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태천 의원 5분자유발언
주미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공보관, 정책기획관 소관 나. 민생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정책기획관, 민생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공보관, 정책기획관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규모 입니다. 2019년 기정예산액보다 4억 4450만 원이 증가한 45억 902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비 내역으로 먼저 5쪽의 시정홍보용 회전홍보탑 설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스마트허브 중심부에 시인성이 높은 시정 홍보탑 설치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 활동을 지원해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생동감 넘치는 대형 동영상 전광판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대주민 홍보 시설물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홍보 취약 지점에 대형 동영상 전광판 설치로 생동감 넘치는 도심 분위기 조성은 물론 긴급재난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자 동영상 전광판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6억 원 소요되어 도비 3억 원 확보가 아직 미정으로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안산시 생생드리머 학생기자단 소식지 제작입니다. 청소년들의 톡톡 튀는 시선으로 시의 정책‧관광‧생태 등 다양한 시정 참여 유도를 위한 소식지를 발행하고자 1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신항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28억 9,23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9.04% 증액된 17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관내 청년에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정주 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사업추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시민 참여 정책 여론 조사”입니다. 민선7기 1년간의 정책성과에 대해서 시민 만족도 조사와 시민 참여 정책 수립을 위한 분야별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e-스포츠 프로게이머 육성”입니다. e-스포츠 산업 발전에 관심이 있는 관내 청년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e-스포츠 프로게이머를 육성하여 e-스포츠 산업의 체계적인 기반 조성 및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비 및 시비 2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청년 문화예술 스타트업 기업 육성”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스타트업 기업과 청년 간의 일자리 매칭을 통해서 안산시 문화예술 기업을 육성하고 음악 공연 및 연출기획을 꿈꾸는 지역청년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비 및 시비 2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드론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입니다. 안산 지역 특화 4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드론 융복합 산업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비 및 시비 2억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산지역 인적자원 청년 영상예술인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관내 거주 청년들에게 지역적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안착을 위한 정주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국비 및 시비 2억 4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엄마의 두 번째 출근(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희망 프로젝트)”입니다. 결혼·출산·육아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관내 여성에게 재취업을 위한 경력설계, 실무교육 및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자 국비 및 시비 1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산형 청년 경력 레벨업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청년 취업 및 창업가와 협업을 통한 문화행사 추진 사업으로 청년예술인 음악제, 영화제, e-스포츠 게임대회 등 지역 내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구축해 나가는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국비 및 시비 2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산속의 사회적 가치! 청년활동가 지원”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복지시설,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지역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매칭 및 지원을 통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국·도비 및 시비 3억 60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공보관, 정책기획관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공보관 과장님.
오천
김오천공보관
네,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시정 홍보탑 설치비 1억,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한 거 다시 올라온 겁니까, 이게?
오천
김오천공보관
본예산에는 요구를 안 한 사업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1억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죠, 이게?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안산스마트허브 공단삼거리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가보셨지만 현재는 교통섬 성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이라든가 이런 쪽도 지금 많이 미흡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거기가 스마트허브의 현재는 중심입니다. 또한 원곡역이 위치해 있고 또 3면이 1300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기업근로자들이 아침마다 한 천여 명 이상의 이동거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업체에 홍보할 수 있는 직접적 수단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시정 홍보용 홍보탑을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회전식 홍보탑으로 약 8면 정도의 플랜카드를 게첨할 수 있고요. 플랜카드 위에는 LED 등으로 해가지고 자막식으로 광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이 홍보는 기업체를 위한 홍보 중심으로 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홍보탑이 가로 세로가 얼마나 되죠, 크기가?
오천
김오천공보관
규모는 1.5m이고요, 높이는 약 8내지 9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4면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4면은 지금 시청 앞에 보시면 홍보탑이 있습니다, 4면짜리 홍보탑은요.
윤태천위원
효과는 어떤 것을, 이거 하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되나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우선은 플랜카드를 8면 정도 게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스마트허브이기 때문에 공단을 위한 홍보용 플랜카드만 게첨할 계획으로 있고요. LED 관련도 기업체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기업지원을 위한 그런 홍보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2쪽 보니까 대형 LED 동영상 전광판 설치비가 이게 다시 3억이 증액이 됐네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건 본예산에 올라왔다 삭감한 거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이것은,
윤태천위원
이거 먼저 과장님이 도비 받아오기로 한 거 아니에요? 도비 못 받아오면 안 하기로 했던 내용이잖아요, 이거.
오천
김오천공보관
안 한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적은 없고요. 노력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윤태천위원
도비 안 받아오면 안 하겠다고 하고 도비 받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위원들이 이거 삭감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본예산에 예산 세워줄 때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삭감하게 되면 다시 2회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때 당시에도 물론 두 분의 도의원님하고 또 도의회 관련부서하고 제가 확답까지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문제가 약간 성격이 이게 50대 50이다 보니까 일부 제외가 돼서 지금 다시 재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의원님도 만나 뵙고 제가 도에도 갔다 왔는데 5월 말이나 6월경에 다시 검토를 해 주겠다는 이런 확답은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아니, 제가 여기에서,
윤태천위원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이게, 왜냐하면 LED 전광판 하나 하는데 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위치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이것은 안산역 앞에 보시면 철도청 4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위에 표준형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대형동영상은 6억이 최소금액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형동영상 2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8억 정도 그게 조성된 지가 상당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8억 정도 되고요. 수원역 앞에 있는 그것은 지금 12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업광고이다 보니까 상당한 경제성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본예산 때 이것을 도비를 받아오도록 노력해서 이걸 매칭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해 놓고 와서 이걸 슬그머니 시비로 또 6억을 하겠다는 것은 위원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이거.
오천
김오천공보관
아니, 기만은 아니고요. 제가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윤태천위원
하지 마세요, 도비 받아올 때까지. 안산시 자립도가 지금 몇 %예요, 과장님, 우리가 현재?
오천
김오천공보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55% 정도 되는 것으로,
윤태천위원
무슨 55%가 돼요, 과장님. 그렇게 우리가 자립도가 좋아요? 그만큼 우리가,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건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파악 안 해도 내가 말씀드릴게요. 40% 조금 넘어요. 40% 조금 넘는데 광고 전광판 하나에 6억씩 들여서, 도비를 받아오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슬그머니 시비로 끼워 맞추기 해서, 또 어떻게 이게 예산과에서 이렇게 해줬네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슬그머니는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의원들 5천만 원만 해도 삭감하고 그러는데 광고 전광판은 이렇게 막 3억씩 세워주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제가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도비 확보를 안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간 과장님이 먼저 우리 본예산 때 말씀하실 때 속기록을 보면, 내가 속기록을 보면 다 아니까 금방 나와요. 조사하면 나오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해 놓고 시비로 6억을 슬그머니 해 놓으면 안 되지 이것은. 더 노력을 해가지고 도비 확보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공보관님.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김오천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윤태천 위원님이 얘기하신 6억 부분은 아마 3억 도비를 가져오는 조건에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ED 전광판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죠, 1년에?
오천
김오천공보관
관리비는 지금 아직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400 내지 1500 정도 듭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철도청에다 주는 건가요, 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아닙니다. 철도청은 건물 옥상이기 때문에 옥상에 대한 건물임대료를 일부 주고요. 유지보수,
추연호위원
임대료가 얼마예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임대료가 한 40% 정도 보시면 됩니다, 1500에.
추연호위원
이 6억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아니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한 1500 중에서 한 40% 정도를 옥상 사용에 따른 사용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단삼거리에 1억 이번에 추경 잡아서 탑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광고탑을?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공단삼거리에.
추연호위원
그거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건물에다가 설치하는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공단삼거리에 있는 것은 교통섬이기 때문에요, 물론 지목은 공원이고요.
추연호위원
거기 전기료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한 번 설치하면.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거기는 전기료밖에 안 들어갑니다, 교통섬이기 때문에요.
추연호위원
그럼 이거 1년에 한 700은 그 철도청 건물에 거기에다 임대료 주는 거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다 주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부분을 고정식으로 이런 건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그러면 별도로?
오천
김오천공보관
이게 각 시군마다 틀리고요. 또 경기도하고 서울하고도 틀립니다. 서울에는 사이니지 옥상간판이라든가 지주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서울시에서 관련 조례로 인해서 사이니지를 많이 풀어놨는데 경기도는 도로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꼭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 설치를 하기 어려운 법적으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화성이라든가 용인, 성남 같은 데는 그런 것을 무시를 하고 설치한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만, 현재 국회에 사이니지에 관한 법률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마 금년도 말이나 내년도에는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고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사이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할 겁니다. 다만,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관리비는 예산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이게 완공해서 시범까지 약 10월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일반관리비 가지고 일단 지출을 하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지금 계획상으로는 10월정도 완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또 시범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옥상임대료라든가 전기라든가 통신비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그쪽 설치하는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간주처리 한다는 거예요, 미리?
오천
김오천공보관
아닙니다. 시범운영기간 동안이니까 일단은 설치한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죠.
추연호위원
그렇게 설치회사에서 시범기간은 올 안에까지는 그쪽에서 부담해서,
오천
김오천공보관
준공이 한 10월중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시범운영을 해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게 발주부터 해서 지금 준공까지 몇 개월로 보는 겁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래서 현재는 철도시설공단하고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아예 끝났고, 그 다음에 전문업체의 자문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4월쯤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용역기간이 한 30일 정도 되고요. 또 조달발주를 하면 한 90일,
추연호위원
용역이 얼마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3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30일, 예.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리고 업체 선정하고 착공해서 준공까지를 3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공 및 시범운영을 10월 초나 돼야 가능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아까 지적하셨던 대로 지금 사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 3억 부분은 도비가 확보된 이후에 그 조건으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이면 2회 추경에도 가능하거든요, 진행하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의원들하고 이 부분을 얘기하니까 6월달 정도에 어떤 항목이 됐든 그 부분을 목적항목이 벗어났더라도 돈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저도 그 확답은 들었지만,
추연호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미리 이 예산을 잡는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3억 가지고 용역해서 설계해가지고 진행해도 그때까지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2회 추경에 들어가도?
오천
김오천공보관
설계를 하려면 사실 총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계약서상에 돈이 들어가야 되나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확보 돼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3억 원어치만 하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추연호위원
3억 원어치 설계, 이거 도비 안 주면 안 한다고 그랬는데 뭐. 그 당시에 본예산 할 때 도비를 사실은 확보하는 조건에 이거 3억을 승인해준 건데,
오천
김오천공보관
저도 한번 속기록을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저는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도비를 3억을 확보해줄 때 얘기는 저희들도 도의원들하고 이렇게 의원들끼리 사실 대화는 서로 오고갔던 내용입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엊그제 2, 3일 전에도 또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다시 한 번 도비가 빨리 되는지 확실하게 해서, 저는 굳이 이 부분을 나중에 불용처리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도비가 확정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부분은 굳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노력은 아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공보관님 거짓말 시키는 것 같아, 그때 본예산에 할 때하고 또, 내용이. 아무튼 그것 좀 다시 한 번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정말 해야 되는 건지, 미리 지금 설계 계약서상에 총액부분이 예산이 확보돼서 사실 실시계획까지 다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추연호위원
어쨌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본예산 때 도비 확보하는 조건에 저희가 3억을 통과시켜 준 걸로 이렇게, 본예산 잡아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점검해 주시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정책기획관님.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신항식입니다.
