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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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의약과에 이어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결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오늘 오후 서울시 심의 관계로 결산안 심사순서를 오늘 오전 첫 번째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선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18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2-1 108쪽부터 1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택과 총 세출규모는 15억 7,501만 3,000원으로 이중 15억 424만 3,815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은 904만 1,220원이며 집행잔액은 6,172만 7,965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집행 잔액 4,708만 7,910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1,464만 55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08쪽, 구 자체 임대주택 운영 관리입니다. 입주자 선정 심의 수당 및 입주자 행사 운영비로 335만 2,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입주자 공동체 코디네이터 수당 절감으로 653만 7,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윤리교육 및 안전점검 등으로 2,537만 6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낙찰차액 233만 9,350원입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찾아가는 주민리더 교육 등 행사운영비로 598만원을,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으로 5,239만 3,45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금으로 4억 5,287만 6,87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액을 포함하여 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 및 비의무단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미신청 등으로 5,822만 1,82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 관리입니다. 공동주택공사장 안전점검 등으로 840만 7,660원을 집행하였고 재건축 안전진단 미신청 등으로 178만 1,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하단부터 109쪽, 무허가 건축물 정비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효율적 정비활동을 위한 항측현황도 전산화 비용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108쪽부터 1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집행잔액 중에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하는 부분에서 2,000만원가량이 남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2018년도에 옥외보안등 전기료를 지원받으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시설개선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시설개선비라면 어떤 시설을?

선진

김선진주택과장

아파트단지 내에 자부담과 보조금 지원해 주는. 4대 6, 7대 3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비용이 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110쪽부터 1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110쪽, 동작구 도시발전계획수립 사고이월하셨잖아요. 이 사업은 그러면 언제 진행되는 건가요?

언제까지 예정이신 거예요?

내년 상반기요? 그럼 노량진역사 부분은요?

올해 9월까지 완료 예정이신 거예요?

계획안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110페이지에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제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불법현수막이라면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불법현수막이라고 하면 구청에 허가를 받고 다는 현수막이 있을 거고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구청을 통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다는 것은 바로 가서 뗄 수 있는 건가요?

민원을 받고 나서 가서 떼시는 거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27명이 이미 지정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떼서 가지고 오면 저희가 보상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민경희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도시계획관리 사무관리 비용 3,300만원 남은 것 세부내역 설명해 주세요.

개정이 된 건가요?

안 했는데 진행이 왜 더 안 된 건가요?

관련 자료 좀

예.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10쪽에 동작구 도시발전계획수립에 사고이월된 4,811만 4,000원 정확하게 여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라매 지구단위라고 그래서

아, 지출된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세요. 사고이월된 게 4,811만 4,000원이잖아요.

과장님, 질의자의 답변에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분명히 노량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김용아위원님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보라매지구단위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지출액 1억 3,500만원이 보라매라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질의자의 답변에 틀리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인정하셔야지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불법부착물, 현수막도 포함입니다. 제가 광고주나 발주자 위주의 자료 제출 요청 안 드렸나요?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지난 3년 동안. 제가 보고 싶은 건 광고주, 발주자들한테 벌과금을 실제 얼마나 부과하고 있는지가 보고 싶은 내역입니다. 그러려면 전체를 다 주셔야 될 거예요. 가능하면 체크해서 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그냥 주세요. 광고주라는 걸 표시만 해 주시면. 행위자가 있을 거고 발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위자한테는 당연히 하실 테고. 발주자들한테 과연 얼마만큼 부과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년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료를 안 주셔서

예. 원래 제가 1년 치만 받으려 했는데 안 주시니까 3년 치 주세요. 해서 갖다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201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진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9,838만 7,1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6,536만 6,880원이며 집행잔액은 3,302만 2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집행입니다. 예산현액은 880만원이며 감정평가자선정위원회 참석수당 및 업무추진비로 5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감정평가자 선정위원회 수당 등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33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제도 운영 강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391만 6,100원으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수당과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략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용역비 3,705만 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 수당과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주민찬반 조사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됨에 따라 2,686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9,752만 6,000원이며 MP자문료 및 신문광고료와 업무추진비, 흑석1구역 촉진계획변경 용역비 등으로 9,467만 2,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MP자문료 및 신문광고료 등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285만 3,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당5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용역반납비로 1,951만 7,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집행현황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862만 7,000원으로 사무관리 및 부서운영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쟁점사항이 없었던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112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목표와 실적이 있는데 이건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어떤 거요?

이지희위원

성과지표를 보면 위원회 목표와 실적이 있는데 이게 횟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리는 횟수?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예. 횟수입니다.

이지희위원

330만원도 위원회 수당이라고 하셨지요, 남은 거?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예.

이지희위원

위원회가 횟수 목표치보다 열리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재개발사업이라 각 조합에서 재개발을 추진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줘서 재개발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건데, 재개발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추진이 덜 돼서 위원회가 덜 열렸습니다.

이지희위원

감정평가자선정위원회라는 게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잖아요, 거기를 선정하는 위원회예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조합에서 관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위원을,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위원회는 어떤, 누구로 구성돼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위원회가 서울시에서 풀로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5명을 뽑아서 그분들을 위원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지역 분들이 들어가시는 건 아니지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지역 분들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밑에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도 같아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창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서 Ⅱ-1권 113쪽과 1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8,2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9,30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8,549만 3,0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70만 6,4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인 시비보조금 8,200만원의 집행잔액인 81만 1,530원은 이미 반납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시비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459만 7,600원을 집행하였으며 1,4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집행한 1,469만원을 포함하여 1,768만 9,160원을 집행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 집행잔액 99만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99만 840원입니다. 다음은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사업입니다.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으로 집행한 9,423만 3,720원을 포함하여 9,603만 3,7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 지급 잔액으로 308만 5,28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사당동 272-28 옹벽 보수보강 공사에 전년도 이월액인 시비보조금 8,200만원 중 8,118만 8,470원을 집행하였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인 시비보조금 81만 1,530원은 이미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당동 옹벽 보수공사, 건축과 차량임차비, 공사장 및 시설물 안전점검,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기술사 수당에 1억 4,950만 8,1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6만 5,280원입니다. 다음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인 예산으로 2018년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자료 관리입니다. 건축 관련 자료 구입비용으로 123만 2,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관리 사업에 129만 6,400원을 물가정보지 구입, 압류 등기 수수료 비용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만 3,600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사업의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363만원을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같은 사업에서 예산의 변경도 있었습니다 182쪽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93만 4,000원을 사업 진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1권 113쪽부터 114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전용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113페이지에는 왜 전용과 변경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재무과에 확인해 봤는데 시스템상 표기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지희위원

시스템상 표기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조진희위원장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스템이 일부 변경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무과 직원 계시면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앞으로도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건축물 안전점검에 집행하셨잖아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업무대행 건축사제를 운영하시잖아요. 이것은 어떤 업무를 대행하는 거죠?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을 준공할 때 서울시 특별검사원에서 특별검사를 지정해서 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지희위원

이것도 감정평가처럼 차례대로 가는 건가요?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아닙니다. 건건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감정평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어떤 건축사를 어떻게 써요?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서울시에서 풀로 350명 정도를

이지희위원

그 중에서 쓰는 건가요?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예, 신청하면 거기에서 건축사를 지정해 줍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이게 대행료예요, 아니면 다달이 얼마씩 들어가는 인건비예요?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수당입니다. 준공 때 와서 현장조사를 해서 건물이 적법한지,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고요. 그때 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이게 몇 건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2018년도 같은 경우는 341건 정도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건별로 금액이 다른 건가요?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수당은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다 똑같아요?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예.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113페이지의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위원 수당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민경희위원

증감사유가 철거심의위원회 수당이 신설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철거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철거도 심의를 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서 저희들도 철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민경희위원

이번에 처음 신설된 건가요?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예,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민경희위원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다음에 건축물 안전점검에 차량 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상도유치원처럼 공사장 사고가 많기 때문에 굴토공사라든가 공사 진행과정에서 안전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공사장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임차한 비용입니다.

민경희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공사장 안전점검을 위해서 차량 임차를 했는데요. 그 차량 임차비용입니다.

민경희위원

공사 차량이요?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공사장 안전점검하는 차량입니다.

민경희위원

그 임차비용이라고요?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예,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면 현장방문도 하고 건축과에서 차량을 사용할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누구를 상대로 어디서 하나요?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작년에는 동작문화복지센터에서 86명의 관계자가 참석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승강기 관계자와 동작소방서 8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2명, 구 직원 10명 정도 해서 86명이 참석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주민들을 상대로는 안 하시나요?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승강기 관계자, 관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경희위원

관련 업체의 담당하는 분들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예.

민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2권 412쪽부터 413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건축심의위원회를 성인지예산으로 잡으셨잖아요. 여성비율이 낮은데 성인지예산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저희 사업 중에 이것 말고는 특별히 따로 잡을 사업이 없어서 잡았습니다.

이지희위원

여성 건축심의 위원들을 발굴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섭

임창섭건축과장

저희들이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1권 115쪽부터 116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 8,945만 720원을 포함한 96억 9,094만 3,720원으로 지출액은 83억 9,498만 4,935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8,287만 2,0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7억 1,308만 6,705원으로 집행률은 93%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주민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공원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노후공원 정비 및 공원시설 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30억 8,296만 1,7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8억 1,738만 4,740원으로 지출액 46억 5,209만 2,660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8,287만 2,080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억 8,242만원으로 집행률은 90%이며 집행잔액은 구․시 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공공요금, 공원시설물 및 전기시설물 연간단가,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행잔액 및 수목구매 재료비 등에 대한 낙찰차액, 물품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의 75%를 차지하는 4억 3,700만원은 2017년도 용봉정 자연마당 특교금으로 편성되었다가 2018년도에 명시이월되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환경부 자연마당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맞추어 올해 집행될 예정입니다. 녹지조성사업은 가로수, 녹지대 정비 및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58만 9,980원을 포함한 18억 3,240만 2,980원으로 지출액은 17억 6,065만 45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7,175만 2,935원으로 집행률은 96%이며 집행잔액은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건비와 열린학교조성 유지관리비, 수목구입 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야 보호관리 사업은 생활권 주변 임야 유지관리를 통한 주민편익 증대 및 산림서비스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665만 6,000원으로 지출액 9억 6,263만 7,700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401만 8,300원으로 집행률은 96%이며 집행잔액은 임야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임금 및 임야 내 약수터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 시설유지관리 공사 및 개인주택 내 수목병해충 방제 임차 차량 임차비 잔액과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공사의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사업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산불진화체계 구축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건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이용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1,317만 3,000원, 지출액은 1억 1,237만 3,000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80만원으로 집행률 99%이며 집행잔액은 산불 미발생에 따른 출동여비 미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278만 7,000원으로 지출액 1억 6,241만 9,500원, 집행잔액은 36만 7,5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원 단위 이하 절사액 합계액 등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689만 9,000원을 포함한 7억 5,310만 6,000원으로 지출액 7억 3,937만 8,030원, 집행잔액은 1,372만 7,970원이며 집행잔액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543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543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2권 275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75쪽 중간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은 까치어린이공원 시설비로 2억원이며 이월사유는 주민설명회 및 설계심의 등 공사 전 사전이행절차 등의 이유로 연내 원인행위 이행이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사고이월은 공원정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3억 8,287만 2,080원이며 이월사유는 점유자들의 미이주로 인한 착공지연 등으로 인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2권 356쪽 및 414쪽에서 41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성인지예산 사업은 산림 내 운동시설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578만 2,000원이며 지출액 3,577만 750원으로 집행률은 99.98%입니다. 이용주민의 남녀성비는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 예산상 사업수혜자의 성별격차는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1권 115쪽부터 116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공원정비에서 사고이월된 3억 8,2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 내역은 비둘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인데 거기의 점유자들이 이주를 안 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3억 8,287만 2,080원입니다. 그래서 비둘기어린이공원은 올해 6월 20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지금 점유자들이 다 나간 상태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다 나가고 6월 20일에 완공하게 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116페이지 약수터시설 정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약수터가 7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약수터 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718만 5,000원이고 잔액이 177만 5,02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약수터를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녹천, 학수약수터는 비소필터를 설치했습니다. 비소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약수터의 비소까지 측정해서 필터로 걸러서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소필터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국사봉약수터에도 비소필터를 설치했고 녹천약수터에는 자동펌프 교체를 했고 달마약수터, 흑석약수터에는 노후 이용안내판 교체 이런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인건비 지급액 일부 남은 것, 물품구매비 일부 남은 것, 약수터 시설정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민경희위원

