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주미희 의원 발언
주미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행정안전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응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총 354억 34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3.05% 증액된 326억 9400만 원이 되겠으며, 농업기술지원과는 11.98%가 가 증액된 27억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3.75%인 13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배부된 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쪽,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회 안산 대부포도축제입니다. 지역명품으로 자리 잡은 대부포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도농화합의 장 마련 및 지역주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7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등에 도내 우수한 품질의 과일과 과채류를 공급하여 건강증진 도모 및 안정적인 과일 소비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5억 8300만 원, 시비 5400만 원 등 총 11억 농업의 안정적인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5억 8300만 원, 시비 5억 8400만 원 등 총 11억 6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폐사가축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처리방식인 랜더링 방식으로 폐사가축을 처리하여 축사환경 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1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풍도 길고양이 중성화 추진입니다. 풍도 지역에 집단으로 서식하는 야생 길고양이로 인한 환경훼손 및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1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0쪽, 철도 유휴부지 활용 도시농업 공간 조성입니다. 시민의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있으나, 현재 상록구 시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유휴공간이 부족하여 4호선 한 대앞역 일원의 부지를 사용 도시농업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미생물이용 활성화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을 통한 농작물 생산성 향상과 병충해 감소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1600만 원, 시비 1억 4900만 원으로 총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여름철 고온기 재해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차광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 지원으로 고온기 재해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농협중앙회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시비 4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돌발병해충 드론방제 사업 추진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벼 병충해 방제로 고품질 안산 쌀 생산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시비 1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대부 포도축제 있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위원
작년에 조금 본 위원이 해년마다 하지만 보기에 요즘에는 계속 축소되는 거예요? 예산은 그렇지 않는데 왜 규모라든지 이런 게 안산 대부도에서 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저희가 좀 축소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대부 포도축제가 그전에는 농업인들이 열과 성이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 하다보니까, 그리고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상승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물론 타 시 같은 경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3억 정도 되고, 영동 같은 데는 한 3억 5천 그 이상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9500 많아야 1억 정도로 그걸 하다 보니까 포도축제가 조금은 활력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억 5천으로 증액편성을 해서, 물론 기존에 작년도에 본예산에 9500이 편성돼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올해 좀 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조금 더 나은 축제를 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5천만 원이 추가되는 건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5500이요.
김동수위원
5500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대부도에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 관내에서,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대부도에서 합니다.
김동수위원
대부도에서?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위원
대부도에서 하는 걸로?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위원
저희가 시내에서 우리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부도에서 하겠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풍도에 길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저도 풍도를 몇 번 가봤는데 너무 많은 고양이가 서식이 돼서 지금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새끼 낳는 것을 못 낳게 하는 그런 중성화 수술이죠.
김동수위원
못 낳게 수술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그걸 중성화수술이라고 하는데,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고양이를 수술만 하고 없애는 건 아니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그 자리에 다시 방사를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아, 거기 가서 의사가 하는 거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위원
나오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의사선생님이 가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여기서 공중방역수의사하고,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에 수의사가 1명씩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해놓은 수의사. 그분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전에 수의사 분들하고 우리 직원 분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조사하기 위해서.
김동수위원
왜냐하면 고양이가, 저번에 가니까 쥐 얘기도 하더라고요. 들쥐 그 얘기를 하는데,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고양이가 쥐를 잡기도 하는데 요새 잡는 것도 있고 안 잡는 것도 있고, 하도 요새는 쥐를 잘 잡지를 않죠, 요새는요,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날짜를 주고 가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루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가서 숙박을 하면서, 바로 방사를 못하니까.
김동수위원
두 분이 가서 한다는 거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우리 4명 정도.
김동수위원
4명 정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위원
여기 2명으로 올라와 있길래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반려견 그 문제 가지고 지금 계속 신길동에 신축되는 거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는 우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준 점 이런 점 등을 감안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의 불만 등을 이렇게 감안해서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먼저도 지역주민의 그런 갈등 문제 때문에 결국은 견학도 못 갔잖아요, 그때 가신다고 한 것도?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주민들이 방해를 놔서 못 갔습니다.
