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용아 의원 발언

제28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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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에 이어 교육문화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김용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돼서요. 견출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한 페이지를 안 해도 되고 조그맣게 견출하는 데는 비용이 비싸지 않으니까 견출을 하고, 그다음에 세출할 때 세입에 가면 페이지로 나누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세입 부분을 세출 앞에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해서 사업명세서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세입 부분, 세출 부분을 색지를 넣어서 분리시켜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용아위원

세입이 앞에 있잖아요. 세입이 각 부서별로 섞여 있으니까 보기가 어려워서 세출 앞에 세입만 과별로 정리해서 한 페이지 정도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띠지 부분은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권고사항으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윤소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19년도에 세출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부터 245쪽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59억 5,645만 8,000원이 증액된 139억 9,2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우리 구 교육경쟁력 강화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2억 9,0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7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비 12억 4,600만원,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사업 5억 2,200만원, 동작문화재단 출연금 30억 7,000만원, 그리고 동작구 사료연구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236쪽 상단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 8,000만원 재논의, 238쪽 이미용 페스티벌 1,500만원 증액, 240쪽 동작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30억 7,834만 7,000원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41쪽 동작구지 책자 발간 4,400만원, 동작구 사료 연구용역 1억 3,234만 4,000원 재논의 의견이 있었고 도심 속 바다축제 추진 출연금 1억 6,000만원은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사업은 저소득 초등학생에게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고 동작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출범하는 동작문화재단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사료 연구 사업은 동작구의 역사와 문화 전반을 다루고 있는 동작구지 발간 이후 24년간 새롭게 축적된 사료들을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추가 보완하여 우리 구의 역사, 문화를 정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마지막으로 도심 속 바다축제는 서울을 대표하는 브랜드 축제이자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크므로 노량진수산시장이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축제기간을 연장하고 홍보 마케팅과 축제장 환경 구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교육문화과의 236쪽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 8,000만원 예결위 재논의 건, 이미용 페스티벌 1,500만원 증액 건, 동작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30억 7,834만 7,000원 예결위 재논의 건, 동작구지 책자 발간 4,400만원 예결위 재논의 건, 동작구 사료 연구용역 1억 3,234만 4,000원 예결위 재논의 건, 도심 속 바다축제 추진 출연금 1억 6,000만원 전액 삭감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3쪽부터 2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

241쪽 동작구 사료 연구용역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책자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책자 발간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책자를 좀 더 보완하는 형태로 해서 새롭게 들어가는 전체금액에 대해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책자 발간 부수를 조정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 전자책 발간 부분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사료 연구용역 부분도 많다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이것도 재논의 때 같이 잘 의논하고요. 그다음에 도심 속 바다축제 추진도 삭감의견, 재논의 의견이 있는데 지금 동작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국가가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이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대표로서 동작구가 내세울만한 축제입니다. 지금 동작구 자체도 경제적으로 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축제를 계기로 활성화되고 동작구가 부흥하는데 기초가 됐으면 좋겠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처음에 나왔던 6,000만원 삭감의견 있었잖아요. 저는 그 6,000만원 삭감의견으로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 동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동 축제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엄청나게 올렸어요.

조진희위원장

238쪽입니다.

최정아위원

구참여예산으로 안 올린 데만 따지면 노량진2동, 상도2동, 흑석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 축제는 1개 동 1축제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동 축제에 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관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문화재단이 활동하게 되면 동 축제에 관해서는 오히려 문화재단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동별로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가 다르거든요. 축제에 대한 것은 각 동에서 어떤 형태로 주제를 잡느냐에 따라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축제예산에 대해서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예산안을 조정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축제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사회적마을과 마을도서관팀에 얘기를 했는데 북 페스티벌 같은 것도 각 동 축제에서 같이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예산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축제에 대한 내용은 일단 해당 과에서 맞춰 온 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구참여예산으로 올렸던 것은 수정해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향후에는 구참여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 동작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그동안 만들었던 주제들이 거의 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주제들이잖아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축제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지역에 맞게끔 예산을 조금 더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먼저 1동 1축제가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2017년부터 1동 1축제는 개최됐었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 14개 동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었던 곳이 6개 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동은 전체 축제예산으로 각 동별로 배분돼서 14개 동이 했고 내년도에는 15개 동이 하는데요. 구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저희가 참여예산의 사업 부분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동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동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할 것이냐를 정해서 그것을 투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조정한다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하는 취지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1동 1축제를 하게 된 게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축제가 2016년도부터 확산됐거든요. 축제에 대한 만족도가 동별로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우리 동에도 했으면 좋겠다, 축제를 하는 게 예산을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축제의 장 자체가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소통하는 교류의 장의 의미가 크고 내부 지역에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부분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축제가 1동 1축제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최정아위원

1동 1축제도 좋고 주민참여도 좋은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드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주민참여를 하는 것은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1동 1축제가 상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과는 안 맞다는 거지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에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에서 도로나 CCTV, 기반시설에 대한 참여예산은 빼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다 그런 게 올라왔어요. CCTV만 안 올라왔어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동 1축제로 되어 있고 벌써 이 축제를 한 지가 3년 정도 되면 이것은 상시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상시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취지의 성격과 안 맞고 이것은 오히려 동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문화재단이 앞으로 형성되면 동 축제를 어떻게 구성하고 주민들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문화재단에서 고민을 하고 개별적인 동 축제는 사업을 따올 수 있으면 예산도 따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재단의 주된 역할이에요. 문화재단이 문화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역할을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항시 하는 우리 사업이고 문화재단이 형성됐으니 내년부터 동 축제와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제안도 하고 다른 아이템도 구상해야 돼요. 그래야 문화재단도 자기네 성격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축제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깊게 논의해서 이게 예산을 더 줘야 될 데도 있고 좀 과하게 된 데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출연진 외에 부스도 설치를 해요. 그런데 동 축제를 동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부스를 설치하는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축제에 관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일례를 들면 별 부스 아닌데 몇 백 만원씩 주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내실 있게 하자는 거예요. 정말로 주민들이 조금 더 질이 높아지는 축제를 만들려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은 반영하되 축제와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있게끔 판단해서 예산 배분이나 적정성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이에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전부 다 우리가 뜯어고쳐야 되느냐, 아니면 올해까지는 그냥 넘기느냐를 저도 고민 중인데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고요. 각 동에 이 예산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는 아마 해당 동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봐서 동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조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것 자체는 각 동별로 ceiling이 있지 않습니까? 구참여예산은 6,000만원이라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에서 우선사업으로 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냐, 그 부분이 결정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선정돼서 이 사업의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니까 이번에는 그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최정아위원

