연수의 사무관리비는 명분이 있는 편성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보류의견 내고요. 100페이지에 직원 스트레스 조사랑 심리상담 지원은 뭔가요?

내년도에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간의 직원들에 대해서 혈액검사나 건강검진 독려로 신체적인 부분의 건강에만 집중해 왔었거든요. 올 초 모 직원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직원들의 정신건강도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원들 스트레스를 상담하고 조사해서 정신건강관리를 해 주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일회성으로

지속적으로 업체하고 연결해서 검사를 하고 이상 소견이 있는 직원들은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연중 관리가 되는 거죠. 한 번 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2,000만원의 책정 기준이 업체와의 계약체결 기준인 건가요?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상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약이 되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 직원 수라든지 대상이 어느 정도이고 연령이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는데, 사전 상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잡지 않고 예산을 잡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는데요. 산출기초도 업체에서 받은 내용인데 일단 온라인 검사 1회를 하는데 280만원, 심리상담, 일반관리비, 프로그램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편성하기 위한 산출기초는 작성돼 있습니다.

업체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업체는 정해져 있지는 않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업체를 선정해 놓은 것은

그러면 어디랑 상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개 업체에서 받았는데요. 업체명은 한국EAP협회라고 해서 여기하고 상담한 내용을 예산 편성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직원들 심리상담하는 거는 없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없나요? 정신건강센터도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은 구민들을 위한 정신건강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원들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500∼1,600명이 정신건강센터에 가서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2,000만원으로 모든 직원을 케어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서류를 통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만 추가적으로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아주 많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제일 처음에 검사는 전 직원이 다 받아야 되잖아요.

전 직원은 형식적인 거잖아요. 직접 가서 한 명 한 명 다 보는 걸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인가요?

예.

병원에 가서?

온라인으로 검사하는 겁니다.

온라인 같은 거는, 보건소에서도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이거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103페이지, 구청장님 연금이 1억원이 넘으셨는데 이게 작년대비 몇% 오른 건가요?

올해 9,465만 8,000원에서 1억 36만 4,000원이 되는 겁니다.

몇% 인상됐는지.

6,465만 8,000원, 예산편성 지침에 액수가 정액으로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많이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인구수에 따라서 50만명 이상과 미만으로 예산편성에 정무직 봉급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인상률에 따라서만 인상한 거라고요. 몇% 올렸는지 얘기해 주세요.

5.6%입니다.

부구청장님이 몇% 오른 건가요?

부구청장님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2.1%입니다.

구청장님 연봉 산출근거

산출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직급보조비 65만원과 113쪽 직무수행 경비는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직무수행을 위해서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고요. 구청장 65만원, 부구청장 50만원, 국장님 40만원 이렇게 직무수행을 위한 직급에 따른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직급보조비와 113페이지 직책급업무수행비 65만원씩 지급되는 게 따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직위에 따라서 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주는 거거든요. 따로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건 직급에 따른 수행경비이고 113쪽에 있는 건 직위에 따라 드리는 비용입니다.

이것도 오른 건가요? 총 합계가 4,700만원이 올랐는데

인원수가 증가돼서 그렇게 된 것이고 올해와 같습니다. 인원수가 많아져서 금액이 증가된 것이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이 늘어나서 그에 따른 증액이고요.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90페이지 사무용OA집기 등 교체비 3,0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별로 수리가 불가능한 의자라든지 기획상황실에 있는 회의탁자가 낡아서 노후책상과 의자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직원들이 앉아 있는 의자 중에 고장 난 게 많이 있는데 수리가 가능한 건 수리를 하고 있는데, 구매 시기도 다르고 쓸 만한 의자도 있지만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한 의자는 새 걸로 교제해 줘야 해서 전체 부서에서 직원들이 쓰고 있는 의자나 집기 중에 필요한 부분을 교체해 주는 비용이고 기획상황실에서 쓰고 있는 회의탁자가 낡아서 의자를 교체하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리스트가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그 리스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위원님

89페이지 청사방어지원 및 집단민원에 책정된 건 뭐지요?

