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곽향기 의원 발언
전갑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억 9,033만 4,000원보다 1억 4,041만 2,000원이 증가한 29억 3,0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부터 16쪽 상단입니다. 재난대응관리 예산입니다. 각종 재난사고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완화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구민안전보험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342만 5,000원, 재난, 폭염, 한파 등 발생 시 문자발송을 위한 동시통보시스템 사용료 117만 8,000원, 재난대응관리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재해영향평가를 위한 기술자문 수당으로 150만원,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실시되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비용으로 5,800만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구민의 피해 보상을 위해 구민안전보험료 5,2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단부터 17쪽까지입니다. 재난취약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건축물 안전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물품 구입비 등으로 1,010만원, 건축물,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안전점검용 정밀계측장비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하단부터 18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 예산입니다. 2019년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펀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성능개선사업비 이자 253만 5,000원과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집행잔액 119만원 등 시도비반환금으로 3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1월 1일자로 안전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신설된 안전재난담당관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재해, 재난 없는 안전한 동작 구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5쪽부터 18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재난취약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 관리하는 안전점검은 저희 직원 분이 하시는 건가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지역건축센터의 네 분의 전문기술자가 채용되어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직원들도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곽향기위원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직접?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술사, 건축사, 구조기술사 다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구민안전보험 홍보물과 홍보물 포스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할 예정이신 거예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리플릿 종류가 네 종류 정도 되는데요. 리플릿도 제작하고 포스터도 제작하고 플래카드, 배너에 설치하는 비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용아위원
이 홍보물을 동주민센터 이런 데에 배포해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리플릿은 배부를 할 거고요.
김용아위원
어디에?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한다든가 또 학교에 할 수도 있고요.
김용아위원
학교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예.
김용아위원
구민안전보험은 우리가 이번에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구민들이 더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요. 17쪽에 보면 공사장 현황판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공사장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어떤 건데 우리 구에서 이런 걸 하지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저희 구에서 매년 공사장이 200개에서 300개 정도 돌아가는데요. 센터전문가들이 한눈에 보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큰 현황판을 작성해서
김용아위원
우리 구 센터 내에?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예.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3개월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저희 구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 옆집에 균열이 생기고 화장실과 싱크대에 균열이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이 나오시긴 했는데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생길 때는 내 과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과가 아니더라도 연결된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가셔서 민원에 대해서도 해결이 원만히 됐으면 좋겠거든요. 아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공사장으로 인해서 주위에 피해가 많고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때문에 균열이 생겼다, 안 생겼다를 떠나서 민원을 들어보고 만약에 내 과가 아니더라도 같이 협력해서 민원을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분한테도. 그런데 아직까지도 얘기는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사는 완성이 돼 가는데 민원은 처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개별적인 내용 같은 것은 나왔습니까?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예.
서정택위원
보상하는 사고가 어떤 겁니까?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8가지인데요. 기본적인 보상체계인데 자연재해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강도로 인한 피해, 스쿨존 교통상해 등 8가지를 보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공제금액은 얼마나 돼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사망의 경우는 최대 1,000만원 정도 되고요.
서정택위원
1,000만원을 공제받고? 공제금액.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공제라는 말씀은?
서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면 100만원 정도는 자기부담액이 있고 그러잖아요. 자기부담액은 얼마나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아, 그렇게 안 돼 있고요. 그냥 일괄적으로 사망하면 1,000만원 이렇게 드리게 돼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부상당하면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부상당하면 상황에 따라서 500만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요.
서정택위원
자기부담액 없고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자기부담은 별개의 문제이고요.
서정택위원
보험 내용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약관에.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말씀하신 것들, 계약할 때 설계를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보상하지 않는 사고는 뭐가 있어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주로 의료사고라든가 다른 구에서 의사자 사고도 보상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피해를 보는 분을 구하다가 본인이 사망하는 그런 것에 대한 보상도 있는데 저희는 그것은 아직 추가하지 못 했고요.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적으로 얘기하는 사회재난, 자연재난에 해당되는 모든 유형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정택위원
총 한도액은 얼마예요? 보상받을 수 있는 총 한도액.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최대한도가 1,000만원입니다.
