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된 사항을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510억 3,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339억 3,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1억 400만원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및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액예산은 총 117억 9,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억 4,600만원, 지방교부세 28억원, 조정교부금등 20억원, 국시비보조금 17억 4,700만원, 보전수입 등 5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5,400만원 증액, 물건비 1억 1,700만원 증액, 경상예산 1,600만원 감액, 자본지출 70억 1,700만원 증액, 내부거래 45억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1억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부터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 일반행정 부문 10억 9,700만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 재난방재․민방위 1,200만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폐기물 45억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총 34억 6,200만원 증액으로 기초생활보장 부문 2억 6,9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지원 11억 4,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식품의약안전 6만 6,000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산업․중소기업 일반 26억 800만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8,000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 지역 및 도시 9,800만원 감액, 예비비 분야 예비비 1억 1,300만원 증액, 기타 분야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 등 9,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32개 사업에 211억 6,300만원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방범용 CCTV 설치 11억원, 상도4동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인테리어․물품구매 5억 5,500만원, 사당2동 마을활력소 리모델링 조성 1억 2,000만원, 대방동 일반 마을활력소 조성 1억 9,000만원, 체육문화과 소관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2억 5,400만원,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1억 5,000만원, 기획예산과 소관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 12억 5,000만원, 재무과 소관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조성 부지매입 5억 8,500만원, 일자리정책과 소관 직업교육특구 온라인플랫폼 구축 1억 5,000만원, 어르신 일자리센터 설치 1억 8,500만원, 생활경제과 소관 청석주차장 창업보육센터 건립 15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71억 900만원, 사당역 주변상권 활성화 3,800만원,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확충 5억 4,300만원, 구립경로당 기능보강 1억 8,000만원, 청소년 아지트 조성사업 5,000만원, 보육여성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35억 900만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분소설치 3억 5,000만원,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상도터널 구조적 영향성 진단 9,00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보라매적환장 현대화사업 2억원, 도시계획과 소관 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3억 1,600만원,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 6,700만원, 보라매 지구단위계획 수립 2,500만원, 도로관리과 소관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 1억 9,600만원, 흑석동 노후 유수지 고가차도 보수공사 5,000만원,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7,900만원,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신문공고료 500만원, 노량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 1,800만원,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사당4동 도시재생 6억 3,700만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3억원,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안전마을 조성 3,000만원,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 1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편성된 명시이월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020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총 6,392억 4,210만 1,000원 대비 1.84% 증가한 6,510억 3,561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6,221억 3,792만원 대비 1.90% 증가한 6,339억 3,142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171억 418만 1,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등 세외수입 2억 4,649만 1,000원,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사업비, 구립어린이집 신축 지원비 등 지방교부세 28억원, 도서관․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지원비 등 조정교부금등 20억원, 긴급복지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행복주택 복합건물 내 창업보육센터 조성 지원비 등 보조금 17억 4,701만 8,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0억으로 총 117억 9,35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총액 6,510억 3,561만원의 38.67%인 2,517억 3,491만 2,000원으로 감사담당관과 안전재난담당관은 각각 9,752만 4,000원, 31억 1,739만 1,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행정국은 11억 8,663만 3,000원이 증가한 1,530억 2,605만 4,000원이고 기획재정국은 30억 4,197만원이 증가한 772억 4,363만원이며 보건소는 6만 6,000원이 증가한 182억 5,031만 3,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총액 6,510억 3,561만원의 60.74%인 3,958억 3,358만 7,000원으로 복지환경국은 76억 6,284만 2,000원이 증가한 3,456억 3,155만 3,000원이고 도시관리국은 1,820만 9,000원이 감소한 108억 8,189만 1,000원이며 건설교통국은 7,000원이 증가한 322억 8,210만 1,000원이고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은 7,980만원이 감소한 70억 3,804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특별교부세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비, 공공근로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사업 등 구비 매칭사업비, 청석주차장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비, 복지분야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에 따른 국․시․구비 매칭비율 반영,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복합화 건립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전출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인 방범용 CCTV 설치비 등 32건 211억 6,323만 6,000원은 특교세 및 보조금 교부시점 지연, 준공시기 지연, 사업부지 매입협의 지연,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지연 등 사업진행의 지연사유 등에 따라 올해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명시이월비로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내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참고로 행정재무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의 소관 예산안 심사 시 삭감, 증액 및 재논의 등의 이견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6,392억 4,210만 1,000원보다 117억 9,350만 9,000원이 증가한 6,510억 3,561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339억 3,14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221억 3,792만원보다 117억 9,350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1억 41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분야는 기정예산 630억 6,010만 3,000원에서 기타수입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반환금 2억 1,184만원, 시간선택제공무원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환급 3,465만 1,000원으로 총 2억 4,649만 1,000원을 증액한 633억 6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분야는 기정예산 134억 5,100만원에서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11억원 등 3건으로 특별교부세 28억원 증액한 16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분야는 기정예산 1,226억 2,693만 6,000원에서 행복주택 복합건물 내 창업보육센터 조성 5억원 등 2건으로 특별교부금 20억원을 증액한 1,246억 2,6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기정예산 2,806억 7,665만 3,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17억 4,701만 8,000원을 증액한 2,824억 2,3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복지 지원 984만 8,000원 등 10건에 5억 5,5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 600만원 등 총 20건에 11억 9,1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731억 9,140만 9,000원에서 50억원을 증액한 781억 9,140만 9,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5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선택제공무원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환급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총 세 종류가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공무원연금법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당초에는 국민연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2018년 9월 21일자로 시간선택제공무원들도 공무원연금법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구 시간선택제공무원 총 122명 중에 22명이 공무원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간만큼 공무원연금으로 산입이 돼서 국민연금에 냈던 돈을 반환받게 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반환받은 예산 6,800만원을 본인부담금은 개인구좌로 반환해 드렸고 사업자부담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 3,465만 1,290원을 이번 세입에 반영시킨 겁니다.