추연호위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문제 해결하려면?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지역만큼은 안 된다, 이런 배경이 많이 깔려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갈 계획이세요?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준 점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또 지역주민과 그래도 한 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만약에 그게 설치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되면 우리 안산시의 동물복지 보호 수준은 좀 쳐진다, 라고 이렇게 단연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동물복지 그것만 지금 쳐진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추연호위원
이게 공모사업 한 거죠?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는 공모사업 하게 된 배경도 바로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던 사안입니다. 이것을 보다 시에서 올바로 케어를 한번 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야심차게 거기에 기초를 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었던 사안입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이 문제가 지역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민갈등이 지금 되고 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참 우려스럽고, 사실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더 격렬하게 반대하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쳐갈 수 있나라고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래서 과연 이게 공모사업 해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또 의회에도 다 모든 예산이나 절차들이 다 승인되어 있는 입장인데,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가야 되나, 또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들의 설득도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깊게 연구해 보고 해서 접근방식을 다르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 좀 잘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합니다.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거죠, 사실 행정 자체가. 그것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맨날 포도축제 때문에, 과장님, 먼저도 이것 때문에 뭘 삭감한다고 해놨더니 도리어 더 많이 예산을 올려놨네요. 그러면 애초부터 본예산 때 인근 타 시하고 맞춰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 증폭시키지, 작년에 1억에 했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애초에는 사실 1억 5천을 올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중기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해야 되는데, 1억 이상 행사이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걸 사실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 하느라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주시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죠. 계획이 없었던 거지,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이런 부분들이 다 돼서 재정투자심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미리미리 해서 했을 텐데 저희가 지금, 사실 대부도 지금 포도농가 줄고 있죠? 생산량이 줄고 있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생산량은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줄고 있다는데요, 많이. 지금 포도농사를 짓고 있던 농가에서 다른 걸로 다 파내고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던데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다른 작물로 대체하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포도농가나 포도생산량은 줄고 있는데 지금 50%씩 증액시켜서 지금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누가 보면 이거 인정을 하지 못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생산량이나 농지면적이나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 예산까지 줄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저희도 한 번,
추연호위원
아니, 예산을 줄이는 건 아니죠. 작년에 1억에 했던 것을 지금 1억 5천으로 증액한 거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것도 더군다나 기본 예산에 본예산에 한 게 아니에요. 사업계획서가 미리 계획이 잡혀 있어서 그때 1억 5천을 예산편성을 했든, 그런데 지금 추경에 또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한 5500 정도.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추연호위원
50% 이상을 올린 건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정확하게 사업진단을 해서 하신 건지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또 다른 화성시나 얘기했다시피 인천시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 거기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행사 케파를 키워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가지고 하신 건지 그런 부분이 지금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잘 아시겠지만 9500 지금까지는 격년제로 했습니다. 격년제로 했는데, 2017년도까지.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와가지고 그런 것 보니까 또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매년 개최를 해 보자, 그리고 별도로 사단법인 대부포도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런 부분,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도 다 일리는 있는데요. 조금 우리가 한번 9500 가지고 사실 지금은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그런 요인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가지고 제대로 된 축제를 해서 한번 해 보자,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이틀을.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가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건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미스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1억 5천을 못 올렸습니다. 사실 그것은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됐으니까 그 부분을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대부도 지금 포도생산 농가수가 어느 정도 되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한 500 농가 정도 됩니다.
추연호위원
500 농가 정도.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500이 아니라 900 농가.
추연호위원
900 농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농가수는 사실은 안 줄고 면적이 그전에는,
추연호위원
면적이 주는 거죠? 주인들이야 이사 간 게 아니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추연호위원
생산량은 계속 준다고 하더라고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생산량이 조금씩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단합도 한번 해 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력 있게 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돼도 이 행사가 대부도에 국한하지 않고, 또 일부는 이렇습니다. 안산시 시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홍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냥 일부 어떤 단체에서 동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추연호위원
사실 풍도에 들고양이, 그 고양이는 어떻게 잡아요, 그러면?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포획틀을 갖다 놓으면 고양이가 많이 다니는 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먹이를 놓으면 그 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는 없으니까.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포획 효율이 높아요? 그게 진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직원들이 가서 잡는 거 아니에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수의사도 있고, 우리가 정식 우리 직원 중에 수의사도 있고 공중수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수의사가 상록구청, 단원구청에 1명씩 있으니까.
추연호위원
그러면 동네에 내려오고 이런 데 그런 길목에 놓고 잡는 건가요? 직접 산으로 가서 잡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고양이가 많이 다니는, 아마 대부 풍도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길에다 놓는 거죠.