이 부분은 집단민원이 왔을 때 청사방호 지원 나오는 의경한테 주로 쓰이는 비용입니다.

산출근거가 뭐예요?

이 부분은 포괄적인 금액으로 1년에 집단민원이 몇 번 올지도 모르고 그럴 때마다 집단민원 숫자에 따라 경찰서에 의뢰하는 인원수가

건수 별로 금액을 책정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지급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경찰서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용입니까?

방호 시 간식제공을 한다거나 1시간 있다가 가는 게 아니니까 간식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쓰이는 겁니다.

정해진 게 있어요?

정해진 건 없는데 이 비용은 특별히 산출기초를 작성할 수 없는 부분이라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와 똑같이 잡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보류의견 내겠습니다.

이 비용은 올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블랙박스 설치 15대가 있는데 지금 설치가 안됐다는 건가요?

한꺼번에 설치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우리 차량 중에 블랙박스 설치가 안 된 차량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대 설치하려고

이 15대 외에 또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총 몇 대나 있어요?

금년에 16대 했고 내년도에 15대 하려고 예산 편성한 겁니다.

더 남아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중에는 내년도에 설치하면 다 설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92페이지 청사환경정비가 있는데 90만원 나가는 건 뭐예요?

청사환경정비는 봄, 가을로 계절이 바뀌거나 신년이 될 때 화분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화분을 90만원씩 2번 교체하나요, 화분만 교체해요?

횟수를 잡아 놨는데 수시로 구청장실이나 복도와 현관에 꽃을 놓는데 그런 데로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93쪽 문화복지센터 업무추진비 26만원씩 12개월 들어가는 건 뭐예요?

문화복지센터에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에 원래 이렇게 들어갔나요, 작년에도?

예, 부서나 팀에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95페이지 시책사업 회의지원에서 구 행정업무추진 1,600만원 책정된 게 있는데 어떤 용도입니까?

구 행정업무 추진 말씀하시나요? 이것도 업무추진비인데 구 행정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이고 핵심사업이나 지시사항 등 부서에 전체 회의나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이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잡은 건가요?

예. 똑같이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증액한 게 없습니다.

96페이지 시군구 국제화 기능지원 분담금은 어떤 거지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 업무협력으로 양해각서에 의해서 지출되는 연회비 성격입니다.

회비요, 국제화지원 분담금이라는 게 어떤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서로 양해각서를 쓰고 그 협의회 운영기금을 인구수에 따라서 인구가 30만 이상인 자치구는 1,000만원, 30만 미만인 구는 7,5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회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외업무여비 청소년 홈스테이 인솔직원 여비 700만원은 올해 새로 생긴 건가요?

올해도 호주 홈스테이를 했고요. 있던 예산입니다.

인솔직원 여비가 원래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명이 가는 거예요?

올해 2명이 갔고 내년에도 2명이 가려고요. 작년에 71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10만원 감액해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비규정에 따라서

이걸 담당해서 홈스테이 알선해 주는 단체에서는 따로 직원이 안 나가요?

알선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매도시로 호주 울렁공시와 하기 때문에 따로 중간에서 역할해 주는

인솔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직원 2명밖에 안 가나요?

예. 올해 같은 경우 팀장과 담당 2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홈스테이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늘은 사유가 올해와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도에는 미국까지 확대해서 추진해볼까 합니다. 확대하고자 하는 건 저희들이 지금 2회에 걸쳐 실시했는데 그동안 갔다 온 학부형들과 학생들 상대로 전화를 해서 계속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어서 미국까지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호주와 미국을 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가정 지원해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일반가정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호주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들은 체재비만 지원해 주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내년에는 70%만 보조해 주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일부 삭감의견입니다. 일반가정 2,880만원 삭감의견입니다. 저소득가정은 그대로 하고 일반가정은 삭감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 없이, 일반가정이라기보다 청소년들의 동기부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라고 하기에는, 일반가정에서 외국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고 조사해 보면 해외에 안 나갔다 온 학생들이 없고, 영어학원이며 연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일반가정 아이들 동기부여라고 하기에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하는 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일부 상위 학생들에 국한되지 일반적으로, 여기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홈스테이는 호주 같은 경우 항공료만 부담하면 되니까 200만원 정도 부담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원에서 가는 건 돈이 훨씬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자아이들만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일반화 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화, 부자를 얘기하기에는 총 16명의 예산이잖아요?