2018년 9월 21일자로 변경됐으면 그때부터 전환해서 국민연금을 안 뗐어야 되는데 계속 뗐다는 건가요?

아니죠. 2018년 9월 21일 전에 근무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소급됐다는 건가요?

소급된 게 아니고요. 국민연금으로 들었던 재직기간만큼 공무원연금으로 재직기간이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들었던 사업자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반환받게 된 거죠.

9월 21일자 이전에 부었던 금액을 소급적용해서 반환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부었던 것까지 소급해서

그 후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연금을 들었고 그전에 들었던 것.

그 전체를 소급 받은 거예요?

예, 신청자에 한해서 만. 122명 중 22명은 공무원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했고 나머지 100명은 그냥 국민연금으로 가겠다고 해서 22명분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사업자부담금을 반환받게 된 겁니다.

그전에 부었던 금액 전체를 소급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부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급해 주는 거예요?

예, 국민연금에서 제외되니까 돈 낸 건 돌려받아야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이 넉넉한가요? 순세계잉여금을 50억원이나 세입으로 처리하는데, 이건 예산 편성할 때 사업을 줄인 건가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 신청이 있잖아요. 그걸 조정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2017년도 결산조정교부금이 190억원 정도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서울시에서 보통세 결산을 한 다음에 추가교부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매각이나 이런 게 수시로 추가로 매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 세출에 잡지 않은 부분 중에서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긴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업도 아니고 돈을 50억원씩이나 남겨서 넘기는 건 잘못된 예산편성 아닌가요?

원래는 2차 추경 때 반영했어야 되는 건데요. 그때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조성 때문에 일부러 3차 추경에, 그때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적립을 하기 위해서 일단 50억원을 남겨뒀던 부분에서

그러니까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걸 보관해 뒀다가 지금 꺼낸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조례에 반영을 하려 했던 부분이었는데 조례가 안 돼서 뒤로 미뤄놓은 것뿐입니다.

제대로 원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답변 시에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급보조비 부족분 1억 4,400만원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건비 감추경 250만원으로 총 1억 4,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9쪽 직급보조비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정책 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금년도 예산 편성 및 회계연도 개시 이후인 2019년 1월 8일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되어 금년 12월까지 집행할 직급보조비 집행예산 부족분으로 1억 4,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건비는 찾동 업무를 위해 2015년부터 서울시에 추가채용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시구비 75 대 25 매칭비율에 따라 가내시액인 시비 10억 4,600만원과 구비 3억 3,800만원으로 총 1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조금 확정내시액 750만원이 감액 지원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맞추어 구비 250만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억 4,391만 8,000원이 증가한 130억 8,483만 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1쪽 방범용 CCTV 운영 예산으로 방범용 CCTV 구매설치 및 성능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시설비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신규설치 28개소와 성능개선 40개소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하단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 사단법인 상도커뮤니티 복합문화센터와 협약 갱신 시 무상사용 체결로 임차보증금 미사용액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예산으로 민방위 장비 시보조금 감액에 따른 매칭비율을 적용하여 3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하단부터 23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예산으로 지역민방위대원 화생방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방독면 확대보급 지원에 따른 시보조금 매칭비율을 적용하여 586개 구매사업비 1,23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중 인건비 부분으로 마을계획, 마을활력소 매니저, 퇴직급여충당금 및 성과연봉 지급잔액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담당자 상반기 퇴직에 따른 지급잔액 등 4,809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5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1억원이 10월에 교부되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 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가량 소요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11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도4동 복합청사 준공시기 지연으로 인테리어 공사비 및 물품구입비 5억 5,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당2동 마을활력소 리모델링 조성사업으로 외벽공사 기간에 동절기가 포함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대방동 일반마을활력소 조성 관련 주민공간 워크숍 추진에 따른 주민의견을 반영한 설계용역 및 리모델링 조성 공사 예정으로 공사비 및 물품구입비 1억 8,994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드린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주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21쪽에서 2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범용 CCTV가 신규설치, 성능개선이라고 해서 28개소, 40개소잖아요. 이거 이미 장소가 확정돼 있나요?

