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본회의2019-12-12

회의 전체 보기 1004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지요. 지난 12일에는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워크숍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능한 강사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행정재무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의한바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모든 위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오로지 구민과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심의에 충실하게 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세입‧세출‧기금‧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안은 징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최종 계수조정 시에 논의토록 하고 최종 계수조정 시 반영된 예산안과 나머지 예산안은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신민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2020년도 예산안 요약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우선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 문화·체육 및 환경 분야, 도서관 확충 및 도로·공원·치하수 분야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 예산이나 지역발전을 견인할 투자사업에도 골고루 재원을 배분하는 등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에 주력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5,635억 1,000만원보다 778억 2,000만원이 증가한 6,413억 3,0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225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5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7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 8,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413억 3,0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는 전년대비 147억 9,000만원이 증가한 1,010억 3,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6억원이 증가한 706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8억 6,000만원이 증가한 127억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대비 125억 1,000만원이 증가한 1,28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318억 4,000만원이 증가한 2,83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 등으로 전년대비 72억원이 증가한 45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027억 2,000만원, 물건비 407억 9,000만원, 경상이전 4,325억 7,000만원, 자본지출 404억원, 내부거래 114억 1,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34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 900만원, 지방의회 운영지원 14억 6,000만원, 고객중심 행정환경 조성 43억 7,000만원,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17억 4,000만원, 자치행정 기반강화 60억 8,000만원, 구정홍보 역량강화 11억 3,000만원, 디지털 행정구현 19억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167억 1,000만원 등 총 478억 1,000만원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재해 및 재난예방 4억 1,000만원, 구민안전망 관리강화 16억 4,000만원, 민방위 운영 5억 6,000만원 등 총 29억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 예산은 교육도시기반 조성 107억 8,000만원, 독서문화 진흥 31억 6,000만원 등 총 142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문화관광 진흥 44억 2,000만원, 생활체육 육성 19억 1,000만원으로 총 6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예산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39억 8,000만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275억원,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7억 3,000만원 등 총 35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483억 5,000만원, 주민생활 지원체계 구축 106억 9,000만원, 장애인복지 증진 264억 9,000만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환경 조성 1,223억 3,000만원, 노인복지 증진 1,064억 9,000만원, 일자리 창출 177억 9,000만원 등 총 3,47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80억 2,000만원, 치매안심환경조성 14억 1,000만원, 의약관리 10억 4,000만원 등 총 13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동물보호 1억 3,000만원, 산림보호 육성 11억 8,000만원으로 총 13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은 에너지 수급 안정 3억 4,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17억 1,000만원으로 총 20억 6,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은 도로인프라 확충 108억 2,000만원, 교통행정 개선 8억 5,000만원, 교통질서 기반조성 156억 1,000만원으로 총 2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주거환경 개선 6억 9,000만원, 공원녹지 확충 56억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구축 21억 4,000만원 등 총 118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9억 2,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전 부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24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성․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및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총 17개 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780억 9,000만원으로 2020년도 수입 174억원과 지출 202억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75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오상봉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0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6,413억 3,600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81%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225억 7,293만 4,000원, 특별회계는 187억 6,306만 7,000원입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 상승 및 지방소비세 교부 등으로 전년대비 17.16% 증가한 1,010억 3,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흑석9구역 공유지 매각 등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2.06% 증가한 706억 6,348만 2,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서울시 통보액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3.64% 증가한 127억 2,4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보통세 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10.81% 증가한 1,282억 6,088만 7,000원이며, 보조금은 정부의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2.67% 증가한 2,830억 6,433만 7,000원이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19년 결산 예상 등에 따라 전년대비 18.76% 증가한 455억 9,32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2.8%의 임금인상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원, 일부 직급기준 호봉조정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68% 증가한 1,027억 2,440만 9,000원이고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증가, 행사 및 축제 증가에 따른 행사운영비 증가, 직급보조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6.76% 증가한 407억 9,204만원이며, 경상이전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증가, 보육료 등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증가, 민간위탁금 및 사회복지사업보조 증가, 통장 수당 인상에 따른 통장활동보상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1.13% 증가한 4,325억 7,260만원이고 자본지출은 구 전체 시설비 증가, 자산취득비 감소, 공단 자본전출금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56.70% 증가한 404억 858만 4,000원이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및 기금전출금 등으로 전년대비 1,468.35% 증가한 114억 1,052만 7,000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대비 1.50% 증가한 134억 2,784만 1,000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24% 증가한 2,257억 9,234만 1,000원이며, 이를 소관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전년대비 8.74% 증가한 1억 604만 3,000원, 안전재난담당관은 전년대비 67.72% 증가한 41억 145만원, 행정국은 전년대비 11.93% 증가한 1,457억 1,125만 9,000원, 기획재정국은 전년대비 15.19% 증가한 587억 9,842만 7,000원, 보건소는 전년대비 9.25% 증가한 170억 7,516만 2,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22% 증가한 4,119억 3,214만 8,000원이며, 이를 소관 국별로 보면 복지환경국은 전년대비 13.18% 증가한 3,644억 6,867만 9,000원, 도시관리국은 전년대비 2.71% 증가한 89억 5,050만 4,000원, 건설교통국은 전년대비 30.03% 증가한 362억 8,882만 8,000원,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은 전년대비 10.23% 증가한 22억 2,413만 7,000원이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39% 증가한 36억 1,151만 2,000원입니다.