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제289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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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통해 받아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질의 시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등 의견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과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재용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874억 300만원보다 326억 7,200만원이 증가한 6,200억 7,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30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711억 1,400만원보다 319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0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8,900만원보다 7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8 회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739억 3,200만원보다 83억 800만원 증가한 3,822억 4,100만원으로 복지환경국 58억 3,300만원, 도시관리국 1억 8,800만원, 건설교통국 22억 3,600만원, 미래비전전략기획단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우리동네 돌봄단 등 3개 사업에 4억 3,600만원, 사회복지과는 양곡 할인 등 9개 사업에 7억 1,600만원, 어르신청소년과는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5개 사업에 9억 3,200만원, 보육여성과는 시간제 보육 운영 등 4개 사업에 32억 8,200만원, 청소행정과는 기존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등 2개 사업에 3,800만원, 맑은환경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3개 사업에 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등 2개 사업에 2,500만원,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관리 등 2개 사업에 600만원, 도시개발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500만원,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 등 2개 사업에 1억 3,000만원, 부동산정보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가로행정과는 가로정비 민간용역에 9,700만원, 교통행정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9,000만원, 주차관리과는 인력운영비 등 3개 사업에 6억 9,100만원, 도로관리과는 도로시설물 관리 등 4개 사업에 7억 5,300만원,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관리 등 3개 사업에 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소관으로 도시전략사업과는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 등 2개 사업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 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을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에 편성한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