총 10명, 10명해서 그 위에는 저소득가정 2명, 2명이 있으니까 20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가정 아이들 10명이 가는 거예요?

8명 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저소득 2명해서 10명이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비용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더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2-3명 늘어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호주 같은 경우 1인당 350만원 정도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1인당 500만원이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인원수가 그리 많지 않지요. 그러니까 본인부담을 해야지만 학생들한테 더 실시할 수 있는 거지요.

일반가정 아이들 동기부여도 좋지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우호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는 작년에 초청한 외빈이 있나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자매도시에서 올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보류 요청합니다. 99페이지 퇴직공로연수자 격려품 구입은 어떤 물품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공로연수자들 격려품은 행운의 열쇠 10돈하고 부부형 은수저 세트를 지급해 왔습니다.

늘어난 건 뭐예요?

내년도 퇴직 예정자들이 올해 22명에서 내년에 54명으로 늘어나거든요. 인원수 증가에 따른 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퇴직 공로여행도 가지 않으시나요?

공로여행은 없습니다.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이구나. 연수 없어요?

교육훈련비는 지원을 해 주는데 여행가는 경비는 없습니다.

이거는 매년 이렇게 해 왔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류의견 내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직원과의 대화와 직원교육 업무추진비 잡으셨는데 직원과의 대화는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신다는 건지.

신규자가 배치된다든지 공로연수자하고 간담회라든지, 직원들과의 대화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테마를 정해서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시로 이루어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어떤 편의를 지원하시는 거죠?

장애직원이 중증시각장애 1급인데 전혀 보이지 않는 직원이 있거든요. 이분한테 도우미라든지 일부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컴퓨터 자판이 따로 있고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겁니다.

몇 분이 지원받으시는 거예요?

장애공무원이 총 60명 있는데요. 근로지원이나 보조하는 것은 한 명이 받고 있습니다.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한 분이 받고 계신다고요?

근로지원인 보조기기지원이 두 명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예.

어떤 편의를 지원하는지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임차료에 콘도회원권에 대해서 나오는데 작년도 이용현황을 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세 구좌에서 한 구좌로 줄은 거죠?

줄은 게 아니고 올해는 세 구좌를 샀는데 내년에는 한 구좌만 사겠다.

이용객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추가로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구매 한다고요?

예.

이것도 보류 요청하겠습니다.

어떤 거요?

콘도회원권.

신규 아니면

신규.

300만원이요?

아니오. 한 구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콘도회원권 있잖아요. 2,250만원 한 구좌.

콘도는 타 구에 비해서 보유 구좌수가 낮거든요. 한꺼번에 여러 구좌를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 구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 보유가 돼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휴양소 같은 데도 운영이 힘들고 한데 그런 쪽으로 장려하는 편이 낫지 않아요?

거기는 직원들이 여러 번 다녀온 곳이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시간외지문인식기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계약사항이 어떻게 돼요?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매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사항이 아니고, 지문인식기가 총 31대가 있는데요. 이게 2007년도에 설치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07년부터라면 11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도 됐고 지문인식이 잘 안 되는 지문인식기도 있고 그래서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하는 비용으로, 용역비는 아닙니다. 고장 나면 고치는 비용입니다.

헬스기구 구입비는 지하 체련실 헬스기구인가요?

예.

작년에도 구입을 했는데 310만원짜리 3대가 어떤 기구?

러닝머신인데요. 러닝머신이 10대가 있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작년에 몇 대 교체했죠?

작년에 2대 교체했고요. 올해 오래된 나머지 러닝머신 3대를 교체하게 되면 다 교체가 되는 겁니다.

사용을 못 할 정도예요? 몇 년도에?

2003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직급보조비와 수행경비 이런 거는 지침서에 내려오는 거예요?