서정택위원
아니, 우리 구 전체적으로 총 한도액.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구민 39만 명에 대해서 보험을 들기 때문에 총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빈도를 가지고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정택위원
있을 텐데?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저희가 따로 한번 찾아보고요. 혹시 있으면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계약은 언제쯤 체결하실 예정이에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예산이 편성되면 올 하반기에 공개입찰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서정택위원
다른 사례가 있나요, 다른 구에서?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전국적으로는 100여 군데가 조례 제정을 했고 서울시는 25개 중에 8군데가 조례 제정을 했고 3군데는 보험에 실제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택위원
3군데 정관과 계약 내용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과장님, 16쪽에 보면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비용 5,800만원 있잖아요. 우리 구의 제3종시설물이 몇 개소나 돼요?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올해 기준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나 연립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는 84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절반은 저희 구비로 충당을 하고
전갑봉위원장
50대 50으로?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나머지 절반은 서울시 예산 편성을 지원받아서 점검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매년 달라지겠네요? 내년에는 또 15년 이상 된 건물이
옥현
유옥현안전재난담당관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15년이 되는 건물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전통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사업으로 국비 3,300만원, 시비 1,320만원이 교부되어 성대전통시장 문화관광형사업 육성으로 시비 1억 3,2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8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총 예산은 25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 8,900만원에서 7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성대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위해 매칭비율에 따라 2억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남성사계시장 주차장 건립부지 감정평가 수수료인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역시 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전통시장 사설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보조를 위해 매칭 비율에 따라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4,180만원과 시비보조금반환금 2억 9,950만원으로 마을기업 공간 임대보증금 반환 2억 등 총 4억 4,130만원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신규 편성 예산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생활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이상성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3쪽에서 5쪽과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8쪽부터 52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세출예산 48쪽, 성대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의 세부계획 내용을 보면 동작 충효길 걷기행사, 선진시장 견학, 디자인 조명 및 시장안내판 설치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부계획이 더 되어 있나요? 이게 급하게 진행이 돼서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남성사계시장이 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금년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것에 이어서 성대전통시장도 이러한 문화관광형사업을 공모해서 총 10억원의 예산을 2년에 걸쳐서 받아서 성대시장도 문화관광형 육성으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하고 각종 충효길 걷기행사라든지 문화행사, 시장의 디자인 조명이라든지 안내 간판을 정비, 설치한다든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편리한 지불결제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위생 청결, 상인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용아위원
2년간에 걸쳐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계획을 더 디테일하게. 이제 바로 됐으니까 계획을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김용아위원
알아요. 시 상인회인 건 아는데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중소기업부에서 간접보조 사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단장이 주가 돼서 시장과 구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그 사업계획서를 중기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아위원
예,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기부보다는 우리 구와 더 밀접하잖아요, 우리 상인회하고도. 그러니까 더 열심히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리고 계획이 나오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오면 계획도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4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하나, 전통시장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사업 관련해서 성대전통시장에 217억, 남성역 골목시장을 위해서 333억 정도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2,170만원하고 3,330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단위가 1,000원이라며?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아니요, 원입니다. 앞에 것은 원이고 뒤에 예산액에 있는 것은 1,000원 단위이고
김광수위원
깜짝 놀랐어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읽으신 부분은 앞쪽에 있는
김광수위원
500억원이 지불되는 줄 알고. 단위 1,000원이 아니지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앞에 부서, 정책, 단위, 세부, 편성 목에는 원 단위로 기재가 돼 있고
김광수위원
2,170만원이네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예산액에는 1,000원 단위로 기재가 돼 있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성대전통시장을 위해 2,170만원, 남성역골목시장을 위해서 333만원,
전갑봉위원장
3,330만원
김광수위원
3,33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슬로건을 내건 지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우리 동작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각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을 당면과제로 많이들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중점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품의 구성. 상품이 우선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식당도 싸고 맛있으면 오지 말래도 다 찾아가게 돼 있어요.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주부들의 섭리라는 것은 상품이 질이 좋고 값싸고 가성비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다소간의 조건이 불편하더라도 다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에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시장의 상인 대표자들과 정기적인 미팅을 하고 또 정기적인 평가를 하고 소비자들 의견도 수렴해서 시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소비자와 전통시장과의 가교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 지원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시장 활성화 구호만 아무리 외쳐봤자 되는 게 없어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주차장 확보인데 주차장은 곧 접근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에요, 동작구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은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추진할 문제지만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인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소비자들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성대시장에 가면 다른 시장에는 없는 물건이 거기는 있더라, 이 물건을 사려면 성대시장을 가야 되더라. 이러한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전통시장 활성화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 참고해서 각 전통시장에 상인회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상인회장들하고 수시로 주기적인 미팅도 하고 대화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한테 접수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과장님,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성대시장하고 남성역골목시장 주차비용을 무료로 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예.
