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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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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통해 받아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질의 시 중복된 질의내용은 가급적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숙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8-9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7쪽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으로 내려온 거라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8쪽에서부터 10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8쪽에서 55쪽까지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전체 추경에 올라온 게 국고보조와 시비보조 두 건이거든요.

예, 변경내시에 따라서 전체가 다 매칭이에요. 그런데 변경내시나 매칭비율이 추경 때 항상 조정되는데 지역별이나 자치구 실정에 따라 여기서 안을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매칭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나 농촌이나 특별시나 지방이나 매칭비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경내시도 다를 거잖아요.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별로도 정부에서 내리는 변경내시가 다를 거잖아요. 똑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감편성이나 증편성 할 때 서울시 25개 구가 똑같은 건가, 다른 건가 묻는 거예요. 금액은 많은데 자치구 부담 매칭비율이 적다는 거잖아요. 인원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추경할 때 똑같이 감편성, 증편성을 하냐고요. 강서구나 거기는 다르게 하냐고요. 그거를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별도로 한번.

왜냐하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추가 질의를 할게요.

작년에 활동지원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인연금급여. 아까 과장님이 활동지원급여가 391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월 60시간에서 450시간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활동지원 장애인이 늘었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 금액 자체가 10억원이 넘거든요.

갑자가 늘어난 사유가, 이쪽으로 이사를 많이 왔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울시 매칭비율이 똑같다면 그 인원이 움직여도 거의 같은 인원일 텐데.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와 재작년도를 보고 매칭을 잡는 건데 작년 예산보다 올해 줄었다는 건가요, 줄었던 걸 복구시키는 건가요? 작년 예산이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에. 예, 40명 늘은 거예요. 40명 늘었다고 해서 10억원이 증액됐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지원 시간이 늘어서, 원래 얼마까지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늘어서 금액이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매칭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5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신축할지 리모델링할지 해서 용역을 주셨다고 했지요?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비는 또 8,9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그 용역을 같이 할 수는 없었나요? 따로따로 용역을 한번 하고 또 하고 하느니 신축과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까지 같이 하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씩이나 용역을 발주할 필요가 있었나요?

내용은 좀 다르지만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이걸 신축하게 되면 한 군데서 같이 용역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절감될 거라고 보는데 따로따로 용역을 하면 더 늘지 않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한 건물을 신축할지 리모델링할지, 리모델링을 하면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줘야 되는데 동시에 같이 하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상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10쪽, 세출부분 57-63쪽, 명시이월사업조서 116-117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같은 건 이어서 질의할게요.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상도터널 구조적 영향성 진단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예정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끝나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소 설치는 완공시점이 2020년 10월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알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까망어린이집은 왜 추경에 올라와 있죠? 27억원 받았고 윤슬어린이집 5억원 받아서 32억원이에요?

이게 다 구립이잖아요. 그런데 윤슬어린이집하고 까망어린이집하고 매칭비율이 왜 다르죠? 특교금이 시비 매칭비율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특교는 특교잖아요. 같은 구립 어린이집인데 설치할 때 매칭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25억원이 넘지 않는다는 얘기냐고요.

그러면 12억원이 시비가 아니에요, 까망어린이집 국비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맞지 않는데. 지금 특교도 왔다 갔다 해서 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32억원을 받았다는 거죠? 특별교부금 17억원하고 조정교부금 15억원하고.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알았어요. 일단 자료를 주세요. 지금 매칭비율도 이상하게 해 놔서.

그러면 국비를 받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왜 시비보조라고 써놨어요? 시비만 보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국비는 없는 걸로 알고 물어봤는데 국비도 받았다고 하고, 국비 받았어요? 덧붙여서 세부사업명세서 54쪽 있잖아요. 지금 구비만 감액됐잖아요. 5,200만원.

그러면 매칭비율이 바뀐 거예요? 기정예산에서 시비는 똑같은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구비 매칭비율이 지금과 달라졌나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시비하고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과대로 증액돼서 구비가 책정이 됐냐는 거예요. 매칭비율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 얘기는 맨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매칭비율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놨냐는 거예요. 많이 편성해놨다고요?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그 매칭비율의 예산을 편성해야지, 왜 많이 편성해요? 이어서 56쪽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소요예산에 시비 50%, 구비 50%라고 위에 별도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매칭비율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면 쉽잖아요. 금방 갈 수 있는데 어렵게 돌아서 가네.

시비를 먼저 간주처리 했고 거기에 맞춰서 감편성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6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117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이 용역비가 그 용역비 아니에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이 보라매적환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환장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연관된 내용 아니에요?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결국 명시이월되는 게 현재 기금 45억원과 연계돼 있고. 45억원을 연차에 걸쳐서 424억이 될 때까지 계속 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기금조성을.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같이 연관돼서. 이 용역을 우리만 별도로 하나요, 관악구 일괄변경과 같이 하는 건가요? 관악도 2억원에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총액이 2억원이면 우리 1억원과 관악에서 1억원을 보태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도 예산을 시작했을 텐데, 이미 요구를 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아니라 용역비 자체가 총 2억원이잖아요.