추연호위원
아무튼 이 고양이는 풍도뿐이 아니라 여기 지금 안산시내도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우리 관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먹이를 잘 줘서 새끼도 많이 치게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대부도 풍도 자체가 지역적으로는 협소하지만 그래도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일 자체가 격무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효과가 잘 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존경하는 동료위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대부도 포도 맛이 많이 질이 떨어진다는 내용을 아시죠? 왜 떨어지는지 내용은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너무 나이가 많다, 포도나무가 너무 오래 묵다 보니까 너무 두껍고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건 제가 잘못 해서 그렇습니다. 농업행정을 잘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시인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또 포도농가가 주는 이유도 거기가 땅값이 많이 오르고 개발이 되고 그러는 바람에 포도농가가 많이 줄긴 줄어요.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포도농가를 존경하는 우리 앞에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도는 포도축제가 꼭 대부도에서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전에 초창기에 여기 호수공원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대부도 농가가 대부도만 포도밭이 있는 게 아니라 반월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포도농가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같이 흡수해가지고 주는 것을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꼭 대부에서만 합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주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게 있고,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쪽 포도농가 짓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대부도에서 그만큼 포도농가가 줄었으면 이쪽을 흡수 해가지고 같이 판매하고 이러면서 공동작업을 홍보를 해 줘야지 꼭 안산시 예산이 대부도 농가 대부도 예산만은 아니라는 말이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응로 국장님, 옛날에 여기 고잔동 신도시에서 포도축제 많이 했었잖아요?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증액된 배경은 위원님도 대충은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행사 때만 되면 지역 의원님들한테 통사정하는 것이 매년 개최해 달라, 그리고 하루는 짧다 그러니까 1박 2일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물론 공무원들이 일요일날 나오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하루는 아쉬움이 있다 해서 1박 2일로 하다 보니 예산이 좀 늘어났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1박 2일로 하는 프로그램 진행을 저희들한테 주세요.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드려야 되죠.
윤태천위원
그 내용을 미리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래서 제가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예산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도 농가가 포도나무가 오래 고령이다 보니까 나무가 품질이 맛도 떨어지고 당도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대부도 농가가 개발이 많이 되고 또 그쪽에 펜션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땅을 팔고 그러다 보니까 포도농가가 줄기는 많이 줄었어요. 그런 것을 반월동이나 이쪽에 있는 지역의 포도농가가 흡수 해가지고 같이 신도시에서 포도축제 해가지고 안산시민들이 가기도 좋잖아요. 그죠? 행사장에 많이 인원 동원 안 해도 되고, 아파트단지 한 가운데서 하게 되면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을까 지적하는 겁니다.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대송단지를 우리가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잘 활용한다는 측면도 살리고, 향후에 판매를 더 키워야 될 목적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대부포도의 명성을 좀 더 이쪽에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축제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산시가 브랜드가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타 시군 같은 데는 “쌀” 하면 “임금님표” 하나로 해가지고 브랜드로 가는데, 안산시는 농민들이 브랜드가 너무 중구난방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이거 딱 하나만 하게 되면 알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물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검토가 지금 2년째 걸리고 있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 조례 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언밸런스가 나서 그랬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시죠.
윤태천위원
아니, 기다리는 게 2년이라니까 지금. 제가 의원이 지적을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브라보안산”으로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맨 처음에는 아시겠지만,
윤태천위원
“브라보안산”은 지금 안산시에서 없앤다고 하는 것을 그걸 지정하면 안 되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려다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다 됐는데 “브라보안산”을 지금 폐지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시 다른 것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겁니다.
윤태천위원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올해 안에는 되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1년이다, 2년이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여튼 최대한도로 빨리,
윤태천위원
입 짧은 사람은 돌아가시겠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최대한도로 빨리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윤태천위원
자꾸만 시간을 검토해 보겠다는 그 검토라는 것은 안산시민이 행복하게 하는 것은 늦어져요. 집행부에서 빨리 움직여야죠, 그것을.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최대한도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믿어도 되는 거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공사가 어디 하는 거죠, 이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대부북동에 보면 민원 들어왔던 지역인데 거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비하고 시비하고 편성이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거 조정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거 매칭사업이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윤태천위원
보면 도비는 다리만 걸쳐 놓고 있다는 거지, 내 얘기는. 왜 지적을 하냐 하면, 도비는 1천만 원이에요, 시비는 9천만 원이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도비를 더 확보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도비 1천만 원, 시비 9천만 원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도비 확보하는 데에 좀 만전을, 그쪽에 도의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도의원님들을 해서 최대한도로 많이,
막걸리 한 잔 사주시고 도비 좀 많이 확보하세요, 그것을.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관리기 다목적기계 지원은 어떤 내용이죠, 이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관리기하고 전지가위라든가 농업인들이 필요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특히 여성농업인이라든가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기를,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게 예산이 조금 더 늘은 거죠.