전갑봉위원장
시간당 3,000원이지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예. 시간당.
전갑봉위원장
예, 시간당 3,000원이네요. 그런데 성대시장에서 예를 들어 물건을 사면 차를 가지고 온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 주차권을 줘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사설주차장의 주차료를 보조하는 것을 작년에는 성대전통시장만 했다가 금년에는 남성역골목시장까지 추가해서 이번에 중기부에서 선정돼서 추진합니다. 성대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상인회 모바일 앱이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면 상가에서 모바일 앱으로 상인회에 통보하면 상인회에서 주차장의 시스템으로 정리가 돼서 주차요금이 정산됩니다. 남성역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시스템이 돼 있지 않아서 각 상점에서 쿠폰 있지요? 확인도장에 의거해서 주차료를 면제해 주는 시스템으로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제가 봐도 성대시장 같은 데 보면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 곳이거든요. 대부분의 동작구에 있는 분들이 성대시장이 가격도 싸고 질이 좋아서 그런지 어쨌든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인근지역에 계신 분들은 차를 안 갖고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리가 있는 주민들께서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차를 가지고 이용해서 시장에 와서 장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해야만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 면에서도 많은 홍보 좀 해주십사 하는 말을 곁들입니다.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근 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설주차장 이용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저희 부서 홈페이지에라도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48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요. 감정평가 수수료 준 것, 여기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 대상이 논의가 되는 부지가 어디쯤에 있는 거지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사당2동의 남성사계시장과 사당2동 먹자골목인 부흥길 사이에 있는 주택입니다. 번지는 사당동 129-9번지 외 세 필지에 대해서 매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여기가 평균 평당 얼마 정도 계산이 되지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글쎄요. 저희가 이번에 중기부에 주차장 건립부지 공모신청했을 때는 부지매입비로 70억을 요청했습니다. 금년에 부지매입비로 70억, 내년에 2단계로 추진을 하는데, 2년에 걸쳐서. 내년에는 주차장 건립하는데 제비용으로 5억 이렇게 해서 총 75억을 이번에 배정받았습니다.
