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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지희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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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희위원입니다. 방독면 민방위 장비 매칭으로 구매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37.8%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기준인가요?

이게 동 감사에서도 항상 지적사항인데 방독면이 비치대가 있는 게 아니라 창고 같은 데에 방치되어 있어요. 앞으로 80% 수준 보급 목표라고 하셨는데 80%를 비치해 놓을 데가 있어요?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어쨌든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구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게 맞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비해 놓은 것 대비 여태까지 10년 동안 방독면이 소비된 게 얼마나 돼요? 그런데 이것을 비치할 데도 없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라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냐고요.

그러면 따로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지요. 만약 전쟁이 났을 때 그것을 찾아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게 먼저 아니에요? 그러면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을 내려오는 돈이라고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계획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감추경하셨는데 사업이 생각한 것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용양봉저정 사유재산 매입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협의가 되나요? 내년에도 만약에 재무과에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것을 사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금액을 무한대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명시이월된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차 추경에 편성하고 8월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착수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올해까지 끝내기로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는 그 기간에는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려가 많아서 중간중간에 보고하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보고싶다고 하니까 아직 상용화가 된 곳이 없다고 해서 잘 못봤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진행상황을 들은 적이 없는데 저만 못들은 겁니까? 체육문화과에서도 질의했는데 토지매입이 2곳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시유지와 구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한 매입비요? 건물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시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갭이 큰데 내년에는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까요? 어려우시겠지만 최대한 협의를 잘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출부분에서 나들가게 인력운영비 퇴직금으로 490만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1명 퇴직금입니까? 근무기간을 질의한 게 아니고 계약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퇴직금이 계산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은 퇴직연금을 들어주나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3년이 원래 예정되어 있던 퇴직시기가 아닙니까?

왜 퇴직금이 부족합니까?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경을 썼으면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부분 중에 사당역 주변 상권활성화 벤치 설치하는 게 있는데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장소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보통 통상적인 급여에 퇴직금 지원이 더 안 된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것을 계산해 놨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급여가 그만큼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까지 계산을 못한 게 맞는 것이지 그 안에 퇴직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중기부에 따로 퇴직금 문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퇴직금이 추가로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금액에서 원래 했어야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