약수터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약수터는 1년에 여섯 번을 검사하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여름에 우기 때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누가 검사를 하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현장에서 약수터 물을 떠서 보건소에 의뢰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도 같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검사를 나가시는 분은 어디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규정에 의해 무균병에 채수를 해서 갖다 주면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를 통보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식 공중화장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에 산림 내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산림 내 이동식 공중화장실은 6개소 있는데 총 사업비가 1,800만원입니다.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냄새가 안 나게끔 효소도 넣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푸세식이 아니고 이동식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발효 미생물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냄새도 덜 나고 분해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위탁업체에서 월 1회 와서 관리하고 일반적인 청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일반적인 청소는 어떤 건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휴지가 없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요. 발효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발효 미생물을 투입하고 또 발효하기 위해서 낙엽 같은 것도 일부 집어넣습니다. 그런 관리만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2018년도에 반납한 보조금 중에서 에코스쿨 조성사업에 4,000만원 정도 반납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학교들 반응이 좋던데 왜 반납하게 된 거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3억 9,777만 5,000원이고 집행액이 3억 5,679만 3,830원인데 잔액이 4,098만 1,170원입니다. 여기에는 시설비가 있어서 시설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시설비는 발주하게 되면 거기에서 통상 87% 정도 낙찰되거든요. 그것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이지희위원

한 학교당 에코스쿨 조성하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인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약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시설비가요? 그러면 이게 3개 학교하고 남은 돈이에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4개 학교 했습니다. 동양중학교, 상도초등학교, 영본초등학교, 영등포고등학교 하고 있고요. 3억 9,7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아까 낙찰차액이라고 하셨는데 반납하지 않고 시설에 재투자하는 방법은 없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낙찰차액을 방침 받아서 다시 쓰는 건데 통상적으로 에코스쿨 하면서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도 씁니다. 그 낙찰차액을 쓰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설계변경해서 쓰기는 하는데 학교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게 없고, 추가로 쓸 돈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이지희위원님 질의에 첨언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걸 잘 몰라서 요청을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게 있으니까 쓸 것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반납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공원녹지과에서 방역도 하고 있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 방역이 아니고 개인 수목 병해충 사업이 있고

김용아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가로수 녹지대에 병해충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런데 방역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훈증소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저는 방역도 하고 있다고 알았는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16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와 단기 일자리가 있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본보조금 국고보조금입니다. 그건 물건을 사는 겁니다. 산림병해충 방제할 때 동력분무기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사서 주는 겁니다.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예산 126만원이 배정돼서 126만원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0원이 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2,000만원도 물건 구입 비용인거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산림재해일자리장기 경상보조 국조보조인데 그건 기간제 채용 1명을 했습니다. 산림병해충을 소독하려면 먼저 가서 무슨 병이 어떻게 있는지 예찰해야 합니다. 예찰을 해서 그 병이 있으니 산림해충 차가 가서 방제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이 분은 얼마나 근무하신 거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1명입니다. 1명이 11월까지 근무합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곽향기위원

몇 시간씩?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곽향기위원

그런데 2,000만원을 받는다는 건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이건 산림청 단가표가 내려온 걸 그대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이 분은 예찰한다고 했는데 전문적인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예찰하는 사람에게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예찰요령이나 병해충 종류 등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후 예찰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가장 다발되는, 만연하는 해중을 위주로 예찰해서 방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한 명이면, 지역적인 범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매일 순찰을 도니까 그 사람이 지역을 순찰하면서 해충구제도 같이 하고 약도 치고 예찰도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1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사람이 예찰만 100% 하는 게 아니고 해충 구제할 때 같이 따라 다니면서 줄도 잡아주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단기는 몇 분이 얼마나 일을 하나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단기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산불예방진화대는 국고보조로 3명입니다. 기간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해서 순찰을 돌면서 산불이 날 수 있는 곳에 밭둑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태우는 것도 단속하고 순찰을 계속 돌면서 산불예방 계도활동하고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시골 같은 데는 면마다 차나 오토바이로 계속 순찰을 도는 형태인데 여기는 그렇게는 못하고 직접 걸어 다니면서 주요 임야에 배치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몇 개월, 몇 시간씩 일하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2-6월, 10-12월까지하고 여름에는 쉽니다. 산불이, 가물 때는 6월에도 나거든요. 3개월 쉬었다가 10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과태료 부과 권한은 있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권한은 없지만 계도활동하고 순찰을 돌기 때문에 산불예방에는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동작구는 물론 위치적으로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산불이 한 건도 없는 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7번, 117페이지 임야 내 시설관리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3,500여만원 남아 있는데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집행잔액 사유가 인건비 임야관리 인부임이 거기에 대한 잔액인데요. 기간제근로자들은 가끔 아파서 결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때는 환자가 생겼어요. 기간제가 주52시간으로 당겨지는 바람에 전에는 기간제가 필요하면 토요일과 일요일도 많이 시켰는데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라서 휴일 및 비상근무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2018년도 들어서 주52시간 근무인데 2017년도 결산서를 봐도 집행잔액이 비슷하게 3,200만원 정도 남아있어요. 똑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남아있거든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2명이 포기해서 많이 남았고요.

신민희위원

그 당시에는 2명이 근무를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중도포기요.

신민희위원

중도포기 하셨고 작년에는 근무환경에 변화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결근 및 환자발생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겼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권 414-4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86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3억 3,056만 3,000원으로 2억 6,311만 3,9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731만 9,78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민원실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745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22만 3,690원으로 주요 사유는 우편요금 및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지적업무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45만원으로 업무배상공제가입비 및 지적기준점 설치비에서 5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25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234만 650원으로 중개업소 관련 신고포상금과 실거래가신고 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543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347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의 국고보조금 우선지출 및 소모품 구입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54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655만 3,860원으로 개발비용산정 용역비 관련 사유미발생 및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도로명주소 사업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7,900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도로명판 등 시설비 148만 7,04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168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92만원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42만원입니다. 이어서 87쪽 공공용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는 1억원이고 집행잔액은 2,732만 5,200원으로 국공유지 정밀실태조사용역비 및 지적측량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권 86-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86쪽 개발이익환수제운영 부분 집행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이 우편요금과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한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무슨 연유로?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완료된 후 실제 개발차익을 계산할 때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개발사업자가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산출해 오면 그 비용이 정확히 맞는지 여부를 산정기관에 용역을 줘서 검증을 받는데 그 수수료인데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됐습니다.

김용아위원

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작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3건 정도 있었는데 한 건은 금년도로 준공이 이월됐고 2건은 준공이 됐는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용아위원

9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하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은 뭐예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우리나라 지적도가 만들어진 게 일제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토지를 사용하면서 과거에는 경계 개념이 뚜렷하지 않아서 자기 토지 위에 정확하게 집을 지으면 문제가 없는데 조금 경계를 침범해서 집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적도와 현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경우 재 측량해서 지적공부 자체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 예산액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액이 컸어야 하는데 작은데다가 다시 하는 게 어떤 건 들인지, 몇 건인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런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조진희위원장

그러게요. 192만원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우리 구에는 실질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거의 없습니다. 상도동 일대에 한 구역을 지정했는데 그 지역은 과거에 측량이 다 끝났기 때문에 실제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현재 측량을 완료해서 경계점 설치하고 두 집 간의 경계설정 합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이런 거창한 게 아니고 일부, 한 지역에 하는 거네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지적측량이 잘 맞는 데는 할 이유가 없고요. 측량이 전혀 안 맞는 지역, 그런 지역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86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관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를 부여해서 시설물을 전부 설치했는데 아직도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같은 경우 도로명판이나 시설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도로명판을 지속적으로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동작구에 아직 도로명주소 부착 안 된 데가 있나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부착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부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면 할수록 주민들이 편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완설치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도로명주소 명판이 떨어지지는 않나요? AS도 하시나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훼손되거나 망실되면 바로 재설치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아직까지도 안 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골목골목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웬만한 교차로라든가 초입에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많이 설치할수록 주민들이 편하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설치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민경희위원

좋은 사업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목마다, 자기 동네가 아닌 남의 동네에 가려면 주소지를 찾아서 가는데 그런 게 중간중간에라도 보이게끔 주민들 편의사항을 생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부동산거래관리 관련해서 보상금 지급되는 게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 건지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우선 중개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영업행위를 한다거나 또 부동산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이 되겠고요. 부동산거래를 하면 실제 거래된 내역을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다운계약서를 쓴다거나 업계약서를 써서 가격을 허위 신고했을 때 허위 신고한 자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얼마 지급하게 되나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실거래가 허위신고 포상금은 허위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의 0.2%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중개 관련해서?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중개 관련해서는 건당 5만원씩입니다.

곽향기위원

이전년도에는 집행된 게 있나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없습니다.

곽향기위원

3년 정도는 계속 없는 상황인가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없는데, 법적으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곽향기위원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운영에 관한 예산이 168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왜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공유토지분할이 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분할개시가 되는데 작년에는 공유토지분할 신청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으로 세웠던 168만원 전액은 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곽향기위원

공유토지분할을 구청에 신청하나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곽향기위원

법원에 신청 안 하고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하는 겁니다.

곽향기위원

구청에서도 조정해 주는 건가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공유분할이라고 해서 소유권을 여러 명에서 한 명으로 몬다거나 이런 것이고요. 저희들은 한 토지에 소유자가 2명 이상일 때 소유자 별로 토지를 분할해서 등록하는 겁니다.

곽향기위원

올해는 한 건도 없었던 거예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곽향기위원

이것도 3년 동안 없었나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2017년 같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신청 건이 없었습니다.

곽향기위원

누가 신청을 하면 위원회가 열리는 거예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공유토지 분할대상지 여부부터 측량과정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공공용지관리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1,500만원 책정됐는데 86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연구용역비가 왜 반 가까이 남은 건지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2018년도에 대방동을 비롯해서 4개 동에 걸쳐서 국공유지 일제조사를 했는데

곽향기위원

무슨 조사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국공유지 점유현황 조사거든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물량보다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대상 필지수가 감소해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김용아위원님 질의와 연장되는 질의인데요. 86페이지 위에 보면 성과지표에 국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에서 실태조사 추진율, 목표와 실적달성 100%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뭘 기준으로 하신 거지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국공유지일제조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동별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2018년에는 4개 동인데 4개 동을 완료했느냐 여부를 가지고 100% 잡은 겁니다.