추연호위원
e-스포츠 프로게이머 있잖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추연호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이게 저희가 무슨 공모사업으로 한 건가요, 이게, 국비 내려온 거 보면?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공모사업 했는데 실질적으로 9천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시비가 1억 3500이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사안마다 좀 다른데 이것은 지금 4대 6으로 해서 국비가 40%, 시군별 60% 지금 현재 이것은 그 사업입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프로게이머,
추연호위원
프로게이머인데 사실 이게 한 동안 몇 년 전에 활성화 쭉 되다가 요즘 이것에 문제점도 많이 대두됐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요즘은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사업성을 가지고 대두되는 것 같지는 않는데, 이걸 정확하게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사업에 대한 개요를?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프로게이머가 한때는 대단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그 전에 비해서 그런 건 사실입니다만, 아마 작년에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도 e-스포츠 이게 시범종목으로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건전한 스포츠 형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공모사업 한 건데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선수단을 11명으로 아마 구성을 해서 여기에 훈련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안산시 그런 유니폼을 입고 출전할 수 있도록 해서 하여튼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선수단을 어떻게 지금 선발을 해서 했어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선수단은 저희들이 그걸 테스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쪽에 하고 있는 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어디 사업자요? 게임프로그램 사업자하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게임하고 있는 사업장인데요.
추연호위원
그 공모사업 했던 서류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쨌든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지금 이 사업이 전망 좋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일자리창출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진행하는 건데, 어차피 거기에 다 지원할 건데 이런 부분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공모사업 신청하게 된 경위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을 어떻게 해서 12명에 대한 부분을 선정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있죠, 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약간 부연설명을 하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무 우려적으로 확 삭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이게 아마 대한체육회에 관련해서도 지금 등록이 되고 해서,
추연호위원
등록된 건 알고요. 몇 년 전까지도 이게 상당한 우리나라의 프로게이머들을 양성한다고 해서 한참 떴었던 거죠, 이 부분이?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게 사회적으로도 변질되고 있고 이 게임에 대한 중독성 이런 것들도 그런 부분을 사실 여기에서 야기한다 해서 이런 문제점도 많이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산시 유니폼을 입고 가서 안산시의 팀이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안산시의 이런 정책 사업으로 지금 가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 자료 좀 해 주시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관님.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김오천입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시에서 어느 때보다 우리 공보관님이 오셔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게 홍보 쪽인 건 알고 있는데, 홍보 쪽에서도 유달리 관심을 갖는 건 광고 전광판 이쪽인 것 같아요. 또 추경에 본예산에도 안 올라왔던 공단 내 삼거리에 회전식 이 탑인가, 저는 회전식이라는 건 24시간 회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회전식이?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작동을 그렇게 시켜 놓으면 24시간 하는데요.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보통 7시부터 10시까지만,
김동수위원
저녁에?
오천
김오천공보관
아니요, 낮에.
김동수위원
낮에만?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김동수위원
만약에 지금 회전식이면 탑을 세워놓고 돌아가는데,
오천
김오천공보관
살살 돌아가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돌아가는 거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김동수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안 돌린다는 거예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10시 넘어서는 홍보효과가 적으면 정지를 해놓는 게 맞겠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저는 의심이 좀 나는 게 팔각형을 현수막을 달고 돌린다는 거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실효성이 있을까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래서 기존의 샘플형들이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영덕대게 축제할 때도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요.
김동수위원
저희 시민들이나 공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분들이 차를 이용해서 가는 입장에서,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고정식도 보기 힘들 텐데 회전식을 얼마나 보고 갈지 의문이라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게 아니고요 상당히 점진적으로 느립니다.
김동수위원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현수막을 시청 앞에 현관의 홍보도 자주 홍보현수막을 가는데 이 8장을 가는데 예산도 있을 것 같고, 차라리 전광판으로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회전식이든 뭐든 간에 현수막으로 단다고 하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현수막 위에는 LED 전광판으로 해서 문자로 이렇게 표출도 같이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전광판이 있는 거고 밑에 8면은 현수막을 붙인다는 거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효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6억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왜냐하면 전광판에 대해서 왜 너무 많이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거 하려고 했으면 저는 작년에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많은 저희가 안산시에 관광객들이 오고 체육행사라든지 모든 행사가 있어서 많은 분이 오는데 작년에 올려서 예산을 안 세웠으니까 못하시겠지만 이런 것에서는 지금부터 공사를 해서 많은 우리 관광객들한테 보인다? 이것도 너무 늦은 것 같고, 행사는 5, 6월달에 다 진행이 되는데 지금 예산을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건 한 달 만에 할 수도 있겠죠, 예산만 준다면. 그런데 좀 의심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했으니까 저는 넘어가고요. 정책기획관님.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정책기획관입니다.
김동수위원
드론 문제에 대해서, 우리 드론 교육을 어디서 양성을 하는 건가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드론 교육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특정이 어디에다가,
김동수위원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김동수위원
예산을 지금 현재 예산 되고 나서 저희가 계획을 하겠다? 국비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여기도 드론 학원이라든가 거기하고 같이 해서,
김동수위원
안산에 있습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김동수위원
안산에 드론 학원이 있습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김동수위원
그래서 교육장이 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번 추경에 보니까 청년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하기야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시에서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잘 추진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두 번째 출근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그러면 저희가 국비하고 같이 하는 건데 지금 이것도 시비가 확정이 되어야,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계획된 건 없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계획은 다 되어 있고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만,
김동수위원
받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지금 뭐라고 그럴까 추진하거나 그렇다기보다도 지금 공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39세 이하 경력단절 어머니들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걸 지금 현재 파악해서 곧 할 수 있게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데에 거기에 복합해서 추진하겠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이건 그전에 하던 것은 아니고 올해 신규로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규로, 지금 하고 있다, 공방에서는 하고 있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지금 물어본 거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사업을 진행했었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에 저희들이 출근하거나 그러면 그걸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예산에 세워야 이게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국비는 나와 있지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시설물 관리용 관용차량에 대해서 국비를 반납하셨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왜 반납하신 거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반납이 아니고요 과목 조정을 한 겁니다. 국비가 들어간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설물을 통한 홍보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 놨습니다.
강광주위원
과목변경을 시설물 관리용 관용차량으로 해가지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나 산단 환경과도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편제를 이렇게 했다가 환경정책과에서 보조금 예산이 있습니다, 900만 원. 그것 때문에 부서별로 구매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변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국비를 구분해서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하고 다시 재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생스튜디오 진행자 등 출연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강광주위원
이게 생생스튜디오 진행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생생스튜디오가 지금?
오천
김오천공보관
지금 생생스튜디오는 시청 2층에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해서 1차적으로 확대개편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진행자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그맨이라든가 MC라든가 그래서 한 달에 한 2, 3명 정도의 그런 분을 섭외를 해서 약 단가는 20만 원 내지 한 25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 단가는 한빛방송에 보면 지역케이블 TV라든가 또 한국정책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KTV 그 단가를 참고해서, 물론 거기는 30만 원이지만 일단은 시는 2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서 단순하게 공무원만 또 산하기관만 일반 시민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같이 출연을 하고, 물론 시민을 또 섭외를 할 경우에도 출연료는 한 20 정도는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방송시간은 한 15분 정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려면 한 3,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상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형 LED 동영상 전광판 설치 건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는 사실 도의원이 제안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게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도비 대신에 시비가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단 도비 없이는 저희 시비로서는 전액 6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도비가 편성이 된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노력을 최대한도로 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생생드리머 학생기자단 소식지 제작이 지금 한 달에 200만 원씩 해서 9달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18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기로 한 거죠, 사업개요를 보면?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강광주위원
5월달부터 12월달이면 8개월인데 왜 9개월로 한 거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이것은 빨리 진행이 되면 4월달에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조금 아마 늦어질 것 같아서 8월로 잡는 게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9개월이 아니라 여덟 달로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1600만 원 정도.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정책기획관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추경예산 올라온 거 보면 대부분 다 청년일자리 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참여 정책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강광주위원
5월달에서 6월달에 2개월 동안 한다고 했는데 어떤 여론조사인지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내용이 있겠지만 사실 안산에서 제일 시급한 부분도 여론조사를 안 하는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오면 지금 단원구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 화랑유원지 건에 대해서, 봉안시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자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배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여론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실 거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저희들은 이게 시정에 국한해서 사실 하는 거고, 시민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정책에 반영돼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지금까지 시정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요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것이 제일 필요한 건지 그 여부를 알아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그게 2천만 원이면 가능한 거예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민원여권과라든지 거기에서 하는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걸 참고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강광주위원
여론조사를 하는데 2천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작은 금액 같아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가 사실 의아심이 들긴 듭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대단히 많은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1천 명 내외로 해서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는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그런 사항을 묻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 않는 그렇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일자리 쪽 예산인데 다 굳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었나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사실 이거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다 성립전 예산으로,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시기적으로 작년에 예산이 내려온 게 아마 좀 늦어져 가지고요.
강광주위원
청년 문화예술 스타트업 기업 육성 거기에서 지원 내용을 보시면, 이게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경험제공 및 인건비 지원, 그 다음에 사업 수반 기타비용 지원 등이 있는데, 일자리 경험제공 때문에 이 예산을 이렇게 나눈다고 보면 일자리 경험제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인건비로 말씀드리면 1인당 187만 5천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개월로 해서 지금 현재 11명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187만 5천 원이라고 하는데 일자리 경험제공이라는 자체가 사실 경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1인당 187만 5천 원을 시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모순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자체가 일자리 경험제공이다 보니까 결국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한 사람 앞에 187만 5천 원을 지원한다는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그 표현이 말 그대로 경험만 제공한다기보다도 처음에 여기 문화예술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 보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대체로 많이 가난한 어떤 그런 청년예술가라고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한 1년 정도의 그런 충분한 경력을 쌓거나 그러면 그게 좀 더 나중에 스타트업을 하거나 또 공연을 하든가 자기의 어떠한 앞으로의 일자리도 될 수 있고 공연의 어떤 능력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많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드론 전문가 양성 과정에서 지금 청년과 기업 간에 일자리 매칭을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강광주위원
드론 산업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 간에 일자리 매칭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매칭을 구상을 갖고 계신가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일단 전문교육을 통해서 드론 자격증을 따거나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칭해 준다는 의미이고, 특정한 어떤 기업을 염두에 두거나 지금 아직 그런 상태까지는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정책기획관에서 올라온 예산 대부분 다 청년에 집중된 예산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보시고, 또 하나는 제가 사실 궁금한 게 엄마의 두 번째 출근이 이거 추진배경 보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공모선정으로 해서 했고, 지원대상이 만 39세 이하 지역청년 이렇게 나왔어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엄마의 두 번째 출근이라고 보면 이게 꼭 만 39세 이하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청년이라고 하면 안산에 청년 기본 조례에 사실상 15세부터 39세까지 일단 규정을 했고, 그 근거로 인해서 청년정책을 저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년관련 예산을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사업 자체가 또 청년관련 사업이고 해가지고 아마 노후보장이라든가 그런 쪽하고 좀 달리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보니까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공모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공모한 내용에서도 만 39세 이하로 이렇게 나와 있는가 보죠? 아니면 안산시에서 이렇게 조정하신 건가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시에서도 저희들이 안산에 지금 청년 기본 조례에도 청년이라 함은 15세부터 39세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정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다른 청년 정책이랑 좀 틀려서 이게 엄마의 두 번째 출근이기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희망 프로젝트이지 않습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강광주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에서 만 39세가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출산도 조금 늦게 하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면 두 번째 출근이 많이 늦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만 39세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할 때 자체부터도 39세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만약에 안산 우리 자체적으로 했다면 좀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공보관님, 대형동영상 그 부분은 저희도 다 말씀하셨듯이 도비가 확보 안 된 상황에서 다시 올라온 부분에서 조금 유감을 말씀드리고요. 생생드리머 학생기자단 소식지 관련해서 월 3천부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200만 원씩 해서. 그런데 이거 배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배포를?