최민규위원
그 돈 가지고 이게 매입이 돼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의 시세를 아직 알 수는 없고요. 일단 감정평가를 받아보면 상인회에서 대상 부지에 대해서는 대상 부지 세 필지 소유주한테 매입의향서를 사전에 받아서 공모신청을 했던 부분이고. 감정평가에 준해서 매도를 하겠다고 확인을 받은 거거든요. 감정평가가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70억 내에서는 매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번에 순서가 어느 평가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잘 하시면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49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1억원 정도 반환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국고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향기위원
예.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작년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보조받은 게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가장 큰 반환이 남성사계시장의 고객지원센터를,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고객지원센터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국고지원을 받았는데요. 건물 매입은 했는데 당초의 계획보다 거기에 입점해 있던 상가 이전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2개 입점해 있던 업소가 이전을 한 관계로 인해서 그 사업이 추진이 지연돼서 거기에 대해 남아 있는 잔액은 일단 반납을 하는 것이고요. 대신 리모델링비로 저희들이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추가로 교부받아서 그것으로 금년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된 반납비용은 그쪽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곽향기위원
반환이 되도록이면 안 되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곽향기위원
그리고 50페이지에도 보면 2013년도 시도비보조금으로 마을기업 공간임대보증금 지원사업 2억원 이건 다 어떻게 된 건지?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마을기업 공간임대보증금도 서울시에서 2013년도에 마을기업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겁니다. 마을기업 두 곳의 임대보증금으로 1억씩 지원을 받았는데요. 보증금 임대지원 기간이 최장 5년까지여서 2018년도에 지원기간이 만료돼서 지원됐던 2억원에 대해서 이번에 반환하는 겁니다.
곽향기위원
그러면 마을기업들은 이후에는 본인들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현재는 마을기업에서 지원됐던 각각의 1억씩은 반환하고 자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계속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1페이지, 사회적경제특구 본사업으로 2,400만원이 반환이 되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이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있어서, 이것도 예비사업, 본사업 3개년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이 본사업 1년 차였습니다. 1년 차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8,800만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이 매끄럽게 추진이 안 되고 추진단 사이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중에서 돌봄사업을 중간에 그만 두는 사태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비용들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2,400만원
곽향기위원
돌봄사업은 왜 중단이 된 거예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내부적으로 의견이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단 내에서, 내부적인 어떤 사업의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충돌도 있고 그래서 돌봄사업을 담당했던 쪽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시작부터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금년에는 그런 사태가 없도록 준비부터 또 매월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 추진한 집행 결과도 저희들이 매월 받아서 정산관계라든지 사업 추진 진척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올해는 돌봄사업 자체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다른 걸로 돌봄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사실 거의 4분의1 정도가 예산집행이 안 된 건데, 만약에 추진단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 백업을 해서라도 진행이 될 수 있게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성대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더 여쭤볼 건데 1일 20대만 할 수 있는 거지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성대시장 주차장은 주차 면수가
김용아위원
성대시장 주차장만 해요? 예전에 파출소 앞에 있는 아파트도 같이 했었는데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성대전통시장의 사설주차장은 성대마트 위에
김용아위원
거기만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파출소 앞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도 같이 했는데 이제 거기는 아니에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작년에도 이곳만 했습니다.
김용아위원
거기만 했어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예.
김용아위원
그러면 1일 20대만 해요? 사용현황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현재.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주차장 면수가 전체 70면인데요. 주차장 운영자 측에서는 성대전통시장에 모든 면을 할애해 줄 수 없다, 거기 서 일정 부분 20면 정도를 할애해 준 거예요. 그래서 협약을 그렇게 성대시장 측하고 해서 20면 정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하루에 20면이 다 쓰여지고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작년에 이용면수 있지요. 그걸 감안해서 20면 정도를
김용아위원
지금 현재도 20면을. 아침에 와서 선착순으로 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20면은 계속 순환이 되니까 와서 일 보고 빠지면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김용아위원
1일 20대가 한정인지 아니면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20대가 아니고요. 20면.
김용아위원
20면을 자유롭게 계속 쓸 수 있는 거라는 얘기지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예.