윤태천위원
어떤 관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농업용 관리기죠.
윤태천위원
밭 비닐 씌우고 그러는 거?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이거 원래 구청에서 했었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합니다. 신청이나 그런 것은 구에서 받지만 저희들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 그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청년 선도 농업육성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안산시 관내에 한 45세 미만 젊은 농업인들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45세 미만을 청년으로 봐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아시다시피 농업인들이 상당히 연로해 있기 때문에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뭔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신규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국가에서 청년으로 보는 나이가 몇 세부터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은 40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세 되면 우리 안산시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나이를 확대해서 45세까지로 저희가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국가에서 보는 청년 나이를 봐야지 농업정책과에서 나이를 청년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것은.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젊은 사람들이,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18세 이상 45세 미만을 국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45세를 청년으로요?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18세 이상 45세 미만.
윤태천위원
농업인만 그렇다는 거죠?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적극적으로 이런 건 지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네요, 그러면?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윤태천위원
벼 육묘장 기계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육묘상자나 육묘상자 세척기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농민들이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물론 각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주로 농업용 관리기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또 시설채소 같은 경우는 시설개보수 그렇게 하고, 그리고 수도작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 그런 것들,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반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농업인들이 그런 사업을 원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이진교 과장님, 지금 현재 농업 쪽에 굉장히 오래 계셨잖아요, 거기?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농업기술지원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농민이 바라는 점이라든가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세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농민들한테 저희 시에서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더 많은 지원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게 좋고요. 또 나름대로 농민들이 안산시에 여러 가지 농작물을 생산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 많이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이나 위원님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산을 확보가 잘 돼서 전액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농민들이 안산시민한테 먹거리 제공을 많이 하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산 대부포도축제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14회 정도면 짧은 기간은 아니고, 14회가 모두가 다 격년이었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맨 처음에는 격년제가 아니었고 97년인가부터 격년제로 한 거죠.
김태희위원
올해 4월달인가 또 와인축제도 있지 않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와인축제는 8월달에.
김태희위원
8월인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저도 포도축제 하는 곳을 찾아보니까 충북 영동은 8월달에 한 4일 정도 하고 14회 됐고, 화성 같은 이틀 정도 9월달에 하고, 또 경북 김천에서는 자두·포도축제라고 해서 7월달에 4일 정도 하고, 웬만한 포도축제 하면 그렇게 한 2, 3일 정도인 것 같아요. 그만큼 포도만이 아니라 이게 또 관광하고 연결이 되고 또 그만큼 지역축제로서 커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저는 사업비가 왜 늘어났나 보니까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대부도 포도축제나 와인축제를 제대로 가보지를 못한 부분이 있긴 한데, 포도라는 상품이 어떤 다른 것보다는 더 먹거리가 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문화자원으로서 집중적으로 농업정책과만이 아니라 또 안산의 어떤 관광과하고 대부도 물론 그쪽하고도 교류가 있겠지만 인터넷에 딱 검색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에 준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우리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윤태천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도만 아니라 반월동이나 포도 하시는 농업인들 함께 하면 결국은 안산 대부도 포도축제가 아니라 그건 안산포도축제 형식으로 가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왕 하시게 될 거 이틀로 늘리셨고,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격년 이렇게 하는 형태 그런 게 아니라 좀 고민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 어디 가서라도 돈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 1억 5천으로 증액을 해서 이틀 정도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격년제가 아니라 매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관광객들이나 안산시를 찾는 분들이 9월달에 가면 안산대부포도축제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인식하게끔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안산의 농업 그 다음에 그 산업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올해 5천만 원 투입을 하셔서?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이런 것처럼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도 품종이 질감이 떨어지고 한다는 부분들이 결국은 수종이 좀 오래되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알게 되는데, 저는 그런 연구용역 과제에 예를 들면 대부포도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고, 다른 축제들하고 연계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벤치마킹 가시고 실질적으로 가실 필요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다른 지자체는 왜 더 이렇게 홍보가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더 찾느냐, 우리는 지금 대부도에서 하기 때문에 안산의 시민들이 더 많이 가지를 못하지 않느냐,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를 들면 안산의 대부포도축제가 유명하다면 안산시민뿐 아니라 주변 인근 지역의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충청도나 천안이나 경북에 가는 게 아니라 올 수 있도록 하는 저는 그런 고민을 할 수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이것은 이번에 격년차 예산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왕 계기가 돼서 전문가들 모시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같이 모시고 이런 부분들을 행사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중간 중간에 하셔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철도 유휴부지 관련해서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조성공사가 3월달로 되어 있는 건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조성공사는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지금 현재 월요일날부터 착공이 들어갑니다. 