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5월 3일 신민희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4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반면 돌봄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은 여전히 열악한 근로조건과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그들의 복지증진 및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노동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권리의 보장과 업무 관련 각종 폭언, 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 등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일선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내용을 보면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회인식 개선 사업, 독감예방 무료 접종사업, 초보 요양보호사 교육 실시 및 기타 일자리 알선사업 등을 희망하는 의견이 있었는 바, 향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를 통한 개별 사업수요를 면밀히 파악,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못해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과 장기요양요원 처우에 관한 실태 파악은 근본적으로 내용 자체가 다르지 않아요?

처우개선사업 중에 수당이나 보조금은 이 내용에 없습니다, 제6조에.

최정아위원님, 정리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