보수규정에 따른 거니까 임의로 편성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입니다. 년에 시간외수당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돼요? 대충해도 60억원 가까이 되죠. 잘 아시겠지만, 여기도 공무원분들 열다섯 분 계신대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일을 하고 찍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저도 여기 13년째 출입하고 있는데 나가서 저녁 먹고 와서 찍고 가기 바쁜데, 과장님께서 곤란하시겠지만 대안을, 국민의 세금인데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직원들 퇴근하고 밥 먹고 와서 찍으라고 세금을 낭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안을 생각해서 이번 연도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김용아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이라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더 고민을 해서 나오는 결론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아위원님

100페이지에 직원 문화데이 지원 있잖아요. 이건 영화 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배정을 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후생복지사업의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관은 어디로 가시나요? 메가박스 가시지 않아요?

영화관을 지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배정을 해주고

다 같이 가서 보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가족하고 갈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운영상의 부분인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지급하는

아니오. 포인트로 1회당 만원씩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러가는 거면 제휴한 영화관이 있어서 금액 책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여쭤봤고요.

집 근처에서 볼 수도 있고

포인트로 지급하는 거라면, 영화 보는데 만원이라면 적정할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직원을 급수로 구분하나요? 1,560명밖에 안 됐잖아요.

전체 직원에다가 무기계약직까지 다

이지희위원님

11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정원증가이고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난 건 아니고 인원수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99쪽에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품 구입이 있는데, 국내연수를 6개월 받나요? 보통 6개월 받나요?

공로연수가 5급 같은 경우는 6개월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1년을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6개월 일 안하시고 급여는 받으시고, 250만원인가요? 250만원 상품도 받으시는 거예요?

교육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210만원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교육을 받는다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지 정액으로 210만원씩 주는 건 아닙니다.

금 10돈, 행운의 열쇠.

행운의 열쇠는

물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걸 왜 세금으로 지급하시나요? 원래 직원들끼리 모아서 해 주다가 어느 순간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격려품 주는 것은 오래된 부분이지 어제 오늘 예산이 편성이 된 건 아닙니다.

퇴직금도 받으시고, 행운의 열쇠도 받으시고, 6개월 동안 쉬시고 급여는 받으시고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보류하셨나요?

예, 보류했습니다.

100쪽에 공무원 재해보상금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재해인가요?

이것은 사망조의금인데요.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조의금이고 본인 부모,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 주는 조의금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산출식에 의해서 기준금액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 위에 선택적복지제도 38억원, 임금으로 올려서 정식으로 받아가세요. 자꾸 회계원칙에 어긋나게 돌려서 가져가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임금으로 넣으시는 게 맞잖아요. 정액으로 지급되죠?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임금이잖아요. 급여잖아요.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닌데, 전국적인 문제인데 회계를 왜곡하면서까지 하면 안 되는데, 고려해 보고 중앙정부에 건의하셔가지고 임금으로 가져가세요, 급여를. 임금으로 받아 가시도록 제도가 변경될 때까지 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국내 산업시찰을 어디로 가시는데 50만원씩 잡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공무직 예정자들

제주도 가셔도 이렇게 비싸게 안 나올 것 같은데.

1인당 50만원, 제주도가면 이 정도는 돼야 합니다.

몇 박 며칠 가시는데

제주도로 예상을 하고, 지역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내로 간다면, 요구를 하면 3박 4일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3박 4일에 50만원이요? 근거는 어떻게 돼요? 얼추 계산하신 거예요? 아니면 숙박비와 항공료 계산해 보신 거예요?