조성공사가 들어가서 C구역, 그러니까 한 107구좌 정도는 올 4월달에 분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4월달에 분양 예정인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름철 고온기 재해예방 환경개선 시범 부분에 보면 사업량이 한 단체로 되어 있고, 20농가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온기 재해예방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여름철에 고온이 많이 왔을 때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고 별안간에 추대가 올라오고 병해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하우스 내에 차광막을 설치하든지 환풍기를 돌려서 온도를 떨어뜨려서 여름철 채소 같은 게 고가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범사업인데, 여기에 1개 단체는 우리 시설채소연구회가 있습니다. 시설채소연구회가 한 15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런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농가 약 20농가 내외를 선정해서 이 금액에 맞춰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특히 농협 협력사업으로 우리시에 40%, 농협 40%, 자부담 2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서 한 단체라는 것은 주로 연구회라든가 그런 형태라는 건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드론방제 시범 관련해서 돌발 병해충이요. 이 부분도 사업량이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면적을 할 수 있는 규모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드론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에 유인항공방제하고 드론항공방제를 해 주고 있는데요. 돌발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혹다리긴노린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한 번 방제를 하려면 일부 농가들이 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하는 건데요. 이 드론은 하루에 약 30에서 40헥타 정도를 뿌릴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은 한 번 뜨면 약 2.2헥타 정도 뿌리고, 뿌린 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업비가 보니까 농협하고 자부담이 있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농협 협력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협 지원까지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공사에서 원래 기정액이 도비가 2천이었고 시비가 8천이었는데, 도비가 1천만 원 줄고 시비가 1천만 원 늘었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도비가 1천만 원 줄은 이유가 뭐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도비 도에서 그렇게 내시를 해줘서 그런 거죠. 대부분의 사업들이 도에서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정액으로 잡았을 때 2천만 원 책정했던 이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잡아놓은 거죠. 그런데 도에서 내시를 하면서 변경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강광주위원
도에서 따로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일방적으로 도에서 그렇게 내시를 해준 거죠.
강광주위원
1천만 원 삭감해서 우리가 증액을 한 부분이고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그리고 다들 지금 대부도 포도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틀을 잡았는데 이틀을 하려면 사실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와인축제와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따로따로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계획을 잡아주실 때 그렇게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단지 포도축제만 할 것 같으면 사실 1일이면 어느 정도 충분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 안산시가 와인축제랑 포도축제랑 따로 나눠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작년 2017년 같은 경우는 참가인원이 9천 명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안산시와 그 외 지역 타 지역에서 관광 온 사람들을 분류하면 어느 정도 비율이 될까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글쎄, 그걸 정확하게 분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외지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만이 관광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건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늘은 이유를 보니까 어린이집 주1회, 지역아동센터 주2회, 그룹홈 월1회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예산규모도 그렇지만 어린이집 주1회, 지역아동센터 주2회, 그룹홈 월1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는 근거가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도의 지침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도비랑 같이 매칭하다 보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도비가 내시됐고 50대 50으로.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룹홈 같은 데에 월1회라면 상당히 작은 횟수 같아가지고, 다른 데는 주1회, 주2회 하는데 그룹홈만 왜 월1회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이 부분 도하고 건의를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꼭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쌀 직불금이요. 쌀 직불금이 지금 기정액 대비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행정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예, 행정경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국도비 내시되면서 그것은 도에서 그렇게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보험 건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기정액이 1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7500으로 도비 750, 우리 시비가 6750 예산으로 변경됐는데, 이 재해보험 가입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해서 보험금액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어느 정도 지금 2018년 같은 경우는 96가구 정도로 잡았는데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아시겠지만 처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가 안전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출시될 때는 사실 농업인들이 많이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가면서 조금씩 늘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늘 걸로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없지만 하여튼 한 150명 정도 내지 2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대략적으로 150에서 200가구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예산도 더 늘고, 모든 보험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이라든가 안전보험이라든가 다 지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관련해서 이게 지원 대상에 보니까 농기계 종합보험도 들어있고, 농기계 종합보험은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농업인 안전보험은 만 15세에서 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잡혀 있는데 만 15세에서 87세라고 이렇게 한 규정이 따로 있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이건 농림부나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건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농림부 지침이 만 15세부터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만 15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중에서는 없죠.