물론 주민들 의견이 다 반영돼서 했다는 것도 알지만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분은 그 지역구 구의원이세요. 그분만큼 잘 알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동에서 맞춰서 전체금액의 1, 2, 3위로 순위를 매기다 보면 지역축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해도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축제예산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오히려 지역축제 예산을 1번으로 넣게 되면 생각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의 전체 틀에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축제예산은 주민참여예산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성 맞게 하려면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축제추진위원회와 해당부서와 지역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사업 선정을 할 때 의원님도 참여하시고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어떤 것을 결정할지에 대한 부분은 동 자체 내에서 같이 결정되는 부분이지 단독으로

최정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조진희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계속 얘기가 반복되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최정아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삭감의견이 아니고 논의의견이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는 위원들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라고 봅니다. 주민들 의견이 당연히 우선시 돼야 되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위원들이 상의할 겁니다. 그래서 재논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의 항목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는 별론으로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주민들이 구청에서 하는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본인들이 의사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는 참여의 의미가 있거든요. 각 동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제출했고 또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미 이런 과정이 다 거쳐있는데 이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을 어떤 아이템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이미 주민참여예산으로 6개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조진희위원장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최정아위원님 단독 의견이시고 저희 전체 위원들의 의견은 아닙니다. 위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최정아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예산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6,000만원 내에서 구참여예산을 써야 되는데 축제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못 쓰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축제예산을 보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3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쓰신 축제가 있는데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300만원도 정말 내실 있게 한 축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얘기에는 동의하지만 내년부터 권고사항으로 하고 재논의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보면 동단위 문화축제 지원 9,5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동참여예산이 안 들어온 동에 대한 예산인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렇게 한 예산이 있는 반면에 참여예산으로 들어오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9,500만원이면 큰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만큼 구참여예산을 교육문화과에서 본예산으로 넣었다면 구에서, 동에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더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의 예산편성을 나중에 한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먼저 결정되고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빠진 동이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9,100만원을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시잖아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이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이것은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문화재단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축제 중에 도심 속 바다축제 부분과 가을음악회, 문화예술단체 관리는 문화재단 쪽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문화재단도 설립됐으니까 앞으로 동 축제도 문화재단 쪽으로 넘어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지금 현재까지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축제는 주민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부분을 감안해서 직접 기획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서포터즈를 파견해서 축제에 대한 전문성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인 동 축제를 관리하는 것보다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하여튼 동 축제는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241페이지에 보면 동작구 사료 연구용역비가 1억 3,200만원 올라왔는데요. 연구용역비 치고는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연구용역비에 주로 편성된 부분은 연구원들이 사료 연구하는 부분하고 그것에 따라 책정하는 부분인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기준을 삼을 만한 곳이 최근에 사료 연구 관련해서 공모됐던 부분이 있었는지 조달청에 확인해서 거기에서 공모했던 부분을 일부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그 위에 동작구지 책자 발간 4,4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문화재단이 출범하니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서 두 건은 예결위 재논의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예결위 재논의를 삭감 쪽으로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동작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그리고 동작구 사료 연구라든지 동작구지 개정 이런 부분은 동작구 향토사에 관한 부분이어서 문화진흥법이라든지 동작문화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향토사 조사 연구 부분을 동작구문화원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향토사 연구를 하는 것은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문화원 예산으로 주셔야 되겠는데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문화원에는 향토사연구회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것은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1994년인가 해서 문화원에 책이 쭉 꽂혀 있던데요. 이만하게 엄청나게 두꺼워요. 주민들이 한 권도 안 갖고 가던데요. 처음에 문화재단의 취지를 발의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동작구 관내의 역사적 문화와 모든 것을 관장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문화재단의 업무가 그 일이에요. 물론 문화원에 향토사연구회가 있어서 조례상 할 수 있지만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같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연구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해도 되고요. 저는 삭감의견에 동의하고요. 동 축제에 대해서 자꾸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살피제 이팝나무꽃축제나 이런 것은 주민이 요구해서 한 게 아니라 관에서 동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장승어울림한마당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유일하게 주민이 의견을 내서 한 축제는 사당3동 자치위원회에서 어울림마당 축제를 처음에 300만원 들여서 한 것을 확장시켜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것이고요. 솔밭마을축제, 용마축제 전부 다 관에서 하던 사업들이에요. 그것을 주민 의견이라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주민들이 이 축제에 대해서 얼마나 내용을 알고 있어서 주민들이 요청을 합니까? 관에서 다 했던 축제를 저한테 꼽으라고 해도 꼽을 수 있어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 있을 때도 대방동 용마축제 같은 경우에는

최정아위원

주민들이 주관해서 축제를 하겠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때 동에서 우리가 이런 축제를 할 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견수렴 과정이 거의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협의회장이 축제추진위원장이 되고,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100% 반영돼서 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계속 도로관리과에도 지적하는 이유가 했던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는 건 맞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조진희위원장

이미 재논의 의견을 냈으니까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 발언중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이미 결정된 의견 아닙니까? 결정된 의견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제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재논의 의견으로 결정하셨잖아요?

최정아위원

지금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니까 해당과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조진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답변하시라고 했으니 그만 하시라는 거예요. 재논의가 됐으니까 이미 그 안에 대해서 결정됐지 않습니까?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의견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의 역할은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위원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조진희위원장

정리가 아니라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매번 그렇게 하시잖아요?