어디에서 자느냐,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인당 50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걸 삭감하기도 그렇고 그냥 넘어가자니 찝찝하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보류라는 명칭은 없어요. 앞으로 위원님들은 재논의라는 표현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구 청사 관리 시설비 무선 도청탐지 시스템 설치공사비 7,557만원 전액 삭감, 차량 및 주차장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용차량 대체취득 4,400만원 전액 삭감과 재논의 의견, 우수 공무원 국내외 연수 견학 사무관리비 통·번역료 등 1,300만원 전액 삭감과 재논의 의견,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무관리비 직원 스트레스 조사 및 심리상담 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 구 청사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청사방호지원 및 집단민원해소 1,280만원 재논의, 국내외 기관 교류 지원 민간인국외여비 일반가정 2,880만원 전액 삭감, 외빈초청여비 우호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 450만원 재논의,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 포상금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품 구입 1억 4,500만원 재논의, 직원 여가활동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콘도이용권 2,550만원 재논의, 직원 후생복지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38억 8,622만 3,000원은 전액 삭감,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임금으로 반영하기 바라며, 삭감과 재논의 의견은 마지막 날 재논의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억 8,330만 4,000원으로 먼저 8쪽 북대방경로당 임대료 119만원, 9쪽 상도3동 다목적청사 및 자치회관 사용료 수입 3억 9,100만원, 10쪽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 6억 8,000만원, 14쪽 기타 이자수입 100만원, 16쪽 민방위 및 주민등록 과태료 2,400만원, 18쪽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등 그외수입 470만원, 20쪽 지난연도 민방위과태료 수입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쪽 상단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및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과 민방위 교육운영 사업 등에 5,21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31쪽 중간 시비보조금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사업 등에 2,6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총 사업예산 규모는 주민등록 인감 사무관리 등 6개 정책사업과 34개 세부사업으로 2018년 대비 16억 6,997만 5,000원이 감소한 84억 3,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선거업무 지원 경비 미 편성이 가장 큰 감소요인이며 2019년도 동행정차량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축소편성을 통한 최소한의 예산편성과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통반장 감소에 따라 통반장 활동보상금을 감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30쪽 중간까지 자치행정 기반강화로 8억 5,425만 6,000원을 증액한 53억 1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119쪽부터 124쪽까지 동행정 운영은 증명발급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인감사무 관리와 동행정 운영에 필요한 행정장비 용품 및 공공요금,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 통반장 제도운영, 방범용 CCTV운영 예산으로 30억 7,07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24쪽 하단부터 126쪽 상단까지 동행정 경쟁력 제고는 동주민센터 역량강화와 자랑스러운 구민표창, 대학생 및 고등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 예산으로 1억 6,2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6쪽부터 128쪽 상단 동주민센터 관리는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 및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으로 17억 2,4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중간부터 130쪽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소모품 구입비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발표회, 주민자치사업 및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으로 3억 4,4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중간 통일사업 지원입니다.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운영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2쪽까지 문화시민 운동 지원으로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와 공익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꽃길조성 및 국기선양,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3억 1,5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부터 134쪽 중간까지 자원봉사 활동지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마을안전봉사단 사업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으로 6억 8,9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부터 140쪽 중간까지 민방위 운영은 980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4,636만원입니다. 민방위 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과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사회복무요원 종합관리 예산으로 3억 7,902만원을 편성하였고 138쪽 중간부터 140쪽 상단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는 비상대비 대응관리와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예산으로 6,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간부터 141쪽까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1억 6,672만 8,000원이 감액된 16억 3,4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5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0쪽 하단부터 141쪽까지 동 기본경비는 동주민센터 직원의 여비 및 급량비 등을 2019년도 정원기준의 90%를 적용하여 16억 3,4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5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46쪽 2019년도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8억 5,329만 7,000원으로 수입은 융자금 회수액, 이자수입으로 8,360만원이며 지출은 융자액, 심의수당으로 3억 84만원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9억 9,600만원을 포함하여 18억 4,929만 7,000원입니다. 52쪽 2018년도 말 예치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 3억원을 포함하여 10억 7,053만 7,000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안 26쪽부터 28쪽입니다. 주민자치사업 지원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동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회관 운영, 민방위 업무 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예산만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1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9-141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동작자원봉사센터 시설보수공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떤 걸 보수하셨나요?

2차 추경 때 자원봉사센터 화장실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왜 추경예산에 편성하냐고 해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했고요. 1층과 2층 화장실 타일 교체면적이 115제곱미터고 소변기와 세면대, 양변기 등 교체할 계획입니다.

3,641만원에 사업비, 보수공사 운영비,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건가요?