이지희위원

4개 동이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추경에 국공유지 용역을 줬잖아요? 재무과에서,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잘 되어 있으면 따로 용역을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지적업무운영비를 늘려서라도 이걸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했던 국공유지 일제조사는 토지에 대해서 점유현황이 다른 부분

이지희위원

재무과 결삼검사 때 여쭤봤어요. 토지나 구유재산 수량이 맞지 않냐고 하니까 그걸 맞출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번지수가 합쳐져 있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걸 시스템상 표기가 달라서 절대 맞출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지희위원

지적업무가 데이터화가 잘 되어 있으면 그런 게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공유지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공부관리 시스템 상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면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번지수는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물론 번지수도 다 나와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과장님, 9번에 있는 지적공부와는 좀 방향이 다른 거잖아요? 이건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개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에 대해서 일부 하신 거잖아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이요?

조진희위원장

예, 지적재조사사업추진이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지희위원님이, 물론 확대해석해서 이게 정리가 잘 되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업무 자체가 좀 틀린 업무 아닌가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전혀 다른 업무지요.

이지희위원

9번은 다른 업무라고 하셨고 지적업무 운영비가 따로 있잖아요. 945만원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더 잡아서 인력을 써서 우리 스스로 해야 되지 않냐고요? 올해 용역을 줬으니까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국공유지관리업무는 국공유지 관리부서에서 하는 업무고 저희들이 말하는 지적업무라는 것은 지적측량이 수반되는 업무입니다. 국공유지관리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질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86쪽 5번,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 있습니다. 사실 금년에 이슈가 됐었는데 저희 동작구에 몇 건 정도 이의 제기된 게 있습니까?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13건입니다.

조진희위원장

13건 중에서 조정된 건 몇 건이에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진희위원장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도시관리국장님,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1권 중 88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121억 8,553만 6,000원으로 116억 2,256만 1,00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 3억 3,725만 3,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2,572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 관련, 사회복지의날 행사, 긴급복지 사업 등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20억 5,156만 1,000원 중 20억 4,925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 4만 3,000원을 제외한 22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시설 관리 업무 관련 사회복지관 운영 동작복지재단 사업비 지원 등을 추진하여 82억 518만 4,000원 중 78억 1,70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3억 1,655만 7,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152만 6,000원입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통합사례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억 3,198만 6,000원의 예산 중 2억 280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29만 9,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87만 8,000원입니다. 보훈회관 및 단체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3억 4,742만 5,000원 중 12억 2,9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5만원을 제외한 1억 1,80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1억 7,520만 1,000원 중 1억 5,007만 3,00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 1,300만 3,000원을 제외한 1,202만 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1권 88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89쪽 우리동네 이웃사촌사업이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사업,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 이웃사촌사업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나눔이웃을 모집해서 이분들이 이웃돌봄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하시나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동네 주민들이 지역에서 모임을 형성합니다. 그분들이 김치라든지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서 전달도 하고 방문도 하는 활동을 하는데 쓰이는 예산입니다.

민경희위원

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단체는 아니고 모임을 형성합니다. 저희가 하게끔 유도도 합니다.

민경희위원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내나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노량진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봉사단이 있으면 그 봉사단에 예산지원하고 노량진2동은 반찬나눔하겠다는 모임이 있으면 반찬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서 전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서,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사업도 시비보조사업인데 노량진1동만 하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량진1동에 고위험 1인 가구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 가서 방문도 하고 지원책들을 하는데 노량진1동은 작년에 28가구를 고위험군으로 선정해서 그분들을 방문하고 반찬이라든지 기타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도 했습니다. 시비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노량진1동만 한 사업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해당 동에서 사례관리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의료비, 교육비, 학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

몇 개 동에 지원하셨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15개 동 전부지원했고 시비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겁니다. 동별로 집행한 것은 노량진1동은 110만원, 2동은 145만원 등인데 주로 교육비도 있고 대체로 의료비와 학비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동별 지급내역, 사업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90쪽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원되는지?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위문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집행한 내역입니다.

곽향기위원

9,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보훈예우수당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전에는 위문금만 해서 설날, 추석에만 지급하다가 나머지 지급이 안 되는 9개월 동안 예우수당을 편성했는데 신청주의입니다. 동작구에 주소만 있고 안 사시는 분도 계시고 해외에 거주하는 분도 있다 보니까 작년에 10-20% 정도 미집행된 돈이 남은 겁니다.

곽향기위원

올해는 예산을 줄였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만큼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과장님, 89쪽 고독사 예방사업에 특히 노량진만 28가구를 발굴하셔서 시행하셨다고 했는데 노량진만 한 이유가 있나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학원가이다 보니까 원룸이 많습니다. 시비사업으로 저희가 1차 선정했고 올해는 상도1동이 학원, 숭실대와 중대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선정됐는데 내년에는 조금씩 늘려갈 예정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읍면동 맞춤형 서비스도 그렇고 우리동네도 그렇고 고독사 예방도 노량진이 샘플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원룸과 고시텔이 많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고독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불용액 발생의 주된 이유와 대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Ⅱ-1권 9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541억 9,382만원이며 535억 5,415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776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억 2,892만 9,000원, 집행잔액은 2억 6,297만 7,000원으로 불용률은 1.1%입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로 주거급여의 경우 2억 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생계급여는 1억 1,99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에서는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주된 이유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구에서 파악한 예상액을 기준으로 국시비를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국시비를 먼저 편성하고 우리 구는 매칭비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를 하고 있으며 불용률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Ⅱ-1권 91쪽부터 93쪽, 특별회계는 166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93쪽 장애인단체 지원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사고이월 내역은 전년도 하반기 추경 때 시각장애인편의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와 각종 편의용품과 점자프린터를 구매하기로 편성했는데 캐나다산인데 국내에 제품이 없었습니다. 있는 줄 알고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그래서 캐나다에 직접 주문해서 제작하게 됐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바람에 사고이월을 시키고 올해 초에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곽향기위원

4,700만원은 점자프린터 가격입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곽향기위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시비보조금 1,200만원 반납한 게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5년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를 조사합니다. 8,080건 정도 되는데 당초 국시비 매칭을 할 때 5개 조 10명을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 후 물량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필요없다, 3개 조 6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4명 분에 대한 인건비가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곽향기위원

집행잔액은?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이 4명 분에 대한 보수입니다.

곽향기위원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을 합쳐서 3,000만원 정도가 4명 분입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91쪽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해산급여는 1인당 60만원 지원되는데 출산하거나 유산을 했더라도 지급이 되는 거고 장제급여는 1인당 75만원이 지원되는데 전년도에 해산급여는 9명 540만원 집행되었고 장제급여는 159명 1억 1,92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출산자보다 사망자가 의료급여에서도 많습니다.

민경희위원

궁금한 거는 무연고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소속 안 되어 있습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무연고는 저희가 별도로 행려환자처리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어떻게 발굴되나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무연고로 해서 병원에 안치됐을 때 경찰서를 경유해서 저희에게 접수되고 연고자를 의뢰해서 찾는데 안 나타날 경우에는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하고 그래도 안 나타나면 행려환자처리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구청에서 다 합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지원되고 절차는 영안실 그쪽에서 합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93쪽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에 인건비가 남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를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이라고 항목을 해도 됩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편의시설 지원 항목에 전수조사 요원 인건비입니다. 5년마다 편의시설을 국가적으로 점검하는데 조사인건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91쪽 저소득주민 위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설하고 추석 때 수급자들에게 시비 3만원과 구비 1만원을 편성해서 가구당 4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명절 때 필요한 물품을 직접 사서 따뜻하게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민경희위원

현금으로 입금해 주시나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예, 계좌이체합니다.

민경희위원

1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1만원을 증액해서 5만원씩 두 번이니까 10만원 지원하는 것을 하려고 편성했는데 5,100가구 정도 되다 보니까 10억이 넘습니다. 가구당 1만원이지만 예산 규모상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올해 예산편성을 못했고 여건이 나아지면 저희 부서는 증액하려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증액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동의합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위문가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 가구로 선정되신 분들을 설이면 설에 임박한 시점에 확정하고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혹 그때 당시에 선정 안 돼서 누락되면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기준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선정합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책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1권 200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1권 390쪽부터 3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안으로 결산서 Ⅱ-1권 94쪽에서 97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예산현액은 총 897억 6,20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839억 1,269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49억 6,276만 6,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3억 7,780만 5,000원, 집행잔액은 5억 875만 3,000원으로 불용률은 0.99%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부터 95쪽 노인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22억 7,299만 2,000원으로 경로식당 운영 및 기초연금지급, 경로당활성화사업 등으로 720억 5,37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2억 1,925만 8,000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96쪽 상단까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 3,615만원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교실 지원, 동작휴양소 및 동작실버센터 기능보강 등으로 57억 5,43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도 이월액은 어르신복지시설 확충비 등으로 20억 9,681만 3,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3억 8,503만 7,000원입니다. 같은 쪽 중간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2,168만원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시설 운영 등으로 29억 5,083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도 이월액은 청소년시설 건립비로 3억 6,595만 3,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억 489만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97쪽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9,438만 4,000원으로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으로 26억 2,586만 7,741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도 이월액은 공립형 다문화지역아동센터 건립비로 25억이며 보조금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억 6,851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97쪽 중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 419만원 중 5억 286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2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등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 2,169만원 중 1,418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50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기본경비는 1,093만 6,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1,09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 보고입니다. 결산서 Ⅱ-1권 199쪽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6억 5,345만 8,000원 중 3,048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노인관련단체 지원금 등으로 3,105만원을 사용하고 16억 5,289만 7,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 1,462만 6,000원 중 2,230만 3,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청소년복지 및 문화조성사업 지원에 2,133만 6,000원을 사용하고 12억 1,558만 3,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1권 94쪽부터 97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노인연금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기초연금에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작년부터 올랐습니까?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올 4월부터 올랐습니다.

서정택위원

오른 대신에 다른 게 줄었다고 말씀하시던데? 뭐가 줄었죠?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소득산정액에서 역전현상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하고 비교했을 때 역전현상이 나지 않도록 조정한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소득이 있는 분이 같이 줄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춘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장

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어르신복지팀장 정애섭입니다. 국민소득 기준액에 다 찼으면 거기에서 받으면 기초연금에서는 금액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생활보장에서 어르신들 생계급여 같은 것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을 수도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기초연금은 정액입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기초연금도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정액으로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20% 이하 어르신들은 30만원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25만원 선에서 차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30만원 받았는데 이번에 다른 거에서 줄었다고 하는데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생계지급이라든가 뭔가 있으면 거기서 일부분

서정택위원

왜 그걸 줄여요?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득이 있으면 역전 방지라고 해서 소득이 있는 부분에서는 일정비율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정해진 비율만큼 줄이는 건가요, 비율을 정해 놓고?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예.