장소는 그동안 주민들한테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현장을 다시 조사하고 나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 안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설치가 2,5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건 입찰로 하나요, 수의계약 하나요?

저희들이 입찰해서 조달청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CCTV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CCTV 가격이 달라서, 성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제소에서 말하면 바로 들리는 CCTV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가격이 부서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성능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입찰방법이나 수의계약 같은 것 때문에 다른 건지?

이것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CCTV만 있는 게 아니라 폴대를 세워 놓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일반형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약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진행형 CCTV라고 해서 CCTV에 잡히는 가시 내 거리에서 어떤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CCTV가 자동적으로 상태를 포착해서 확대해서 바로 관제센터로 연결해 주는 게 진행형이거든요. 그것은 2,500만원 정도 조달금액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CCTV 값 이외에 별도로, 전신주 같은 게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지지대를

예, 지지대를 세웁니다.

지지대를 설치하는 금액까지 포함됐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전신주라든가 그걸 이용해서 설치하잖아요. 별도로 지지대를 설치해서 하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전신주가 곳곳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지대로 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결국은 지지대를 포함해서 포괄예산을 잡아놓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능개선은 현재 있는 CCTV의 성능이 안 좋아서 교체하는 거 아닌가요?

예, 2018년도 이전에 설치했던 40만 화소짜리는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200만 이상의 화소로 교체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CCTV를 교체하면 새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성능개선은 1,0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왜 이렇게 싸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있는 시설 안의 부품만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CCTV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부품만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는 모르는데, 안에 화소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인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비들을 다 교체하는 거고 외곽에 있는 것은 그대로 쓰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는 걸로 압니다.

예전에 흑백으로 돼 있고 어두운 CCTV를 통째로 바꾸는 거라 신규설치처럼 지지대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지만 CCTV 자체를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요. 일단 구체적인 건 자료를 주세요.

예, 저희 과에서는 위치 선정과 예산편성을 하고요. 저희들이 안전재난과에 설치 의뢰를 하면 안전재난과에서 나머지 과정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연위원님.

과장님, CCTV 설치할 때 의견 수렴을 하죠, 그 장소가 타당한지?

예?

그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게 타당한지 수렴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들한테 받아놓은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에 의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해당 지역주민 약 50세대에 대해서 설치 의견을 묻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대기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사실 대기가 1,000개가 넘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 집 앞을 찍어달라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CCTV 가시거리가 100m에서 200m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들어오고 나가는 포인트를 잡고 하는 건데 주민들은 그것 말고 내 골목, 내 집 앞을 찍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기는 곤란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0개 중에 꼭 설치해야 되는 건 몇 개 정도로 보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최종적으로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것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범죄가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봤을 땐 주민의견 수렴보다도 경찰서와 협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경찰서에서 요청한 지역도 있고요. 경찰서나 안전재난과가 같이 범죄취약지역이 있다거나 하면 그쪽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질의할 게 있는데요. 사당2동 마을활력소는 시비로 해서 1억 2,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대방동은 구비로 공사를 한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결위에서 시비를 확보하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시비확보가 안 된 건가요?

사당2동 마을활력소는 시비 1억 2,000만원으로 외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대방동 개나리아파트는 지난번 2차 추경 때 시비를 확보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있는데 거기서 김경우, 박기영 시의원님과 시의원님들한테 요청해서, 저희 돈이 자산취득비까지 포함해서 1억 8,9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 편성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 담당자도 의원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요청하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비용에서 감액이 되겠네요.

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저희 구 예산은 나중에 불용해서 감액편성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사당2동 마을활력소에 보면 7월에 프로그램 진행 등 시범운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고, 시범운행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한 게 있나요?

내부 리모델링을 해 놓고 외부가 끝나지 않는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공유 부엌과 작은 도서관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고요. 친환경제품 만들기라든가 그림으로 독후감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문학 프로그램을 현재 하고 있는데 결산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이용현황이라든가 성과물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사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대방동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는 6억 5,000만원 정도를 지난 2차 추경 때 예산에 편성했는데, 올해 시비가 조달이 안 된 거잖아요?

