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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미연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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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설명서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3억 5,400만원, 교재교구비도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되었을까요? 예산을 적게 잡아서 그런 건지, 이유가 있겠지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나가서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같은 경우 19% 정도 인하됐네요. 저희가 부담하는 게 서울형어린이집도 그런가요? 3억 5,800만원이나 감소가 됐거든요.

거기도 매칭비율이 변동돼서인가요? 4개소 줄었는데 3억 5,000만원 정도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서울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기준 같은 게 있으면 세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하는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개소에 어떤 게 지급됐는지? 거의 보육여성과 쪽은 감소가 많아요.

다 그런 식인가보죠?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0페이지인데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을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나요?

관악구는 85억이라고 기금이 되어 있어서요. 명시이월된 보라매적환장 현대화사업이요. 서남권 장애인종합복지타운 건설의 타당성조사가 있기 때문에 미뤄진 건가요, 그래서 용역을 내년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월에서 10월까지 사업발주나 용역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5개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중‧고교 20개소에도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계획이 다 나왔나요?

어떻게 할 건지도 나왔고요? 그러면 4개소 진행한 건 예산 들어온 거 외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초등학교 5개소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설치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5개를 선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4개를 했기 때문에 1개만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통학로 사업할 때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학교를 선정하나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내역이 안 나왔나 보죠? 다시 하나 여쭙겠는데요. 중‧고교 20개소에 왕따나 괴롭힘 등 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지원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것도 어느 학교를 할 건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용역업체 선정이 다 끝났다고 해서 이미 다 선정이 됐을 줄 알고 여쭤본 건데요. 그러면 앞으로 더 협의할 문제겠네요?

세부사업설명서 68페이지인데 전략사업선순환 사업기반 구축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감액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기가 늦춰져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조율 중인가요, 교환할 거를? 그 토지 소유자분이 저희 쪽에 원하는 토지를 얘기하신 건가요? 서로 협의 중인가요?

교환할 때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시설과 교환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설이 없어지고 그 분이 하면서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저희도 좀 알 수 있게끔 협의를 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