서정택위원

줬다가 뺏는다고 표현하시던데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대신 기초연금에서 받기 때문에 줬다가 뺏는 게 아니라 그전에 받은 것만큼은 받는 겁니다. 대신 생계비에서 약간 조정된 부분을 기초연금에서 받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받는 사람입장에서 보면 줄은 거지요. 기초연금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애섭

정애섭어르신복지팀장

총 수령액은, 본인이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대신 생계비에서 줄어들고 기초연금에서는 더 받기 때문에

서정택위원

그건 주는 사람 입장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컷 올려 준다고 해 놓고 그걸 다시 뺏어간 거잖아요. 생계비에서 줄 수 있다, 좌우지간 그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사랑의 안심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95페이지 9번이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사랑의 안심폰은 종료된 사업입니다. 기존에 화상으로 했던 사항인데, 그 사업은 종료가 되고 IoT사업으로 대체됐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금은 종료돼서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대체를 하신 거지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동작휴양소 기능 보강이 어떤 내용인가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예산을 편성합니다. 올해는 전기온돌 강화마루 설치공사와 본관 2층 도배공사, 본관 4층 에어컨, 노래방, 난방기 교체, 펜션동 이동, 보행통로 경사로 설치 공사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4,000만원

민경희위원

보수공사하신 내역과 예산집행한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96페이지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급이 다 됐나요, 설치가?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설치 완료됐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1,800만원 정도 아직도 남아있는 거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집행잔액이, 20% 낙찰차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된 부분입니다.

민경희위원

96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조진희위원장

37번입니다, 아래쪽.

민경희위원

96페이지요.

조진희위원장

96페이지 아래쪽 37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자치구 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10년도에 설치돼서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두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사업내역과 집행내역도 주시고요. 97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비가 1,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있나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당초에 600명 아동이 이용할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415명이 이용해서 집행이 남았고 예산편성도 국비가 여유 있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민경희위원

제대로 다 지급이 된 거지요? 국비에서 예산이 넉넉하게 내려 왔나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95쪽,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부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집행잔액도 많이 있거든요, 세부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사고이월은 상도4동 청사 활용방안 연구자 용역비가 올해 6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이고요.

김용아위원

상도4동 청사 활용방안이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용아위원

그게 어르신복지시설로 들어갈 건가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도4동 청사가 올 연말에 준공해서 옮기게 되면 활용방안으로 어르신 여가 복지시설하고

김용아위원

용역을 올해 발주할 건가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용역이 발주됐고 용역이 진행 중이고 곧 용역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김용아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은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명시이월은 상도 은빛어르신복지관, 상도 열린복지센터 물품구매비 2억원하고

김용아위원

그러면 이미 샀겠네요, 지난번에 오픈했으니까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집행은 다

김용아위원

집행은 다 됐어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끝났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리고 잔액부분은요 ?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집행잔액입니다, 560만원

김용아위원

무엇으로 예산 잡았다가 잔액이 남은 거예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김용아위원

낙찰차액은 얼마인데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낙찰차액이 상도 은빛어르신복지관이 약 1억원 가까이 됩니다.

김용아위원

1억원씩이나 낙찰을 싸게 할 수 있어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공사비가 22억이기 때문에

김용아위원

그리고 31번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시설 운영 부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조진희위원장

31번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청소년시설 운영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대방동 지하벙커 관련 용역비하고

김용아위원

그거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용역하고 명시이월된 부분은 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것은 설계비용? 용역비가 아니라 설계비용이네요, 설계용역.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설계비도 명시이월했고 용역비는 사고이월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설계용역이고. 사고이월은 어느 거라고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타당성용역

김용아위원

타당성용역 작년에 했잖아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 올해 2월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용아위원

아, 2월에. 제가 작년에 이걸 본 것 같아서요, 올해 2월에 완료가 됐다고요? 그리고 집행잔액 부분은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공사 낙찰차액입니다.

김용아위원

이것도 많이 차이가 나는 거군요. 낙찰차액이 이렇게나 많이 나요? 보통87.7%로 해서 예상해서 잡지 않아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낙찰차액이 560만원 정도면 굉장히 작은 겁니다.

김용아위원

낙찰차액이 다 8,400만원인데 560만원을 더 먼저 얘기하시면 이게 더 많은 금액으로 알아듣잖아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민간위탁금 종사자 변동이 있었습니다, 7개월간

김용아위원

인건비 차액이라고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에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상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임의로 인상을 하는 게 아니고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내시된 금액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중식은 국비에서 100% 지원되고 방학 중에 중식 및 연중 석식은 5,000원씩 해서 시비, 구비로 하기는 하는데. 지금 카드를 쓰고 있지요, 꿈나무카드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민경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꿈나무카드는 아이들이 정말 편의점에 가서 식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거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500원이라도 인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와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나요? 시의원님한테도 말씀은 드린 적 있었는데 답변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 인상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구만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비, 시비 내시 확정된 금액으로. 조금 더 인상요인이 있을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내년 예산편성은 가봐야 알겠습니다. 확정내시가 돼야 인상요인을

민경희위원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95페이지에 동작실버센터 기능 보강 1억 5,000만원 정도 사고이월된 내역 설명해 주세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사업내용으로는 청정형 냉난방기 교체 23대가 있고요. 교체 사유로는 2005년에 건물을 준공해서 시스템 청정형 냉난방기로 노화된 것을 수리하는 부분입니다.

곽향기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이?

조진희위원장

95쪽 맨 하단에 동작실버센터 기능 보강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월동기에 냉난방기 교체공사와 난방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4월, 5월에 공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곽향기위원

그러면 올해 4월에 집행이 된 건가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곽향기위원

97페이지에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건립 25억원 명시이월된 것도 설명해 주세요.

조진희위원장

97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건립 25억 명시이월된 것 설명해 주세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부지매입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곽향기위원

지금 진행사항은 어떤가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실시설계요? 부지는 그러면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부지 확보됐습니다. 부지확보 매입을 한 후에 실시설계하기 위하여 공모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이 관련 내용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서성과 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인원이 원래 목표가 1,980명이었는데 실적이 1,598명이에요. 왜 목표치보다 달성이 덜 된 건지?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이 실제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아동이 줄어서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내역 갖다 주시고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고 어떻게 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작실버 쪽에 냉난방기 교환하신 거 몇 대라고 하셨지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23대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3대, 수리비라고 하셨나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시스템 에어컨으로 교체를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새로 사셨다는 얘기지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새로 교체해서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아까 수리비로 들어서 금액이 너무 크다 싶어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교체 맞지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교체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교체된 대상 자료 하나 주세요.

상기

고상기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200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 392쪽부터 3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상기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정정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98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 예산현액은 총 1,272억 4,018만 1,420원이며, 1,058억 1,559만 8,963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75억 4,612만 2,08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26억 2,547만 6,882원, 집행잔액은 12억 5,298만 3,495원으로 불용율은 3%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에서 99쪽,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예산현액은 709억 8,965만 2,000원으로 687억 1,882만 7,683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6억 8,083만 1,964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8,999만 2,35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0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은 8억 6,827만원으로 시간제보육 등에 8억 6,560만 627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35만 2,84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1만 6,52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311억 7,911만 8,420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131억 9,931만 9,160원을 지출하였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175억 4,612만 2,08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812만 4,3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1,555만 2,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양성평등 확산 예산은 1억 322만 5,000원으로 여성 직업교육훈련 지원 등에 9,719만 2,7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20만 9,7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82만 2,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 지원 예산현액은 196억 1,426만 8,000원으로 185억 1,398만 613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9억 2,395만 7,99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632만 9,39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1쪽 하단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4억 1,597만 4,7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96만 6,250원입니다. 이어서 200쪽, 기금결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3,283만 5,973원 중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 사업지원에 1,700만 6,900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1,582만 9,073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98쪽부터 1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99페이지 15번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은 장애인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일인당 월 2만 1,000원씩 지원하고요. 장애아 치료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어린이집은?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현재 장애아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참사랑어린이집과 예담어린이집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두 군데만 있나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장애아 친구들과 비장애인 친구들과 같이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같이 통합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저희가 인식할 때는 학부모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실 텐데 거부반응 그런 건 없었나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장단점이 있는데요. 통합반을 운영하게 되면 일단 비장애인의 어머니인 경우에는 통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참사랑이나 예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운영을 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거부반응은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다른 어린이집도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방법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장애인 치료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장애아 9명당 1명씩 치료사 인건비가 나오고 있고요. 장애아를 데리고 있는 경우에는 월 2만 1,000원인데 실질적으로 모집을 해 보면 그렇게 많은 장애아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 스스로가 통합반으로 하는 어린이집에 보내면 좋겠다는 어머니들도 있고 따로 특수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어머니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모집을 해 보면 이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보육포털시스템에 이미 장애아 통합반 운영하고 있다는 게 다 공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콜에 전화하시면 얼마든지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아무래도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면 안 되겠지만 같이 아이들이 어울리다 보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어린이집도 같은 사업을 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가능하다면 더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99쪽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가, 국공립어린이집은 통학차량이 없는 거지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없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느 어린이집인 거예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국공립 통학차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통학차량 안에서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생겨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됐고요. 민간어린이집 40개소에 43대 차량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00% 설치했습니다.

김용아위원

민간어린이집에만? 사실은 통학차량이 없는 국공립어린이집 어머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세요. 제가 주차관리과에도 얘기할 건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어린이집에 안전하게 데려다 놓고 오면 항상 딱지가 끊겼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어찌됐든 보육여성과와 연관돼 있으니까 통학시간 정도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101쪽에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가정 양육수당이 보조금반납도 많고 이런데 양육수당이 아이들의 인원수를 계산해서 나온 거 아닌가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가정 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45%이고요, 시비가 38.5%, 구비가 16.5%인데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0만원, 2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만원, 8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 10만원으로 하는데 가내시가 현재 인원에 대비해서 요구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책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해 주는데요. 그 예시대로 일단 대응을 하고 있다가 아이가 줄어들거나 이러면 잔액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금액이 커서 그렇지 집행율은 99.6%입니다. 그러니까 0.4%가 남은 것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138억으로 워낙 커서 그렇지 99.6%가 집행이 돼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것과 연관돼서 만 5세 이하 아동수당 지원도 같은 내용인가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어머니들이 9시에 아이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라매어린이집이라든가 몇 군데 어린이집에서 그 얘기를 접했고요. 저희가 주차관리과에 그 시간대에는 주정차 단속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름 전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매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큰 도로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민간과의 경쟁력 때문에 서울시 방침으로 정해져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옳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관리과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주차관리과에 얘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아위원

사실 통학차량이 없는 어린이집은 부모님들이 힘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99페이지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의 전용금액이 뒤에 세부사항에 나와 있던데 왜 전용이 됐어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작년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다 보니까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내려왔고요. 43개 어린이집에 43대 차량이다 보니까 예산이 470만원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편성하기보다 어린이집 예산이 약간 남은 게 있어서 그것을 전용해서 긴급하게 빨리 집행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전용했습니다.

이지희위원

다 된 건가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예, 100% 다 설치됐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Ⅱ-2권 137페이지의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다음 페이지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아동수당은 작년에 처음 생겼고요.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이 가내시로 내려왔을 때는 4월부터 집행하기로 했는데 상위 10% 아동들에게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소득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소득기준액이 9월에 통보돼서 9월에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부모님들이 신청하면 아이돌보미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올해도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봄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입장인데 그것보다 수요가 많지 않아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홍보가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올해 같은 경우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갔는데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많이 집행되지 않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포함된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보다 좀 과다하게 내려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신청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정도 남을 예정이에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이라는 보조금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선발기준이 뭐예요? 어떤 지원을 하는 거죠?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이것은 시비 100% 사업인데요. 서울시의 공모사업으로 신대방1동에서 어울림봉사단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신대방1동에 중국동포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동포들과 문창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같이 어울림봉사단을 만들어서 간담회도 하고 주야간 순찰도 하고 쓰레기 배출요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하는 비용입니다.