조진희위원장

뭘 매번 그렇게 합니까? 매번 그렇게 하시는 건 최위원님입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정리하지 마세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청소년의회 행사운영 2,500만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작년도에는 위탁해서 사당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의회를 운영했었는데 청소년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는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최정아위원

전에는 청소년의회에서 홍보물 제작해서 예산이 적었는데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많이 늘지는 않았고 작년과 비슷한데 청소년의회에서 했던 발대식, 네트워크 모임

최정아위원

전년도 2,200만원 편성했던 것 같고 지금 300만원 늘려서 했는데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해당 과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작년에 했던 것과 올해의 차이는 어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청소년의회를 몇 년간 하다 보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간 청소년들이 발생되거든요. 그 학생들이 현재 학생은 아니지만 지금 청소년의회 하는데 있어서 멘토 역할도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돼서 직접 운영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청소년들도 구에서 직접 활동하면서 사업을 같이 하는 게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좀 더 면밀히 보셔서,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한번 갔었는데 상임위가 2개밖에 없어서 제가 제안을 해서 의회운영위도 있어야 되니까 3개 분야로 나눠서 의회처럼 운영위원회에서 안건도 채택하고 조례도 발의하면 그 조례를 발의해서 의회에도 갖고 오면 의회에서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건 취지가 아주 좋아서요. 좀 더 내실 있게, 이 예산 갖고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의회 관련해서 좀 더 면밀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의회가 실제적으로 서울여성프라자에서 많이 하던데 아이들과 논의해서 빈 회기 기간에는 의회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의회가 어떻고 본회의장 같은 경우 우리 의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청소년의회가 실제로 와서 자기들이 이 안에서 활동하는 것도 나중에 좋은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그렇게 하면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걸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제가 이어서 해도 될까요?

조진희위원장

예, 하세요.

최정아위원

240쪽 문화재단 출연금 30억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만 따로, 물론 재단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하겠지만 문화재단에 관해서는 전체 예산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건 문화재단을 저희가 따로 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 예산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공단과 중복성 있는 예산이 올라온 것도 있고 양쪽으로 다 올렸어요. 도서관을 떼어내다 보니까 도서관에 관한 예산으로 문화재단은 도서관 예산이라고 하고 공단은 공단대로 기존에 도서관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했다고 하니 양쪽에서 어디로 정리할 것인지 문화재단 심사 이후에 출연금에 대해서는 교육문화과뿐만 아니라 사회적마을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들이 심사한 이후에 출연금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저희가 문화재단 예산을 처음으로 전체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에서 쓰게 되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과 논의를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고 하면 별도로

조진희위원장

지금 심의를 하는 게 어떠세요?

최정아위원

제가 본 게 아니라 실제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례로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하면 해외비교연수가 똑같이 150만원씩 5명이 양쪽에 다 되어 있어요. 교육문화과에서는 도서관 관련해서 보내는 거라고 얘기하셨고 공단에서는 기존에 5명 했으니 5명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러면 결국 도서관만 해당된다고 치면 배로 늘어난 거예요. 예산 전체를 두고 보면, 이게 적정한지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진희위원장

잠시만 의견을 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이미 받아서 검토하실 시간이 있었으니까 지금 심의를 하면 어떠세요?

최정아위원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와서 심사를 받아야 맞다고 생각해요, 운영할 사람이. 해당 과에서 문화재단의 전체 예산을 다 세세하게 알고 있어요? 저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걸 정례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문화재단에 앞으로 축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진행을 많이 할 텐데 문화재단도 공단과 똑같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동의합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같았습니다. 사전에 의회 쪽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현재 조례상 재단의 대표가 여기서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없어서 회의를 진행하다 필요하시면, 지금 같이 배석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답변하는 식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별도로 심의하는 방식으로

최정아위원

공단 예산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요, 과장님.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공단 예산도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거기에는 답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대상자가 조례상에

최정아위원

문화재단 조례를 만들면서 해당 과에서 왜 안 만드셨어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저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의회 관련 조례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대상자가 나와 있는데 출연금 관련 재단대표는 대상자가 현재는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심의를 하지 않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예결위원들한테 설명하셨어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에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린 건 아니고 의회 쪽에 저희가 질의했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받으셨어요? 의회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의회사무국 쪽에다

최정아위원

의사팀이 있고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사무국에 얘기하면, 사무국에서 의사결정 하나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문화재단 예산은 저희가 직접 심의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건 해당 부서에서 의회사무국에 요청할 게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장한테 먼저 요청하셨어야 되고 예결위원들한테 요청하셨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 이전에 전문위원실이나 의사팀에 진행을 물어봤어야 되고요. 그 중요한 사항을, 문화재단이 올해 예산의 핵심포인트인데 처음 출연하고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틀을 만들어 주는데 그걸 지금까지 예산 심의할 때까지도 논의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모르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과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어요.

조진희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이 답변하시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같이 배석했기 때문에 재단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최정아위원

미리 절차상 논의를 하셔야 했는데 안 하셨잖아요? 의회 예산심의를 하는데 문화재단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를 하셨어야지요.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과장이 답변했듯이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배석시켰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오면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건 예산 심의하는 과정의 얘기고요. 교육문화과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예산심의를 할 때 문화재단은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와 상의하고 논의를 하셨어야지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겠다는 걸. 속기 빼고 따로 심사를 하던지

서정택위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정회 요청할게요.

조진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중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회의에 참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정해 놨는데 지방자치법 제113조에서 116조까지를 보면 광의로 해석하면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답변할 자격이 됩니다.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으므로 대표이사에게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문화재단에 근무하게 되는 인력이 전체 몇 명 정도 되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재단대표이사

정원은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47명입니다.

최정아위원

정원은 50명, 현원 47명이면 거기에 도서관 인력이 몇 명 정도?

진호

이진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은 33명인데 김영삼도서관을 새로 개관함에 따라서 17명을 뽑으면 50명이 됩니다.

최정아위원

김영삼도서관에 17명을 채용해야 되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최정아위원

17명을 새로 채용하면

진호

이진호문화재단대표이사

토털 도서관 운영팀은 50명이 됩니다.

최정아위원

그외 나머지는 문화재단 고유 업무를 하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재단대표이사

본부 인원들입니다.

최정아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해당 과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사업에 대해서만 대표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보면 중장기사업계획서를 만드시겠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중장기사업계획서라고 하면 문화재단의 몇 개 연도?

진호

이진호문화재단대표이사

10개년 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서를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이걸 언제까지?