대방동 개나리아파트 활력소 같은 경우는 추경 때 아마 6억 5,200만원 정도 편성했을 겁니다. 그때 부지매입비가 4억 6,000만원이었기 때문에 10월 25일에 저희 구로 다 이관시켰고요. 나머지 리모델링과 자산취득비를 올려놓은 건데 이 부분은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놨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 예산 편성을 별도로 요청했기 때문에 시에서 편성된다면 이것은 감액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시비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세부사업명에는 시비보조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시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건가요?

예산서 자체가 시비를 한 번 받으면 계속 시비로 뜨기 때문에 프로그램상 문제입니다.

대방동 마을활력소는 시비를 받은 적이 아직 없잖아요.

예.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시비를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비로 상가를 4억 6,000만원 들여서 이미 매입을 하셨고, 내년에 시의원님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구비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고, 지금 세부사업 중에 민방위 방독면은 교체기한이 도래해서 교체하려고 계획이 잡힌 건가 궁금합니다.

민방위 방독면으로 내려온 예산은 원래 계획에 없던 건데 서울시가 민방위 방독면 보급률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에 없던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방독면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네요.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586개를 조달 구매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추가 질의할게요. 대방동 마을활력소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구비를 기 사용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시비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이미 구비를 다 사용했는데?

구비를 다 사용한 게 아니고요.

하고 있잖아요. 이월액 1억 8,900만원만 이월해 놓고 나머지는 사용했잖아요.

예, 사용했습니다.

이월해서 내년에 쓸 건데. 이미 사용했고 물품구매라든지 공간 확보에 다 썼는데 소급해서 서울 시비를 내년에 받아서 다시 이거를 반환하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6억 5,297만 9,000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업비에서 부지매입비가 4억 6,000만원이고 나머지가 리모델링비였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사용한 것은 건물 매입에 4억 6,000만원을 사용했고 나머지 부분은 사용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이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전혀 사용 안 한 돈이기 때문에 시비를 이만큼 가져오면 구비는 자동으로 감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는 시비를 못 받는 거죠?

예, 원래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셔야지요. 이미 쓴 돈을, 구비로 사용해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시비로 받아서 환급할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 기장이 잘못된 게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비로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구비라고 6억 5,200만원 써놓고 밑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시비보조라고 해놓으면 시비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재 구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시비보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표현상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상이 아니라 부서 편의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건 저희한테 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써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어제도 얘기했었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제도 했어요?

저희 직원들끼리,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표현을, 글을 좀 잘못 쓴 것 같다는 그런 식으로 말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를 이미 썼는데 마치 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이걸 다시 불용시켜서 할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회계연도가 달라지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문화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으로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25쪽입니다. 보조금 이자반납 건으로 국고보조금사업 중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이자 27만 7,78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사업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이자 5만 9,520원,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운영이자 3만 230원, 문화재관리 이자 2만 97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5쪽입니다.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관련 기본계획수립 및 타탕성 조사용역이 2020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이에 따른 연구용역비 및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 5,350만원과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일부 사유재산 매입 지연에 따른 해당 건물 철거비 1억 5,000만원 등 총 4억 35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문화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록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용양봉저정 10필지 중 현재 몇 필지 정도 구매가 됐습니까?

현재 4개 건물 중 2개 건물은 매입돼서 12월 중에 철거할 예정이고요. 2개 건물은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 건물 안에도 소위 말하는 쪼개기로 해서 소유자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20여명씩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건물 4동 중에 시유지와 구유지가 있고

나머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게 사유지 건물 아닌가요?

건물 자체는 사유지인데 토지가 시유지와 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살짝 걸쳐 있지요?

현재는 건물 자체 매입은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돼야 사업이 추진될 텐데, 매입 업무는 재무과 소관이지만 어쨌든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체육문화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유기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재무과에서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어제 위원님들 질의를 들어 보니까 협의가 안 되면 변상금 부과 등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이었나요, 본예산으로 올라왔던 예산인가요? 저는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1차 추경에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매입을 위한 협상과 관련해서는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올려도 되겠지만 첨예하게 소유권을 주장할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갑작스럽게 추경으로 잡기보다는 좀 기간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가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내년에는 재무과와 협조를 통해서 완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유지와 구유지 외의 건물이 사유재산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점용료 부과는 안 했었나요?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어제 파악한 결과 안 하고 있어서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 팔지 않을 경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어제 답변을 그렇게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유지와 구유지를 용역을 줘서 다 파악한 후에 전체적으로 부과를 했거든요. 용역까지 줘서 안하던 걸 찾아내서 부과를 했는데, 표현이 점용료가 맞나요?

변상금이라고 합니다.