이지희위원

교육비인가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도 하고 활동비입니다.

이지희위원

누구의 활동비예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중국동포 16명과 주민들이 사용하는 활동비, 간담회비, 다과비, 물품구입비, 피복비 이런 데에 사용합니다.

이지희위원

처음 보는 것이라서 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98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 6,800만원을 0-2세 보육료와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변경하셨는데요.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에 9,400만원을 변경했는데 7,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너무 많이 변경해서 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 사업은 거의 100% 국비가 많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가내시가 내려오면 보통 매칭으로 편성해야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과다할 수는 있으나 국비, 시비가 딱 정해져서 내려오면 구비도 거기에 맞게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내시에 맞춰서 변경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보육료는 딱 맞추셨는데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에서는 많이 남았어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그래도 저희가 본예산이 18억 8,700만원인데 집행률이 94.4%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은 예산은 아닙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변경한 금액이 9,400만원인데 7,000만원이 남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어떤 게 나가는 거죠?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는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한테 지급되는 것인데요. 보조교사에게는 83만 2,000원을 지급하는데 매칭비율이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입니다. 그다음에 보육도우미에게는 월 78만 1,000원씩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인원이 나와 있는 것이라 오히려 더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딱 맞다고 하더라도 내시를 해 주면 거기에 매칭되기 때문에 구비가 남더라도 일단 편성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내년에는 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99페이지에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하죠?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서울형 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인정해 주는 건데요. 시비 70%, 구비 30%인데 평가인증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서울형 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국공립 수준으로 평가인증을 해서 서울형이라는 타이틀을 주면서 인건비를 국공립과 똑같이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 사업을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선정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은 건가요? 이것도 똑같이 많이 남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서울형 어린이집이 감소했는데요. 서울형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똑같이 예산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16개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형 어린이집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탈락시키는 과정이라 당초에 가내시에 냈던 예산보다 3개 어린이집이 탈락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이 몇 개소 있죠?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현재 13개소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개소 탈락해서 13개소인가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16개소에서 3개 탈락해서 13개소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매년 평가인증을 하고 있나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3년에 한 번씩 인증을 받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서울형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거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서울형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력을 안 하는 데가 많아서 13개소밖에 안 된다고 느껴져요.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그것은 통과하기가 까다롭다는 거죠.

미연

이미연위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질 좋은 보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보육여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1권 200쪽부터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예산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기금도 통계목별로 안 돼 있어요. 전체 큰 덩어리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넘어왔어요.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하기는 했는데 권고사항으로 각 위원회별 통계목별로는 따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금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금도 지출된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도 검토를 안 하고 간 것 같아서 기금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고 저희가 나중에 의결할 때 정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조진희위원장

저희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말씀하셔서 권고사항으로 넣었는데 기금 심의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최정아위원

심의 자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심의는 하되 결산 승인하기 전에 자료를 빨리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심의는 하고 자료를 한번 더 보고 최종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2권 396쪽부터 4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1권 103쪽에서 10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61억 5,850만원으로 지출은 327억 3,981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9,546만원, 보조금 반납금 1,581만원, 집행잔액은 28억 74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각종 폐기물처리비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액 중 1억원 이상 잔액은 청소시설 장비관리 1억 1,907만원, 음식물줄이기 사업 운영 2억 8,496만원, 재활용폐기물 자원화 2억 9,917만원, 폐기물처리 위탁 12억 1,191만원, 인력운영비 8억 1,634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청소시설 장비관리 잔액은 청소시설물 대부료 및 휴게실 임차료 집행잔액이며 음식물줄이기 사업 운영 및 재활용폐기물 자원화 잔액은 쓰레기 감량으로 인한 처리비 집행잔액입니다. 폐기물처리비 위탁 잔액은 생활폐기물 처리 운반 대행사업비 입찰차액 등입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환경미화원 및 무단투기 단속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1권 중 202쪽 기금운용명세서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관리기금 수입은 6억 7,180만원이고 지출은 303만원이며 예치금은 6억 6,876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12억 9,651만원이고 지출은 6,962만원이며 예치금은 12억 2,688만원입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18년도 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1권 103쪽부터 104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

청소시설․장비관리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사고이월액이 5억 9,546만원인데요. 동작구환경지원센터 압축기 설치 공사비로 예산이 서울시 특별교부금과 같이 내려왔는데 사업비가 8월에 내려와서 사업기간이 겨울과 겹쳤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걸쳐서 집행하다 보니까 공사가 미완료된 5억 9,000만원은 사고이월해서 금년 초에 다 집행했습니다.

곽향기위원

2,000만원을 정도 전용을 했는데 1억원 정도가 남아서 전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예산목이 청소차량관리비 시비보조의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청소시설 장비관리 시비보조의 시설비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목이 바뀌다 보니까 2,000만원을 별도로 전용한 내용입니다.

곽향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정거장 운영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 지역에 재활용정거장을 10개 정도 설치해 놨는데 재활용 분야별로 박스를 만들어서 단독주택 50가구 정도가 같이 버릴 수 있는 정거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예산집행이 다 안 된 것은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재활용정거장 확보가 어려운 게 개인 공터나 국공유지 공터에 하면 좋은데 대개 거주자우선주차 공간밖에 없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버리는 것은 좋아하지만 모으는 장소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장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고 금년에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계속 지속해서 하겠습니다.

곽향기위원

1개당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곽향기위원

작년에 5,000만원으로 집행한 것은 3군데 정도 되겠네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현재 관내에 10개소 있는데 작년에는 2개 설치했습니다.

곽향기위원

2개 하는데 5,000만원 정도 소요된 건가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5,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은 설치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 가지고 2대를 설치했습니다.

곽향기위원

나머지는 사무관리비고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예.

곽향기위원

사무관리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데에 쓰이나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마대나 장갑, 비닐 등이 있고요. 또 여기에 관리사가 1명씩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에게 월 20만원씩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곽향기위원

비정기적으로 한 번씩 20만원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쓰레기가 꽉 차면 묶어내고 묶어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가깝게 사시는 분으로 해서 매일 수시로 합니다.

곽향기위원

관리사는 몇 분 정도 되나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8명입니다. 두 분은 2개를 관리합니다.

곽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김용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

재활용관리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을 배출할 때 원래는 페트병에 붙어있는 비닐도 다 제거하고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버리는 분이 계시는 반면 그냥 버리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열심히 깨끗하게 분리하는데 가져갈 때는 그냥 다 쓸어가서 너무 허망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독려해서 정말 깔끔하게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면 재활용 관리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은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1년 동안 하면서 개선할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요. 5개 대행업체가 관내에 있는 일반 주택지의 모든 쓰레기를 다 통합해서 각각 분리수거장으로 수거해 옵니다. 그러면 각각 재활용처리를 별도로 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경비아저씨들이 있어서 깨끗하게 분리가 돼서 직접 가져가서 판매가 되는데 저희들은 재활용을 수거해 와서 별도로 판매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대로 잘 분리된 것은 매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여러 방법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용아위원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정말 깨끗하게 정성껏 분리했는데 다 같이 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책을 잘 마련하면 이런 부분은 수입원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주민들이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정책은 정책대로 만들어서 비용도 줄이고 수입원도 될 수 있고 환경적으로도 좋은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 똑같이 그냥 쓸어가니까 자기는 허망해서 또 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지금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을 구청에서 무상으로 받는데 이것을 유상제도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재활용처리비가 모든 쓰레기 중에 가장 많이 집행됩니다. 재활용을 내놓는 분한테 돈으로 환산해서 주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거해서 분리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것을 수거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동의 특정인 누군가에게 실비를 주더라도 가정집에서 모아주는 집만 있다면 이 방법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생각인데요. 특정 동에서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활용을 일단 쓰레기라고 생각하니까 거부반응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매일수거제 효과가 상당히 좋잖아요. 오히려 이게 퇴색될 우려가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연구를 해 주세요. 저희도 생각을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아까 곽향기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청소차량 관리에서 청소시설․장비관리로 2,000만원을 전용하셨잖아요. 환경지원센터 전기 및 캐노피시설 보수공사 예산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집행됐나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동작구환경지원센터에 음식물 폐기물을 분쇄하는 시설이 있는데 조명시설에 빗물이 들어가서 자꾸 누전되는 예상을 못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전용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적환장 옆에 캐노피시설 H빔이 있습니다. 이게 차량 접촉에 의해 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공사하면서 2,000만원을 전용한 겁니다.

이지희위원

집행이 다 된 거예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예.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증감현황을 보니까 쓰레기수거용 트럭과 노면청소차를 2018년도에 구매하셨는데 우리가 총 몇 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량은 4대, 분진흡입차량은 5대, 살수차량은 3대입니다. 지난해에 금년에 살수차량 2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2대가 이달 중에 납품됩니다. 그러면 살수차량은 5대입니다. 그래서 4대, 5대, 5대 이렇게 됩니다.

이지희위원

4대, 5대, 5대라고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예.

이지희위원

결산서 Ⅱ-2권 29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정수가 살수차 5대, 노면청소차 14대, 쓰레기수거용 트럭 8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원래 몇 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노면청소차량이 4대인데 지금 14대로 나와 있거든요.

이지희위원

이것을 고치시든가 해야죠.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이만큼 채울 수 있는데 정수만 잡아놓고 실제로는 이렇게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2018년도 보유액에도 수량이 변경됐어야 되는데 똑같잖아요. 우리가 청소차가 이렇게 많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1권 201쪽부터입니다. 참고로 최정아위원님이 통계목별로 기금이 안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216쪽에 보면 통계목별로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예산 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항목이 안 돼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혼동하신 것 같아요. 저도 아까 그 말씀을 믿고 추후에 보는 것으로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심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는 결산서 2-1권 217쪽에 보면 기금 세부항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2017년도에는 수치상으로 사업수익이 없었는데 지금 사업수익에 1억 3,100만원 정도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판매는 스티로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녹여서 인코트로 제작해서 매년 팔고 수입이 계속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2017년도에도 있었나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매년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는. 스티로폼이 오면 이걸 한 곳에 모아서 녹여서 판매합니다. 고가로 팔립니다.

이지희위원

2-1 346페이지 보시겠어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346페이지요?