진호

이진호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12월 1일부터 직원들이 출근을 했습니다. 3개월 정도까지는 내부적으로 인텐시브하게 논의해서 올 상반기까지는 끝낼 계획에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사업계획서가 40부인데 제가 볼 때 수량이 좀 적어서, 의회 의원님만 해도 17분이고 해당 부서인 교육문화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부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부 정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처음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어서 소극적으로 잡아봤습니다. 반영해서 다시 한 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차량유지비 보험료 200만원, 1회로 잡으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험료 계상한 거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재단대표이사

보험료는 원래 분기별로 내는데 왜 1회로 했는지는 제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연 초에 한 번에 내면 10% 할인되는 걸로 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문화재단에서 어떤 차량을 갖고 있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은 차량이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소나타 하이브리드로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최정아위원

소나타 하이브리드면 보험료 부분은 신규차량이고 종합보험으로 들다보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CI개발 및 등록에서 350만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CI라는 건 어떤 걸 어떻게 만드시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재단대표이사

CI공모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출범식 날짜를 구체적으로 안 정했는데 1월에 출범식을 하면서 현판에, 지금 공모한 상태에서 1등은 150만원, 2등 70만원해서 300만원 잡아놨는데 사실 여유 있는 금액은 아닌데 이 금액 내에서 CI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CI개발 및 등록비까지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CI개발에 따른 포상금 및 등록비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CI등록 및 개발이라고 하니까 주체가, 그건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다음은 홈페이지 구축 9페이지에 3,300만원 편성하셨어요. 문화재단 본연의 홈페이지일거라 보는데 제가 궁금한 건 문화재단 본연의 홈페이지를 구청과 링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추가해서 문화재단을 연결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면 예산이 과연 많이 들어야 되는가는 의문이거든요. 홈페이지를 외주 주려고 편성하신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홍보전산과와 논의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에 관해서는 일단 내용을 살펴보고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 논의하도록 하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재단대표이사

홈페이지 3,000만원 잡혀 있는 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계속 홈페이지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데 3,300만원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순수제작 부분이고 나머지 서버 부분은 따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예산을 문화재단에서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구 홈페이지와 연동시키려면 홍보전산과에서 우리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데와 우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술적인 부분하고 같이 연동시켜서 하면 더 효과성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만약 문화재단에서 따로 하게 되면 오히려 처음 만드는 홈페이지에, 가장 접근도가 높은 건 동작구청 홈페이지거든요.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연동시켜서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입니다. 일단 홈페이지 관련한 내용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어서 자산취득비 관련해서는 처음 산정한 게, 이건 해당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과장님, 추경 때도 자산취득을 좀 했어요. 추경 때 했던 자료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산취득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인원과 여러 가지 구분해서 확인해서 계수조정 시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대표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10페이지 문화사업팀에 도심속바다축제, 가을음악회, 공모사업 자기분담금 5,000만원이 있는데 공모사업 자기분담금 5,000만원으로 사업이 되겠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합니다. 내년에 당장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뽑아 보니까 5건 정도 됩니다.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을 소극적으로 산출해 봤더니 2억 6,50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딸 수 있는 금액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비해서 자기부담금을 산출해 봤을 때 9,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보다 상당히 많은 돈이 좀 필요한데, 저희가 이걸 다 따왔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공모사업을 따와서 자기부담금이 더 필요하면 과를 통해서 추경에 요청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정아위원

자기분담금은 30% 정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공모사업마다 다르겠지만 30-40% 많게는 50%도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공모사업 자기분담금은 문화재단이 발주해서 문화재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자기자본이 있어야 공격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내년에 2억 6,500만원 정도 공모사업을 따오시겠다고 계획하셨는데 제 판단에는 좀 더 범위를 넓게 보셔서 더 큰 금액을 따올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모사업 자기부담금은 증액의견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증액하시면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증액의견을 내고요. 일을 하려면 기본바탕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건 과에 얘기를 하겠는데 구에서 주관하는 가을음악회 외에 도심속바다축제도 있고 문화사업으로 큰 게 한마음체육대회가 있는데 체육대회도 어떻게 보면 문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거든요. 문화와 접목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마음체육대회 건은 물론 이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은 못 하지만 그건 논의해 보세요. 한마음체육대회, 한마음 축제도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논의해 보시고 만약 체육 성격이라 어렵다고 하면 기존에 했던 동 축제 중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당4동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과 동 축제를 연결해서 뭔가 다른 모티브가 있는 대표성 축제를 만들어도 될 거라 보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지만 물론 축제를 운영할 때 주민들과 논의하잖아요? 그런 걸 문화재단에 역할을 줘야 돼요. 문화재단이 자꾸 트레이닝을 하고 일을 해봐야 관의 축제를 진행해 봤기 때문에 예산도 어떻게 따오고 또 거기서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동 1축제 중에 몇 가지는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정책회의에서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정책적으로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생의 의미도 있다고 봐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지역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서관운영팀에 영어특성화 시설공사로 1,900만원 편성하셨는데 동작어린이도서관을 어떤 형태로 하실 계획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재단대표이사

영어특성화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보고 싶어서 일단 영어책 권수를 좀 늘리고 원어민 강사를 고용해서 학원에 안 가도 거기에 와서 영어를 배우게 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걸 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 거네요? 동작어린이도서관에.

진호

이진호문화재단대표이사

중간에 강의실도 만들고 하려면 공사가 필요합니다.

최정아위원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영어에 접하기 좋은 형태의 조성공사를 하신다는 거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최정아위원

기존에는 뭐였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재단대표이사

동작어린이도서관 구조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층에 서고, 2층에 사무실과 반대쪽에는 서고가 있는 형태로 영어특성화사업 할 구조는 아닌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2층에 하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재단대표이사

정확히 구조를 어떻게 할지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정아위원

공간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올리셨어요? 어디를 어떻게 할지가 나와 있어야 예산이 나올 덴데, 전체 산식이 나오려면 어느 공간을 어느 면적으로 조성공사를 하겠다는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올린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진호

이진호문화재단대표이사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치나 이런 걸 주셔야 될 거라 봅니다. 대표이사님한테는 이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고 해당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가 났을 때 전체 인건비 임금테이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다시 재공고 중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재단대표이사

