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아 의원 발언

과장님, 사업명세서 세출 48쪽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내시 증액에 따라서 추가편성은 1억 6,200만원이 됐고요. 이것과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와 연관성이 있나요?

왜냐면 주거급여는 2억 7,500만원 정도가 생계급여의 등락폭이 굉장히 차이 나지 않을 텐데 매번 추경 때 보면 주거급여나 이런 부분은 늘 금액을 감 추경 해야 되고 이번에 보니까 자활 관련한 것도 많이 잡았다가 감 추경을 하는데, 저희가 늘 서울시나 이런 데에 실제적인 사례로 하게끔 해 달라고 제안을 하는데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계급여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늘어나는 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완화를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많이 줄은 걸 보면 홍보가 덜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단가에 시간에 모든 게 복합적으로 늘은 거죠.

자료를 주실 때 왜 등급에 따라 차등이 되는지, 60시간하고 450시간하고. 그다음에 전년도의 시간 단가가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였고 인원이 얼마나 증감이 됐고, 전년도에 했던 예산과 올해 증가됐다는 걸 같이 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 틀리고 농어촌도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통계적으로만 잡아서 차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 혹시나 이런 케이스를 만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명시이월사업명세서를 보면 구립경로당 기능보강으로 특교 2억을 명시이월 하는데 시설 및 부대비 1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월에 와서 제가 보니까 올해 예산편성된 것도 있고 이월시키는 것 같은데 불편사항 정비 총 40개소에 시설 및 부대비로 하겠다고 하시는 1억 5,000만원에 대한 조사내역이, 특교기 때문에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자산취득비로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게 있나요? 그러면 여기에 기능보강사업 2억원을 저희가 특교로 받았으니까 내년도 예산과 관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구립경로당에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게 각 지역별로 다 있거든요. 특별히 건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닌 다음에는 추경에 명시이월하는 기능보강 특교 2억과는 내년도 구립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연관이 있어서 이 내역을 주시고 파악하신 후에 내년도 예산과 연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조서 17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5개소 확충을 명시이월로 올리셨는데 추진현황만, 개요 정도만 되어 있어서요. 이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의 개원이 3-6월로 되어 있어요. 흑석, 한마음, 윤슬, 까망. 솔빛은 개원 날짜를 못 잡고 있고 민원에 따라 대상지 변경하여 매입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확충에 명시이월 말고 내년도도 계획해서 예산에 반영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 연관해서 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주시면 내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하고 예를 들어서 솔빛 같은 경우는 대상지를 변경하여 매입 추진하게 되면 내년도와 연관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로 나눠져 있는데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가족센터, 상도1동. 상도터널 구조적 영향성 진단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공모돼서 가족센터를 건립하기로 해서 국비도 10억 받아온 지역인 것 같은데요. 추경을 편성해서 4월에 상도터널 구조적 영향 용역을 줬잖아요, 대략 언제쯤 끝날 것 같은가요?

가족센터하고 상도터널 구조적 영향성 검토용역을 같이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센터가 사당2동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흔히 다문화센터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와서 하기 때문에 거기 계획하고 상도1동으로 오는 가족센터 건립과도 잘 맞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해당되는 전체 사업계획하고 향후 일정에 따라서 필요한 내역들, 여기를 지은 다음에 현재 건강가정센터가 이전할 거잖아요? 현재 쓰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내년도 다른 계획을 구에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될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가 맞물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보육여성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계략적인 사업계획이나 전제 내용을 포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쪽에 하고 있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해당되는 것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어느 걸로 확정해서 할 건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언제쯤 이전하는지 전체적인 사업 스케줄 내용들을 3개를 같이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게 있으면 편성돼 있는지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망어린이집이 흑석동 도서관과 복합화 시설이 돼서 복잡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특교세나 특교금을 구비화해서 사용하니까 그 내용도 같이 주세요. 이것만 뚝 떨어지면 금액이 커서 헷갈리니까 흑석동 231-8일대는 도서관과 어린이집,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그 자료를 같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 쉬울 것 같아요.