오천
김오천공보관
배포는 우선 학교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민원실, 동행정복지센터 이런 곳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학교만 보더라도 안산에 학교가 몇 곳 정도 있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배포는 지금 사실 어렵고요. 또 학생기자단이 위촉이 되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20부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관내 5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방송반이 또 있고요, 동아리가 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각 초·중·고 대학교까지 해당되는 곳에 배포가 된다고 하는데,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기자단이 구성이 된 건 알고 있고요. 다만, 소식지 그 결과물들이 나간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긴 한데, 이게 본예산에 소식지 관련해서는 그게 언급이 없다가 추경으로 소식지 비용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예상을 미리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이 부분은 예상을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100명 정도의 학생들을 기자단으로 위촉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 위촉관계 또 사후관리관계, 교육관계 이런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일단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을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할 그런 부서의견은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위촉식을 하고요, 위촉식도 잘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또 KBS 꿈의 방송학교 거기에서 위탁교육도 시켰고, 8분 정도 안산시가 또 위촉 방영도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꼭 종이형태라기보다는 혹시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SNS 쪽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잡는 부분이 혹시 오히려 낫지 않나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지금은 시정소식지도 마찬가지지만 지면하고 인터넷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같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워크숍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반영이 되긴 했지만, 850만 원인가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850은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는데요.
김태희위원
추가로 500만 원을 했는데 워크숍을 개최 언제 예정이신 거죠?
오천
김오천공보관
지금 850 중에서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일부 발대식하면서 교육도 좀 시켰고요. 한 5회 정도 기존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태희위원
벌써 5회를 하셨어요?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소 미팅식으로, 왜냐하면 초·중·고·대이기 때문에 격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해서 분류를 해서 교육을 계속 시켰고요. 또 주중에 어려운 학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김태희위원
추가 500만 원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래서 지금 일단은 80명을 위촉시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중학교 중에서 방과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방송반하고 동아리 쪽 또 총학생회가 이제 거의 구성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500만 원에 대한 부분 문의를 한 겁니다, 질문을.
오천
김오천공보관
그래서 기존에 초·중·고·대 이렇게 있는 학생들을 인솔해서 선진지 견학, 그러니까 네이버 그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우리가 간담회를 개최하고요. 또 소식지 편집위원회 할 때도 일부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을 두 번 정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공보관님 그러면 500만 원 추가와 관련해서 그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김오천공보관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이고요. 정책기획관님.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정책기획관입니다.
김태희위원
시민참여 정책 여론조사 관련해서 매년 이렇게 실시하는 건가요? 해 왔나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부터 한번 해 보고자 지금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1년이면 너무 빠르지 않으세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지금부터 추진해서 쭉 해야지 데이터가 쌓아와야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김태희위원
민선 지난 대에 한 번도 안 했어요, 했어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그전에는 몇 년 동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기억으로는 했었던 것 같은데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2013년도에 그러니까 꽤 오래됐는데 그때 만족도조사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현황을 한번 확인을, 담당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현황을 한번 확인을 해서 주시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김태희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그나마 면접조사라면 심층조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고요. 1천 명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하면 매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앞으로는 지속 추진해서 그걸 피드백 해가지고 시정에 반영해서 개선된 시책으로 내놓고자 합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최근에 그러면 했던 게 201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은 아닐 것 같고, 그 이후에 한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언론지면 상에서 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현황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 2013년도가 가장 최근 거다라고 기획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샘플이나 결과자료를 한번 어떤 형태의 문항이나 이걸 보고 싶거든요. 통상 지자체별로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홍보용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된 설문조항이 좀, 굳이 불필요한 홍보용을 위한 이런 부분들도 가미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꼭 안산시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서로 지자체별로 과열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2013년도 부분을 가장 최근 거라면 그 부분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행안부에 공모 선정 부분은 언제 확정이 된 거죠? 지금 7개 사업을 해 주셨는데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작년에 확정이 돼가지고 본예산 하기 전에 바로 돼가지고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7개 사업 정도 되면 한 시도비랑 국비 포함해서 한 15억 정도 이상이 되는데, 이게 어렵게 그래도 청년을 위해서 공모를 해 주셔서, 물론 기획관님 그 전임자 분들이 하신 거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결실을 맺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에 보니까 분야들도 다양해요. 아까 강광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엄마의 경력단절 여성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e-스포츠, 청년 문화예술, 영상 그 다음에 드론, 청년활동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각 분야들에 대한 홍보 부분이 통상 저희가 청년들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시에서 나름대로 그런 게 잘 구축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분야도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청년정책협의회라든지 그 활동가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청년 사관학교라든지 청년관련 어떤 기관하고도 협조해서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청년협의체나 이런 분들은 한 40명 내외로 알고 있는데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그러기도 하고 대학이라든지 여러 청년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김태희위원
기획관님께서 말씀을 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그쪽 부서에서 같이 보고를 받지 못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지금 여기 7개 과제에 맞춰서, 특히 예를 들면 엄마의 두 번째 출근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 여성이고 나이 제한 부분에 좀 늘려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좋은 말씀까지도 제안까지 해 주셨는데, 그 분야별로 더구나 또 대상이 청년이지 않습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청년을 대상으로 홍보를 이 사업이 제대로 될지라는 부분에 좀 더 깊은 고민이 담겨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추가로 이 공모가 2019년 한 해에만 해당 되나요, 아니면 2020년도에는 이 사업들은 어떻게 돼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이게 매년 저희들이 다시 응모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긴 합니다.
김태희위원
공모가 항상 저희가 확답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지속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예를 들면 e-스포츠 프로게이머가 준비를 해서 발대식이 올해 11월인데 이걸 1회로 하실지, 물론 사업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2회, 3회로서의 그런 7개 사업들이 이게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가 되셨나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이게 완전한 일자리를 준다는 취지보다도 저희들이 취업하기 전에 어떤 그런 징검다리를 놓아준다는 의미로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하는 분들은 이걸로 끝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내년에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기획관님 이게 전임자가 작년도에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신규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정부에서 한 3년을 두고 한다든가, 물론 그것에 맞춰서 공모 준비를 지자체에도 하겠지만 막상 이 부분이 1회로 그냥 끝날 것이냐, 아니면 안 되면 나중에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같이 고려를 하실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염두를 하고 이 사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년활동가 지원 같이 기업에 취업 저희들이 알선하는 개념도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연장을 할 예정이고, 끝날 때 정규직으로 고용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같이 그런 조건에도 넣어놓고 그런 사업도 같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청년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당사자들은 내년도에 분명히 다른 분들이긴 할 텐데요 그 사업의 어떤 지속성이 단절되지 않는 방안들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건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로 예산명세서 쪽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 45페이지에 있는 청년정책 데이터 분석 사업비라고 해서 분담분으로 되어 있고요. 2800만 원이 순수하게 올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청년들이 어떤 생활이라든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들을 파악해서 앞으로 청년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사실 이게 도에서 시군 공히 같이 하자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도가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경기도 사업 중에 시군 분담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김태희위원
이거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이 부분이? 또 어떤 정책 부분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드론전문가 양성교육 관련해서 이 정도면 전문가를 몇 명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올해 이 사업으로는 10명입니다.
김태희위원
10명이에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김태희위원
너무 적은 인원 아닌가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전체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지금 저희들이 잡다 보니까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드론 자체가 구입비도 같이 포함됐나 보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비싸니까 구입까지는 저희들이 좀 그렇고 교육이라든지 부품 정도 교환이라든지 그런 수준에서 해 줄 생각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의 2억 원 정도 해당되는 건데, 지금 이번에 올리신 공모사업에 7가지 사업 관련해서 비용만 총계만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예를 들면 1인당 얼마나 지원 받는다든가 아니면 드론전문가 양성교육 사업도 어떻게 진행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없거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드론 같은 경우는 1인당 187만 5천 원을 10개월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0명으로 해서. 그래서 그 금액만 해도 전체가 한 1억 8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1인당 187만 원이 월이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김태희위원
10개월씩 10명에 대해서?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김태희위원
그분들은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교육도 받지만 이게 취업이라는 그 개념으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7가지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추상적인 그런 거 말고 그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인원수라든가 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비용이, 거의 한 15억 되잖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김태희위원
거의 15억도 넘는데 이걸 세부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천천히 하십시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됐는데 좀 쉬었다가,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강광주위원
하나만 딱 할 건데.
주미희위원장
여기 계시고, 강광주 위원님 계시고.
강광주위원
저는 잠깐만 확인만 할 거니까요.
추연호위원
간단하죠?
강광주위원
예, 저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미희위원장
잠깐만요, 간단하더라도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시간에 쫓기니까, 지금 오전타임을 이걸로 했으니까, 저도 또 질문이 있으니까, 정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정책기획관님, 지금 예산이 전부 성립전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 성립전 예산으로 왜 다 잡혀있어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작년에 예산이 국도비가 미리 내려왔으면 올해 본예산에 같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본예산에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성립전 예산 자체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교부금 전액이 지급될 때 성립전 예산으로 책정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것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비가 더 많은데.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거기에서 확정내시가 그때 아마 늦게 들어와서 그러는 건데, 이 매칭사업도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되는,
추연호위원
국가재정법 한번 보세요. 45조 보면 시도비 지정된 소요금액이 전액 교부되었을 때 이게 되어 있다고, 지금 제가 성립전 예산 금액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왜 그런가 그러는데 그거 한번 점검 좀 해 보시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해 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거 왜 그러는지 자료 좀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자료는 지방재정법상 교부금이 100%가 국비나 그게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변질되고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사용되는 거거든요? 지금 돈 지급된 건 없죠, 예산 편성된 것은?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성립전 예산 재정법 한번 보시고요. 그게 지금 사실 지출 안 하고 그랬으면 추경예산에 그냥 올려서 같이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성립전 예산은 전액 교부금이 됐을 때 쓰는 거거든요. 점검 한번 해 주세요. 체크해 주세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정책기획관님, 지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청년 소통공간 집기물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장소가 어디 확정된 건가요? 어디로 되어 있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초지동 이마트 옆에 보면 CineLab이라고 창업공간이 있는 데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할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초지동에요, 이마트 옆에?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강광주위원
어느 정도 공간 몇 평정도 되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전체 면적이 780평입니다.
강광주위원
780평이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주미희위원장
그건 뒤에서 확인해서,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이것은 지금 창업 공간까지 포함해서, 착각해서 창업 공간까지 포함해서 780평이고요.
강광주위원
전체적인 면적이 780평이라는 말씀이시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그렇고요. 그 부분에 거기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소통공간으로 조성할 건데 그것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창업 공간까지 포함해서 780평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소통공간도 거기의 일부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기획관님,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 청년사업들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랑 민간행사사업 보조랑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행사 사업 같은 경우는 예술이라든지 문화 같은 것을 공연할 때 행사 쪽이고, 경상사업 쪽은 사업주 기업가들에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해서 주는 그런 개념의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더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정책기획관 과장님, 지금 여러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활성화 안 되는 여러 경제 상황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일자리 상황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모색을 위한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국가에서 공모사업들이 지금 해서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매칭 비율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이것은 과장님 전에 공모사업에 지원했던 것들일 거예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예.
