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의원 발언

세외수입에 시간선택제공무원 과오납 환급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는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5년 내에서 연장이 된다고 하지만 연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1년이라고 하면 12개월을 보는데 보통 11개월 하고 다시 재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연금법이 2018년 9월 20일에 개정되어서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선택제공무원이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죠? 7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공무원연금에 보험료를 낸다는 겁니까?

그러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보험료만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고 대우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분들이 10년 이상 가지 않을 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민규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기간이 2019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 커뮤니티센터가 2018년 11월쯤 일이 터진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협약을 맺을 수 있지요? 2021년 1월 31일까지 무상대여하기로 하고 감추경을 하셨는데 이번에 검찰에 기소됐는데도 우리가 2021년까지 이 커뮤니티센터를 계속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외적으로 사람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했다고 할 것 같아요? 비리가 터져 있는 데를 무료로 주니까 구에서 계속 사용한다?

사회적으로 뭔가 생각을 잘못 하신 거 아니에요? 잘 하십시오. 그다음에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대방동 일반 마을활력소 조성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이월사유는 “시비지원을 통한 설계용역 및 리모델링 조성 공사 시행예정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공사비 및 물품구입비를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주민공감워크숍 추진에 따른 주민의견을 반영한 설계용역 및 리모델링 조성 공사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 사유가 다르지 않아요? 여기에는 명시이월 사유가 추진현황에 되어 있는 것을 언급하셨고 실질적으로 이월사유는 “시비지원을 통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2차 추경 자료거든요. 2차 추경하실 때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에 시비보조 해서 총 7억 8,297만 9,000원, 그리고 이번 추경안에 보면 시비보조라는 말이 없어요.

소요예산에만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시비보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억 2,000만원을 시비보조라고 언급하셨는데 이 시비보조 1억 2,000만원 어디 있어요? 그러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마을활력소 조성 시비보조 사업 예산이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에는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사당2동은 시비 1억 2,000만원이 원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대방동은 시비보조 1억 2,000만원이 없는 거죠? 그러면 2차 추경 때도 시비보조가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당2동 리모델링도 시비보조가 1억 2,000만원이잖아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차 추경예산에 명시이월 사유가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시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지원은 없는 겁니다. 맞지요?

책자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추진현황에 주민공감워크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감정평가사 2개 해서 부지 매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감워크숍을 1월부터 4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2차 추경할 때 리모델링 공사, 가구 물품구입비를 이미 다 줬거든요.

그러면 계약이 됐으면 공사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4개월이나 주민설명회를 합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책자에 명시이월 사유가 그 내용이 들어가야지 왜 “주민공감워크숍 추진에 따른 주민의견을 반영한 설계용역 및 리모델링 조성 공사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명시이월 사유에 그것을 적어놔야지요.

이 책자에는 시비지원이 나온 것처럼 적어놓고 아까 1억 2,000만원 없다고 그랬잖아요. 명시이월 사유를 왜 이렇게 해놓았냐고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또 시비를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책자에 명시이월 사유를 그렇게 적으셔야지요.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비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시비가 빨리 내려오면 바로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구 예산으로 다 통과된 건데 시비를 왜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번 예결위 때 다시 얘기할게요.

빨리 구비로 진행하세요. 이상입니다.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의 내용을 보면 “지역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이라고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교차로 알리미, 불법 주정차 단속서비스, 스마트 보안등, ICT 기반 침수정보 및 자동차단시스템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존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다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우리 구에 적용하는 데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2차 추경도 또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기존에 다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건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얘기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속기사 2명을 고용했는데 집행부도 잘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회의할 때도 속기사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회의하면 근거를 과에서 누가 남깁니까? 예산이 몇 십 억이 들어가는 거니까 해당 담당자가 손으로 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속기사를 이용해서 진행과정을 의회에 확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해서 의회에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위원에게만 보고했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했습니까? 대림초에 적용되는 게 보라매이든, 문창이든 다 적용될 수 있으니까 저희에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은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기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신발 장사를 하면 우리 회사의 신발 하나를 사주면 서비스로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다른 데에 기부하는 형식이 기본 베이스이지 일부를 기부한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사회적기업이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