보육여성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육정책과와 몇 개 과가 같이 묶여져 있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번에 이거를 확실히 정리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명시이월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기 도래가 안 돼서 명시이월 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구상안을 보면 지구통합기본구상안인 것 같은데 용역계획 중이라 이 부분이 확정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사당시장 특별계획구역이 있고 범진여객 부지 특별계획구역, 범진여객 부지는 제2의 공공청사 기능을 갖는 부지로 하겠다고 한 건 알고 있고요. 사당시장 특별계획구역하고 유성빌라 특별계획구역이 있어서, 나머지는 역세권 기능육성이라든가 생활가로, 가로활성화, 건축협정, 골목시장 환경개선 이런 건 흔히 계획할 수 있는 건데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실 것인지에 해서 알고 있어야 될 같 같거든요.

협의를 먼저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사당시장은 상인조합이 아니고 소유주가 따로 있어요, 개인이 소유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조율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유성빌라특별계획구역은 유성빌라 앞쪽 환풍구 때문에 사당차로 3차구간 확장하면서 환풍구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곳이 빌라 주거단지인데 20여 세대 정도 될 거예요. 환풍구가 유성빌라 앞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데다 해서 간담회도 여러번 했는데 환풍구를 다른 데로 이전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또 하나는 공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통로인가, 연결하는 기술적인 연결부분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해당 부서에서 들었어요.

그러면 유성빌라를 재건축 한다거나 다른 형태로 하면서 약간 뒤로 물러서게끔 하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이 빌라를 용적률을 올려준다거나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에 여기에 이걸 구상하신 것 같은데 이걸 하실 때 미리 그쪽 지역 분들과 논의를,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같이 진행하시면 양쪽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꼭 챙겨주시고요.

기존에 남성역은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2012년인가에 역세권개발을 추진했다가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해제조치를 한번 했고 다시 추진하다가 잘 안 된 지역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시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당차로 3차구간 확장과 맞물리는 시점에 가면 지역주민들과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될 거라고 봐요.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정하게 용역결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주민들과 큰 마찰이 없게 가야,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보거든요.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결금 공탁하고 재결에 불복해서 소송 중인데 1년 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소송과 공사는 별개로, 소송은 진행되고 공탁을 하고 보상하는 금액의 차이 때문에 하는 거니까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죠?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할 수 있고 공탁을 걸고 할 수 있으니까 무리없다 그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소송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말하는 곳이 똑같은데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저희가 노량진 고가차도 하나 철거했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마지막 고가차도가 노량진 노들나루공원 끝에서 흑석동으로 넘어가는 고가차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토지보상 일부도 하는 걸 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31쪽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이월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과 추진내역을 서류로 주셨으면 하고요. 초등학교 5개교, 중・고교 20개교인데 처음으로 17년에 영화초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전략사업과라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청년주택 복합건립 11억 3,000만원을 이월하는데 이건 도시전략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데 국장님께 제안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보니까 주택과도 그렇고 청년주택, 어르신행복주택, 어르신행복주택은 짓다가 거의 멈춰 있는 것 같고 청년주택에 집중해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청년주택과 어르신행복주택도 비율이 어디에 집중해서 하느냐는 정책적인 판단이기는 한데 어르신들 중 소득이 없고 기초수급자가 되고 정말 어려운 분들은 갈 곳이 없어서 재건축이 된다거나 기존에 반지하에 살던 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동작주차공원도 상임위 첫날 이 건에 대해서는 예결위 상임위 전에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도 보면 청년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구에서 정책적인 판단으로 조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청년주택도 물론 필요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 필요하고 그걸 좀 균형감 있게 해서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너무 청년주택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적다고 생각되거든요.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이나 모든 게 땅 값 차이도 있다고 봐요. 주택과와 논의를 해봤더니 동작 을 쪽은 땅 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LH나 SH나 이 사람들이 사서 자기들이 지어서 SH에 팔거나 이럴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논의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어떤 형태로든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7,980만원 삭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89번 종점 관련된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