김용아위원
2시간? 1시간이 아니고?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최대 2시간 정도로 하는 겁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성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홍관표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증진과 동작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징수과 소관 201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기정예산 3억 8,403만 1,000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액 4,830만원을 증가한 총 4억 3,2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를 보고드리면 2018회계연도 시 세입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 최종 평가 결과 우리 구가 시세종합징수평가와 체납시세징수실적평가, 지방세 세원발굴실적평가 등 총 3개 분야 모두 1위 수상으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조정비 명목으로 시세종합징수평가 1억 4,200만원, 체납시세징수실적평가 1억원, 지방세 세원발굴실적평가 8,000만원 등 합계 3억 2,200만원을 수령,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 서울시 방침으로 세원조정비의 15% 이상을 세무부서 직원 사기진작 비용으로 집행하도록 하되 사용가능 항목을 세분화하여 세무부서 직원 공동연수, 세입징수 대책회의 비용, 포상금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포상금은 편성된 경상비의 20% 범위 내로 집행하도록 제한하여 지침을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조정비 3억 2,200만원에 대하여 15%인 4,83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항목으로 세무부서 직원 공동연수 워크숍 비용 3,670만 8,000원, 세입징수 대책회의 비용으로 193만 2,000원, 포상금으로 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구 공동협력 사업과 관련한 지방세 세입분야의 보다 나은 실적거양을 위하여 최소한의 편성비율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홍관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53쪽입니다. 과장님, 3개 분야에서 1위를 수상해서 3억 2,200만원을 우리가 받았네요. 그 15%에 해당하는 4,830만원으로 공동 워크숍도 가고 세입징수 대책회의도 하고 세무부서 격려포상금도 20% 내에서 포상했네요?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경상비의 20% 범위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세무 직원들이 총 몇 분 되세요?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총 73명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제가 알기로 세무과 직원들이 진급에도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에서도 체납징수에 많은 역할을 해서 3억 2,200만원이란 예산도 받아왔고 해서 사기진작에 있어서 더욱더 열심히 하시라는 뜻에서 한 것 같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포상금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경상비 15% 잡았는데
김광수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한선이?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15% 이상입니다. 15% 이상인데 구청별로 따지면 어떤 데는 40% 이상 잡은 데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15%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김광수위원
최소한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최소한으로 걷으라는 말씀이에요?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최소한으로 걷으라기보다 저희들이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위원님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래도 30% 정도는 해야지 70명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관표
홍관표징수과장
맞긴 맞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향후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관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병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과과 소관 2018회계연도 추경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안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7,627만 7,000원에 대하여 전액 집행하고 이에 따른 이자발생액 31만 5,000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병인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5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기획재정국장, 김병인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함동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기획과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억 6,934만 7,000원에서 3,615만 3,000원을 증액한 23억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에 보건소 청사의 환경개선을 위해 구비 9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결핵·성매개 감염병관리 세부사업에 결핵 등 감염병 예방사업 검진비로 구비 6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쪽 중단입니다. 인력운영비 사당건강관리센터운영, 인력운영비 보건소 민원전담 세부사업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의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구비 5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결산 결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9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획과 추경예산안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감염병예방 등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함동성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57-60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화장실 개선공사는 어떤 개선공사인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받는 장소인데 그 중 하나가 좌변기로 되어 있고 하나는 앉아야 되는 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그냥 활용했는데 턱도 있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불편해서 이번 기회에 좌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보건소에 장애인분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되어 있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건 아니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건 제대로 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쓰는 게 쪼그리고 볼일을 봐야 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서 그걸 개선하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동성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병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억 6,771만 7,000원에 468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7,240만 3,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은 2018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최병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2쪽부터 66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132억 7,12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4,788만 4,000원 대비 12억 2,3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2019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의 직급보조비 상승으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인력운영비 2명의 부족분에 대한 41만 9,000원과 영양플러스사업 인력운영비 2명의 부족분에 대한 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2018년 예산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0종 사업에 총 12억 2,2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62-66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지원이 있으면 청소년 산모에만 해당되면 출산비가 지원되는 건지, 청소년 산모에다 뭔가 소득이 입증돼야 이런 게 지원되는 건지?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 연령적인 것만, 임신 확인만 되면 신청이 가능한 것이고요. 다른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곽향기위원
고위험 임산부 같은 경우 소득에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한은 지자체 내에서 기준을 정한 건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된 것인지?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 국고지원 사업으로 국가가 기준을 정해준 걸로 적용하고 있어서 중위소득 180% 소득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질병에 대한 기준도 갖고 있는 거고요. 만일의 경우 우리 구가 더 하기를 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든다고 하면 구비를 통해서 또 다른 기준을 만들 수는 있겠지요.