변상금이라고 표현하나요? 변상금 부과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찾았어요. 용역까지 했는데 이건 지금까지 변상금을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물론 체육문화과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과에서 듣고 있겠지요? 왜 이런 건 지금까지 부과를 안 했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때 용역을 을 구부터 하고 갑 구도 해서 그때 민원도 엄청나게 발생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부과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변상금 부과를 안 했다는 건 이것도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건 제가 해당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행정국장, 정종록 체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233억 8,236만 4,000원보다 1억 2,104만 5,000원 증액 편성한 235억 340만 9,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구정관리 업무관리 예산으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당초 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되어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62억 1,312만 9,000원이며 기정액 61억 8만 4,000원보다 1억 1,30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세입 117억 9,350만 4,000원 중 구비 편성액 99억 3,344만 6,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17억 4,701만 8,000원을 세출 편성하고 남은 잔액 1억 1,304만 5,000원을 계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5쪽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월액 12억 5,012만원으로 현재 용역 중인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 마스터플랜이 내년 1월 수립됨에 따라 금년도 서비스 구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115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체육문화과에 이에 같은 내용이라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시유지와 구유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작년인가 용역을 줘서 찾아내서 변상금을 다 부과했잖아요? 구유지와 시유지 재조사 용역을 했었어요.

저희 과에서 용역을 한 적은 없고요.

거기서 다 용역을 줘서 그동안 누락됐던 시유지와 구유지를 찾아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왜 여기는 그동안 변상금 부과를 안 하고 있었지요?

변상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4개 필지에 대한 건물과 토지 매입비인데 46-1 같은 경우 시유지이고 3이 시유지이고, 46-2는 사유지인데 지난 10월에 매입 완료가 됐고 등기까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필지는 우리 구유지니까 필요가 없는데 시유지가 2필지인데 시유지 한 필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 시유지를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어요. 그간 부과해 오다가 몇 년 전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지금 부과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해 왔었어요? 부과해 오다가 멈췄어요?

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도시개발과장님을 오라고 했거든요. 오셔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진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00억 7,055만 8,000원보다 3억 37만 3,000원이 증가한 203억 7,093만 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공공근로사업비 7,304만 2,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573만 4,000원을 매칭비율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8,1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작50플러스센터 공기청정기 구입비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시비와 구비 각 600만원씩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험료 반납금과 공공근로사업 발생이자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5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적성검사, 자기소개서 작성, 멘토링 등 특화된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구 예산과 외부재원을 갖고 직업교육특구 온라인플랫폼을 구축코자 했으나 2020년 외부재원 확보가 가능하여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추진 중인 어르신일자리센터 설치 관련하여 매입 협의, 등기이전 등 매매절차가 지연된 관계로 금년 내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인테리어 공사비 1억 8,52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반환금과 금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0쪽에서 3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115쪽에서 116쪽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님.

동작50플러스센터가 시․구비 매칭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기정예산에 없지요?

시에서 추가로 공기청정기 구입비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 지난 다음에 9월 정도에 요청해서 시에서 9월에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못 했고요.

그러면 시비는 간주처리 했나요?

시비는 세입예산에 6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600만원이 세입에 반영되어 있고 여기 추경에는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시비, 구비가 600만원씩 잡힌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시비 50%, 구비 50% 하면 1,200만원이 구비이고 시비는 별도로 간주처리했나 그랬는데 일단 세입으로 잡았다는 거지요?

예,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비는 600만원 들어간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연위원님.

명시이월에 어르신 일자리설치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부공간에 어르신 공동작업장, 교육실,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사무실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간을 마련 중에 있고 그렇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매입절차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입은 언제 하나요?

매입은 10월 말로 끝났고요. 지금 인테리어 설계 중입니다.

내부는 이 사업체가 들어간다는 얘기시지요?

그런 식으로 공간을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들어오는 것은 확정된 건가요?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어르신 일자리센터에 들어온다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도 받을 예정이신가요?

사용료는 다 받을 예정입니다.

임대료까지도 받으시나요?

예.

그러면 다 협의된 사항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추경 잡은 것 중에 기타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것을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나요?

상도3동에 신생아용품 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대방동에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재료비나 강사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을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나요?

예.

그다음에 직업교육특구 온라인 플랫폼 부분은 1회 추경 때 추경한 금액 그대로 다시 이월되는 건데요. 국비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플랫폼 구축비 제외를 조건으로 보조금이 교부되었다고 하면 지금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교부금을 받아온 상태인가요?

저희가 다른 사업인 지역사회 맞춤형 사업을 해서 플랫폼 구축까지 포함해서 공모사업에 5억을 신청했는데 플랫폼 구축비를 제외하고 2억 4,000만원 정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플랫폼 구축비를 따로 구비로 잡아야 하나요?