강광주위원
농업인 중에는 없고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정부에서 만 15세에서 87세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강광주위원
재활승마교실이요. 재활승마교실이 지금 기정액 부분은 없었던 부분인데 지금 119명에서 재활승마교실은 42만 원씩 잡아놓고 저소득층 승마교실은 32만 원씩 잡아놨는데요. 이 재활승마교실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시행하실 건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지금 도나 농림부 같은 경우에 계속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요도 사실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애 재활승마교실이나 학생 승마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삶의 질도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승마가 이런 것이다 체험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광주위원
해야 되는 체험 승마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저희 시 100%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기금, 도비, 시비만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이 자비 부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부분은 없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사회적인 약자나 장애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승마 일반 학생승마 같은 경우는 있죠.
강광주위원
재활승마교실은 그러면 약자들 만인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약자들만, 사회적 약자 몸이 불편하신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 하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랑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횟수인가요, 아니면 그 금액을 할인해 주시는 건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장애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손길이 말 조련사나 그런 사람들 손길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좀 비싼 거고, 일반학생 같은 경우는 손이 많이 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저렴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이라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정육점이나 그런 데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거죠.
강광주위원
지금 1개소만 적혀 있거든요. 1개소에 2500만 원인데.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정육점에 인테리어 비용이 사실 또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개소만 우리가 올해는 사업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정육점 1개소만 하는데 2500정도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미생물이용 활성화 기술지원에서,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강광주위원
미생물 운반 탱크로리 유지보수비도 포함되는 부분 같은데요. 미생물 탱크로리는 차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탱크로리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강광주위원
일반 농업인들 것은 아니고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대부도에서 생산해가지고 대부도에서 거리가 멀어서 안산 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센터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다시 공급을 하기 위해서 탱크로리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대부도에서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만, 국장님.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응로입니다.
강광주위원
저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납득이 안 되냐 하면, 일단 저희가 견학을 가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견학을 가기로 해서 차량 2대를 임대를 했었습니다. 임대를 했었는데 국장님 표현으로 봤을 때는 아까 지역주민들이 방해로,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지역주민들의 방해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의사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지 굳이 반대라고 표현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제 생각과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길동에서 오신 분들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의사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거기 현장에 나와서 현수막도 들고 했던 부분인데, 그걸 굳이 방해로 표현했다는 게 지금까지 보셨던 시각이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들 물론 저희 기행에서 공유재산 부분에서 통과시킨 부분은 있는데, 그거 할 때도 부대의견으로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제가 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반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계속 시행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절차를 다시 한 번 밟아보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나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적극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가 예산이 많이 줄은 이유가 뭐죠, 과장님?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것도 도에서 내시가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유기질비료 농가에 신청한 분들이 많이 줄은 것 아시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받아올 수 있게끔 해야지, 도비나 국비가 많이 줄었네, 보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저희시만 줄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가 줄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그걸 31개 시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도비, 국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시비만, 그러면 줄었으면 그만큼 시비를 보충해서 그만큼 금년도 예산을 세워줘야지, 그러면.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도비하고 시비 줄었다고 그래서 이대로 확 줄이면 농가에서는 매년 받다가 자기네들 지원하다 줄면 그만큼 또 어떻게 보충합니까? 그러면 도비나 국비가 줄었으면 그만큼 시비가 매칭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안산시 특산품 인증제 있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지원이 어떤 거 해 주고 있죠, 지금?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포장재라든가 농가에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봐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세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윤태천위원
안산시 특산품이라는 건 안산시에서 지정한 거 아닙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벤치마킹해서 타 시군에서도 올 수 있게끔 해서 농가소득이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되는데 특산품 타 시군에 비해서는 지원하는 게 너무 없어요. 그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말로만 특산품 해 놓고 지원해주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정말이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사실 농작물 아까 우리 강광주 위원 얘기하신 재해보험은 그게 추가로 늘어나서,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미리 본예산 때는 예측을 안 하신 건가요, 그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 도에서 또 내시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상당히 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느는 추세입니다, 사실은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느니까, 사실 이렇게 차이가 나게 느나요? 1천만 원에서 7500만 원이면 6500만 원이 증액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정예산액 본예산에 기본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사업적으로 미흡한 것들을 추경에 잡힌 건데 이건 역으로 너무 추경 쪽에 많이 잡혔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추연호위원
본래 없어서 새롭게 잡히는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본래 기정예산액에 너무 많이 증액된 거죠, 추경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도에서도 내시가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도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사업에 대한 분석이 정확히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사실은.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건 홍보를 많이 그만큼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꾸 가면 갈수록 재해도 위험요소도 많고, 본인들의 그런 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자비 부담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자비 부담이 있죠.