주미희위원장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아마 과장님이 이렇게 지원하지 않았던 사업들이라도 이것들이 지금 그야말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동료위원님이 질문했듯이 민간경상보조 사업이지 않습니까?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주미희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드론도 그렇고, e-스포츠도 그렇고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다시, 사실은 단어가 그래서 그러는데 위탁 줘서 그냥 거기가 어떻게 행사를 그동안 해 왔던 교육프로그램이면 그 교육프로그램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을 주고, 돈은 지원해주고?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주미희위원장
드론도 그렇고, e-스포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상사업들이 청년 레벨업 사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청년 취업,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또 청년들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경력에 어떠한 스펙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이것들이 가장 문제가 졸속적으로 또 내실 있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민간경상보조금이 그런 위험부담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그동안 해 왔던 그 금액 쓰는 걸, 그러니까 예산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모르는 거죠, 그분들은. 우리 집행부나 민간위탁 부분보다는 아마 예산의 결산·감사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특히 국비 이런 성립전 예산은 당연히 금액 시에서 매칭해서 당연히 돼서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감시감독 관리감독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에 정산하는 수준으로 할 때는 이게 생각했던 예산 대비 정말 효율성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내실성도 떨어지고. 충분히 이런 사업들에 대한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그 의구심은 많아요. 그래서 또 지금 보니까 양쪽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시는 공모사업에 대한 내역 그리고 훈련과정, 취지 아니면 목적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잖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주미희위원장
그것들은 아직 반신반의 하신 거거든요. 저도 많이 걱정은 됩니다. 국가에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다각도에 대한 예산편성인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것은 지자체에서 받아서 얼마나 내실을 기하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가름돼서 다음에도 지속성 여부가 지자체마다의 효율성, 내실성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 내역서를 다들 주시고요. 그 업체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하고 차후 점검들 하셔야 돼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어떤 특정업체를 지명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공모를 해서 심사과정을 내실 있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인건비 취업 쪽에 어떤 그런 것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그 부분이 청년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 사업을 하면서 부실하게 하는 그런 개념하고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제가 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한 나중에 정산 감사를 해 보면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점검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점검을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좀 개념이 다르다는 그런,
주미희위원장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금,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질문 중에 제안하셨던 위원님들의 내역서들은, 자료들은 공보관이나 정책기획관 잘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식
신항식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공보관,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민생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당초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태천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윤태천 간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과 민생경제국 소속 7개 부서 및 행정안전국 소속 7개 부서를,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 사업소는 평생학습원 소속 5개 부서와 도시정보센터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하부행정기관은 상록구 3개과 단원구 4개과와 양 구청의 25개 동행정복지센터를, 지방공기업으로는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출연법인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과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안산시평생학습관, 안산인재육성재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10일부터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을 시작으로 9일간 본청,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2회, 본청 보좌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동은 1회를 기준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1인, 정책기획관 1인, 감사관 1인, 민생경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행정안전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평생학습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6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포함하여 3인, 도시정보센터는 소장 1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소장 1인, 상록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4인, 재단법인 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4인,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는 공동대표 2인을 포함하여 7인,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은 사무국장 1인, 사단법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3인, 안산시 평생학습관은 관장 1인 등 총 84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동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윤태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민생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열린 의정 신뢰 받는 의회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쪽,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75%가 감소된 총 1,765억 3,82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상생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46.38%가 증액된 66억 1,556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신성장전략과는 기정예산대비 0.2%가 증액된 14억 8,116만 원, 예산법무과는 기정예산대비 11.49%가 감액된 1,390억 101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대비 5.78%가 증액된 39억 2,921만 4천 원,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3.11%가 증액된 203억 5,531만 6천 원이 되겠고, 공정조세과는 기정예산대비 0.02%가 증액된 8억 2,552만 원, 징수과는 기정예산대비 2.96%가 증액된 24억 8,94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대비 39.58%가 증액된 18억 4,089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 관련입니다.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지원하는 소상공인특례보증기금으로 매년 1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5억 원을 금회에 예산을 증액하여 총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관련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주거 취약지역에 행복마을관리소 설치를 통해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경기도 시범사업으로써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 76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관련입니다.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한 시설관리 수탁사업은 7개 분야에 179개 사업으로, 운영 관리에 필요한 대행사업비를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6억 900만 원을 증액한 583억 2,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9 안산 김홍도축제 개최” 관련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한 대표 인문자산인 세계적 화가 김홍도를 주제로 안산다움이 있는 문화관광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2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김홍도 그림을 주제로 다채로운 김홍도 풍속마을을 재현하고, 김홍도 마당극 공연, 김홍도 홍보관 등을 선보일 것이며, 관광유원시설 유치, 김홍도 사생대회, 특산품관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하여 10쪽, “긴급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확대” 관련입니다. 경기불황과 고용위기에 따른 신규 공공일자리 확대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안산형 희망일자리사업 등 긴급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확대에 필요한 11억 3,152만 원을 증액한 53억 7,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노후 전기시설 유지보수 공사” 관련입니다. 최근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화재 등 대형화재의 발생이 노후 전기시설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노후 전기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로 감전위험 및 재해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4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생경제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민생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추연호위원
성립전 예산이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도비, 시비가 매칭으로 되어서 나와 있는 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표기할 수 있나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추연호위원
가능해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추연호위원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성립 전예산은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성립전 예산으로 이게 다 표기된 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작년 9월까지는 국도비가 전액 온 것에 대해서만 성립전에서 편성해서 집행이 가능했거든요?
추연호위원
예.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그런데 금년 1월 30일자 공문에 보면요, 지방비가 매칭사업으로 할지라도 자부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해서 우선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사업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 그럼 그 비용 지출이 됐다고 보면 비용 지출이 안 됐으면 추경으로 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가경정 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이 아니라? 그 비용을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도 그 비용 자체가 지금 실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추경예산 잡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경제 살리기나 이런 측면에서 이게 완화 돼가지고 국비하고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다 할지라도 국비만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지금 추경에 잡아서 예산을 잡는 거지 성립전 예산은 어차피 국비가 내려온 걸 갖다가 집행을 했다면 그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본다 이거죠, 지금.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게 1월 30일로 바뀌어서 그랬다면 그럼 그 비용을 쓰지 않았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잡아야 되느냐, 추경으로 잡아야 되느냐는 거죠. 추가경정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쓰지 않았으면?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그렇게도 가능은 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전부 제가 지금 공모사업에 사실 지출도 안 된 것을 예산 계정 항목을 다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지금 비용 지출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우리 간주예산 처리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추연호위원
제가 먼저 할 때 이게 전부 성립전 예산 공모사업해서 이게 실지 한 40%밖에 안 내려온 돈을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부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법령은 지방재정법은 바뀌지 않았지만 지금 1월 31일자로 다시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 내용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간주 처리되는 부분을 자료로 그것을 준비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간주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예산 자체가,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한 78억 정도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 건수를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성립전 예산도 사실은 의회에 승인을 맡아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승인을 맡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은 국도비가 51억 원에서 시비가 13억 원, 64억 원에 대해서 28건에 대해서 성립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이것은 성립전 예산을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산 쓰지 않은 것을 돈이 결국은 작년에 신청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하나도 지출이 안 됐는데 추가경정 예산에는 집어넣는 게 맞는데 전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으면 저희가 이 비용 자체를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사실은 부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연호위원
예, 지금 비용 지출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김 민 과장님, 우리 지금 스마트시티 홍보물 자료제작을 해서 올려서 해놨잖아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스마트시티와 강소특구가 같이 연결되는 거죠?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여기 스마트시티는 강소특구가 89블록, 90블록, 특히 89블록 쪽에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7억 5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그쪽을 스마트시티 테마로 해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번에 계상 올린 300만 원은 지금 사실은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모사업 1개가 이미 발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4월 5일날 지금 공모사업의 최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2단계, 3단계를 계속해서 국토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2차, 3차 공모에 대비를 해서 이번에 한 300만 원이라도 준비를 해서 자료제작을 충실히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팩토링에 대해서 R&D센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지금 90블록에 크게 AK몰을 중심으로 한 호텔 숙박시설 부분이 있고 또 가운데 부분이 R&D 시설하고 스마트팩토리 그 다음에 제일 남쪽 부분은 콘도미니엄이라든가 숙박시설인데요. 두 번째 부분이 R&D 시설하고 스마트팩토리 부분이 그쪽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정안이 다시 제출이 되어 가지고 지금 부서에서는 도시계획,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그걸 조만간에 위원회에다가 안건 상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FV에서는 지금 스마트팩토리 R&D센터하고 스마트팩토리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설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PFV에서 그러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제안한 것을?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테크노파크하고 PFV하고 스마트팩토리를 짓기로 서로 MOU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MOU가 체결되어 있는 거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난번에 자세한 설계내역서는 아니더라도 조감도 정도는 제가 계속해서 봐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실무진 간에 내부시설이라든가 규모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89블록과 90블록 스마트팩토링 연계에 대한 사이언스밸리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같이 가는 건데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스마트팩토링에 대한 부분 R&D센터에 대한 부분을 아직 지구단위 결정도 못 냈고,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아직 못 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이 부분은 거의 1년이 다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하셔서 제대로 계획단계부터 저희가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새롭게 지금 부서가 바뀌면서 이 부분들이 지금 유야무야 돼서 6개월이 다시 소비되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정말 빨리 해서 강소특구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밸리가 89블록에 연장되어야 되거든요, 스마트시티가.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맞춰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일만 사업만 막 벌려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도시과하고 빨리 결정을 낸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나 빨리 결정이 돼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빨리 PFV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그 부분에 거기서는 기부채납 부분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정리를 하셔서 빨리 지금 동절기도 끝났고 하는 사업에 착수해서 진행이 강소특구하고 연계해서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너무나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지고 누구의 저기인지 모르지만 계속 지금 이거 가지고 1년을 지금 다 와 가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잘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김민
김민신성장전략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요. 하여튼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 부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소특구 지정에 따른 스마트팩토리 건립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다음 차후에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제가 시작 단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점심시간에 얘기는 잠깐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번에는 민생경제국 하면서 도시공사가 추경에 우리 기행 부분에 많지 않아서 뒤에 예산과하고 같이 뒤에 도시공사도 이번 시간에 같이 질의해 주는 시간입니다. 국장님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미 본회의장에서 설왕설래도 있었고 했는데, 1회 추경이 이렇게 빨라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네.
주미희위원장
중앙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급성을 위해서 1회 추경을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회기 조정을 해서 이렇게 빠르게 대처해서 시민을 위해서 함께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시장님께서 외유에 나가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산하단체의 장들도 같이 나가면서 예산 심의에 어떻게 보면 소홀히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어쨌든 지금 민생경제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께서는 도시공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네.
주미희위원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회기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해서 사장님이 참석 하에 내실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네.