지난 목요일에 내서 17일까지 접수마감이고 18일에 서류전형하고 21일에 면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처음에 공고 냈던 내용과 똑같이 내셨을 거라고 보고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은 급여테이블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따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앞으로 17명 김영삼도서관에 새로 선발될 인원에 대한 급여테이블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해당 과에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냈던 내용에 보면 근로조건에 4급부터 8급까지 기본연봉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한 내용은 중간 이상으로 임금테이블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편성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급여의 최저 하한액으로 편성하게 되면 그다음에 직원들 중간에 이동이 있는 경우도 있고 퇴직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고 경력부분도 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액수로 편성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전체 임금테이블 선정한 기준이 동작문화재단 보수규정을 만드셨을 것 아닙니까? 보수규정에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는데 우리가 산정한 기준은 어느 기준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타 문화재단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임금테이블을 선정한 기준은 25개 구 문화재단이 있는 기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순위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기준금액 자체가 공무원의 호봉수의 하한액 정도 기준으로 해서 급여부분은 잡은 거고요. 재단의 9급이 공무원의 기준보다 2단계 아래 정도 됩니다. 공무원 급여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재단급수에 맞추어서 급여를 산정한 것이고 타 재단하고는 중간 정도에 해당됩니다.

최정아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호봉수에 하한액 기준이라는 것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그다음에 17명을 새로 선발한 도서관 인원에 대한 급여테이블은 어느 수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년 추경에 예산편성 인건비 부분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이 늘어날수록 출연금을 많이 줘야 됩니다. 인건비 산정을 처음에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약직도 있겠지만 정규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수당을 봤는데 다행히 퇴직연금으로 합니다. 퇴직연금으로 하면 자기가 부담한 만큼 나중에 타가면 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구에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생활임금보전수당이라고 해서 1억 1,500만원을 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급여를 받는 직원의 급여액이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에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만약에 8급이나 9급 직원이 경력이 하나도 없어서 최초 받는 초임 자체가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생활임금에 해당되는 부분이면 산하기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생활임금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전부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완

이기완기획재정국장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수당으로 해서 2명을 했는데 어디에 해 당되는 겁니까?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전기직입니다.

최정아위원

직급보조비는 어느 기준에서 하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보조비에 해당되는 분들은 본부에 근무하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8급은 27명이 있고 7급 6명, 이거를 분류를 하셔서 본부에 해당되면 본부, 그 외에 도서관에 해당되는 도서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내교통비에서 7만원 44명 12개월, 7만원 17명 7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기존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직원을 44명으로 잡았고 나머지 17명은 김영삼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개월 수가 다릅니다.

최정아위원

숙박비, 식비, 교통비, 일비 이런 거는 공단하고 똑같이 해 놓으신 것 같고 직원해외연수가 공단도 5명, 여기도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디를 줄일까요? 현실적으로 제대로 해서 가라고 했고 직원해외연수는 이제 출범했어요. 1년은 있다가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6개월 장기계획 세우기도 바쁘고 내년도 예산 안 깎이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해외연수까지 갈 여력이 되겠습니까?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인원은 도서관에서 승계되는 직원이 있고 새로운 문화재단을 운영하려면 보는 눈도 키워야 돼서 인원은 줄이더라도 금액은 현실화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결국 배로 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원 해외연수까지 가기에는 내년도에는 무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하기도 바쁘고 공모사업비 예산 더 주고 일을 하고 차후 연도에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인원수만 조금 조정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5명에서 3명만 해서 도서관만 가라, 문화재단은 가지 마라 이거는 의미가 안 맞습니다. 아예 없애려면 다 없애고 차후 연도에 하는 게 맞고 제대로 하려면 문화재단에서 문화에 관련된 것을 직원해외연수를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면 도서관은 못 가게 됩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 직원이 항상 해마다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도서관 직원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보시고 도서관이 이리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금액은 마찬가지로 현실화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150만원은 동남아 갔다 오고 자기분담금 해봐야 의미가 없고 제대로 현실화시켜서 가되 공단에서 어떻게 했는지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1명 정도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삭감의견은 내지만 내용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6쪽 시내교통비 7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공무원들도 교통비가 지급되나요? 얼마입니까?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하루에 4시간이면 2만원이고 2시간은 1만원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런데 공단과 문화재단은 7만원을 산정한 기준은 뭔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한 달 평균 출장일수를 7만원 정도 선까지 가는 것으로 판단해서 7만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신민희위원

전 직원이?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저도 최정아위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출범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해외연수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교육훈련비와 몇 가지 제가 예산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하라고 해서 천 얼마 정도 줄여 오신 자료가 있는데 예결위 위원들에게 전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작어린이도서관 영어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재단대표이사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기획을 하고 있으시다면 영어학원 중에 월스트리트 잉글리쉬라고 영어만 쓰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인기도 많고 고액이라서 쉽게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238쪽 가을음악회 추진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출연금 9,100만원이 문화재단에 가는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문화재단 지출예산에 보시면 10쪽 3,400만원이 있습니다. 왜 나누어서 하셨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출연금 예산이 예산서상에 있는 9,100만원 예산은 가을음악회 3,400만원과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지원에 4,700만원, 동작터치오케스트라 지원 1,000만원 해서 9,100만원으로 편성된 거고 여기는 행사홍보비하고 보상금으로 각각 나누어져 있어서 여기에는 문화기획팀하고 문화사업팀에 들어있는 예산 중에 도심속바다축제를 제외한 가을음악회는 행사홍보비에,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지원과 터치오케스트라는 보상금에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 예산을 이쪽에 나누어서 표시한 겁니까?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지출하는 목이 달라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236쪽 상임위 때 재논의 의견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버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 8,000만원 재논의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 원어민영어캠프 운영 두 가지가 있는데 원어민영어캠프는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수년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영어교육 관련해서 교육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이 방학중 원어민영어캠프와 학기중 원어민영어캠프가 있습니다. 학기중 원어민영어캠프는 학교에 직접 지원해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에 가서 3일 동안 체험하는 방식이고 방학중 원어민영어캠프는 저소득 일부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3까지 해서 숭실대에 위탁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은 순수하게 저소득계층이라든지 틈새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단기간으로 영어교육을 받게 되면 영어에 대한 지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10개월 동안 기간을 정해서 거점지역을 5개를 정해서 권역별로 영어교육을 10개월 동안 무료로 받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지역이 거점별로 하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일부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거점을 5개 했던 곳을 10곳으로 늘리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최정아위원

