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경로당 양곡비 지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립하고 사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립은 관리주체가 구청 어르신청소년과이고 사립은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경로당을 운영하는 운영비 등도 아파트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아파트 내에서 나오는 게 맞죠?

지난번에 제가 잘 모르고 민원을 받아서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 아파트 경로당의 벽지와 바닥재가 낡고 노후 돼서 교체가 가능한지 여쭈어봤더니 사립은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양곡 같은 경우에는 사립하고 구립하고 차등해서 지원이 되나요?

동일하게 균등하게 지원이 됩니다. 복지재단 등이나 개인후원 등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지속되나요?

식사를 못 하실 정도로? 규모와 이용하는 명수에 따라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나요?

균등하게 지원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양곡이 부족하다는 민원은 아직까지 없었고 연말에는 쌀이 남아서 처리에 관련해서 궁리를 하시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물론 양곡이 모자라서 곤란을 겪는 경로당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부족한 곳과 부족하지 않은 곳을 파악해서 더 세밀하게 배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모자라다고 판단되면 증액하더라도 파악과 조사가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그런데 구에서 지원하는 포대 수로만 계산하시 마시고 각각의 경로당이 후원을 받든, 지원을 받든 그런 지원 내역을 파악하셔서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드시는 것이니 풍족하게 부족함없이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래도 부서의 고민과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130쪽 사회보장적수혜금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인데 위기청소년이죠?

학교밖 청소년이라든지? 한 해에 몇 명 정도 지원을 받나요? 1,268만원 10명이면 1명이 152만원 정도입니다.

지원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다음 페이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특별지원 대상청소년 지원내역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성과 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176만원씩 해서 2회가 아니라 2개예요.

운영회가 2개인가요? 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위원회 운영비예요. 운영위원회는 제대로 열리고 있습니까? 176만원이면 대략 1년에 몇 회 정도 열리나요?

예산서가 너무 통으로 뭉뚱그려서 잡혀있기 때문에 질문이 많아지는 건데요. 각각 문화의 집의 운영위원회가 몇 회 열리고 얼마의 산출이 쭉 나와야 되는데 하나로 통으로 묶어놓으니까 임시회의는 수시로 열리는 것이니까 가늠이 어렵고 정기회의는 한 번인데요. 운영위원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회의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27페이지 운영수당에 심의위원 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잡혀있는 것이거든요. 청소년독서실이고요.

다시 뒤페이지로 넘어가면 생활․건강지원 등 청소년 특별 지원으로 해서 또 사무관리비에 심의위원 수당이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또 각각 존재하나요? 127페이지 맨 위쪽에 운영수당에 심의위원 수당이요.

청소년독서실 심의위회가 따로 존재하나요? 129페이지의 생활․건강지원 등 청소년 특별 지원에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자료에는 위원회 명이 왜 없을까요?

제가 받은 자료로는 어르신청소년과는 위원회가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역아동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지원회, 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이렇게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상임위 때 우리가 지원금을 주면 운영에 관련된 회의는 그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1년에 2회가 열리는데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보고를 따로 받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그 운영위원회 맞습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개가 잡혀있는데요. 129쪽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국고보조)로 해서 운영비가 또 있고요.

사무관리비에 심의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위원회 명칭도 없이 여러 군데에 수당만 잡아놨어요. 국비로 잡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위에도 국고보조 사업이고요.

그러면 127페이지는 시설에 관련된 것인가요? 운영위원회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대방동 벙커에 관련된 TF팀 TF팀 관련 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TF팀 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 명단하고 회의내용을 주시고요. 각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는 자료로 보기에도 유용한 시설 같은데요.

참여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부서에서는 예산을 더 잡아서 다른 동에도, 무단투기 때문에 민원이 심각한 동에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이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효과가 좋다고 이미 검증이 된 설치물이긴 하지만요.

좋으면 내후년도 예산안에 꼭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에 총 5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참석심의가 1건도 없었고 서면심의로만 이루어져서 내년부터는 참석심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182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잡혀 있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참석회의수당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사정상 참석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하신 것은 알겠고요.

그런데 나머지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은 예산이 어디에 잡혀 있을까요? 재활용판매대금은 기금으로 잡혀 있을 것 같은데요.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당연히 기금으로 잡혀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만 대체하지 마시고 참석회의를 1년에 한 번씩 1회라도 열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7만원씩 매년 잡고 계시잖아요.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개인주택 안에 나무가 있고 병해충이 생기는데 개인주택 안의 문제가 아니라 옆집이나 밖으로 분포가 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