그래서 2억원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관악한테 1억원을 요구하면 1억원이 남잖아요. 그런데 왜 처음에 용역비 전체 금액으로 2억원을 잡아놨냐는 거예요.

관악과 이미 협의를 해서 총 용역비가 2억원이면 우리는 1억만 잡고 관악에 1억원을 요청했어야 되는데 왜 동작구 혼자만 총 사업비를 다 잡아놨냐고요. 그건 아는데 관악에서 반을 부담하는 걸 그때 요구해서 협의해서 잡아야 되는데 통째로 우리가 잡았냐고요. 그러면 이 돈은 관악구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으로 주든 예산으로 집어넣든 편성하면 여기서 집행잔액 절반은 남겠네요.

우리가 통째로 하지 말고 같이 하시라고요. 용역도 같이 하는 게 맞잖아요. 저는 처음에 용역비를 잡을 때 이미 계산하고 협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복지환경국장,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등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0쪽, 세출부분 17쪽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은 감 편성이 이해가 되는데 공동전기료 감편성은 뭐지요? 최근 3년이든 5년이든 평균치가 있을 거잖아요?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그렇게 내려올 텐데 전기료 감편성한 게 전기요금 단가가 내려간 것도 아니고 LED를 사용해서 싸진 것도 아닌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건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감편성을 하길래 왜 그랬나, 예측 가능한 예산까지 추경으로 감편성하고 증편성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내년부터 잘 해서, 이렇게 예측 가능한 예산은 추경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제대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7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관리국장,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71쪽입니다. 이자가 부족해요? 7,000원을 추경예산에 잡은 거잖아요?

이자가 발생한 걸 세입으로 잡았나요? 금액도 정확히 해야 되지만 2,150원을 반납하는 건 이자수입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세입난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금액은 적지만 짚고 넘어가려고요.

추경에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세입으로 들어와야, 발생한 이자를 세입으로 잡아야 반납하는 세출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세입이 없길래 묻는 거예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건 당해 연도에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세입이 발생됐는데 한꺼번에 내년에 잡는다고요, 이자수입을? 어찌됐든 당해 연도에 처리해야 되면 세입으로 잡은 다음에 이자를 반납해야 되는데 세입 없이 그냥 이자반납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입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올해로 이월시킨 거예요? 그 부분은 회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회계처리 방법상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순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순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7쪽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흑석동 유수지 고가차도가 본동 고가차도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우리 공영주차장하고 쓰레기 하치장 사이에 있는 곳.

실질적으로는 도로인데 그래서 고가가 없는데 흑석동의 어떤 고가를 얘기하나 했는데. 그거를 보수해야 된다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요, 고가 밑으로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나요? 돈이 한꺼번에 모아졌을 때 같이 공사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형보 건설교통국장,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조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엽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7쪽입니다. 신문공고료가 근본적으로 왜 늦어진 거죠? 실시계획이 변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나요, 그거를 올해 안에 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행정타운복합청사 일정이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건가요? 미리 계획했던 대로 행정타운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7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117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 도시계획시설 및 중앙투자심사 종료를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내후년 상반기요?

그러면 여기서는 감편성하고 그때 다시 잡아야 된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가 3억원이지요?

추경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보조금을 학교에 주는 것과 겹쳐서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도시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건 교육정책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해서 학교의 형평성이랄까 한 쪽에 이중지급될 수도 있고 일원화시킬 필요는 없나요? 그런 사업이 교육정책과에서도 학교에서 요구하면, 이미 했으면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급될 수도 있었고요.

그런 걸 파악해 보셨냐고요? 통학로에 관해서 대부분 학교에서 요청한대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학교든 이미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급된 학교가 있는지 파악해 봤냐고요, 안 해보셨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걸 원하면 지원됐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원래 주무 부서인 교육정책과와 협의할 필요가 있어요. 과는 다르지만 학교 쪽은 거기가 주무 부서잖아요?

중첩해서 이중으로 지원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여서요. 최소한 부서 간 협의는 해야 된다. CCTV 설치를 학교에서 학교 외부에 원할까요?

운동장이나 후미진 곳에 CCTV를 원하지.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예산이, 제가 무슨 말하는 건지 아시잖아요?

예산이 중첩되지 않게 상호간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청년주택 복합건물은 위치가 어디에요? 그걸 청년주택 복합건물로 짓고 주차 면수를 지하로 하는 건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는 원래 부서별로 예산안을 의결했었는데 이번부터는 심의를 다 하고 한꺼번에 마지막에 의결하기 때문에 마지막은 다 오셔야 될 것 같아서 오시라고 한 거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실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안은 앞서 추경에서 45억원이 이미 의결된 사항인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먼저 하고 예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사팀에서 예산부터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서 수용을 하긴 했는데 절차상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45억원은 이미 추경에 의결한 사항이고요. 본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경할 때 적환장이라든지 쓰레기 부분, 용역비 2억원 부분에서 이미 다 거론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복지환경국장,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