기존에 했던 내역과 참여자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구와 접근성도 좋아서 차후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직업체험공간이 영어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설이 너무 잘되어 있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관이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하면 실제로 아이들이 소방서 옷을 입고 헬멧도 쓰고 물도 뿌려보고 그것을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하니까 호기심 유발과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니까 좋습니다. 자동차 정비 수리도 있고 방송할 수 있는 장비도 되어 있고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좋은데 아이들이 직업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이거는 10개월을 무료로 진행하는 건데 그거 외에도 그런 형태의 사업도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미리 체험해서 직업관이 확실히 정해지면 목표성이 드러납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진로직업 체험할 때 위원님 의견주신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이것도 과에서 줘야 됩니다. 문화예술단체 동아리 지원에서 4,700만원 되어 있는 것 단체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25쪽 김영삼대통령기념도서관 행사홍보비로 휴먼라이브러리와 동작시민대학, 북스타트 이렇게 프로그램 3개 운영계획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먼라이브러리서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는 개념이 아니고 사람이 직접 대화하면서 지식을 주는 개념인데 저희는 동네에 계시는 유명하신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강의도 하고 행사장을 마련하려면 불가피하게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서 산정한 것이고 동작시민대학은 일종의 대학입니다. 저희 팀이 벤치마킹한 게 관악에 시민대학이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들이 와서 지역주민들에게 강의를 해서 일종의 수료증을 주는 겁니다. 중앙대학교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올려놨는데 조금 더 많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해라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예산은 나중에 추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제가 여쭈어본 거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행사홍보비에 3가지가 홍보비로만 잡혀 있습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재단대표이사

다른 거는 없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국주도서관이 폐쇄되고 국주도서관에서 하던 프로그램들은 완전 폐쇄되고 김영삼도서관에 연계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3가지를 하면 이것에 대한 수입 같은 거는 없는 것인지, 이 정도에서는 너무 러프해서 홍보비로 자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재단대표이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자료 보고 재논의하는 것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문화재단 3쪽을 보시면 교육훈련비가 있고 행사홍보비, 연구개발비, 보상금, 포상금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3쪽에 있는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이 8쪽부터 있습니다. 교육훈련비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법정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하고 직무향상 부분을 위한 직무향상교육 부분

민경희위원

의무인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법정교육은 의무사항이고 직무향상교육은 문화재단이 처음 출범하다 보니까 업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직원들이 숙지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교육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홍보비에 들어가는 부분은 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되면서 출범식 비용과 근로자의날이라든지 직원들 격려비, 직원 체련대회비가 포함되어 있고 회의운영비에는 인사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개최됐을 때 비용, 이사회가 개최되었을 때 이사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자문위원회 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문화재단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직원들에 대한 시상금이나 근로자의날 포상할 수 있는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민경희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문화재단 근무하면서 우수직원이라든지 친절직원에 대한 포상 부분, 청렴 우수직원 포상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준은 공단기준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포상금은 너무 이르지 않나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33명의 도서관 직원이 이쪽으로 승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신규 직원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포상을 받아왔던 직원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민경희위원

행사홍보비, 연구개발비, 보상금, 포상금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대표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본부에서는 공모사업 외에 문화프로그램 관련해서 계획한 건 있으세요? 자체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계획해서,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에서 근무를 하실 것 같은데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호

이진호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계획은 갖고 있는데 구성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부터 열심히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회의는 여러 차례 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논의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사회적마을과 때 지적했던 게 국주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세입조치가 돼 있는데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길래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세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추경 때 세입을 잡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과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에서도 고유의 문화프로그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중앙대나 숭실대에 인문학 강의 같은 거 예산을 주잖아요. 그걸 문화재단 자체에서 직접 운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층, 2층 공간이 오픈돼 있는 오픈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북 콘서트, 몇 개는 잡으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인문학 강의라든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강연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힐링도 얻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젊은 층이나 30∼40대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어쩌다어른’, ‘세바시’ 이런 거는 유튜브까지 찾아서 볼 정도라는데 1층, 2층 공간을 그런 형태로 문화재단에서 문화프로그램을 만들면 수익도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 카페도 있어서 카페와 문화프로그램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조진희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가능하면 예산안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도 계시잖아요.

최정아위원

세입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입 조치를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올리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세입에 관해서는 현재 발도 못 띄고 이제 걸음마 띄려고 하는데 세입 조치를 왜 안 하셨느냐 물으면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런 형태로 운영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내년도에는 추경에 그런 세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문화재단은 세입조치가 안 되지 않나요? 자체 수입으로 잡는 거 아닌가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도서관에서 전체 세입을 잡아서

최정아위원

부서로 올라오지 않을까?

조진희위원장

부서 수입으로.

서정택위원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게 가능한데 지금은 재단이잖아요. 독립된 재단. 우리 세입으로 안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정아위원

그거는 논의를 한번 해보죠.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구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정택위원

출연은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임금에 대해서 언급 됐었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연봉 하한선이 아니고 인정 경력을 고려해서 산정한다고 했는데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경력 산정이 됩니다.

신민희위원

4급 경력은 15년 차, 5급은 10년 차, 6급은 7년 차, 7급은 5년 차, 8급은 3년 차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 정도 기준으로 산정하고요. 개인별로 개인의 경력을 환산하기 때문에 급여내역은 이 금액하고 꼭 같은 거는 아닙니다.

신민희위원

대표이사의 경우 기본연봉과 직급보조제,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성과급, 가족수당 등 다 합치면 연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6,600만원 정도 됩니다.

신민희위원

수당까지 다 합치면?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수당 자체가 급식비라든지 자녀학비 보조수당, 가족수당은 대표이사만 받을 수 있거든요.

신민희위원

성과급도 있죠?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내년에 받는 거는 아니고 후년부터 성과 평가를 한 이후에 결정되게 됩니다.