2020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제안을 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확보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성 생활경제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섭 사회적경제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 사회적경제팀장 임대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생활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총 예산은 114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억 9,800만원에서 26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쪽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매칭비율에 따라 75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청석주차장 창업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창업보육센터 건립비로 위탁사업비 12억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2억원, 집기 구매비 1억원 등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비보조금 10억원이 11월에 교부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남성사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비로서 시비보조금이 기 편성액보다 4,800만원 감액 교부됨에 따라 매칭비율로 구비도 3,200만원 감액하여 총 8,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37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부지매입비 중 구비 부담분을 매칭비율에 따라 11억 2,000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6,300만원, 등기수수료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나들가게 인력운영비로 나들가게 전담매니저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여 퇴직금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은 3개 사업, 이월액은 총 86억 4,700만원입니다. 먼저 청석주차장 창업보육센터 건립 일정에 따라 사업비 15억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중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지연에 따른 사업비 70억 6,800만원, 남성역골목시장과 성대전통시장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사업비 4,1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사당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공연장 조성 및 옥외용 벤치 설치 사업비 3,800만원은 사당1동 상권 활성화 소위원회 요청에 따라 2020년 동작대로변 머물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생활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섭 사회적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5쪽에서 3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시간선택제 임기제 퇴직금이 왜 추경으로 올라오지요? 원래 적립해서 줘야 되는데 왜 추경으로 올라와요? 퇴직금이 추경으로 올라올 사항인가요? 이거 빠트리고 평소에 적립을 안 한 건가요?

저희가 미처 적립을 못 했습니다.

퇴직금 같은 것이 추경으로 올라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에 관한 부분을 예측 못 해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확실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임대섭 사회적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병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억 7,240만 3,000원에 6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7,246만 9,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은 2018년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예산 국시비보조금 이자액 반환금으로 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이자액 반환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41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이자수입은 세입에 들어와 있나요?

예.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아니면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있어요?

2018년 이자반납액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세출로 터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최병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125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1,700만원 대비 1,96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긴급복지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984만 8,000원, 시비 492만 4,000원, 구비 49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반영분을 편성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쪽부터 55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31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55억 4,199만 3,000원보다 8억 5,153만원이 증액된 663억 9,3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주거 및 해산․장제급여 지급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액 통보에 따라 구비를 매칭비율에 맞게 생계급여는 1억 6,260만 2,000원을 증액한 227억 5,925만 5,000원을, 주거급여는 2억 7,513만 5,000원을 감액한 142억 5,000만원을, 해산․장제급여는 2,485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4,1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액 통보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은 1억 2,522만원을 감액한 23억 7,817만 1,000원을, 자활장려금 지원은 1,439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5,9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액 통보에 따라 31만 8,000원을 감액한 3,694만 8,000원을,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353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3,467만 5,000원을, 내일키움통장 사업으로 67만 9,000원을 감액한 2,052만 5,000원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511만 5,000원을 증액한 7,0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액 통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10억 1,973만 7,000원을 증액한 104억 2,205만 4,000원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2,786만 7,000원을 증액한 4,0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및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액 통보에 따라 장애인연금 급여는 1억 3,043만 6,000원을 증액한 54억 791만 4,000원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은 2,737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시비 변경내시액 통보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은 145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2,831만 1,000원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2,833만원을 감액한 1억 6,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으로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를 편성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한테 실제 임차료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편성됐는데 보통 우리가 임차료나 집수리 비용 정도를 지원하는데 임차료 지원과 집수리 비용 지원 중에서 어느 부분이 더 비중이 큰가요?

임차료 지원이 많이 높고요. 수선유지 급여는 수급자 중에서 자가를 소유한 가구한테 지원되는데요. 올해는 10가구 정도에 6,0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공사를 마친 데도 있고 현재 진행하는 데도 있는데 주로 도배, 장판, 내부 시설물 정비 이런 쪽에 소요되고요. 경보수 같은 경우는 가구당 378만원, 중보수는 702만원, 대보수는 1,026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지원은 가구원수별로 차등해서 지원하고요. 1인 가구는 월 23만 3,000원 정도, 6-7인 가구는 43만 1,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소득층이 자가 가구를 갖고 계신 분은 거의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상이 줄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작년 10월부터 부양자 기준이 전면 폐지됐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숫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2017년 대비 2018년도가 약 50% 정도 높게 증액됐는데 부양자 기준이 폐지되니까 좀 완화됐잖아요.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책정했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해 줬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난 게 작년도에 될 분들은 많이 됐고 올해 될 분들은 미처 못 했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사정이 변경이 있어서 책정되다 보니까 작년 대비 숫자보다 많이 줄은 거지요. 예산은 그것에 비례해서 편성한 감이 있는데 숫자가 많이 줄어서 이것을 감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2017년 대비로 볼 때 약간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국고보조 사업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월 말까지 59.5% 정도 집행이 됐는데 자활 능력에 따라서 구 직접사업에 투입하든지 민간위탁 사업에 투입하든지 기준을 좀 다르게 한 것 같은데 민간위탁 사업은 58.6%로 10월 말 현재 집행률 평균보다도 떨어져요. 이게 대상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현상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동작지역자활지원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일반시장으로 나가지 못해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소득이 낮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급자로 책정하게 되는데 조건을 거는 거예요. 당신은 아예 근로를 못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의사가 판정해 주는데, 당신은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일반시장에는 진입을 못하니까 지역자치센터 내에 위탁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의 숫자가 생각한 것처럼 많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왜냐면 조건이 걸린 수급자라서 조건의 이행을 안 하려고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혜택을 받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는데 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급격히 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예산은 올해 일자리 추경이라든가 일자리 확충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예산을 늘려놓은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실제로 많이 늘지는 않는데 예산을 많이 늘려놓은 사항이 있어서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걸로 보이고요. 예년 수준의 집행률 이상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근위원님.

