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의원 발언

처음 할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스템 유지보수는 시스템 상 기본도면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도면현행화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시스템 유지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비용을 산정해서 각 자치구별로 시스템에 등재된 데이터를 기준을

각 자치구 별로 분담액을 직접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나 국토정보공사에 직접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사해서 들어와서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단말기가 개발되지 않았고

2017년에

이 단말기는 시설물을 조사한 결과를 입력하는 겁니다. 시스템 운영에 관한 게 아니라

도로명판이나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버는 행안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한 달에 2대, 8만원 예상해서 12달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중 부동산거래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인쇄비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교제 및 홍보물 제작 100만원, 부동산 포커스 제작비 800만원 삭감의견에 대하여는 마지막 날 재논의하기로 하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함동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보건기획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쪽부터입니다. 증지수입은 공단진단서 및 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인상으로 2018년 대비 4,600만원 증가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연치료사업 정착으로 금연치료 진료비를 의료사업수입에 추가 편성하여 2019년 1,400만원 증가한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4,00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지난연도수입으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쪽 보조금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사업,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사업, 의료 관련 감염관리에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기금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한 노량진, 건강한 학원가 조성사업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국가결핵관리,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 인력운영비 4억 5,8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사업,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사업,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국가결핵관리, 인력운영비 1억 3,2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7쪽에서 30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9억 7,14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8,2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하단에서 278쪽 보건소 청사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폐기물 수거수수료, 무인경비용역수수료와 보건소 청사 유지보수비 1,5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당건강관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임차청사 보증금 인상으로 2억 3,6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하단에서 281쪽 상단까지 보건행정관리입니다. 총 예산은 4,169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정차량의 유류비 및 각종 제세공과금으로 2,990만원, 업무추진비 1,020만원 및 부작용환자 보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중단에서 228쪽 상단까지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홍보비 찾아가는 건강관리행사 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8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사업입니다. 홍보물 등 인쇄비 및 위원회 운영수당과 업무추진비로 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건강도시조성 및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으로 국내건강도시 회원 회비 및 위원회 수당으로 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하단에서 289쪽 상단,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금연구역 단속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피해 최소화를 위해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후 흡연율 감소 및 금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 2억 8,932만원입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는 1억 1,468만 1,000원,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홍보, 차량임차,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1억 2,327만 9,000원입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1,228만원입니다. 금연교육 강사료,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등으로 1,608만원, 금연보조제 등 물품구입에 필요한 의료비 및 구류비는 자산취득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중단에서 298쪽까지는 감염병 예방 홍보 정책사업으로 총 4억 8,1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감염병 예방홍보입니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외 감염병 유입과 집단급식 등 외식문화로 인한 식품매개 질환의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 감염병 예방 홍보사업으로 5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에 편성하였던 이동전화 요금 및 감염병 예방대책 간담회 업무추진비 209만 6,000원을 2019년도에는 감염병 예방 홍보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중단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제1군 감염환자의 신속한 격리와 치료를 통해 감염병 차단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서 291쪽 상단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입니다. 질병정보 모니터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요령을 홍보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단 의료관련 감염관리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감시분석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표본감식기관에 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부터 294쪽 상단, 방역소독 활동입니다. 하절기 취약지역 소독활동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895만원, 제반경비 및 재료비에 4,182만 7,000원, 전격살충기 철거 시설비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에이즈 검진상담과 진료비 보조 등을 통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일반인에게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활동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8,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중단입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지원비로 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서 297쪽 국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결핵사망률 발생률이 OECD 30개국 중 1위로써 국가적으로 결핵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7,691만 8,000원입니다. 결핵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45만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86만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시험비 등에 6,860만 8,000원, 결핵환자 가족검진 및 치료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하단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에 2억 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결핵·성매개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및 상담실시로 전염확산 방지를 위해 1,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하단에서 306쪽은 행정운영경비이며 총 예산은 8억 8,720만 9,000원으로 298쪽에서 340쪽 상단, 인력운영비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금연단속원 인건비 1억 3,507만 1,000원, 국가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40만원, 사당건강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 5,519만 4,000원, 민원전담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로 3,0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에서 305쪽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전체 직원의 기본경비는 총 6억 501만 5,000원으로 보건소 운영에 따른 행정비품, 세탁기, 운영수당, 급량비,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2억 5,736만 5,000원, 출장여비 3억 4,008만원, 기관운영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75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하단에서 306쪽 보건기획과 기본경비입니다. 보건기획과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인쇄비, 시간선택제김임기제 직원 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2,0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보건행정 수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77쪽부터 306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처음에 그렇게,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계속하세요.

예, 수의사입니다.

방역이라기보다 전반적으로

예, 우리가 지정하는 겁니다.

가축방역도 일부 들어가고 가령 철새나 AI 조류나 그외 동물관련 전염병이나

실제적으로 공수의가 하는 부분에 방역사업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물 진료, 질병조사연구, 전염병의 예찰 그런 사항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