주미희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 점심시간에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예산과 있는데 도시공사도 같이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위원장님 말씀 다 잘 들었고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님.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안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에 참석하니까 일일이 동 회의 때, 단체회의 때 이렇게 다니면서 설명도 해 드리고 가맹점 모집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니까 현재 보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4월 1일부터?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출시되고 지류식 상품권은 어제 40억치가 농협중앙회로 입고가 됐고, 카드식은 3월 29일날부터 공 카드가 농협으로 보급이 되면서, 아니, 3월 29일부터는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발행을 할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4월 1일부터 저희가 신청했던 상품권도 주고 카드도 신청할 수 있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다만, 카드식은 경기도 공동대행사인 코나아이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오프라인 판매, 온라인 판매는 코나아이에서 직접 소비자들 시민들 구매자들에 의해서 바로 발급이 가능한데, 농협하고 협상이 좀 덜돼서 농협창구에서 판매하는 것은, 카드를 농협 코나아이 카드를 대리 판매하는 것은 4월 중순 하순쯤 돼야 된다고 합니다. 농협중앙회하고 아마 수수료 문제 그리고 시스템 문제가 조금 더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시민들이 온라인상으로 카드를 구매하는 것하고 그리고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에서 지류식 상품권 사는 것은 4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김동수위원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자세히 저도 설명을 우리 담당자 분께서 동에 설명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가맹점에 수수료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설명회는 자세히 들었습니다. 자세히 의문점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런 것은 홍보에 대해서도 우리 안산시에서 홍보 있잖아요. 찾아가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매체 모든 수단을 해서라도 홍보를 더 해야겠다는 것을, 왜냐하면 한정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홍보가. 그래서 동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또 많은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지만 동마다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김동수위원
5개 단체, 6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우리 홍보 전문요원, 직원들이 아닌 전문요원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라도 이렇게 빠짐없이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게 제일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상품권을 지금 5천 원짜리 1만 원짜리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김동수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하거든요. 그 예산을 전체 돈 찍는 데에 우리 조폐공사에서 찍어올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김동수위원
많은 예산을 저희가 들여서 찍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가맹점에서는 이런 것이기도 해요. 카드로 했을 때는 수수료가 나가지 않느냐 이런 것도 많이 따지고 그러시던데,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문의가 많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상품권을 쓸 때는 수수료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일단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내가 받아서 다른 데서 쓸 수 있고 계속 그러니까 이 자료에도 안 잡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카드로 했을 때는 근거가 남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해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차질이 없이 순조롭게 나간다니까 차질이 없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가맹점 모집도 타 시에 비해서 저희가 월등히 높은 실적을 하고 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끝나고 나서도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설명해 달라면 저희가 쫓아가서 밤이라도 설명해 주고 있고, 동주민센터는 물론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현재 하고 있는 시흥시나 여러 군데 장단점을 추려서 파악을 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입니다.
김동수위원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안산형 일자리, 다문화와 함께 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좀 검토한 것 있습니까?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예산은 10억 3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안산형 희망일자리를 기존 900명 계획에서 1050명으로 인원을 확대하면서 한 150명 정도를 증액하고, 5억으로. 어르신 공공형 일자리 희망리어카 사업에 5억 대신 2억 3600만 원을 투입해서 기존의 인원보다 200명을 증대시키고, 또 다문화와 관련해서는 좀 축소를 해서 2억 9300만 원 정도를 50명 인원으로 해서 계획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다문화를 5억 잡았던 거를 2억 9천으로 줄였다?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2억 9천으로 줄였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분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거죠?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때 김태희 위원님하고도 상의 중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문화가 그렇게 꼭 필요한 건지 이러한 부분들하고, 또 다문화 가족들의 참여율이나 이런 걸 아직 예측 못하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액수인 것 같다, 그래서 저희도 공감을 해서 그런 부분은 다문화지원본부하고 다시 한 번 수혜에 대한 예측을 논의해서 그 부분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좀 바뀌었으면, 지금 현재 이 금액이 바뀌었으면 책자를 오늘 유인물이라도 줬습니까?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못 드렸습니다. 추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좀 나눠 주시죠. 오늘 오셨을 때 바뀐 내용에 대해서 주셨으면 참고가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안 바뀌었으니까 제가 물어론 거고, 그때 당시에 간담회 때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가 물어보는데, 자료를 봤으면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죠.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상생경제과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김종수입니다.
김태희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은 5억이었던 건가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번에 10억을 추가로 올리신 건가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5억을 추가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김태희위원
5억을 추가로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보니까 2019년 2월 18일 현재 보면 21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억 원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저희는 좀 더 세우고자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되어서,
김태희위원
원래 얼마 요청을 하셨습니까?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14억 5천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14억 5천정도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14억 5천이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김태희위원
보면 이게 2015년부터 지원 실적이 10억 계속 꾸준하게 변동 없이 이렇게 돼 왔는데,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조금 아쉽지 않나 싶거든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좀 더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전년도 수준으로밖에 확보를 못했고, 또 사항을 보면서 2회 추경이든 여건 좀 보면서 더 편성하든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관련해서 이게 전액 도비로 7600만 원인 건가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11월부터 시행한 건데요. 전부 다 경기도비 전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510만 원이 전액 도비가 내려왔던 것이고, 금년에는 7600만 원이 도비 전액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까지 일단,
김태희위원
여기 운영위원이 10분 계신데 이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관련하시는 분들 전문인들로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사무원 2명, 행복마을지킴이 8분인데, 이분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신분은 기간제로,
김태희위원
기간제인가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이 사업이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만 일단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장승인은 요청했는데 승인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김태희위원
김홍도축제 관련해서 지난번에 세부적인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급 비용이 많이 증가했던 거 관련해서 지난 화요간담회에서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이게 조금 과하게 넣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만약 절감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 어떻게 가능하신가요?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저희가 본예산은 2억 8천,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5억으로 해서 2억 2천이 증액됐는데요.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상 이게 그전부터 그렇게 계획이 됐고, 또 문광부에도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갓 내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작년 말에. 관광축제로 이건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보다는 면적도 2.68배 정도 확장이 됐고, 또 시간대나 이런 것도 다 확장이 됐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네, 야간 개장도 하시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그 부분에 혹시 사전에 판단을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비가 거의 많은 부분 올라왔을 때 시의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나올 거라는 거 충분히 예상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그거는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네.
김태희위원
상생경제과장님.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김태희위원
예산안 세부명세서를 보고 질문 드리는데요. 거기 상록수가구거리 문화축제 1억 3600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김태희위원
18년도에는 얼마였었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작년에는 1억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일단은 도비 4천만 원에다가 시비 6천해서 1억이었고, 자부담이 2500 해서 1억 2500이었고, 예산서상으로는 1억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작년에도 제 기억으로는 예산을 좀 조정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도비가 좀 더 많이 들어온 건가요, 이번에는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440만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김태희위원
1440이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3600만 원이 솔직히 오른 거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전에도 항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던 내용을 아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금액도 금액이거니와 사업을 하실 때 지난번에 너무 외부 업체에만 의뢰해서 연예계 그 정도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되게 아쉬웠던 게 그 지역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아니면 예를 들면 서울예술대학교도 있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청소년들 동아리들 각종 안산에도 많은 동아리들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한다면 충분하게 상록수가구거리 문화축제의 성격을 내실 있게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구나 1억이었다 1억 3600 돼 버리면 여기뿐 아니라 예를 들면 의류타운이라든가 몇 군데가 더 있거든요. 저는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또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도 난감한 상황이 되거든요? 1억 3600은 좀 과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작년도에 기행 위원님들께서 가구거리 축제라든가 패션타운 행사 관련해 가지고 많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겁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 작년도 지적하신 부분, 그리고 다른 시의 축제 같은 것을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좀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산도 어떻게 보면 1억 원에 비해서 거의 36% 정도가 매년 한 행사에 이렇게 추가 확 올라간 건데, 물론 도비 1400만 원 더 받은 부분은 의미는 있지만 이 부분은 내년도 행사까지 고려를 한다면 같이 비용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 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신청해서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광명이라든가 다른 데 이케아코리아가 입점해서 가구업소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특화산업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보조해 주는 이런 사항이고, 말씀하신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은 저희가 충분히 상인들하고 검토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상품권 발행 비용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1억 4750만 원 추가 올리셨는데요. 이 발행 운영비가 결국은 종이로 하면서 추가된 비용인가요? 전에는 종이로 안 하기로 했다가 바뀌는 바람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종이로 하게 되면서 기존에 계획했던 거랑 실질적으로 얼마 더 발행 운영비가 올라가게 되나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마케터 비용하고 홍보비가 좀 더 들어가는 거고요. 인쇄비는 그렇게 많이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폐공사 인쇄비는 40억 해서 장당 105원씩 해서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데 그 홍보비용하고 마케터 운영하는 이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거고, 이번에 예산은 국비가, 지금 저희가 200억을 발행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4%, 8억을 저희 시로 내려주기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려온 것은 4억 2천만 원이 내려온 상태고요. 경기도에서는 2억 1050만 원을 보조해 줘서 총 저희한테 한 10억 1천만 원 정도가 경기도와 행안부에서 보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3억 4천만 원 세운 시비가 있고, 그래서 예산은 충분합니다. 다만, 지금 지류식으로 해서 다소 이런 비용은 들어가지만, 홍보라든가 가맹점 스티커 부착하는 이런 비용은 들어가지만 결국은 하반기쯤 되면 시흥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QR 코드로 하는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앞으로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가맹점을 모집해야 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류식으로 했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한 4500만 원 정도, 인쇄비 정도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기타 보상금에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 제공이 3960만 원,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금 3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세부명세서 54페이지입니다. ‘특’이라고 돼 있어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전부 다 그거는 국비로 다 처리합니다.
김태희위원
국비로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기타 보상금하고 포상금 전부 다 국비고, 다만 경기도에서 2억 1050만 원을 내려주면서 1대1 대응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시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민간인 포상 시상금 3천은 어떤 민간인이 되는 것이 거죠, 그러면요? 그 상품권 관련해서인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잠시만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가맹점 모집활동 우수 공무원 포상금도 500만 원 있긴 하지만 민간인 포상 시상금은 어떤 민간인 포상이 되는지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제가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거 모집하게 되면 통장이나 기간제근로자, 일반시민들이 다수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포상 어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공모전을 해서 공모전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가지고 수상자에 대해 일정 부분 저희가 포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맹점 모집을 하면서 서포터즈 이런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포터즈에 대한, 기간제에 대한 이런 포상을 구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서포터 중에 저희가 일부는 통장님들을 활용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떤 포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김태희위원
얼마씩인가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통장 1146명 정도가 참여를 한다라고 그러면 한 170만 원 정도 이렇게, 금액은 적습니다.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그래서 모집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의무적으로 막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봉사를 요청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진척은 좀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기 좀 부여하기 위해서 17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성과가 좋으신 통장님들한테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단계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구분해서 조금 이렇게 시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시상금 내역은 잘 모르겠지만 많은 금액을 적은 분들한테 주기보다는 이왕 하실 거면 좀 많은 분한테 하시되 비용을 적게 하는 형태, 물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분들한테도 가맹점 모집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지침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가 그만큼 공무원들 함께 동참하자는 차원일 수도 있는데 그 500만 원이라는 금액도 좀 어떤 분 몰아주기 형태 그런 것보다는 폭넓게 해 주시면, 이왕 포상금도 그냥 지역화폐로 하시든가요, 예를 들면.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김태희위원
저희 세부명세서 63페이지 보면 예비비라고 해서 63억 이 부분이 이번에 추경에서 0원으로 돼 있는 건 이건 어떤 의미인 거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내부 유보금인데 작년 본예산 때 의회 의원님들께서 삭감해준 금액이 63억입니다. 이걸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면서 갖다 썼기 때문에 유보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저희 통상 예비비라는 것은 유사시를 대비하는 비용 63억을 확보해 둔 건데,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예비비는 본예산에 전체 예산의 1%가 편성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따로인 거예요? 여기는 다른 개념인가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유보금도 예비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목으로 해 놨다가,
김태희위원
그럼 저희 전체 예비비는 얼마 있는 거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130억인가 정도 됩니다. 1%입니다, 그것.
김태희위원
이 63억을 빼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130억 정도 갖고 있는 건가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상생경제과장님.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김종수입니다.
강광주위원
우리동네 청년예술가 일자리창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강광주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작년도 1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미취업 청년예술가 시각예술 분야 12명을 선정해서 소상공인 점포에 아트마케팅 활동 점포 리뉴얼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해 주려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예술가 12명을 모집해 가지고 소상공인 점포 마케팅 지원활동을 해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점포 마케팅을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소상공인 점포를?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아닙니다. 해 나가야 됩니다.
강광주위원
해 나가야 될 거고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예산 편성이 되고 나면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지원 금액을 체크해 보니까 월 198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 25시간 근무로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열두 분 모집은 다 하신 거고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이것은 사회적협동조합 컬쳐에서, 거기서 추진해서 전문가들 이렇게 그 해당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그 부분들 이번에 여기서 12명은 선정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12명하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강광주위원
지원활동 부분은 아직, 예산이 떨어지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온과 관련해서 가맹점 모집 점포수가 어느 정도 합계 나와 있나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3750개요.