곽향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62쪽 인력운영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왜 직급보조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모든 공무원이 직급보조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왜 추경에 올라온 거냐고요? 원래 이분들이 안 계셨던 분들이에요, 새로 채용하셨어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2월에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그동안 마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0만 9,380원이었는데 12만 6,870원으로 1월에 인상됐는데 예산반영은 인상된 걸 모르고 전년도에 세워놨고 늦게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마급 직원들은 출산휴가는 안 주는 건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아니오, 다 똑같이 받습니다. 공무원 규정에 의거해서
김용아위원
그런데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퇴사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아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저한테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7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7억 5,560만 7,000원에 9,547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5,108만 4,000원입니다. 예산 편성내역으로 올해 7월부터 운영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및 여비, 전담인력 책상 및 의자 등 구입비로 3,698만원과 치과주치의사업 참여 신청 학생 증가와 1학년 치아홈메우기 서울시 시범사업 공모선정으로 학생치과주치의 지원 예산이 981만원 증액되었고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도입으로 U-health zone 설치비 3,000만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직급보조비 인상으로 115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2018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53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4-5쪽 세출 부분 67-71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 범주에 추가적으로 속해지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른 세세한 건 잘 모르겠고요. 저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수가 1만 4,000명 정도 되고요. 사업에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은 4,9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신규대상자 연계를 위해서 2명을 새로 채용하는 건데 신규대상자가 몇 명인지 파악은 안 됐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7월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우리 관내에 4,900명 정도의 중증장애인이 있어서 기간제 2명,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채용해서 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방문재활사업을 한다거나 의료기관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연계사업 위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곽향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과주치의 사업에서 1학년 학생 2개 학교라고 했는데 어느어느 학교인지 알 수 있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동작초와 강남초 2개 교가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2개 교가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치아홈메우기 재료는 어떤 걸로?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치아홈메우기는 보험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보험으로 처치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올해 특별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1학년 아이들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최대 2만 5,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곽향기위원
재료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최대 2만 5,000원?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보험이에요. 본인 선택이 아니고 보험에서 인정되는 재료로 하는 것입니다.
곽향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데요. 현재 보건소 시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행정타운 이전계획에 보건소도 좀 현대화해야 되니까 시설, 장비, 거기에 따른 인력도 확충해야 되고 중장기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행정타운 이전계획에 포함해서 보건소 시설 현대화 계획을 포함한 게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준비 중에 있고 고민해서 올해 예산부터 반영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설은 한번 결정이 돼서 건축이 되면 차후에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단계부터 먼 훗날까지 보고 새로 준비하는 거니까 서울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셔서 계획을 반영하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대사증후군 관리 5개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U-health zone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성대시장하고요.
김용아위원
성대시장 어디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시장 안 사무실, U-health zone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에 몇 개 설치할 수 있느냐 해서 내려왔을 때 저희 구에서는 취약계층이 많은 곳 위주로 나의 혈압, 혈당, 체성분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상담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일단 2개의 시장, 사당동 남성시장하고 성대시장 사무실을 생각 있고요.
김용아위원
상인회 사무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가 보니까 거기가 일단 공간이 되고요. 편안하게
김용아위원
협의는 하셨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물론이지요. 다 다니면서 협의했습니다.
김용아위원
가능하다고 하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김용아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는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청년일자리센터가 있는 노량진 권역,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대방복지관 그리고 민간기업에서도 한 군데 신청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600만원 잡혀 있는 거지요, 1개소 당? 600만원 가지고 도배나 장판, 페인트 정도 하는 거예요? 어떤 걸 하려고 600만원 잡은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일단 장비가 있으니까 장비 뒷면하고 바닥면 설치를 하려면 벽면과 바닥면이 있어야 되니까 홍보할 수 있는 벽면과 바닥면, 파티션, 기기 진열대, 탁상, 의자, 기기관련 보관함 정도 생각해서 6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기기는 따로 나오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설치할 수 있는 공간에
김용아위원
파티션 같은, 그러면 그걸 설치할 공간이 얼마나 필요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1.5평 정도 필요해요.