신민희위원

인건비가 55.2%라고 되어 있어요, 총 회계 중에. 그러면 경비 쪽에 복리후생비, 여비, 직원 개인이 받는 돈까지 합치면 65.0% 될 것 같아요. 인건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된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문화재단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신민희위원

예.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문화재단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 기준을 참고했고요. 타 자치구 문화재단 하고 전반적인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높은 기준은 아닌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신민희위원

아까 최정아위원님께서 보수규정 달라고 하셨잖아요. 보수규정 주시면서 인건비를 책정했던 근거와 내역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타 문화재단 인건비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추가로 타 문화재단 인력내역까지 주세요. 어느 팀에 몇 명이 있는지 이런 내역까지 주세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가운데 수도광열비가 있습니다. 2억 8,000만원,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 수도광열비가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로 해서 2억 8,080만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1페이지 보면 수도광열비 전체가 3억 6,518만 7,000원으로 6.8% 나오고, 다른 도서관이나 기관을 비교해 보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도광열비가 전체 관리비의 20%를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평균 10%, 적게는 8∼9%, 많게는 15%를 넘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게 넘으면 잘못된 거죠, 무언가가. 그래서 전체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엄청 많아요. 전체 관리비가 6억 3,668만 4,000원인데 수도광열비만 2억 8,000만원이에요. 45∼46%, 거의 50% 육박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진호

이진호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은 완공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사용료와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세 개로 나눠서 추정을 해 봤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추정입니까?

진호

이진호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 김영삼민주센터가 5층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월 평균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을 감안했을 때, 8층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계산했을 때 월 1,200만원 정도 나와서 12개월에 1억 2,000만원이 나왔고요. 상하수도 사용료는 유사크기의 도서관 요금을 참조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마찬가지로 유사크기 도서관 요금을 참조했는데 사실 이거는 추정치라서 정확히 맞다, 틀리다 솔직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유 있게 잡은 건 사실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다면 이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고, 말씀하신 건 제가 이해는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당연히 고지가 된 걸 근거로 하신 거라고, 추정하셨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공공요금을, 수도광열비를 추정하신다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추정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왔다면 다른 사례를 비교해서 최소한 평균가는 보셔야죠. 20%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15% 넘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물 자체에. 그 정도 상식은 있으셔야죠. 전체 관리비에 50%를 전기세,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으로 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진호

이진호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진희위원장

확인하시고 만약에 진짜 추정치가 15% 이상 나온다고 하면 적용단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알아보세요.

진호

이진호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 부분은 추정하셨다고 하니까 일부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교육훈련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게요. 교육을 보니까 청탁금지법, 청렴문화체험, 폭력예방, 성희롱, 장애인 인식개선, 개인정보 교육을 건건이 받으시나요? 한꺼번에 받으시나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기관 기준으로 기관의 직원들이 받아야 되는 교육이라서 전체적으로 같이 받을 수도 있고 전체가 안 되면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예산에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 있나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강사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밑에 직무향상 교육도 마찬가지로 건건이 받는 거예요? 교육을?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사비 포함되어 있고요. 해당되는 관리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직원이 받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이 다 받아야 되는 거고요. 각각 다릅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27페이지에 보시면 사당솔밭도서관 청소용역비가 연 9,200만원이 나가거든요. 용역비가 다른 데도 이렇게 나가는지, 이렇게 산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에는 6명을 써서 1억 8,000만원인데 사당솔밭도서관은 3명 써서 9,200만원 나왔거든요?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위탁 직원에 대한 임금을 감안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세 분이 나가시는데 9,200만원이 나간 건 아니겠죠?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3명이 12개월 동안 사당솔밭도서관을 청소하는 인력이고요.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9,200만원인걸로 산출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어르신이 255만 4,000원을 받는데, 맞나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생활임금을 적용한 임금이라고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어르신들이 255만 4,000원이라고요?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비품 플러스 그리고 인건비.

미연

이미연위원

산정내역을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자료제출 요청하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다른 데까지 다 주십시오.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전체 도서관에 대한 청소용역까지?

미연

이미연위원

예.

소연

윤소연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8쪽부터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중 문화예술행사 관리 행사운영비 2억 9,000만원 재논의, 도심 속 바다축제 출연금 도심 속 바다축제 추진 출연금 1억 6,000만원 전액삭감과 6,000만원 일부삭감 의견,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 8,000만원 재논의, 문화예술행사 관리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미용페스티벌 1,500만원 증액 의견, 동작구 사료연구 사무관리비 동작구지 책자 발간 4,400만원 재논의와 삭감, 동 사업 연구용역비 동작구 사료 연구용역 1억 3,234만 4,000원 재논의와 삭감 의견,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 동작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30억 7,843만 7,000만원 중 도서인쇄비 중장기사업계획서 70만원 증액, 연구개발비 홈페이지 구축 3,300만원 재논의, 자산취득비 5,435만원 재논의, 행사홍보비 공모사업 자기부담금 3,000만원 증액, 여비 국외여비 직원해외연수 750만원 삭감, 행사홍보비 휴먼라이브러리 350만원과 동작시민대학 55만원과 북스마트 780만원 재논의, 행사홍보비 2억 5,450만원과 연구개발비 3,589만원, 보상금 1억 66만 1,000만원과 포상금 200만원 재논의, 일반관리비 수도광열비 2억 8,080만원 재논의, 사당솔밭도서관 지급수수료 청소용역비 9,229만 4,000원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교육문화과장, 이진호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홍관표입니다. 연일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조진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49쪽에서 254쪽입니다. 2019년도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8년 대비 2,205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8,4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이 대부분으로 전년대비 주요 증가사유는 우편요금 등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 1,126만원, 번호판 영치 노후화 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증가 2,618만 8,000원 등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9년도 필요예산으로 별도의 신규사업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2019년도 징수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9쪽부터 2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관표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방극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과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7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8년 대비 1,143만 8,000원 증가한 3억 7,4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자료 257쪽의 세무부과 홍보 사업은 2,375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57쪽부터 259쪽의 시세․구세부과 사업은 2018년 대비 1,117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5,5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는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료 259쪽의 개발주택가격조사입니다. 2018년 대비 48만원 감소한 2,9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59쪽부터 260쪽의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홍보 사업입니다. 2018년 대비 74만 3,000원 증가된 5,6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편성 사유는 주택가격 홍보 플래카드 개청 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260쪽부터 261쪽의 행정운영경비는 926만 6,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 주택가격 산정 관련 수수료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 편성임과 또한 상임위원회 심의 시 쟁점사항이 없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결위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따로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통하여 받아주시기 바라며, 또한 세부사업별 질의 시 중복된 내용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삭감 등 의견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과 사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과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7쪽부터 261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5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작년 대비 한 1,500만원이 오른 것은 단가인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작년 대비 단가가 어떻게 올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일반우편이 330원에서 360원, 등기는 1,960원에서 2,130원, 배달증명은 3,560원에서 3,730원으로 올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희 자료에 330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죄송합니다. 일반우편 요금은 330원으로 똑같고 등기우편과 배달증명의 단가가 인상되었고 단가 인상뿐만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 우편발송 수를 계산해 보니까 약간 건수가 모자라서 일반우편의 경우 1만 건을 늘렸고 등기 같은 경우도 4,000건 정도 늘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100만원 정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작년에는 모자라지는 않았나요?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예,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번에는 제대로 반영하셔서 올린 금액인가요?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극내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9년도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5% 감소된 1억 9,987만 1,000원으로 6,66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쟁점사업, 예산이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쪽입니다. 지적민원실 관리 사업에 2,2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27만 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각 사업별로 편성하던 우편요금을 통합편성하고 민원실 전동롤스크린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267쪽 지적업무 운영 사업으로 2,9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000만 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적기준점 설치량 증가에 따른 증액과 폐쇄 종이지적도 전산화에 따른 신규편성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 관리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2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 관련 서식, 부동산소식지 제작비, 법령에 의한 신고포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269쪽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147만 6,000원을 증액하여 5,8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대상인 도로용판 확충실적 제고를 위한 시설비, 주소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도로명주소시설물 현장조사를 위한 단말기 구매에 따른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정보과 사업 예산은 지적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전에 267쪽의 부동산 포커스 제작비 800만원 전액 삭감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65쪽부터 272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267쪽 지적업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도를 거의 다 전산화했는데 폐쇄 종이지적도는 아직 전산정보화가 안 되어 있나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지적도 전산화로 해서 전산화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 종이지적도를 사용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지적도를 스캐닝해서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최정아위원