강광주위원
네?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어제까지 3750개요.
강광주위원
3750.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시흥 같은 경우는 작년 6월부터 했는데도 지금 5천 개가 채 안 되는 상태고, 저희는 진짜 밤낮으로 열심히 해서 3750개 모집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상당히 열심히들 움직여 주시고, 또 많은 데서 열심히들 움직여 주시는 것 같아서, 3750군데 했으면 상당히 많이 했네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열심히 해서 좀 더 많이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강광주위원
적립금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예.
강광주위원
적립금이 지금 줄어든 이유가 뭐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이번 추경 재원으로 세입으로 128억을 썼기 때문에 그만큼 감해서 627억 재원이 남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은 앞으로 2회 추경 할 때 아마 순세계잉여금도 결산이 곧 끝나기 때문에 거기 플러스해서 2회 추경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 다함께 다돌봄 사업이 지금 5억에서 얼마로 줄었다고 했죠?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2억 9천정도요.
강광주위원
2억 9천으로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다문화 지역 가족들은 주로, 국제결혼 다문화를 좀 파악을 해보니 남편들이나 시댁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 멀리 나가서 일하는 거나 장시간 나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시간으로 줄이고, 인원수도 좀 조절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어쨌든지 2억 9천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 주셔야지 예산에서, 그럼 어차피 그 부분은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겠네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주미희위원장
전체 금액에서 조정이라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조정을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주미희위원장
뒤에 팀장님, 그 조정된 금액을 자료 준비해 갖고,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제가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준비해서 갖고 오세요, 지금 하고 있을 때.
강광주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공사 질의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 생생기동팀, 책자 60쪽에 보면 지금 인원이 18명으로 책정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생기동대 인원이 지금 토털 18분이신 건가요? 기존에 몇 분이었고, 지금 어떻게 인원이 더 느신 거죠?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 경영본부장 정만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생기동반은 최초에 3인에서 15인 추가돼서 18인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제일 처음에 3인에서,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기존에 5명이었고요. 13명이 더 추가돼서,
강광주위원
5명에서 13명 더 추가해 가지고 열여덟 분이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강광주위원
추가된 이유가 왜 추가가 되는 거죠?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 현재 생생기동팀에서 저희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종 수선 유지에 들어가면 실질적인 시설 보수를 저희가 직영으로 현재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직영으로 하신다, 이런 얘기시고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예 요원들로 해서 현재 시설 수선유지비를 금년도 본예산에는 물론 책정돼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절약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18분으로 늘렸는데 신규 채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저희 조직인력을 재구성 했습니다. 저희가 T/F를 차려서 적정인력을 저희가 한 2주 정도의 노력을 해서 각 시설에 있는 인원을 그쪽으로 재배치 한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재배치 하셨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13분에 대해서는 신규 인력이 아니라 13분을 다른 부서에서 재배치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 인력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근무복 구입이 쭉 나와 있는데, 18분에 대해서 재배치를 했는데 굳이 근무복 이런 게 필요가 있나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작업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지금 재배치했다고, 그러면 기존에 그분들도 작업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통상적으로 저희는 작업복 배치를 전체 전직원에게 배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주차요원이라든지 상수도 검침요원이라든지 현장에 배치됐던 인원에 대해서 작업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식 수영장이요. 이동식 수영장을 지금 2식으로 했는데, 기존에 3m에 8m짜리 하나였던 것 같은데 2개로 늘린 이유가 따로 있나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수영장을 여가활동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1개를 했어요. 1개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규모도 작고 그래서 다시 이번에 1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원이나 저희 시설 주변에 가급적 위치를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1개 했었던 부분을 2개로 더 늘리는 이유가,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혜택을 좀 더 부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기존의 거랑 똑같은 사이즈로 해가지고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대형 방역장비 구입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신 거죠?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각종 시설에, 물론 체육시설과 수영레저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한 26개 정도 시설이 됩니다. 그 시설을 현재는 방역 용역을 주고 있어요. 6천만 원대에 편성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방역장비를 구매해서 직영으로 운영해볼 계획으로 금년도 7월 1일부터 지금 현재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1년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6천만 원 정도 용역비를 주셨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대형 방역장비가 지금 2250만 원에다가 여기 투여되는 인력은 어떻게 하실 거죠?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생생기동단에서 일부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기존의 용역비보다 훨씬, 지금 말씀대로면 장비 구입하는 것 플러스 인건비 해도 기존 용역비보다 훨씬 덜 나가겠네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관리 할 때는 한 6300여만 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추정했을 때는 한 3500만 원 정도는 예산 절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기획부에 보면 홍보영상 제작이 나와 있던데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강광주위원
그게 지금 금액이 2천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거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감하고, 기획부 아이템에 보시면 저희가 TED라는 사업에 예산을 좀 더 부여했습니다. 1천만 원 정도 더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기념관이라든지 체육관 같은 데 방역 유지관리 수수료 있잖아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강광주위원
그 부분이 지금 법정으로 몇 회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건가요? 예산이 지금 다 감액됐던데, 전체적으로 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물론 법정으로, 정확한 횟수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현재 사업장별로 저희가 총 이렇게 5회로 구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영장이나 그런 부분들은 또 월 1회씩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장도, 사업장별로 좀 구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제일 처음에 기정예산을 세웠을 때 그 부분들과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왜 그런 거죠?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맨 처음에 저희가 위탁관리를 했을 때는 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업체에서 총 27개 시설을 담당해서 추진을 했고요. 업체에서 추진을 월별로 하는 사업장, 연 5회 하는 사업장으로 구분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크게 실질적으로 차량하고 자재를 직접 구매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하게 되면 작으나마 예산이 절감되고 오히려 더 품질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세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안산골프연습장에 냉난방기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시설본부장 박금규입니다. 안산골프장에 에어컨 냉난방기는 한 10년 정도 되는 노후된 난방기인데요. 그걸 수리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신규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그런 전체적인 전기세나 이런 걸로 따져서 신규 구매가 더 낫다고 해서 신규 구매로 잡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지금 2층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2층이에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추후 질의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민생경제국장님.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네, 이태석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번에 추경을 당겨서 하신 이유가 뭐죠?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이런 관계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추경 일자를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도 어떻든 간에 4월말 경에 예를 들어 가지고 1회 추경을 검토했었는데, 저희도 일자리나 지역경제 이런 차원에서 좀 당기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앞당기게 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별로 중요한 예산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 올라온 거 보니까.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시장님도 외국 가시는 거 보니까 별로 이번 추경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산업진흥과는 지금 91억 기정액에 803억이 이번에 추가로, 심지어 시비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 산업진흥과장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을, 상임위원회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게 공직기강이 해이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시장님께 쓴 소리를 하는 공직자가 과연 있는가, 그건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본부장님.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도시공사 이거 삭감한 거 빼고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노사문제도 그렇고 사장님이 지금 상임위 예산심의 때 참석도 안 하고, 지금 예산안도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서 오고 마음에 하나도 드는 게 없는데 전액을 삭감 제가 도시공사 예산을 의견을 내려고 그러는데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장님께서 이번에 참석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저희 추경의 편성은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직 인원에 대한 자체 평가급이나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것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2억 4천여만 원 정도 반영된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충분히 저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저는 본부장님 세 분이나 계시는데 사장님한테 가면 안 된다고 얘기나 한 마디 하셨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이 예산 세부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다 해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저희 노사관계에서 불협화음으로 인해 가지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경영본부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사가 다시 상생화합으로 가는 길로 자리도 했고 노사협의회도 개최를 해서 이제 다른 큰 지장이 없고, 그래서 좀 더 건설적인 노동조합과 저희 집행부도 노력을 해서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 관리하는 데에 좀 더 전력을 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상생경제과장님, 우리 동네 청년예술가 일자리 창출 이것은 3월부터라고 했는데 언제 시작하셨어요? 성립전이니까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공모로 12월에 하셔가지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우리 동네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인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시작하신 건가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청년 창업 가이드 사업, 안산형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사업, 워라밸 일자리 창출 사업, 이거 다 시작하셨나요? 예산 집행 중입니까? 성립전.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시작 못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성립전이라고,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청년 가이드 사업은 5명 39세 이하 청년층에 대하는 건데 자부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계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사업도 이것을 50대 50으로 세우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일부 위탁을 줘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 이런 부분들이 아직,
우나
송바우나위원
시작을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죠, 전부?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지금 정책기획관에도 성립전 예산인데 성립전 예산이 뭐죠? 정의를 좀....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국도비가 내시가 돼가지고 의회에 승인 사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그렇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국비와 도비가 목적사업,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거기 요건은 국도비가 전액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일자리정책과도 그렇고 지금 정책기획관, 상생경제과 여기 성립전 예산에 매칭사업으로 성립전을 한 것은 일자리정책과는 성립전이라고 했지만 어쨌건 지금 집행을 안 하셨고, 상생경제과는 집행 중에 있고,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좀 수정해 드리면요 공모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시작을 하신 거네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네, 시작을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하시는 게 어디가 있냐고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잘못 대답 했습니다.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아까 추연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고 그러면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의회에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앞으로 성립전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사전에 집행가능 여부를 면밀히 따져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시비는 이것은 승인을 받으셔야 쓸 수 있는 거지,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매칭을 해가지고 쓰고 있다고 공모까지 하시고, 이거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예산을 성립전으로, 성립전 예산 자체가 이게 자를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국도비가 전부고 이미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을, 사후승인의 개념이지 이게 예비비도 아니고 간주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성립전으로 하는 자체가 맞느냐는 말씀이죠. 이거 예산안을 수정해서 올리셔야지, 회기 중에. 시비를 다 잘라서 오시든가 시비 추가로 붙여 오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그런데 매칭으로 또 지정돼서 오시는 거면 또 그것도 안 되고.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위원님 작년 9월까지는 전액 국도비만 편성할 수 있었는데요. 금년 1월 30일자 공문에 보면 자치단체 매칭사업도 자부담이 포함되더라도 우선으로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고요. 지금 부서에서 모집하는 것도 국비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아마 시비 추가된 것은 나중에 의회 승인돼야 만이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세밀히 따져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법이 바뀐 게 아니라 지침이,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게 제한적으로 사용이 돼야지, 그 지침 한번 주시고요.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지침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니까 말씀하셨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고 정부가 똑바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지침 온 거죠, 국회가 아니라?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이것은 정부를 상대로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방의회 의결권을 무시를 하는 거죠, 이게.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이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집행을 하라는 취지로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편성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는 바와 같이 좀 더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하실 거면 국비 다 받아 가지고 성립전 다 갖다 붙이셔 가지고 해도 사실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만 제한적으로 쓰시긴 하셨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 절차적으로. 그리고 그 지침을 분명하게 주셔 가지고 여기,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예결위에서도 심의를 해야 되니까 명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 상품권 상생경제과장님.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김종수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제가 의문점을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실비 제공에 대해서, 지금 실비를 아까 통장님들 이렇게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통장님들이라는 거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아까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게 통장님들이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해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4시간 한다면 4시간,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네, 4시간 이상.
김동수위원
그렇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김동수위원
4시간에, 제가 의문점이 생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담당 팀장님 계시는 거예요?
해근
송해근상권활성화팀장
네.