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12개 부서 총 30개 사업에 전년대비 12.16% 증가한 512억 9,970만 8,000원이고,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13개 사업에 450억 316만 7,000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7개 사업에 62억 9,254만 1,000원이며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안은 2020년 세입 중 의존재원의 비율이 전년도보다 0.58% 감소된 66.12%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다소 향상되었지만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고 세출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역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0건에 1억 9,580만원을 증액하고 9건에 2억 3,554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다만, 행정지원과 소관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은 외국어를 할 수 없는 학생들도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통반장제도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통장 독감예방 접종지원 사업은 현재 법적근거가 미비하므로 내년에 조례 개정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이며 시설관리공단 예산과 관련하여 임직원 선진 우수사례 비교연수 사업은 연수대상자를 팀장급 이하 직원들로 하여 실질적인 선진행정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800만원을 증액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동작구형 스타트업 펀딩 연계사업과 관련하여 스타트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은 구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소관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하기 바라며,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과 관련한 민간위탁사업은 단순히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은 배제하고 교육대상자 선정 시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운전자 양성교육을 실시토록 할 것이며 아울러 교육 이수 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관내 마을버스 회사에 근로토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6건 9,897만 8,000원을 증액하고 29건 7억 2,050만 2,000원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1건 5,000만원 등 총 30건 7억 7,050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다만,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노인관련 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한 경로당 회원 워크숍 사업은 경로당의 임원만 참여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임원이 아닌 더 많은 어르신들도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보육여성과 소관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 중 원장 연구개발비는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성과 분석 후 차등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것이며,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사업은 사업대상 40개소 중 20개소를 시범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사업 예산을 일괄적으로 50% 삭감토록 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광고물 정비·인허가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구참여예산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시설비 500만원은 전액 삭감하되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설치토록 할 것이며, 기타 사업추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중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성격의 예산은 추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편성하기 바라고 법적근거 없이 중복되거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용역비 편성을 지양하기 바라며 예산심의자료에 기본적인 산출내역 없이 사업비 총액만을 기재하여 예산심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사례가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4건 2,29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자세한 심사내역은 첨부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780억 9,116만 8,000원이며,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수입액은 174억 508만 7,000원이고 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지출액은 202억 584만 4,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8억 75만 7,000원이 감소한 752억 9,041만 1,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재원으로서 각 개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유효한 사업인지, 사업대상이 적합한지, 일반회계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인지,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 사업의 합목적성, 사업주체의 적합성, 기금관리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정병남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병남입니다.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2020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753억 3,856만 9,000원 증가한 6,225억 7,2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1,010억 3,000만원으로 내년도 주택공시가격 등 과세표준 상승을 감안하여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47억 9,4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구유재산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73억 3,174만 3,000원 증가한 631억 4,7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8쪽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5억 5,600만 9,000원이고 사용료수입은 150억 8,620만원으로 2019년 대비 5억 7,404만 2,000원 증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체육센터 등 사용료수입 증가입니다. 다음은 11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94억 5,483만 9,000원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사업수입은 3억 8,528만 2,000원으로 2019년 대비 큰 변동은 없습니다. 13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세표준액 인상 등으로 2019년 대비 23억 6,499만 8,000원 증가한 124억 9,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17억 3,01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149억 7,518만 1,000원으로 2019년 대비 38억 6,284만원 증가하였으며 흑석9주택 재개발 구역 매각수입 등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증가한 사유입니다. 다음 15쪽 부담금은 가로수원인자부담금으로 3,340만원입니다. 같은 쪽 과징금 및 과태료는 부과액 증가로 인하여 41억 6,5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쪽 하단 기타수입은 2억 9,452만원 증가한 22억 6,469만 6,000원으로 이는 금고은행출연금 증가가 원인입니다. 다음은 20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20억 33만 6,000원이며 체납자료 정비 및 채권확보로 징수율 제고,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인하여 징수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서울시에서 배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지방교부세는 127억 2,400만원, 조정교부금은 1,282억 6,0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보조금은 2,824억 1,0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655억 5,259만 3,000원이고 31쪽 시․도비 보조금은 1,168억 5,780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3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액은 2019년 대비 50억원 증가한 350억원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은 최근 세입증감 변수와 세입 흐름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과목별 자세한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정병남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페이지와 소관 부서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제가 징수과에 전체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해당부서의 세부내역은 부서장님이 안 계셔서 아마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전체적인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재산매각수입으로 흑석9구역 재개발구역 매각수입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가장 많이 잡혀있어요. 149억으로 전년대비 38억 정도 증가됐어요. 흑석9구역에 대한 매각수입이 2020년에 149억 정도 들어올 거라고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병남