그렇지요. 공사에 필요한 게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입니다. 대학생 및 고등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 아르바이트 하는 건 매년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예산 통과도 안 하고 공고를 먼저 띄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공고하는 건 이치에 안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방안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요, 매년 그러니까.

겨울방학 같은 경우 방학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공고를 안 했습니다. 예산 성립 후에 12월 21일 이후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21일에 끝나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학생은 1달이다 보니까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모집해서 추진하는 과정의 시간적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적으로 추진일정상 이렇게 할 수 밖에

어떤 방법이 없겠어요?

좀 어렸습니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도 아니고 대가를 지급하는 거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일반운영비 동행정운영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있는데 158만 4,000원, 21대 이렇게 돼 있는데 매월 납부하는 방식인가요? 어떻게 돼 있죠?

임차기간 1년간 대수로 나갈 돈이 1대당 158만 4,000원 나간다는 겁니다.

158만 4,000원이 지급된 21대에 대해서는 올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요?

1년마다 계약하고 있습니다.

1년에 1대당 158만 4,000원이에요?

예.

복사기 사양과 이런 거 자료 주세요.

구입하는 거 하고 임차하는 거에 대해서 비교해 봤는데 여기에 소모품까지 포함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5,000매 이상 복사할 경우에는 임차하는 게 이익이다 해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몇 매 정도?

많이 쓰죠. 몇 만매 쓰고 있습니다.

121페이지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홍보물 제작, 찾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홍보물 제작을 해야 하나요?

찾동의 홍보물 제작이라기보다는 찾동 단위사업별로 프로그램이라든지 필요할 때 제작하는 부분이고 찾동 담당자 명함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찾동은 한 지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는 됐는데 찾동에서 다양한 사업이 생기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그런 부분입니다.

132페이지에 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지원에서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중앙센터에 1년에 4,000만원을 주는 건데요. 2017년도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9,083만 5,000원이에요.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1,915만 4,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이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지원을 받았는데 상반기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 받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원센터에서. 그래서 1,000만원이 늘게 됐는데, 25개 구 중에서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6개 구에 있는데 여기만 3,000만원이었어요. 다른 데는 4,000∼6,000만원까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도 1,000만원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우리가 받는 것도 많은데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까 여쭤보신 건데 자원봉사센터 시설보수공사 추경 때는 화장실만 가져오셨는데 추가된 게 있나요?

없습니다. 금액이 같습니다.

화장실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예.

143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있는데 우리가 들어주는 거예요, 보험을?

우리 구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보장내역이 뭐죠?

보장내역이 사망했을 때 사망위로금 2억원이 되고요. 후유장애 외래진료비, 입원비 등 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때마다 등록하고 있습니다.

인원수 정원을 정해서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건가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해요. 우리 구 산출인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자원봉사자 숫자에 대해서 추계해서 들고 있습니다.

수시로 업데이트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필요하면 연락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위주로 바꿔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지원 2,000만원이 늘었는데 왜 늘은 거죠?

금년에는 6개월만 편성했던 거고 내년에는 1년 치를 편성했는데요. 1개 동당 월 간사활동비를 100만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예요? 어디에 지원하게 돼 있어요?

동주민자치회 간사한테

조례에 활동비로 50만원씩 주게 돼 있다고요?

100만원.

100만원을요?

예, 시비 50%, 구비 50%로 하는데 주민자치사업에 시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00만원이 시비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오. 전액 구비입니다. 이게 1년에 6,000만원이 필요합니다. 5개 동에 월 100만원씩 12개월입니다. 거기서 월 50만원씩은 구비로 편성하고 50만원은 시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서울시 시범사업 설명회할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120페이지에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비용으로 올해 3,200만원 새로 편성됐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현재 주민등록시스템이 노후화돼서 재구축을 하겠다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구축하는 방식이 옛날에는 구별로 공통기반시스템으로 구축했는데 이제는 전국 통합으로 환경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구대비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우리 구는 30∼40만 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3,200만원이고요. 인구가 많은 데는 많은 금액을, 인구가 적은 구는 적은 금액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125페이지에 고등학생 아르바이트는 원래 없었는데 새로 추가된 건가요? 원래도 고등학생이 있었나요?