김동수위원
이거 4시간 하되 하나도 가맹점을 모집을 못해도 드리는 거예요? 네 군데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근
송해근상권활성화팀장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규정을 보니까요,
주미희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대답을 안 하셔서,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이 하세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1일 4시간 이상 활동했을 경우에 1만 2천 원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김동수위원
1만 2천 원이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그 범위에서 통장님들한테 1100명 정도로 보고 한 3일 정도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것을 봐서 예산한도를 3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가 지역이 있는 통장님도 있고 안 된 통장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어느 통만 하고 안 하고 할 게 없어서 동별로 통장님을 기준으로 3일 정도 할 수 있는 양을 배정을 제공해 드릴 거고, 저희들이 거기에 실적을 거두지 않았어도 활동을 했으면 사실상은 이 조례상으로 실비보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가맹점 체결 계약을 얻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시간 기준으로 하되 1만 2천 원을 지급하는데, 4시간을 해도 1만 2천 원을 지급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4시간입니다.
김동수위원
1만 2천 원을 지급하되, 3회 이상, 3일 이상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한도를 그렇게, 동에서 활동하시는 통장님들한테만 한도를 그렇게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요청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하되 가맹점은 혹시 모집을 못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그런데 저희는 가능하면 그 정도 활동을,
김동수위원
지급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걸 명확하게 해 줘야지.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또 한편으로는 활동이 전혀 안 되고 그냥 설명해서 통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경비를 쓴다든가 이런 걸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활동실적을 얻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통장님들이 그걸 유용하지 않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대신에 또 자원봉사를 4시간 달아주는 거다?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4시간 이상 이렇게.
김동수위원
그걸 명확하게 해 줘야지,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못 드리길래,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자료 찾아가지고 설명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김동수위원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이 모집을 못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4시간 돌아다녀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규정상으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시간을 했는데도 못하면 사실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통장님들이 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활동경비라든가 여행경비라든가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것은 또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장님들이 실적을 거양하면서 그런 통장님들한테,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신청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아까 잠깐 대답이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농수산물이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입니다.
김동수위원
이번에 예산이 추경으로 전기 노후 시설비 보수작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전기공사 한지가 20년이 가까이 된 건가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20년이 넘어서 전체 하는 겁니까?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단 그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저희가 개설한지 20년이 됐는데요. 개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사실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1월달에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한 40분 만에 이렇게 전소되는 그런 예가 수시로 발생하고, 타 지역에서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1월달에 저희가 행안부 감찰을 받았는데 이틀 동안 5명 감찰반이 나와서 농수산물 전체를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올린 주요부분이 메인배전반 및 세대분전반 이런 거 정비, 그 다음에 분전반 노후상태랑 접지선 미설치되어 있는 것을 설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규격미달 전선을 다 교체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특히 청과동이나 수산동은 이게 옛날에 20년 전에 조도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막 선을 끌어당겨서 전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상품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 그게 더 오히려 화재발생 위험이 많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등 교체나 이런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4개 동을 전체 다?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동만 빼놓고.
김동수위원
비상발전기 모든 것 다 교환한다는 거죠?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셨으니까 저번에 쓰레기분리기 저희,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적환장 부분 교체하는 것.
김동수위원
예, 적환장 그거 다 공사 끝났습니까?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끝나고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가동하고 있습니까?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동수위원
차질 없습니까?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약간의 보완할 부분은 있는데요. 그 기계 설치한 것은 대부분 한 1년 정도 계속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면서 큰 무리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김동수위원
예산을 주는데 또 관리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동수위원
한번 나오셨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관광과장님.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추연호위원
김홍도축제요. 이게 우리 기금 조성이 50%죠?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기금이 올해 관광도시 사업으로 해서 올해까지만인가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죠?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국도비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작년에는 기금 조성이 매칭사업으로 1억 4천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또 2억 5천이에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5억이 지금 예산이 늘어난 거거든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올해 관광도시 사업으로 해서 기금을 쓰는 연도는 마지막이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2억 8천에서 지금 5억으로 늘어난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렇게 금액이 급상승하게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또 이렇게 지금 김홍도페스티발 이 자체를 놓고 보면 내년도에 사실 이런 큰 5억의 예산보다 더 달라고 할 거고, 더 든다고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을 무슨 대안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기금이니까 이렇게 증액을 크게 한 건지,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국도비 확보하는 방법이 있겠죠. 공모를 통해서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도비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각 도시에서 관광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자체 예산들을 세워서 그런 축제를 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하는 것은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축제를 계속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노력은 하죠?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추연호위원
노력을 하는 건 맞는데, 만약에 그 자체가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지금 축제 자체가 예산이 크게 증폭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가서 이런 예산들이 국도비 확보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한 1억만 됐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50%만 저희가 시비죠. 2억짜리밖에 안 되는데 5억짜리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에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가는 건지, 이렇게 터무니없이 기금을 저희들이 준다고 해서 그 기금을 다 가지고 거기다 과대하게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행사비에.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9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이 3년 계획으로 해서 올해 2019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역시 김홍도축제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안산시 대표적인 이런 부분에서 출발하는 지점이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부터 활성화가 되어서 지금 추진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축소가 되면 앞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행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의 관광도시에서 기금이 지원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김홍도축제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초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행사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기반적인 이런 부분에서 기금을 사용해서 많이 사용을 했고,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기금이 축소가 된다고 그래도 지금까지 행사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빼게 되면 저희가 부대행사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최소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김홍도축제라는 이런 부분을 조성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축소를 하고 부대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도 비용으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어쨌든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어서 마지막 해인데 우려스러운 건 이런 겁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2억 8천 가지고 시행을 해서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나 모든 걸 미리 해 놓고 또 지금 추가적으로 돼서 올해 또, 어쨌든 잘 돼서 그거보다 한 2억 5천을 증액돼서 기금도 더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올해 끝나면 차후에 내년부터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가 고민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 다 해 놔서, 거기에 따른 시설들을 미리 갖춰 놔서 예산은 적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나 시비가 매칭돼서 해야 될 부분들을 과연 정말 그때 가서 이런 부분들이 그때도 ‘이만큼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좀 검토하셔서, 무조건 위에서 준다고 해서 그 돈을 다 받아올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제 기금은 올해로 끝나는 거잖아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관광의 해 3년 그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을 경각심을 갖고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 한번 해 보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그래서 이전에 경기관광공사 올라가서도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올해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도에서 12곳을 도비를 갖다 지원을 했거든요? 거기도 공모를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똑같은 맥락인데 가구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금액을 딱 뒤 우수리 숫자를 맞춰서 이 부분을 사실 도비와 시비를 맞췄는데, 이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서 아까 얘기하셨던 위원님처럼 36% 정도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비를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그럼 시비를 그만큼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저희가 국도비를 가져오는 것을 저희 시에 매칭되는 게 얼마인지, 또는 도비가 필요한 게 얼마인지, 이게 가지고 가서 그렇게 되면 시비를 낮춰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 예산이 전년도 대비 너무 행사 비용, 행사 보조금이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너무 크게 지금 지출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예산과장님도, 거기서.
상희
김상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어르신 희망리어카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지난번에 보면 현재 안산 25개 동 중에 8개 동만 했었던 게 일단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할 게 아니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방향을 결정하신 건가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8개 동에서 일부 제한적으로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게 되면 전 동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막상 했는데 수요가 없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것을 수요현황 확인 전에 동에서 그것까지 결정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새로운 방침은 적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참고로 지금 2단계 희망일자리 모집을 했는데요, 14일부터 22일까지. 1007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대로 한다고 그래도 40%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다 자격자는 아니겠지만.
김태희위원
수요가 많은 부분을 동에서, 행정에서 쉽게 판단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잘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징수과장님.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종민입니다.
김태희위원
체납 실태조사 관련해서 108명 그 부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명세서 81페이지에 보면 기존 예산들을 삭감하고, 이게 경기도로부터 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된 건가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전에는 이런 방침이 없었던 건가요, 예산은?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김태희위원
하여튼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사 하겠습니다. 조직혁신지원단이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거기에 좀 세부적인 것이긴 할 것 같은데요. 국내출장여비라든가 이런 급량비, 자료 55페이지입니다. 11월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조직혁신지원단이 전년도 1월 달까지 저희가 TF 조직으로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 2월부터 정상적으로 저희 정관을 개정하고 조직을 신설했기 때문에 11월로 그렇게,
김태희위원
지금 생생도시기획단까지 포함해서 62페이지에 있는 것도 보면 11월로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급하나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생생기획단에도 조직개편 하면서 인사발령을 그렇게 배치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4월 달부터 하게 되면 4, 5, 6, 7, 8 그렇게 잡으셔야지 11월로 이렇게 하시면 맞을까요? 어떠세요? 책정을 하실 때.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다른 부서에 있는 부분을 옮겨온 사항도 있고 해서요.
김태희위원
물론 금액이야 같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2월, 3월 두 달치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죠, 여비나 아니면 급량비나?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생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소속된 부서에서 사전 소모적인 다른 해결을 했고요. 혁신단 같은 경우에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혁신단이 새로 신설이 돼서 거기 부분에, 물론 여기 부분도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를 이쪽으로 부서 배치를 하면서.
김태희위원
같은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기를 11월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다시 다음에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생생도시기획단이요. 거기에 보면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가 이게 지금 기정이 0원 아니었나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기정이 예상이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혁신을,
김태희위원
750만 원 삭감한 거죠?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750만 원 삭감입니다. 이번에 부서를 조직개편 하면서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기정 예산액이 왼쪽 표에는 750만 원 돼 있는데 오른쪽 표에는 또 0으로 돼 있거든요? 도표가 이게 맞나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기정이 750이고 경정이 0원이어야 되는데,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자료 자체도 급하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기가 나오는 것, 맞나요? 오기가 된 거죠?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게 돼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59페이지, 저희 자료.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59페이지 맨 밑에 경정 0원, 기정 750만 원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런데 오른쪽 도표에 보면 기정 예산액이 0으로 돼 있잖아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오류가 있네요.
김태희위원
맞죠, 오류죠?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오류입니다.
김태희위원
좀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네, 오기로 알겠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있는 살수차 임대 부분이 지금 삭감이 좀 됐는데 이 살수차는 어떤 용도죠?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살수차는 저희가 이동식 수영장을 본예산에 1개 편성했다가 이번에 이동식 수영장을 2개 하면서 저희가 관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 부분에 근거리에 위치를 하게 되면 굳이 살수차가 없이도 우리 시설에서 양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절감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이동식 수영장 2개 늘린 부분에 관련해서 아까 공원이라든가 그쪽 이용하는데 저소득층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공원에다 설치해 놓고 저소득층 자녀가 이용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이 부분들은 수영장만 세팅해서 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전에 유관 저수조 시설을 케어하는 시설 쪽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러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겠다, 라고 해서 그분들이 지원을 많이 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선별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실내 같은, 이게 지금 두 곳을 하면 고정 붙박이인가요? 아니면 계속 이동하면서 하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이동이 가능한 시설인데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게 밖에서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특히 주말이나 할 수 있을 텐데 일반인들은 다 보여지는데 이용자는 저소득층 자녀를 이용하게끔 하는 게 모양이 맞나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청소년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이 심지어 자기네들이 노출이 될까봐 간판 같은 것도 달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왕 이동식을 한다면 좀 취약한 지역에서 공원에 할지 모르겠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거기서 이용한다, 이게 맞아요? 실제 이렇게 운영이 될 수가 있나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실질적으로 타 시도에서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물론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저희가 모집하고 선정하는 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운영방식에 있어서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추가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다가서는 부분인데요. 일단 방식에서는 저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포터 있지 않습니까?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것도 1대 또 추가로 하는 건데 이거는 왜 그러죠?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방역소독 하는 데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본부 69페이지에 보면 소송비용이라고 있습니다.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서 1천만 원 증액을 했는데 총 2억 원이 넘고요. 현재 소송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현재 저희가 소송은 와-스타디움에,
김태희위원
벌써 진행되고 있나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대관 건이 하나 있고요.