정병남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기간이나 사업 분석내역에 대해서 받으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들어오는 지방소비세가 있죠? 우선 3년간 지방정부로 지방소비세를 이관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년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있나요?

병남

정병남징수과장

서울시 전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에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교부하는데 법 제정을 내년에 시행합니다. 그래서 통과되면 지방을 지속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신규로 지방자치단체로 직접 교부합니다.

최정아위원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비율에 맞춰서 받게 되어 있죠?

병남

정병남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조정교부금 비율에 맞춰서 계속 받고 그다음에 지방이양사업, 예를 들어 균특사업 같은 것들도 포함시켜서 우리 구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딱 하나만 되어 있죠?

병남

정병남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향후에 저희가 계획을 했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없나요?

병남

정병남징수과장

그런 사업도 국가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심의해서 내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조정교부금 외에도 균특사업을 따로 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남

정병남징수과장

예, 지방소비세에 포함해서 나올 겁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지방소비세를 3년간 받고 난 이후에 3년간 추계를 낸 내용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셨어요? 이게 틀이라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기에는 좀 그렇고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병남

정병남징수과장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공문을 받기로는 점차적으로 50%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21%로 되고 점차 늘려가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돈은 계속 주겠다는 얘기죠.

최정아위원

우선 법을 개정해서 3년간 주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계속적으로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의지인 것 같은데요.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다른 부서에 다시 확인해 보겠고요. 이것은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3년만 지방소비세가 균특회계로 내려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앙이나 이런 데서 특별하게 통보를 받은 부분이 없어서 지금 현재 반영된 것 외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별도로 반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하셨어요?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예. 왜냐하면 한시적으로 3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통보된 사항이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게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찾아봤는데 여기에 없더라고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이것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3년간 한시적으로 한 이후에 법 개정을 안 해서 안 줄 수도 있겠지만 3년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방소비세 부분이 구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할 건지 저희가 잡아놓아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큰 사업들에도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틀을 잡아놓고 가야지 안 잡고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소비세를 기초자치단체로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10월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9월인가 10월부터 그 정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예산을 편성한 기간이란 말이에요.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이것을 조정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부분은 이번 예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전체 틀을 움직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신희근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