추연호위원
자비 부담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리고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부도 포도농가가 줄긴 줄잖아요. 면적이 주는 거죠, 아까 말씀에?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추연호위원
포도나무가 수령이 오래되면 품질에 맛이 떨어지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기력이 약하니까 포도가,
추연호위원
젊은 포도나무가 그러면 맛이 좋은 건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겠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포도나무의 수령을 봐서 그 지원 대책 그런 것은 없어요? 교체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나,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사실 그 부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 올해도 포도품종 다양화 예산이 사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즉에 사실은 대부포도 품종 갱신을 하든지 품목 갱신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잘못이라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 평생을 농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가 죄송스럽고,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절실히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확실하다면,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건 확실합니다.
추연호위원
농가소득이나 이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포도나무가 사실 쉽게 얘기하면 수령이 오래돼서 그것에 대한 당도나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걸 알고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축제고 뭐고 사실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런 정책들도 지금 그런 원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품종 개량만 계속 하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원인을 알면 그런 지원사업도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물론 포도가 900농가 되고 한 500헥타 정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도농가수도 줄이고 면적도 줄이면서 조금은 더 고품질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맛과 그런 것들을 더 다양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부도가 포도만 되어 있는데, 시설채소라든가 여러 가지 작목들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추연호위원
여러 가지 다른 농산물도 있지만 대부도에 안산의 명품인 포도를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려면 그것에 대한, 대부도가 그거잖아요? 사실은 거기가 옛날에 섬이고 저공해성이고 이런 부분에서 품질을 높여줘서 그런, 사실 제품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저공해 이런 부분으로 해서 거기에 바다의 해풍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후적인 조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맞아떨어진다라는 인식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 포도나무에 그런 수령 연한이 많이 된 것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또 축제로 이어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산시에 국한하지 말고 사실 대부도의 관광으로서의 역할 그런 것도 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정책을 한번 계획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과장님, 혹시 포도 관련해서 이 행사가 9월달인데 상반기에 한 번, 소장님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행사비용 5천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 보면 예를 들면 포도 관련해서 안산 포도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정책간담회를 상반기에 한 번 개최를 해 주시면 포도농업인들 대부도 분들이나, 아니면 반월동이나 그런 쪽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와인 제조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현황들, 그 다음에 우리 안산의 관광과, 그리고 타 지역 포도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주무관계자 분들이나, 그리고 행사 이런 지역축제만 특히 과일과 관련한 이 정도만 모셔만 놔도 함께 이런 정확한 진단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안산의 대표브랜드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자리 한 번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도 위원이지만 저도 함께 참여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런 자리 한 번 마련해 주시면, 이거 큰 비용도 아니잖아요. 전문가 분들하고 그래서 이런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현황을 제대로 들어보고, 아까 정책과장님도 나름대로 개인 소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소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의 자리에서 그런 내용들을 끌어내고, 이런 부분에서 진단하고 점검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들, 추연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것 필요하면 다음 제2회 추경에서 예산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리를 상반기에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소장님?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평소에 늘 저만 보면 그런 자리를 마련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계획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때 분야별로, 아까 얘기한 대로 포도분야, 수도작분야, 마케팅분야, 도시농업분야, 축산분야 등등,
김태희위원
네, 그것들도 있고요.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보다 밀도 있는 것은 우리가 포도연구회라고 대부도에 있었어요. 언제든지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업정책과도 있지만 우리 기술지원과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포도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데, 사실은 포도가 16년부터 20년 이때가 포도가 제일 전성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94년도에 안산시로 대부도가 편입돼서 그때에 많이 심었는데요. 사실 노령화가 되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샤인마스캇이라는 그런 고품질포도를 연차별로 공급을 해 주고 바로 이 예산서에도 본예산서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도도 다양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포도도 대체과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딸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농업정책과와 더불어서 기술지원과가 이렇게 많은 고민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4월 늦어도 5월 안에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필요하다면 농촌지역에 관심이 있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과 또 위원장님도 시간이 되신다면 이렇게 모시고 한 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저희가 인구감소 관련해서 시에서 정책기획관 쪽에서는 청년중심 아니면 주거중심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이것을 쪼개가지고 한번 그런 자리를 갖고 이것을 취합을 하는 그런 자리도 있었거든요, 연구용역을 할 때. 