주거급여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실제 임차료인데,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어느 대상이죠?

예전에는 수급자라고 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을 패키지로 지원을 받았는데 2017년부터는 급여를 4개로 나눴어요. 생계급여만 받는 가구를 선정해서 생계급여만 주고, 물론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게 생계급여는 기준이 중위소득의 30% 이내가 되고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의 44% 이하가 됩니다. 생계급여보다 약간 소득 수준이 높은 분으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중위소득이라는 게?

중위소득은 1명에서 100명까지의 소득이 있다고 하면 정확히 50번째 되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평균?

평균이 아니고 1명에서 100명까지의 소득을 볼 때 평균을 나누는 것보다 50번째에 해당되는 소득을 중위소득으로 보고 그 이하인 사람은 생활이 어렵다고 보는 거죠.

소득기준이 매년 달라질 수 있겠네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도 마찬가지로 수급자로 보는 겁니다. 네 가지 수급자 중의 한 분입니다.

그러면 실제 임차료면 금액의 한도액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 가구는 23만 3,000원을 주고 6-7인 가구는 44만 1,000원을 주고. 가구 수별로 차등이 있는데 임차료를 현실화한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라는 것은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실제 임차료는 그 금액을 다 주는 게 실제 임차료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예, 잘 보셨고요, 이건 오타입니다. 일부 임차료 지원.

그러면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도 해당될 수 있겠네요?

조건이 되면 다 해당이 되죠. 왜냐면 중위소득 44% 이하니까요.

지금 SH에서 아파트 말고 연립주택 같은 걸 얻어서 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임대를 받잖아요. SH아파트에서. 그러면 그런 대상의 분들도 신청하면 이걸 받을 수 있겠네요?

예, 받을 수 있고요. 혹시 그런 대상이 되는 분이 안 받은 경우가 있다면 위원님이 언제든지 신청을 유도해 주시고요.

예, 있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작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관계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 저희가 책정률이 제일 높았어요. 그 정도로 많이 활성화했는데 그럼에도 빠진 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청을 해 주시면

월세 기준이죠, 전세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거에 관계없이 가구원 수.

월세든 전세든 가구원 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일부 임차료를

1가구나 2가구나 3가구나 금액이 딱

금액이 차등 있게 지원되는 겁니다.

실제 임차료는 오타가 아니고요. 잘못 쓴 거네요. 많이 잘못 쓴 거예요.