작년에 청소년들하고 회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건의한 상황이에요. 고등학생들도 행정기관에서 경험해 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2017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한 게 있어요. 고등학생 8%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대부분 생계형도 있지만 사회경험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거를 구매하거나 배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욕구하고 환경에 따라서, 적습니다. 1명당 10일 정도 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사무관리비용이 1억 6,2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 증액된 건지.

상도4동 청사를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 일부분, 1, 4층 냉난방기가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나고 교체도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 교체비용하고요. 거기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헬스장이 있는데 타일이 떨어져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헬스장 타일 교체비 해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임차료에 있어서 최저임금이 상승한 게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부담되고 휴일, 토요일에 개방하다 보니까 관리비용이 들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비용은 순수하게 이전하는 비용인가요? 인테리어공사 비용 같은 게 따로 잡혀 있어서.

이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LED 전광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전할 때, 청사를 옮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이사비용을 말하는 건가요?

이사비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지희위원님

127페이지에 노량진1동 현장민원실 이전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의뢰를 한 거예요?

아니오. 현장민원실을 이전하려면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하고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얻어야 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계상한 겁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알아서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물건이 나오면 계약도, 일단 부동산중개업소에 말씀 다 드려놨는데, 주민들이 직접 우리한테 오면 상관없는데 어차피 중개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들이나 통반장님들 통해서 할 수 없어요?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계상 안 했죠. 현실적으로, 현재 45평 정도 규모의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물건이 나왔을 때 바로 찾아가서, 지금도 알아보고 있는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구해서 지원도 해 드리고, 자원봉사도 해 주시지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안 돼요?

근본적으로 집주인이 물건을 내놓을 때 나는 언제쯤 나갈 거다 얘길 해 주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고 집주인이 내놓다 보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안 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만 이걸 삭감하면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소할게요.

123쪽에 통장협의회 간담회 5,000원씩 곱하기 510명, 12개월 3,060만원 간담회 비용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동주민센터에

원래 5,000원을 준 이유가 통장협의회 회의를 하고 식대로 줬잖아요. 제가 이번에 동 감사를 해 보니까 식사했다는 분이 거의 없어요. 5,000원이 적으면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식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하고 어긋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통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해서 할 수도 있고요. 두 달에 한 번 쓸 수도 있고 모았다가 분기에 한 번 쓸 수도 있고 거기에서 다른 비용으로 쓸 수도 있고

원래 취지대로 식사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액 삭감하고 싶은데 어떻게 쓰이는지 각 동의 내역을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동마다 사용하는 게 틀려요. 모아서 연말에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주시라고요.

매월 쓰는 부분도 있고 아침에 청소 나오면 식비로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에 3.1절 기념식 문화제 개최 3,000만원이 있어요. 문화제 개최는 어디에서 하려고 해요?

동작구에 삼일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3.1운동 했던 분이 제안해서 만든 3.1공원이 있고요. 3.1절 만세운동을 했던 곳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준비해서 추진회를 구성해서 세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 일단 3.1절 기념식은 노들공원에서 12시로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가 참여하는 3개소에서 독립운동 재연을 11시에 출발해서 12시에 개회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화활동도 하고요. 삼일공원은 3.1운동 기념 테마공원으로 지정돼 있어요. 대형 국기도 있고 유관순열사 동상도 있고 만세운동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일주일간 문화제를 개최할 안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조만간 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해서 하는 행사이니만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17쪽에 이지희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요양봉 관광명소 사업의 일환으로 현장민원실을 다 철거하잖아요. 철거비가8,500만원이고, 현장민원실을 몇 평 정도 예정이세요?

40평 이상, 현재 현장민원실이 44평 정도 쓰고 있고요. 거기에 창고까지 해서 꽤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면적하고 주민등록이라든지 보관함이 필요합니다. 현재 노량진1동 청사가 협소해서 본동 서류들이 거기에 있어요. 본동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주민등록이 거기 있어서 그걸 보관할 40평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분 계시죠?