김용아위원
그러면 은행 CMS기계 정도 보면 되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그 정도보다 좀 더 커요.
김용아위원
기계가 하나 들어가고, 그러면 자가로 검진하는 건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혈압, 혈당, 체성분을 잴 수 있는 기계가 세팅이 되면 혈압 같은 건 본인이 가서 직접 재고, 그 결과수치를 웹으로 해서 핸드폰으로 전부 볼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이런 건 의료인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일단 저희가 혈압은 편안하게 재실 수 있게끔 시스템화 할 거고요.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같이 채혈해서 하는 건 의료인이 나갈 수 있도록 주1회나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그냥 5개 정도에서 7개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요. 반응도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인력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차후에 더 진행을 시킬지 여부는 그때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렇다면 헬스케어 정도를 받으실 분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저소득층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잘 이용할 것 같은데 성대시장 상인회 건물은 2층이고 가팔라요, 계단이. 그런데도 괜찮으시겠어요, 위치가?
그게 아니라 장소 얘기를
그러면 상인회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걱정인 게 상인회에서 상시 개방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런 상태이면. 그런데 유지관리 부분을 상인회에서, 만약에 문 닫고 어디를 간다든가 이러면 곤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그분이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거든요. 점심시간에도 없고 볼일 보러 갈 때는 문 잠그고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2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더 심도 있게. 올라갔을 때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
이관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그 부분도 고민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헬스케어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건 공원에 설치돼 있더라고요. 양평에는 공원에 설치가 돼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성대시장이나 시장의 위치는 바꾸셔야 돼요,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주민센터나 그 주위에 모이는 거지, 2층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분명히 고려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상인회 분들 외에는. 이거는 분명히 바꾸셔야 돼요, 장소는. 상인회와 다시 의논하셔서 장소는 분명히 바꾸셔야 합니다. 이거는 상인회를 위한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바꾸셔야 되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가진단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병원도 못 가는 어르신들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걸로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배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상인회 사무실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는 상인회 사무실이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U헬스 모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원에 둘 수 있는 게 있고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둘 수 있는 게 있고 동사무소, 개방된 곳. 그런데 지금 서울시와 하는 모델 자체의 기계 규모라든지 세팅이 사업장 위주의 세팅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범으로 해 보고 성대시장 내의 상인회 사무실을 떠나서 U헬스모델을 시범으로 해 보고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의료인이 있는 곳. 그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해 보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대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대한 부분은 상인회하고 좀 더 고민을 할 거고요. 일반주민의 모델은 성대시장에 안 들어갈 거고요. 상인회 중심의 모델이 들어갈 거예요.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민경희위원
모델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서울시
민경희위원
서울시가 정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센터도 가능하잖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주민센터는 수요조사를 하면, 1.5평에 대한 규모를 가지고 물색을 해 봤는데 적절하지 않고 서울시가 1차적으로 동주민센터는 지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주민센터에 필요하다고 역설해서 동주민센터에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서울시와의 관계, U헬스 모델과의 관계, 또 주민과의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어서. 저희도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모델을 이용해서 자기의 건강을 체크하고 우리에게 상담이 와서 보건소 의사한테 와서 상담이 될 수 있는 모델까지 연계하려면 앞으로 갈 길이 많이 있으니 위원님하고 상의도 드리고요. 시범사업으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 위치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센터 위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성대시장은 유난히요. 주민센터 위주로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 사람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위치는 바꾸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 스마트안전 시범마을 조성사업 15억원 재논의 및 원안의견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진행과 관계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함에 따른 변경계획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331억 1,550만 3,000원이고 2019년도 수입계획은 기존 예치금 이자수입인 3억 2,386만원에 일반회계 전입금 135억원과 7개월분 이자액 1억 2,678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최종 수입은 136억 2,6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지출계획은 변동 없으며 수입액은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변경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잉여자금을 전입금으로 편성한 내용으로 향후 다양한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유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2019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19년 5월 3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5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도 세입계획이 당초 204억 3,936만 3,000원이었으나 전입금 135억원 및 이자수입 1억 2,678만 7,000원이 증가되어 총 340억 6,615만원으로 변경되었고 2019년 지출계획도 당초 204억 3,936만 3,000원이었으나 340억 6,61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일부와 이자수입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재원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제2항에 재원 조성해서 재원은 일반회계출연금 및 기금 운용 수입금으로 한다. 