이지희위원

예. 이게 기금들 총 원가, 순원가, 사업수입 나온 거 아닌가요? 2017년도가 비어 있어서

조진희위원장

직전 연도는 아예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시고. 팀장이 설명할 수 있으면,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현재 예산서상에는 두 개 기금 다 2017년도에는 사업수입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2017년도에는 사업수입이 없었던 거예요, 재활용품? 매해 기금관리가 돼 있는 게 없어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제 참고자료에는 2017년도에 한 1억 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산서 내용에는 사업수입이 없는 걸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기금 조성된 게 총액은 맞는 거예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2017년도에 Kg당 670원씩 판매한 것도 있는데 참고자료에는 있는데

이지희위원

총액이 맞느냐고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예. 총액은 현재 예치금은 기금이 12억 2,688만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과장님, 서류 확인하셔서 2017년도, 이 자료에는 아예 17년도 재활용 판매된 게. 2-1 346쪽에는 아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참고자료에는 있다는 거니까 확인하셔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예산서에 왜 누락이 됐는지, 실제 없었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확인해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 410쪽부터 4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문정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105페이지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3,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1,624만 9,000원으로 13억 9,37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4억원, 1억 8,777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8,566만 5,000원, 집행잔액은 4,90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녹색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250만원으로 승용차 마일리지 환경교육 등에 6,06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환경위원회 참석 수당, 홍보물 제작 등 집행잔액이 144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 생활환경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691만 8,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으로 1억 2,20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집행잔액은 506만원을 보조금 반납 처리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984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생활공해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8,159만 2,000원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차량 구입비 및 소음측정기기 정도검사비 등으로 7,39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배출가스 측정장비 수리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76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은 2,777만 7,000원으로 2,77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 에너지관리 및 보급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312만 1,000원으로 에너지창의거리 조성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으로 11억 46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원은 관내 공원에 다기능, 주민체험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2018년 10월 말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4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육신공원 내 태양광 상록수 파빌리온 조성 계획 사업은 설계용역비로 1,22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홍보기능 강화 등을 위한 추가 공정발생으로 1억 8,777만 2,000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0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79만 2,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 및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105쪽부터 1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105쪽 5번에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이 사업은 석면질환자에 대한 피해보상 구제급여 지급과 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또 구 소유 건축물. 구 본청이나 구의회, 주민센터 등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구제급여나 석면 그런 거는, 슬레이트 지원 같은 경우는 많지 않지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작년에 한 건 했습니다.

김용아위원

한 건 했지요. 그러면 아주 노후한 주택의 슬레이트 부분을 지원해서 교체비용이나 그런 것을 주는 건가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건가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사업 내용은 보통 석면슬레이트 지붕 사용 주택에 대해서

김용아위원

모든 구민들 중에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그렇지요. 일반가구는 270만원까지 되고요. 저소득층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가정도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거는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 그리고 106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같은 경우는 태양광 설비 보급하는 건가요? 106쪽 13번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베란다형 태양광과 주택형 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아위원

이것을 요청하는 분이 많은데 집행잔액이 있어서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신청은 많이 하시는데 직접 현장에 나가서, 업자가 현장에 설치하려고 나가서 보면 기준에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고

김용아위원

신청자는 많은데 설치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그러면 후순위 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그런데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그렇게 많지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용아위원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보통 신청하시면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후순위 분들은 없어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월, 11월 정도 되면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용아위원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안 하는 것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되는 부분을 방법을 모색해서, 아마 올해 또 이런 상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도 받고 있는데요.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김용아위원

더불어서 15번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부분도 보조금 반납을 하는 것은, 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거지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LED 계약하면서 낙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아위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가 어떤 사업이기에?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저소득층 복지시설과 경로당 이런 데라든가 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뭘 지원하는 거예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LED등을 교체하는 겁니다.

김용아위원

LED등 교체? LED등을 교체해 주는데 이 교체의 낙찰차액이라는 거예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많이 이주하다 보니까 보급이 많이 됐습니다. 올해도 아마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하는 월례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야 하는데 저는 못 본 것 같아서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내려보내고 홍보도 하고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에도 그동안 했었고.

김용아위원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디자인태양광경진대회 출품 우승으로 선정돼서 4억원은 관내 공원에 다기능 주민체험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사고이월했고요. 그다음에 2억원은 사육신 랜드마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라고 해서 거기에 설계비만 작년도에 집행하고 올해 나머지는 그대로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김용아위원

이거는 끝났고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중에서 LED로 바꾸고 싶은 분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소음 같은 것을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공사소음이 있다는 민원이 있으면 그 절차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전화를 받든가 하게 되면 직접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우리가 이러니까 저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고 하면, 그런 신청을 하면 저희가 측정기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가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가서 아무 데서나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측정방법을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곽향기위원

직원이 나가서 직접 측정하는 거고. 그래서 측정 결과가 만약에 일정수준의 소음이라고 판단되면 그다음 절차는 뭔가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일반 특정 공사장 같은 경우는 시설들을 추가로 갖추도록 하고 시설을 보강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두세 번 되면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좀 더 심하게 계속하면, 3차, 4차까지 가면 공사 중지까지도. 특정장비를 쓸 수 없고 보완해서 나중에 공사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측정기는 지금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하는 건가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곽향기위원

소음진동 관리 예산액이 너무 적어서. 39만 4,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작년도에 활동한 내역이나 그런 게 몇 건 정도 되는지?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작년도에 어떤?

곽향기위원

소음 관련해서 민원으로 현장에 나가거나 이런 처리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지, 실제 시설 보강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과태료까지 나간 적이 있는지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작년도에 현장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 건이 2,070건 정도 되고요. 위반사항 조치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한 게 약 20건에 1,080만원 정도 됩니다.

곽향기위원

직원들이 다 일을 하는 건데 따로 비용 같은 건 뭐가, 사무관리 비용 같은 건 전혀 안 들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소음진동 관리 돈이 남은 게 사실은 측정기와 관련된 고장이나 수리 관련해서 책정된 금액이

곽향기위원

수리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이에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곽향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과장님, 아까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슬레이트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다음 106쪽에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은 따로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걸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같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김용아위원

그런데 항목은 다른데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같은 사업에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같은 항목인데 따로따로 나누셨어요? 그거 좀 이해가 안 된다. 같으면 한 쪽에 넣으시면 되지요. 생활형 유해성 관리에 넣든지 5번에 넣든지 해서 통합시키셔야지. 그거는 과장님 앞뒤가 안 맞으신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었겠죠, 분리하신. 담당 팀장이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분류했을 때는 항목이 다르다든지 사업 자체 내용이 다르다든지 답변을 주셔야지요. 같은 건데 그렇게 했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7번은 생활환경 유해성 관리라고 해서 다중이용시설이나 실내 공기질 오염에 대한 예산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그 밑에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아까 5번 설명하실 때 석면슬레이트라고 설명하셨어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이 예산은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40만원. 한 가구를 지원해서 나머지가

김용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슬레이트 지원해서 270만원, 취약계층은 3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7번 밑에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과는 다른 거예요?

조진희위원장

5번은 정확하게 뭡니까? 그건 빼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5번 사업,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김용아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석면 교체 구제급여

김용아위원

아까 말씀하셨고 슬레이트 지원과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석면질환자 피해보상금하고요, 주택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구 소유 석면건축물 실내 공기질 실내농도 측정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김용아위원

그러면 내용을 정리하셔서 저한테 주세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서면으로 사업내용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105페이지에 생활환경관리 밑에 4번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있어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이지희위원

이건 어떤 예산이지요? 부과징수라고 되어 있어서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이것은 자동차를 갖고 있다든가 할 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이지희위원

자동차에 부과하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이지희위원

잔액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고지서와 우편봉투 제작,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다 포함된 금액인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106페이지 상단에 라돈측정기 대여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작년인가 매트 같은 데에서 라돈이 발생해서 그것에 따라서 라돈 정밀측정기 1대, 간이측정기 34대를 구매해서 각 동에 배치해서 대여해서 집에서도 측정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각 동마다 몇 대씩?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2대씩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똑같이 2대씩 구비하고 있나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예. 다 2대씩 들어갔습니다.

민경희위원

이거를 주민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때 동에서 봤을 때 3, 4일

민경희위원

3, 4일 정도 대여할 수 있는 건가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그걸 대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저희들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신고하게 되면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신고하면 거기서 판단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주민들 반응이 어떤지 확인해 보셨나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취약한 데,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계속 직접 나가서 측정도 해드리고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데의 취약한 분야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두 분이서 매주 나가서 측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응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들어본 결과로는 되게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기 때문에 경로당도 거기에 배치해 놓고. 개수가 모자라서 안 되나 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측정을 원하시면 출장을 가서 직접 측정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세요? 많이 보급이 돼서 주민들도 본인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 베개나 여러 가지 가정용품에서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보편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라돈측정 주민센터에서 홍보하는 걸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것도 할 수 있나요, 전자파 측정기?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김용아위원

못 해요?

정주

문정주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복지환경국장님, 문정주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이용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로행정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1권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2018 회계연도 가로행정과 세출예산은 11억 2,355만 3,88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0억 3,344만 4,210원이고 집행잔액은 9,020만 9,67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7쪽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예산현액 5,562만원 중 5,413만 9,0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8만 920원입니다.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7억 383만 2,000원 중 6억 8,924만 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59만 1,300원입니다. 다음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0만원 중 38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가로정비 민간용역입니다. 예산현액 2억 4,128만 6,880원 중 1억 7,673만 4,7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55만 2,14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입니다. 예산현액 330만 3,000원 중 277만 4,0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2만 8,95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12만 8,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762만 9,000원 중 9,869만 2,8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93만 6,13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825만 5,000원으로 824만 9,7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230원입니다. 이상으로 가로행정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가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1권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117페이지 가로정비 민간용역에 집행사유 미발생된 금액이 5,100만원 정도 되고 지출잔액이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용역비가 덜 나간 건가요?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이 사업은 동작대로 이수사계길 노점을 정비하면서 발생된 사업인데요. 작년 봄에 노점을 정비하면서 1월과 2월에 정비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충돌도 심하고 물리적인 행동을 할 것 같아서 예산을 이월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저희 과에서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희위원

앞으로도 필요 없네요?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앞으로는 예산편성이 안 될 겁니다. 이미 그 사업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김용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힘드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노점을 없애 달라는 분들이 있고 또 노점을 없애면 힘들다는 분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일하시느라 힘드신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도3동에 성대시장 초입 부분 있잖아요. 사실 조금 더 내놓는다고 해서 과일이 많이 팔리고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마을버스, 많은 차량과 인파들 때문에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거든요.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닌 부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인력을 보강해서

김용아위원

그것에 관련돼서 적치물 정비하시는 것이 인원 배치에 대한 지출액인가요?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은 7억 정도 잡혀있는데요. 이 관련 예산은 사당동의 노점을 현대화하면서 이수사계길 사업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시키면서 예산이 발생된 건데요.