9명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개수수료, 1억원 보증금 있잖아요. 1억원 보증금에 월 5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이사비용도 400만원이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현재 그 정도의 규모에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을 갔는데 그 정도 비용으로 임대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하면 더 줄어들 수 있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근무하는데 문제없도록 예산 절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예를 들어서 적용했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현장민원실은 1층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그쪽 지역이 그렇게까지 임대료가 비싸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절약을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예상을 하고 한 거라서 제가 삭감 의견을 낸다는 건 그렇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잘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

139페이지에 민방위 시설장비관리에 민방위장비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유지관리비가 왜 들죠? 그냥 두는 거 아닌가요?

민방위장비 중에서 건전지를 교체할 부분도 있고

동 감사를 나가보니까 건전지를 예를 들어서 확성기 이런 거는 다 빼놔야 되는데 넣어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다 녹슬어 가지고 못 쓰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응급처치세트 내구연한이 3년인데 그 중에서 소모품으로 교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약품 교체라든지 앰프 등 장비수리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국시비보조이긴 하지만 방독면은 그대로 상자에 넣어져서 꽉꽉 차 있던데.

방독면 보관은 겉은 뜯게 되어 있고 안에는 그대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겉을 뜯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포장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속 박스는 그대로 두게 돼 있다고요?

예.

그게 그대로 있던데 아무리 국비를 보조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사야 돼요?

민방위장비 보관 실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15개 동주민센터 나가서 문제 있는 거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매 안 해도 될 걸 해서 다시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거 저희가 80%까지 채우려고 하잖아요.

민방위 대원의 80%까지 방독면을

나머지 채울 동안 그 전에 게 구식이 돼 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지난 건 성능검사를 합니다. 검사해서 성능에 이상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폐기하는 게 아니고 폐기 전에 성능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80%를 한다는 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상태이고요. 직원용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구입해서 2020년 되면 내구연한이 지나고 민방위 대원용은 2012년 이후부터 구매해서 아직 내구연한이 남아 있습니다.

목표를 잘못 잡은 거 같아요.

우리가 잡은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이 정도는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정부도 잘못 잡은 거지, 돈을 일시불로 주든가 그것도 아니면서,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할 때 동 직원들하고 방독면 쓰는 걸 교육하고 있는데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 잡아서 내년에 교육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님

119페이지 용지대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복사용지나 봉투 이런 사무용품은 어디에서 구입하세요?

조달 구매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예.

조달청이 다른 데보다 싼가요? 비교견적 받아보셨어요?

싸다고 말할 수도 없고 비싸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게 품질보증이 되어 있는 제품이잖아요. 같은 제품이라도 인터넷상으로 싼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일괄구매 하다 보니까 단가 범위 밑으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걸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구입하는 걸 사무용품뿐만 아니라 기기들도 보니까, 작년 거 사용내역서를 봤거든요. 결코 싸지는 않아요.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지역에서 거래처 여러 가지 견적서를 받아서 그런 것도 괜찮을 거 같거든요. 굳이 조달청이 싸지 않다라면 같은 품질이고 같은 물량이라면 그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131쪽에요. 국민운동단체하고 공익단체는 어디입니까?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이 국민운동 단체이고요. 공익단체는 법의 근거가 없는 단체, 녹색환경, 해병전우회, 바른선거, 청년회의소, 의용소방대, 재경향우회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사업내역서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2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이 있는데 원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만들잖아요. 거기다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따라서 명시하지 않나요?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를 보면 존속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에 있어요? 제가 이거 뽑아 왔는데 존속기간이 없어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2017년도에 이 문제가 대두돼서 그 후로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없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획예산과할 때 문제가 있어서 2차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어제 뽑은 거거든요. 몇 년도에 하셨다고요? 법제처에 있는 걸 보면 2016년 12월 8일에 일부 개정한 것까지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하셨다고요?

그때 문제가 돼서 기금 존치기간을 정하게 돼 있어서 그 당시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거나 했던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 개정하면 법제처, 로앤비나 가서 찾으면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요. 존속기간을 2019년도까지 넣는다는 것이 있었던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조례 개정할 때 있었고

여기는 없다는 거죠.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26-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