목표액이 50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00억원의 목표액을 설정한 이유는 뭡니까? 500억원으로 설정한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500억원 목표액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집행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당초에 2004년도에 최초로 기금 조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500억원을 어떤 기준을 잡았는지는 제가 공부가 아직 안 돼 있다고 미리 설명드리고요. 그것은 추후에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2004년도에 조성할 때 기금은 500억원 정도로 하겠다는 기준에 의해서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출은 공공 청사 기금에서는 500억원을 기준으로 해 놨지만 상도4동 복합청사라든지 행정타운 조성에 들어가는 설계비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공공청사를 신축한다든가 개선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알고 계시다시피 노량진1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신축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대두된 거 알고 계시지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는 주민의 접근성도 어렵고 주민센터로서의 기능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협소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계속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목표액에 도달하기까지 괜히 적립만 하다가는 땅값이 벼락같이 오른단 말이에요. 만약에 기금이 200억 정도 있을 때 부지를 매입했으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인데 지금은 4, 5년 전에 200억 가는 부동산이 지금 거의 500억 가까이 할 정도로 상승을 했어요. 그럴 때는 목표액만 계속 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모든 기회가 상실된다는 거지. 그만큼 엄격히 따지면 이건 국고를 손실 보는 거예요. 일종의 청사를 매입한다, 무엇을 하는 것은 구청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투자해서 시설을 잘 활용해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그런데 한쪽에서는 오래 전부터 동주민센터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 방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금 목표액만 설정해 놓고 적립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과거 얘기지만 제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노량진1동 신동아리버파크 조합장을 겸직했어요.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그때 동청사 부지를 200평 정도 기부채납했습니다, 동 독서실 부지하고. 그때 2000년도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부채납 할 때 제가 시의원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 여론도 수렴해서 그 위치를 정한 거예요.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수가 접근하기 좋으니까. 왜냐하면 알다시피 순환도로를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접근하기 용이하고 마을버스도 접근하기 용이하고 그런 걸 고려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후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거예요, 자원봉사센터로. 노량진1동 동사무소는 계속 20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저는 노량진1·2동 출신 구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적립한다고 해서 기다리면 오히려 그만큼 재원이 손실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족한 돈은 기부채납을 해서라도 빨리 빨리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노량진1동 주민센터 청사를 방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센터 청사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량진1동 주민센터의 기능과 청사의 기능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익히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주민센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금은 계속 500억을 위해서 조성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량진1동 청사와 비슷한 데가 사당4동 청사였거든요. 사당4동 청사는 시작을 해서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같은 경우는 500억을 목표로 계속 축적만 해 놓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 지출을 하고 있다,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출을 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동청사 부지 확보를 위해서 별로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열심히 하면 뭐해. 결과가 나와야지. 무슨 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노량진1동 청사는 사육신 묘 앞에 재건축 시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부지도 계속 물색을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광수위원
사육신 묘 앞에 재건축 부지 중에서 일부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겠다는 건데, 그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세요? 그 지역 주택사업조합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요.
전갑봉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노량진1동 청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노력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구에서 노력하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경험입니다. 나는 근거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직생활 40년 넘게 하는 사람입니다. 경험과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과 똑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노력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도 참조하셔서 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광수위원님은, 노량진 주민센터가 동작구에서 가장 오래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빨리 모든 직원들이나 모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와 잘 협의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9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9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