김용아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2018년도에만 많이 잡혀있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 예산이 4억 4,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김용아위원

그 4억으로 인력을 쓰시는 거죠?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현재는 민간용역 6명이 있고요. 금년에 6명을 더 하려고 추경으로 9,700만원 편성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이 부분은 영세한 노점상을 압박하고 이런 것보다 안전과 연관된 부분을 집중단속해 주시고요. 그것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집중단속하시고 영세한 부분은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117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를 하는데 민간용역을 주시잖아요. 이분들 교육시키시나요?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저희들이 매일 아침 아니면 1시경에 모이기는 하는데 매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나가면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예의 있게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민원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때로는 강하게 나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유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은 본인들 직업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 너무 심하게 한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시기는 하겠지만 현장에 나오시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듣고 전달했더니 그다음 날 와서 구의원을 통해 일렀다고 다시 그 상점에 가서 두고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그분들이 뜨면 심장이 떨리신대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얘기로만 들었고 못 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만 믿을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노점상이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이에요. 저희가 그분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도 방향으로 가면서 몇 번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최대한 예의를 갖추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살기 위한 생명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는 안전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치가 없으면 안전은 좀 힘든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곳이에요. 지금 장사도 안 돼서 폐업하는 데도 많은데 교육시켜 주셔서 그분들이 장사하시게끔 조금만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교육을 통해서 단속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분들도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고 본인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만 계도 형식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가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칠 가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Ⅱ-1권 119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 3,500만원이며 5억 9,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1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수요 관리에 5,870만원, 불법자동차 관리 7,23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교통수요 관리 운영비 및 불법자동차 우편요금 등 총 489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5,645만원 중 4억 1,74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02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7,775만원, 자전거이용시설 관리 5,356만원, 교통약자 안전 확보 2억 8,61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자전거이용시설 관리, 교통약자 안전 확보 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총 3,90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행정과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Ⅱ-1권 119쪽부터 120쪽, 특별회계는 167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119페이지 실적 성과지표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실적의 달성률이 96%인데 지금 주차공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주택가 주차공간을 확보한 데가 어디에요? 없앤다는 얘기만 들었지 확충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봐서요. 동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업무는 주차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우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있고 또 하나는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그린파킹 사업이 있는데 그린파킹 사업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확보한 현황은 여기서 144개소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2018년도의 시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린파킹 사업은 예전에는 활발하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하시는 분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많이 줄었죠. 이게 역사가 좀 오래된 것이라서 그동안 할 만한 집들은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연 20개에서 30개 정도 하는데 예전에는 70-80개도 했거든요. 그동안 많이 해 와서 이제 할 집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안 했던 집들, 어려운 조건이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집들이 연 25개 안팎입니다. 리스트는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장소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민원이 많아요.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을 다 없애면서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좀 힘듭니다.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다는 아니지만 3,100여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학교 주변, 통학로 주변 이런 데는 지워달라는 상대적인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지우는 상황도 발생하는데요. 여하튼 작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리스트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모든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그리고 교통시설관리에 보면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교통약자 안전 확보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남은 거죠?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거의 낙찰차액입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김용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

119쪽에 교통약자 안전 확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도 하고 태양광 LED 표지판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통학로 관련 사업인 거예요?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교통행정 민원이 많아서 어려웠는데 신속히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교통약자 안전 확보에 대해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셉테드와 겹치지 않아요?

대희

한대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김필순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필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서 Ⅱ-1권 12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5,361만원으로 이중 4,4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1만원입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69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출 규모는 140억 7,700만원이고 이중 64억 8,4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억 9,21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주요사업 집행잔액 9억 1,167만원과 예비비 집행잔액 66억 8,05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Ⅱ-1권 121쪽, 특별회계는 168쪽부터 169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

121쪽에 교통질서 기반 조성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필순

김필순주차관리과장

운수지도팀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이고요. 버스전용차로 단속이나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리고 제가 보육여성과와 얘기를 했는데요. 민간 어린이집은 통학차량을 이용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통학차량이 없습니다. 통학차량이 없을 때는 보호자가 차량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아이를 내려놓고 갈 수 없으니까 어린이집까지 들어갔다가 오는 동안 과태료 부과가 된다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등하교 시간에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마음이 급해서 서두르다 보면 더 사고가 날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논의하셔서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김필순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교통봉사단체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고 집행도 하셨는데 모범운전자인가요?

필순

김필순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돼요? 단체에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개인별 수당으로 지원되나요?

필순

김필순주차관리과장

단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봉사단체가 각종 교통 캠페인이라든가 장애인의의 날, 현충일 그런 행사에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순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본 26쪽입니다. 2018년도 도로관리과 예산현액은 17억 7,72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억 8,779만원, 수납액은 17억 7,041만원입니다. 우리 과 주요 세입은 도로사용료 수입금 및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Ⅱ-1권 122쪽부터 123쪽입니다. 2018년도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109억 274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89억 9,195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 9,008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개선 확충 18억 9,157만원, 도로시설 관리 37억 2,542만원, 제설대책 관리 6억 5,188만원, 가로등 관리 7억 1,784만원, 보안등 관리 13억 465만원, 지하 보․차도 관리에 1억 4,956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5,229만원, 가로등 관리 기타직 보수 2,79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9,008만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선 확충 사업 관련 예산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등 3,551만원, 도로시설 사업 관련 예산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등 2억 2,662만원, 제설대책 추진 관련 예산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9,883만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관련 전기요금 절감액 및 예산집행 잔액 6,518만원, 보안등 관련 예산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4,933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과 239쪽부터 240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1,241만원으로 당해연도에 6억 2,984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공사 등에 6억 6,638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억 7,58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로관리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1권 122쪽부터 123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122페이지의 상도권 및 사당권 도로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수 힐스테이트 앞 도로개선 공사 토지보상은 됐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토지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해서 차선 도색과 신호등 이설까지 다 완료됐는데 경문고등학교 부지 내에 무허가로 설치된 주차장과 담장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이제 집행을 하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보상은 다 끝나서 차로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해서 차선 도색까지, 신호등 이설까지 다 완료됐는데 경문고등학교 부지 내에 무허가로 설치된 주차장과 담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경문고등학교와 협의해서 재설치하는 걸로 협의했는데 무허가 건물주가 그것을 보상해 달라고 하고 협의가 돼서 보도 구간이, 보도 포장만 남아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도 관리로 이월된 사유가 해빙기에 신속한 정비시행을 하려고 이월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보도 파손이 1년 내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주로 작업반 인원들이 제설작업에 투입이 많이 되고 해빙기 같은 경우에 보도를 손볼 데가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위해서 일부러 이월시켜서 면적이 크거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연간업체를 작업 지시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설대책추진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했고 보조금도 남았는데 수요가 집중돼서 납품을 못 지켰다는 거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설대책 기간이 일반적으로, 전년도 11월 15일부터 금년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하는데 예산은 그 전년도에 잡히기 때문에 3월 15일까지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매년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시켜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매년 반복적으로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월사유에 겨울철 제설제 급격한 수요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인하여 기한 내 납품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하고자 함, 이건 뭐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제설제를 구입하다 보니까 제설제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납품기한을 연기해서 받느라 했고요. 용역비나 다른 사업비들은 1월부터 3월까지 제설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이어서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이지희위원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이때 납품이 늦어지는지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런데 대부분 제설제들이 중국산을 수입해서 들어오는데 중국 공장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미리 예측하셔서 다음부터는 사고이월하는 것을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제설대책 추진 사업보조금이 남았잖아요, 어쨌든. 남았는데 이거를 전용하셨어요, 172만 8,000원? 제설장비 구매예산 부족분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177쪽에 별도로 전용 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시비보조비 받은 장비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 비용을, 172만 8,000원을 제설장비 살포기 구매예산이 부족해서, 장비 사는데 180만원 부족해서 전용해서 쓴 경우입니다, 이것은.

이지희위원

보조금에서 장비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통계 목이

이지희위원

목이 달라서 그런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공공운영비인데 자산의 물품취득비로 해서 장비를 사다 보니까 통계 목이 달라서 전용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제설대책 추진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작년에 눈이 별로 안 와서 이렇게 된 거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눈이 최근 5년 동안 온 횟수를 가정해서 비상 걸렸을 때 직원들 교통비나 식비나 비상 대기비를 잡아놓는데 작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눈이 적게 와서 불가피하게

김용아위원

그러신 거지요? 제설제의 대표적인 게 염화칼슘이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염화칼슘 1년이 지난 건 재사용 못 하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재사용 가능합니다.

김용아위원

그런데 너무 딱딱해져서 쓰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있던데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살포기에, 살포차량에 실을 때

김용아위원

그냥 나눠 줄 때도 있잖아요, 봉지로 해서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소형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밀폐가 돼 있기 때문에 딱딱해지지 않는데 톤백이라고 해서 한 항공마대에 들어있는 것들이 가끔 굳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래된 것부터 사용 원칙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조금씩 굳은 것들은 현장에서 파쇄해서 적재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아무튼 가로관리를 하시느라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122페이지에 마지막 단에 보면 보안등 관리에서 우리 동작구는 LED등으로 다 교체가 됐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정확한 숫자는 봐야 알겠는데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구가 아마 가장 많고 49%에서 50% 정도는 예비등 보안등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민경희위원

계속 진행 중인 거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예산 확보되는 대로. 금년에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아직도 4,9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계속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집행잔액은 시설공사 같은 것은 발주하면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발주금액 대비 85% 선에서 낙찰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발생된 차액금입니다.

민경희위원

주택과 좋은 빛 개선공사라는 게 어떤 공사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보안등을 설치해 놓으면 가정집 같은 데로 불빛이 많이 들어와서 수면방해를 한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나트륨등이나 할로겐등 같은 경우는 확산형이어서 빛이 많이 퍼져서 불가피하게, 불은 밝지만 가정집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 LED등 같은 경우는 확산이 덜되고 보도 부분만 밝혀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체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폐막이라고 해서 철판이나 가림막을 설치해서 빛이 집으로 직접 안 들어가도록 하는데 쓰는 사업비입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등이 가려지는 사각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집으로 안 들어가게끔 그런 등의 각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런 공사인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LED 보급하는데 힘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등이 어두운 데가 굉장히 많아요, 골목골목마다. 잘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안으로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201쪽부터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내역 중에서 시설비로 5억 6,500만원 정도 사용한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시설비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개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통신이나 전기나 도시가스 이런 데에서 굴착허가가 들어오면 복구하는 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복구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복구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규모가 큰 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 복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복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이나 소규모에서 복구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받은 금액을 가지고 굴착복구 연간단가 업체를 선정해서 굴착이 완료되면 바로 원래의 도로 상태대로 복구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곽향기위원

이 5억원은 복구를 해 줘서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복구한, 일단 돈을 받으면 기금으로 다 적립되고요. 기금 중에서 일정액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복구비로 쓰겠다고 연초에 예산 잡을 때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금 자체를.

곽향기위원

5억 6,000만원의 집행내역이 복구를 해 준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복구하는데 들어간 비용

곽향기위원

한 군데 복구?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곽향기위원

여러 군데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곽향기위원

집행내역 자료 주세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매년 허가건수가 한 1,200건에서 1,400건 정도 허가가 나거든요. 전체적으로 굴착복구 관련 서류만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곽향기위원

예, 그것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에는 없는데, 전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회기반시설이 우리 구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도로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다른 것은 사실 예산이 많이 증대하고 확충되고 있는데 사회기반시설은 오히려 마이너스 상태인 것 같아요. 0.21인가, 수치로는? 이해가 안 돼서요, 개발이 많이 되고. 동작구가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데 왜 사회기반시설의 투자가 이렇게 약한지 의문이 생겨서요. 간략하게 실제 어떤가, 이게 맞는 건가?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우선 세입내역 전체 중에서 주민의 복지와 관련돼 있는 전체적인 예산의 집행내역이, 아시겠지만 그쪽에 많이 편성돼서 나머지 갖고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거지요, 적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 구의 도시기반시설, 즉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충하려면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새로 확충하는 것은. 그런데 토지보상비가, 지가가 너무 비싸서 투자 대비, 가령 예전에 100m를 개설하려면 10년 전에는 만약에 10억이 투자됐다고 하면 지금은 그 10배인 100억 이상이 투자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가가 상승해서 새로운 도로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재정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배분이 시설비 쪽에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요? 확충하지 않으면 또 다른 교통문제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궁용