김태희위원
그 1건 지금 현재 소송비가 얼마 정도죠? 지금 계약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지금 1060만 원이 있고, 그리고 다른 건은 또 330만 원짜리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팔곡산단 같은 경우도 새로 추진하면서,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총 몇 건이죠?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현재도 2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2억 3천 되는데 1천만 원 또 추가로 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1천만 원 더 추경으로 하셨잖아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당초에 저희가 기정이 500만 원 사항이었는데요.
김태희위원
기정이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사무관리비에 2억 3200으로 자료에,
김태희위원
이게 소송비용이 아니군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렇게 하시니까 또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 부분은 좀 표기상에 오류가 있네요.
김태희위원
현재 소송비용은 원래 얼마입니까?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본예산에 500을 잡았다가,
김태희위원
500이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이번에 1천만 원 올렸습니다.
김태희위원
시청에서 하는 것처럼 바로 예산 알 수 있게끔 표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보면 오해가 되잖아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74페이지에 수영레저부.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거기에 보면 전시관 천정형 냉난방기가 3대가 있고요. 아까 물론 78페이지 안산골프장도 오래 됐기 때문에 했는데요.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이미 예측이 되면 본예산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왔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어떻습니까?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시설본부장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저희가 여기 부분은 시민들 휴게공간으로 우리 올림픽기념관의 공유면적을 이용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청소년들 스터디방을 또 꾸미고 해서,
김태희위원
청소년 스터디방이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거기 겸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자체 시설을 꾸며서 이용하려고,
김태희위원
기존에 냉난방 시설은 있는 건가요, 천정형이?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전혀 없는,
김태희위원
천정에 없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그러면 천정형을 만드시는 건가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빈 공간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시민들 휴게공간을 자체 조성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추가로 76페이지에 오토캠핑장 무인경비시스템 관련해서요. 기정 예산이 92만 원인데 경정 284만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요. 통상 무인경비 같은 경우는 1년 단위 아니면 계약을 하게 되면 그걸 갖고 본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이 또 변경이 됐나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카라반하고 글램핑을 더 추가 설치하는 것에 따른 부분으로 보안시스템도 거기에 추가 로 설치하는 비용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있는 체육운영부 쪽에 국내출장비 관련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고 삭감된 부분이 있긴 한데, 경정예산으로 2만 원 곱하기 33명, 4회 곱하기 12개월 돼 있는데 한 달에 네 차례 정도까지 이렇게 출장을 가시나요? 이게 또 약식으로 이렇게 금액을 맞춰서 조정을 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어느 분이시죠, 담당이?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출장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희위원
네, 맞습니다, 87페이지.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감액 요인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인원 편성됐던 부분들의 인원이 조직개편 되면서 생생기동단이나 조직혁신단으로 이동하면서 빠졌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두 줄 갖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2억 4200 돼 있는데요. 여기 쓰레기가 3만 4280톤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설명이 안 돼서 폐기물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폐기물 본예산 잡을 때는 전년도 동결 예산으로 세워놨다가 지금 현재 또 처리용량은 또 더 증가 추세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무직 맞춤형복지 지원 관련해서요. 이 자료를 저희가 전문위원님한테 받았는데 이게 공사에서 자료 만드신 거죠?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을 해서 1억 2000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타 지자체에 공무직 맞춤형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비교를 좀 해 보면?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인근에 화성, 수원, 용인, 의왕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여기 50만 원하고 1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다 100만 원으로 하고 있나요, 화성이나 인근 지역들은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규직은 100만 원, 저희가 복지포인트로,
김태희위원
저는 정규직은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공무직 맞춤형복지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공무직이 현재 수원은 120만 원, 그리고 고양 같은 경우 90만 원, 그리고 김포는 100만 원, 화성은 100만 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보니까 100만 원에 맞춰서 그 지역만 선정하신 것 같기도 한데, 경기 지역의 31개 시군구에 다 있나요? 이중에 전체 현황을 한번 확인을 해주셔서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만근
정만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추가 질의 강광주 위원님 하실 겁니까?
강광주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송바우나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추연호 위원님은?
추연호위원
없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부분은 아마 김태희 위원님하고 답변에서 서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정규직하고 공무직에서의 차이를 공무직을 정규직화 맞추는 데서의 차액이란 그것을 맞춰줬다는 얘기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군구에서 다른 데도 이런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정규직화해서 금액을 맞췄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랬고요. 일자리정책과는 간담회 자료하고, 다른 게 아니라 간담회 때 했던 예산편성 내용하고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금액이 달라요. 그런데 자료 다시 제출해 달라는 게 이게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이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것 추가 자료 한 장짜리는 필요 없는 거죠.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주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서 만드는 시점에 같은 금액으로 저희하고 간담회를 하신 것이고, 차후에 사업설명서 하실 때는 금액 조정을 해서 사업설명서를 내셨나 봐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주미희위원장
그래서 이것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금액의 조정이 있었냐고 할 때 주요사업설명서에 조정된 금액이 같은 금액입니다. 과장님.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네. 제가 설명 드렸던 부분은,
주미희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자료 준 것하고 주요사업설명서하고 같아요, 같아. 그리고 이것 말고 또 조정된 게 있으면 자료를 더 내시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산서하고 주요사업설명서하고 금액이 달라요. 그런데 간담회 금액하고 또 다르고. 그래서 김태희 위원님 질문은 간담회 때 다문화에 대한 금액이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맞지 않다, 예산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으로 말씀하셔서 아까 과장님이 금액 조정을 했다라고 해서 다시 주신 자료는 주요사업설명서에 이미 똑같은 자료예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총액 개념에서는 조정이 들어간 게 없지만 그때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희망리어카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다문화 사업을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해서 서로 조정, 안에서.
주미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김태희 위원님이 질문할 때 그러면 조정해서 참고해서 설명서 만들었습니다, 하면 끝났다고요. 자료제출 안 하셔도 됐다고요.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주미희위원장
제가 이 얘기는 그냥 “예”가 아니라 뒤에 팀장님들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는 거예요. 총액을 맞춰 놓고, 그리고 처음에 간담회 자료에 전문위원한테 온 금액은 또 달랐고. 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국비가 내시되어 있고, 시에서 맞춰서 이런 사업들을 필요로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정책기획관도 그렇고, 오늘 민생경제국도 그렇고 국비가 내시돼서 저희가 맞춰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니면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예산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적어도 과장님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항목별, 아니면 사업별 금액들은 진단하셔서 적어도 어떻게 진행해 나가시겠다는 것 생각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 제가 한눈에 자료 오자마자 확인하는 것들을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자료 찾으러 가시겠다고 갔다 오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새로 바뀐 금액을 조정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태성
이태성일자리정책과장
네.
주미희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 조정한 것에 대한 어떠한 복안을 갖고 하셔야 맞다고요. 다음에 또 이것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조정이 되면 달라지잖아요.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국장님.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네.
주미희위원장
전체적으로 국비가 내시돼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매칭을 맞추느라고 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성격보다는, 내실화보다는 금액 맞추기에 급급한 것들이 많은데 금액들도 또 커요. 좀 관심 있게 국장님께서 살피세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에 대한 어떤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 시가 부담하는 어떤 이런 비용이 높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예를 들어 갖고 이게 우리 시에 얼마만큼 중장기적인 개념에서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미희위원장
동료 위원인 추연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일부분 의견이 맞는 부분이 많아요. 오전에 했던 정책기획관의 청년영상예술인 사업하고, 또 우리, 제가 자꾸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상생경제과에도 청년예술인 사업이 있는데 내용은 미묘하게 다를 거예요. 한쪽은 경력 지원을 하는 거고, 한쪽은 취업 지원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잘 보면 협업이 가능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라는 고민이 있어요. 정책기획관하고 이렇게 서로 확인을 해 보시면서 지원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왜냐하면 정책기획관에서는 실력을 키우는 청년예술인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키웠다면 상생경제과는 취업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거기서 교육 받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일자리 창출하면 예산이 더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서로 확인을 해 보세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이 사업은 이미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뽑은 거고요. 지금 정책기획관실은 양성을 해서 하면 내년도,
주미희위원장
이미 뽑아져 있어요, 상생경제과는? 이미 선출을 했어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본예산으로 이미 3월 달에 모집은 해 놨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심의도 안 됐는데 모집은 돼 있어요? 그리고 상생경제과 체납실태조사단 갖고 정말 아이디어 내셔서 지금 다온 상품권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주미희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또 체납실태조사의 본연의 역할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체납징수원이 안산시가 올해 경기도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이 108명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채용이 돼서 일한 게 3월 4일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안산사랑 상품권에 대한 이런 가맹점을 모집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주 정도 가맹점에 대한 교육을 해서,
주미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활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아이디어이고 좋은데, 체납실태조사단들도 본인의 역할들을 해야 될 시기가 왔잖아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맹점 모집을 그분들이 한 2500건 정도를 가맹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모집을 했을 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월 1일부터는 본연의 업무와 저희 가맹점 업무 이런 부분하고 동시에 이렇게 시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게, 지금 체납실태조사단도 본인의 목적이 있지만 인센티브 주죠?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인센티브 이런 건 없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체납실태조사, 뒤에 징수과, 없어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별도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다온 상품권 가맹점 모집하면 인센티브 있죠?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그건 없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있죠?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이분들은 기간제 이런 부분으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주미희위원장
아니, 많이 모집하면 성과금 주잖아요.
종수
김종수상생경제과장
예, 성과금 조금 이번에 준비해 놨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상품권으로 살 생각이잖아요. 제가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본인이 체납실태조사단으로 뽑혔는데 그 일하기 전에 다온 상품권 모집에 대해서 지금 일부분은 또 그런 게 나오고 있어요. 확인이 돼서, 이 상품권 가맹점들 식당들 다니면서 이것에 대한 성과금에 대해서 욕심이 나지 왜 안 나겠어요. 그러면 이 실태조사단을 기획하게 된 취지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정말 현황은 참 좋고 잘해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본연의 역할들은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바꿔 나가는 게 맞아요.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징수과도 상생경제과하고 협업하시는 건 좋은데 체납실태를 더 정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종민
이종민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리고 관광과는 올해의 관광도시로 기금 받아서 김홍도축제 하고 있잖아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주미희위원장
그런데 기금이 올해까지죠?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런데 올해 이렇게 예산 확대해서 하시고 나면 내년에는 또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비 관계를 갖다가 공모를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지만 기존에 얻은 시설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업할 적에는 빠질 것 같고요. 이해를 하나 더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안산이 단원 김홍도, 그 다음에 이익 선생, 또 최용신 선생 이런 세 분이 정신적인 지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호문화제라든지 최용신 기념사업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단원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제 생각은 축제를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늘 집행부에 얘기했던 것이 그냥 계시는 것보다 사업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서 지역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또 국비까지 내시되어서 그런 것들이 시너지가 난다면 더욱 좋죠. 그런데 그 이후에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지원이 중단됐을 때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면서 축제든 사업이든 준비하시고 모색하셔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상록가구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삭감해서 금액을 맞춰놨는데 도비 때문에, 도비가 내려와서 부서에서는 아마 맞춰서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분 이해는 하는데요. 금액 안에서의 내역서를 보면 아직도 실효성에 있어서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비, 도비 매칭에 시비가 꼭 이렇게 금액을 맞춰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오전 예산심의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장님과 예산과장님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분들에서는 이번에 급히 1차 추경에 내려왔던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내시되었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1차 추경이 빨라졌기 때문에 사업들에 대한 내실이 조금 부족했더라도 본인들이 예산편성 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사업들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생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