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매칭비율 때문에 3% 정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지난번과 같은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15개 사업에서 생계나 주거, 해산․장제 이런 부분들은 상세명세서에 지급 받는 분들의 인원체크가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몇 분이 혜택을 보는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체크해 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것이든지 보조금이든 어떤 혜택을 보시는 분들의 인원이 어차피 자료에 다 나와 있을 테니까 제출해 주시면 위원들이 상황 파악하는데 훨씬 더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어쩔 수 없이 퍼센테이지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면 서울시 전체가 거의 공통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인원수 파악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략적인 시간, 그러니까 평균시간이죠.

그거라도 표시를 해 주면, 아니면 같이 상의해서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자료까지 나오면 그런 건 논의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자료까지 나오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항상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금액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대다수가 보조금이고 교부금이긴 하지만. 인원수와 시간을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6쪽입니다.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복합화 건립에서 신축보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물론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도 현장을 알아서. 뒤쪽에 축대 같은 게 굉장히 높게 있고 또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왜 신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을 할까, 나중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히려 리모델링하는 게 안전성이 낫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건가요?

그러면 용역 결과를 믿어야죠. 저도 그 지역이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게 과연 더 안전한가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하는 거 노인정 민원 많은 거 아시죠? 제가 보기에는 추경 편성이 늦어져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작년 연말에 그분들 다 내보내셨나요, 언제 내보내신 거예요? 어르신들 내보낸 게 거의 1년 된 것 같은데. 3월에 내보내셨어요?

제가 보면 시기 조절을 잘못한 게 가장 문제점인 것 같아요.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특히 어르신들 관계된 일은 돈도 돈대로 신경을 써야 되지만 시기조절을 하셔서. 그분들 지금 밖에서 그냥 돌아다니시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겠지만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 청소년아지트 조성 사업인데요.

이거는 아이템을 다시 선정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나요, 층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한테도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5층 주민시설 이용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가 위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위치가 별로 안 좋고. 위치가 좋으면 본인들이 비용부담 문제를 얘기하셨다면서요.

위치도 안 좋은데 본인들이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거기 가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거는 구에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는 안 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최소한 바닥이나, 인테리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으로 그건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해 주신다고 하셨다면서요?

제 생각은 어차피 5층만 내버려두고 할 수는 없잖아요. 3-4층을 키움센터나 청소년 아지트로 활용하실 생각이면 5층도 누가 사용하든 최소한 기본적인 건 같이 협의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지 너희들이 사용할 거니까 너희들이 하라는 식으로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돈을 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도와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7쪽과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61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서 국시비 대 구비에 95대 5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국시비 교부액 최대 25억원,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써놓은 게 어떤 걸 지칭하는 건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당연히 매칭비율을 쓰신 건데 그걸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어요? 여기에 써놓은 게 어떤 거에 해당되느냐는 거죠.

이 자료만 보면 누구든지 사업 전체의 국시비와 구비 비율이 95대 5라고 보지 않겠어요? 우리 구비는 5% 들어가고 국시비는 95%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걸 정확하게 지칭하는 건지. 제가 계산을 다 해 봤어요. 전체 32억원이 소요예산인데 그 예산은 특별교부세나 조정금 이런 것 때문이니까 그건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자료를 만드시면 안 되고. 위쪽에 윤슬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세부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반면에 까망어린이집 신축은 오히려 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1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까망어린이집 쪽에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전체 내용도 많아요. 금액도 크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시하면 호도한다는 얘기죠. 95대 5로 하면 누가 봐도 구비는 5%, 국시비는 95% 들어간다고 보이지 않겠어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