남궁용건설교통국장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의 5개년 계획이나 동작구발전 5개년 계획, 2030, 2040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곳, 동작초등학교라든지 이수 힐스테이트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총신대 주변의 사당로 접속도로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허용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반시설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도로의 시설물이 노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시설물 연간단가 계약이라는 공사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잘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만일 재원이 허락된다면 그런 비용을 조금씩 더 투자함으로써 있는 거라도 잘 고쳐 쓰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으니까 따로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안전치수과로 되어 있으나 안전치수과가 안전재난담당관과 치수과로 분리됨에 따라 제안설명은 치수과에서 하고 답변은 소관 부서 팀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황왕연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초 직제개편에 따른 안전재난담당관 이관 업무를 포함한 2018회계연도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서 2-1 124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8억 3,242만원으로 이중 55억 1,802만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1억 3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5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1,252만원으로 집행률은 94.6%입니다. 우선 주요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와 준설공사 등 하수도관리 사업에 35억 7,957만원, 하천 및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 치수관리 사업에 5억 5,515만원, 비상급수시설 및 지하수 수질관리 등 지하수관리 사업에 4,2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 및 수방근무 직원 수당 등 수방관리 사업에 9,421만원, 안전한국훈련 및 재난취약가구 지원 등 재해 및 재난관리 사업에 4억 3,749만원, 마지막으로 하수기동반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으로 8억 9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반납은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운영지원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2개 사업에 15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2억 1,252만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는 하수도 정비공사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1억 8,360만원, 수방 비상근무 미발령에 따른 직원 수당의 집행사유 미발생액 2,654만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비 등 보조금 정산잔액 238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2-1 199쪽부터 253쪽까지 재난관리기금 부분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1,35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7억 5,02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상도유치원 복구공사 등에 4억 9,403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9억 6,96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124쪽부터 1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연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활동현황. 그리고 지금 몇 명 정도 하시지요?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저희 구가 30여 명 됩니다. 이미연위원 활동 어떻게 하지요, 시간이라든가 요일이라든가?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하고 개인적으로 동네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안전감시단은 시비 예산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회의할 때? 활동할 때는 안 주고 회의할 때만 주나요?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한 달에 3만원 정도 수당으로 나가고

미연

이미연위원

활동현황에 대해서 집계한 적은 없으시지요?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안전시스템이 있어요. 순찰해서 어디가 파손되고 위험하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보수하는 시스템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접수현황 같은 거라든가 활동 현황 같은 거 갖고 계시지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125페이지, 재난대응관리에서 4,000만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이 사업은 안전한국훈련을 1년에 한 번씩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 행동매뉴얼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를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제본해서 각 부서, 각 동사무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그리고 폭염과 한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 그리고 공공건설물 내진평가 용역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입니다.

민경희위원

수첩이 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예.

민경희위원

이거는 주민센터와 또 어디다?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저희 각 과마다 팀장들까지는 다 배부를 해서 직원들이 비상시에 재난사고 났을 때 본인들 임무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조그마한 수첩 식으로 해서요.

민경희위원

일반인들은 도움이 안 되나요?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일반인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재난이 났을 때 각 과의 임무, 개인의 임무 등 그런 매뉴얼이 포함돼 있는 거라서

민경희위원

아, 매뉴얼 수첩이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조정됐나요?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어떤 거요?

민경희위원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상향조정된 거예요, 단가가? 급량비 단가 말씀하시는 건가. 대응 초기 및 대응매뉴얼 수첩 제작 및 급량비 단가로 나와 있네요, 사유가.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어떤 내용이지요?

민경희위원

급량비 단가가 올랐나요?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급량비 단가는 안 올랐는데

조진희위원장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민경희위원

8,000원으로 상향조정됐다고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작년 2017도까지는 7,000원으로 하고 2018년에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민경희위원

작년에 8,000원으로 올랐다는 말씀이시지요?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125페이지에 재난대응관리에서 사고이월된 이유가 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업 내용이지요?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재난대응관리 사업이 교부세를 받아서 저희 구에 공공시설 내진보강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교부금이 항상 연말에 배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 사용하지 못하고 1억 조금 넘게 사고이월시켰던 겁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집행잔액하고 이월액하고 해서 3,000만원이 지출잔액인 건가요?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사고이월된 게 1억 32만원입니다.

이지희위원

아니, 집행잔액도 남아 있지요?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집행잔액은 사업이 사업이다 보니까, 시설비 사업이다 보니까 낙찰차액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내진보강을 다시 하는 거예요?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저희 구 공공시설이 6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건물을 지은 것은 내진보강 설계까지 다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내진보강이 안 돼 있어요. 점진적으로 내진보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개의 시설을 내진보강까지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물론 다 다르겠지만 한 건물을 내진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각 건물마다 다른데요, 보통 1개 동에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지희위원

이걸 우리 구에서 전액 다 해 주나요?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아닙니다. 국비나 시비교부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자부담은요?

왕연

황왕연치수과장

저희 부담은 전액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아, 공공시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201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 416쪽부터 4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용 건설교통국장님, 황왕연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김형엽행정타운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 회계연도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1권 127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 예산총액은 9,24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6,921만 7,400원이며 집행잔액은 2,326만 4,7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종합행정타운 기획 및 관리 사업입니다. 행정타운 건립 홍보업무 추진과 실시계획 고시에 따른 신문공고료 등으로 2,74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행정타운 건립 자문단 및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으로 1,5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지원 및 참여기관 협조체제 구축으로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장타운조성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708만 3,6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행정타운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1권 1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행정타운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서 Ⅱ-1권 128쪽부터 129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122억 3,793만 8,220원으로 이중 66억 78만 3,2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54억 5,066만 6,980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 예산현액은 약 1.5%인 1억 8,648만 7,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8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7억 678만 8,220원 중 앵커시설 건립 및 주민역량 강화 사업 추진 등으로 41억 4,708만 1,370원을 집행하였고 열린스튜디오 등 도시재생 기반시설 공사 지연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2019년 연장운영 계획에 따라 25억 4,396만 4,55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예산은 17억 8,411만 2,000원 예산현액 중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용마무지개길 조성,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적용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13억 5,381만 5,040원을 집행하였고 사당4동, 사당5동 안전마을 조성사업 추진 중 일부 대상지 변경 및 동절기 공사불가로 시공기간 확보를 위해 3억 336만 2,5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업비 낙찰차액과 셉테드 시설물 설치에 대한 주민 미동의로 인하여 예산현액의 7.1%인 1억 2,693만 4,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8,905만원 중 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1,67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작년 12월 사당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연내 용역완료가 불가함에 따라 2억 4,150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 사업의 예산현액은 19억 419만 6,000원으로 설계준공금 및 기타부대비용으로 2억 1,604만 4,860원을 집행하였고 설계용역의 준공 지연과 동절기 착공의 어려움으로 16억 8,815만 1,1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당4동 도시재생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00만원으로 사당4동 도시재생 공유공간 운영지원 및 활동가 수당 등으로 3,531만 1,210원을 집행하였고 작년 10월 사당4동이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공동체 용역발주 및 센터 설치 등의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6억 7,368만 8,79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도시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1권 128쪽부터 129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도시재생사업 준공시기가 미도래돼서 사고이월된 금액 있잖아요. 이것은 언제 하는 거죠?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도시재생사업이 상도4동과 사당4동에 있습니다. 상도4동은 원래 작년까지가 사업기간이었는데 1년 연장해서 올해 사업완료가 되겠고요. 사당4동은 작년 8월에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용역추진비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용역 가이드라인이 늦게 나왔거든요. 서울시에서 금액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발주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됐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셉테드 사업도 서울시 용역인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셉테드 사업은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비 중에는 여러 가지 단위 시설사업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크게 차지하는 것이 조성사업이 되겠는데 보통 1년이 넘게 걸립니다. 작년도 말에 착수한 것들은 불가피하게 올해로 넘겨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예산을 이만큼 안 잡으셨어도 됐잖아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안 잡아도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작년도에 전부 다 착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안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착수한 당시에 잡으셨다고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도시전략사업과 사업 중에 도시디자인 발전 연구 사업이 있잖아요.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는 지출이 다 됐고요. 연구용역비를 360만원 편성했는데 지출액이 14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지출잔액으로 남았어요. 연구용역비인데 왜 이렇게 지출잔액이 많이 남게 됐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이게 디자인 자문비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공공조경 같은 것을 할 경우에 디자인을 의뢰하거든요. 그러면 전문가한테 디자인 자문을 하는데 작년도에 실제로 자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불용됐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과장님, 도시전략사업과 사업은 중장기적 사업이 많잖아요. 도시재생사업도 최하 5년이고 더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으면 사실 일반적인 분들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제출을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렇게만 봐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저한테 주신 것에 보강을 조금 더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연구용역비가 남은 사유 이런 것을 정리해서 주시면 다른 과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전용하신 금액이 많게는 2,000만원에서 적게는 100만원 단위까지 전용을 하셨는데 다음부터 예산편성하실 때 되도록 전용하지 마시고 제대로 편성하셔서 사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2권 418쪽부터 4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님,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임대섭입니다. 2019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구의회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1권 143쪽입니다. 우리 구의회 예산현액은 총 34억 4,996만 5,000원으로 이중 32억 1,930만 2,000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약 5.8%인 2억 185만 7,000원이 집행잔액 사유로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공통업무 지원 예산은 예산액 10억 4,930만 5,000원 중 9억 7,810만 5,000원을 지출하고 사무관리비 406만 9,00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511만 9,0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7,11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에서는 예산액 164만 7,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예산액 1억 3,315만원 중 9,452만 7,000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416만 1,000원, 의원 국내여비 1,294만 9,0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3,86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청사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8,196만 6,000원 중 7,234만 4,000원을 집행하고 원가심사 등으로 절감된 96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실적 홍보입니다. 예산액 4,495만원 중 4,42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71만 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은 예산액 3,284만원 중 2,68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 8대 의회 구성으로 2017년 의회보를 미제작함에 따라 60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액 17억 7,674만 8,000원 중 17억 2,63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총 5,03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잔액 5,020만 2,000원, 직무수행경비 잔액 18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편성된 3억 2,935만 9,000원 중 2억 7,523만 9,000원을 집행하고 관용차량 구입비 2,857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2,53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회 2018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조를 위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1권 143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사고이월된 2,800만원은 차량이 늦게 나와서 그런 건가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차량 납품기일이 최장 12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구매 요청해서 올해 1월에 받았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의정활동 실적 홍보에 보니까 모바일 홈페이지 정비 예산 부족분 확보라고 돼 있는데 모바일 홈페이지가 바뀌었나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7대에서 8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하는 것을 의정활동 실적 홍보로 변경했잖아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변경이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것은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저희가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기타직 보수를 전용했잖아요. 이것도 전문위원 신규채용 건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예정되어 있던 거잖아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전년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장

143쪽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의 예산액이 1억 3,315만원인데 잔액이 3,8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은 것 아닌가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산편성지침에 국외여비 중에서 25%를 국제화여비로 해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초청여비를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이 없었습니다.

조진희위원장

전체예산의 25%를 초청여비로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조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순 의회사무국장님, 임대섭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 회계연도 결산안 관련 권고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권고하겠습니다. 세입 예산편성 시 관례대로 편성하여 예산현액을 미편성하거나 실제수납액 간 차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적극적인 세입 추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 징수율이 현저히 낮으므로 세입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집행 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한정성 원칙을 준수하여 변경과 전용을 자제하고 본래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작성 시 통계목간 예산의 이동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여 위원님들의 원활한 결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 시 의원이 참여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예산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지 본 의회가 감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에서 출자한 모든 공기업에 해당되는 기관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 제시한 의견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권고하며 결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