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과장님,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는 2회 때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비를 같이 추경에 올리신 거죠? 7월에 추경을 편성했으면 그 당시에 올해 안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그랬으면 공사비를 제외한 용역비만 추경에 올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물주가 재결에 불복해서 소송 진행 중이고 토지 2필지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건은 소송 진행 중이고 또 1건은 소송 진행이 예상되는 건가요? 2필지가 소유주가 다른가요, 같은가요? 저도 같은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 때 이 자리에서 굉장히 질의가 많이 나왔던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당시의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기억이 하나씩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개 학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2020년에는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올해 원래는 5개가 됐어야 하는데 4개 학교만 선정됐다는 말씀이세요?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도 있고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자문을 구하는 기구도 있죠? 그런 기구들을 활용할 수는 없었나요?

꼭 용역을 했어야 되나 궁금합니다. 자문료도 지급하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겠다고 하셔서 예산을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문료 지급하는 자문단은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용역의 결과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자문단이라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당4동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이월사유가 총괄 코디네이터 및 사무장 수당이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지급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규정이나 매뉴얼이 바뀌어서 시급이 부득이하게 지급된 건가요? 예산은 월급 기준으로 잡고 실제로는 시급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미집행분이 발생된 건가요?

최대 금액을 잡아놨는데 시급제여서 일주일에 5일 근무할 때도 있고 3일 근무할 때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미집행분이라는 거군요. 미집행분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잔여근무 기간의 수당으로 집행하는 게 목이 같아서 가능한 건가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주택 민원 발생이 빈번하다고 하시는데 대략 어떤 민원들이 있나요? 인접한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지금은 해결이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 건가요? 최정아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공통으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