예, 실제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주일 사회복지과장님, 재직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28년쯤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요? 2년쯤 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업무 파악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6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006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05억 4,200만원보다 8,91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입니다.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복합화 사업으로 현 상도4동 청사를 개방형경로당과 키움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2,000만원으로 이중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8,913만 3,000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14쪽부터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확충입니다. 노후 경로당을 활용하여 구립데이케어센터와 복합화하는 신축공사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준공시점이 2020년 6월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5억 4,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립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2019년 9월 특별교부금 2억원을 교부받아 시설 개보수를 위한 현장조사가 진행 중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1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아지트 조성사업입니다. 운영 종료된 신대방1동 청소년독서실을 활용하여 청소년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아지트 설립추진단을 11월 중 구성하고 추진단 의견을 반영한 공간 설계와 조성을 위해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어르신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상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215억 1,21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193억 965만원보다 22억 24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방과후 보육료 269만 8,000원 감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8,640만 3,000원 감액, 58쪽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2억 5,680만 6,000원 감액,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579만 7,000원 감액, 59쪽 보육사업비 3,424만 5,000원 증액,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3억 5,852만 8,000원 감액,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461만 9,000원 감액, 60쪽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5,297만 1,000원 감액, 시간제보육 운영 2,208만원 증액, 61쪽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 1,690만원 감액 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61쪽 하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 결과에 따른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구비분담금 32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62쪽 출산장려 지원비와 가정 양육수당 지원비는 출생아 감소에 따라 각각 1억 7,100만원과 9,8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6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지 설계 리모델링 신축공사 등 진행일정상 회계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35억 8,080만 3,000원과 지역아동센터와 복합건립 추진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소설치 예산 3억 5,000만원, 상도터널 구조적 영향성 진단 병행실시로 연도 내 집행 불가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운영비 9,000만원을 포함한 총 39억 4,880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57쪽부터 63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79억 4,248만 8,000원에서 45억원이 증액된 424억 4,2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은 보라매적환장 현대화 추진에 필요한 자체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7일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최초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전출금 45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7쪽입니다. 금년 집행예정이었던 보라매적환장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사업비 2억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서울시에서 보라매적환장 지하 추진 중인 지상부와 시립장애인복지관 2개소를 서남권 장애인 종합복지타운 건설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이 2020년도에 우선 추진 예정임에 따라 용역 결과를 반영한 보라매적환장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시행되어야 하므로 용역 사업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과장님,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 타당성검토 용역에 지금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움직이는 겁니다. 활성화 계획 자체가 확정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움직이는 부분도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관리국장,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8억 6,39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사업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주택가 차량공유 나눔카 사업비 이자 6,150원을 완납하고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금 이자 반납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필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차관리과 총 예산은 165억 4,425만원입니다.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공유 사업의 보조금 집행 시 발생한 이자반납액 1만 5,000원을 예비비에서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순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순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7쪽과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25쪽, 26쪽, 27쪽입니다. 이번 도로관리과 명시이월 금액은 총 3억 2,46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로 2018년 7월 토지 및 건물 보상 협의 중 토지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절차 이행으로 수용재결 신청이 보류되고 2019년 5월 53인의 상속등기가 완료되어 보상협의 재개되어 2019년 10월 수용재결, 2019년 11월 재결금 공탁 및 수용개시일이 확정되었으나 무허가건물주가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 중이고 토지 2필지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1억 9,6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흑석동 노후 유수지 고가차도 보수공사비로 2019년 2차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시비보조금이 신청액 1억 3,000만원 중 일부인 5,000만원만 교부되어 연도 내 공정완료가 어려움에 따라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추가 시비보조금 8,000만원 교부 후 집행하고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로 2019년 7월 제2회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하여 2019년 9월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계약을 추진, 실시설계 용역이 12월 말 완료 예정으로 연도 내 공사발주가 어려우며 동절기 시공에 따른 품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당초 예산액 1억원 중 실시설계 용역금액 2,131만원을 제외한 공사비 7,866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번 명시이월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 사업 이월사유에 보면 총괄코디네이터 및 사무국장 수당이 아닌 시급으로 지급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무국장 수당을 월급으로 지급하지 않고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근무한 날짜만큼만 지급하고 있고요. 이것을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는 이분이 2020년 5월까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5월까지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괄 코디네이터와 사무국장은 어디서 채용하는 거예요?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는 데에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알려주세요.

서울시에서 위촉해서 우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시비보조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인데요. 이분들이 코디네이터이다 보니까 상근이 아니고 필요한 날짜만 일을 하거든요. 그것을 시간으로 해서 정하고 남은 것을 내년도에 넘겨서 계속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15일 정도로 잡았는데

시비로 받을 때는 내년도 것까지 계산해서 받은 거예요?

총액으로 넘어오거든요. 저희들이 시비를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요구하고 서울시에서 선정하는데 이미 내려와 있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에 넘겨서 계속 집행하기 위해 잔액을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아니라 일반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민간에 대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대해 팀장님이 오셔서 자료를 주시기는 했는데 진행상황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팀장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디자인팀장 정만복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사업에 대한 노하우 그런 경험 있는 업체가 적다 보니까 처음에 한번 유찰되는 과정이 있어서 시작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12월 말 종료를 목표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기본적인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12월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비보조인데 금년도 9월에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이지희위원 통학로 안전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다른 데와 연계해서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업체에만 치우쳐서 하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당초에 공고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고를 언제 했지요?

9월에 했습니다. 선정은 좀 늦어졌는데 지금 전문 교수님들도 투입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셨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안전마을 조성의 이월사유가 시 공공디자인 심의일정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심의날짜가 언제예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5개 구가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보조금으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매달 월례회의를 진행합니다. 진행과정을 체크하고 그것에 따라서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 하는 사업들도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5개 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예, 각 구에서 업체를 따로 선정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진행된 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현황조사를 해서 기본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현황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디자인 안을 서울시에서 매일 전문가들, 위원들과 체크하면서 대상지가 변경된다거나 그러면서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가 아마 올해 안에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자인을 해서 또 심의를 해서 그게 안 되면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디자인을 제출하고 서울시에서 멈춰있는 건가요?

멈춰 있는 것은 아니고 진행은 되고 있는데 대상지에 대한 현황분석과 그것과 연계한 디자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이 안 된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의견제시를 하고 대상지도 다른 지역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다른 구의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