요구할 때 폐쇄 지적도를 요구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지역 재건축조합이라든가 이럴 때 폐쇄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산정보화 하신다는 얘기이신 것 같고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최정아위원

그 외에 전년도에 지적측량수수료를 8,500만원 편성했었고 정밀실태조사 1,500만원을 편성해서 동작구 관내에 있는 모든 지적을 조사해서 예를 들어 일반 주민이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이런 것을 지적과에서 건설관리과로 다 이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점유사용료 부과하는 것에 따라서 민원도 있는데 우리 구유지를 전체적으로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도 지역에 민원이 많은 게 민원인과 분쟁소지가 있다 보니까 지적측량에 대해서 재요구를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지적공사에 정말로 저희가 측량한 것이 맞느냐, 지적기준점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지적측량성과검사에서 업무추진비를 15만원 해서 180만원으로 편성하셨는데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으세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부족한 편입니다.

최정아위원

왜냐하면 제 지역 외에 다른 지역도 포함해서 지적측량을 요구했던 게 하반기만 10곳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2016년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공유지 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측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편인데요. 그에 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과거 그대로 증액을 못한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

굉장히 업무량이 증가되어 있고 건설관리과도 그렇고 지적과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정보과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게 5년간 부과할 수 있거든요. 또 거기에 가산금까지 부과하고 있고 그게 도로법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되는데 생각하고 있지 못한 것을 하다 보니 불만도 많고 해서 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적측량성과검사 업무추진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12개월 해서 120만원을 증액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김용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

제가 알고 있는 지적측량성과검사는 지적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측량실시는 지적공사에서 하고요. 측량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검사측량을 다시 합니까?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 측량결과가 맞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다시 검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실제로 나가서 측량하시는 건가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먼저 하고 다시 또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용아위원

그러면 기준점 설치도 우리 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거네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측량에 필요한 측량기준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럼 동작구에 기준점이 몇 군데나 있어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우리 구에 1,995점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우리 관내 전역에 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역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고 그것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없어진 것에 대해 원인파악을 하고, 또 없어진 것에 대한 복구비를 징수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도 최정아위원님이 얘기하신 업무추진비 증액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포커스 제작비는 작년과 똑같이 시행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 포커스를 하고 나서 좋은 점이 있었나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아마 정보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우리 구만의 부동산정보만을 뽑아서 분기별로 발행하니까 실제로 받아보시는 분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하려고 8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한 번 제작하는데 2,000부를 제작하는데 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4회 해서 8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배부는 어디에 하고 있나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2,000부를 제작하는데 부동산중개업소가 900여개 정도 됩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전부 배부하고, 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동주민센터라든가 구청 민원실, 50플러스센터 그런 공공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배부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온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면서 좋은 점이 뭔가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실제로 받아보신 분들은 굉장히 호평을 하고 계세요. 자기 메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40여분이 신청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메일로 별도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읽어보신 분들은 유익하다고 많이 평가하십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 안의 내용이 부동산정책이라든가 우리 동작구 재산의 변화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건가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작년, 올해 들어서 부동산정책들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경되는 부동산정책이라든가 법령, 그리고 우리 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 진행 현황들,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나 부동산 거래량 변동사항 그런 것들을 해 주고요. 또 변호사나 세무사들이 상세한 칼럼을 기재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을 담아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면 부동산 포커스는 구민들한테 유용한 정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원안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면수가 몇 면이지요? 제가 보기는 봤는데 면수를 세어보지는 않아서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15면에서 16면 정도 됩니다.

최정아위원

16면에 몇 부를 발행하세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2,000부씩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동작구 소식지보다 엄청 싸게 하고 있어요. 제가 면수하고 단가로 대략 부수를 계산해 봤더니 동작구 소식지보다 엄청 싸게 하고 있고요. 저는 실제로 동주민센터에 가서 받아서 보기도 했는데 내용이 괜찮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를 알릴 의무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원안의견을 내도록 하고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공간정보 단위사업 중에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의 세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이 있는데 건물번호판의 전년도 예산은 9,600원으로 600개를 잡으셨고 올해는 2만원으로 300개를 잡으셨는데 이것은 산출기초를 그냥 단가를 올려서 개수를 줄여서 잡으신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건물번호판의 단가가 오른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건물번호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집집마다 대문에 오각형으로 해서 있는 것인데 실제 단가가 1개당 2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 단가를 반영해서 잡은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