그것처럼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로, 우리는 농업이니까 품목별로 이렇게 마케팅, 도시농업, 수도작, 시설채소, 포도 등등 이렇게 나눠서,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왕 하실 거면 농업만의 관점이 아니라 이왕 그 품목들 가운데 관광 쪽인 요소가 있다면 저는 관광과라든가 그쪽하고 같이 접목이 되는 그런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다 농업 쪽에 다 오랫동안 전문가 분들이시잖아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아까 어떤 관광의 요인을 접목을 시키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도 같이 듣고, 그런 부분을 좀 녹여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분야에 관광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농업기술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찾아가는 1가구 1텃밭 교육이라는 게 이번에 새로 하시는 건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설치된 건데요. 이것은 관내 아파트단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도시원예나 도시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설명하면서 텃밭을 가꾸는 사업인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본예산에는 뭐가 수립됐었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지원과장
본예산의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바꾸는 사업이고요. 일부 약간 증액된 사업도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김기석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풍도 고양이들을 중성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씨를 말리신다는 건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하는 목적이,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개최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새끼를 낳기 때문에. 그런데 새끼를 못 낳게 중성화를 해서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다 새끼를 못 낳으면 씨가 마르는 거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걸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풍도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거죠.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필요하긴 하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길고양이가 거기 잡아먹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생태계,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다하는 게 아니고 다 할 수도 없고 선택되는 것만 하는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를 별도로 6038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이건 국비가 내시가 돼서 국비만 새로, 유기동물을 입양을 하면 거기에 따른 진단을 병원에 가면 예방접종도 맞아야 되고 또 치료비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걸 지원해주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구조보호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없었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저기로 갑니까? 유기동물,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아니죠. 동물병원이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이건 동물병원으로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을 입양했을 경우에 지원을 입양한 사람이 직접 받는 건가요? 아니면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차감을,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동물병원에 저희들이 주고 또 자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입양한 사람들이 내면, 그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갖다 주면, 이 계산서를 갖다 주면 저희들이 입양한 사람한테 주는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입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네, 자료 요청하세요.
김태희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아까 위원님이 한 번 요청을 하시긴 했는데요. 저는 17년도에 개최했던 그 행사 주요내용하고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17년도 거하고 15년도 것 같이 하고, 올해 계획하는 거 세 번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것은 아직 그 사업계획서가 확정은 안 됐는데 가시적인 것만 해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주미희위원장
저도 한 두 가지만 하겠는데요. 농업정책과 청년 선도 농업인 육성사업에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이게 민간자본경상보조금인가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예, 민간자본보조죠.
주미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업체에다 맡겨서 하는 거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거죠, 사업을 하면.
주미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안산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나이대가 맞으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신청을 해야 이걸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업에 생산기반시설이라든가 또 자기네들이, 주로 생산기반시설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 농사를 짓는데 하우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우스를 짓는데,
주미희위원장
현장 확인하고 지원하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건요. 저희들이 지금은 다 그렇게 합니다.
주미희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나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직접 가죠.
주미희위원장
직접 가서 확인한 후에,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업자한테 맡기면 업자가 또 세금계산서를 다 끊기 때문에, 또 시설도 설치하면 저희들이 확인 다 나갑니다, 그런 건요.
주미희위원장
처음 생기는 예산이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처음 신규 사업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몇 % 지원하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50대 50입니다.
주미희위원장
대부도 축제 같은 경우 지금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제가 7대 때도 이게 격년제였다가 이제 또 매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주미희위원장
격년제였다가 매년이 아니라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그냥 들어온 거죠. 그전까지는 격년제였다가 작년에 하시고 올해 원래 예산에 올리면 안 되는 건데,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작년에 한 게 아니고 2017년도에 했죠.
주미희위원장
작년에도 대부도에서 축제 하지 않았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주미희위원장
대부도 축제 없었어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주미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17년 다음에 올해부터 하는 거고, 그러면 아직 해마다 하는 건 결정 안 난 거네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올해 하는 거고 내년에 해야 해마다 하는 거죠.
주미희위원장
이것은 동료위원들이 정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축제비에서 이렇게 자꾸 증액해서 다른 지역을 빗대어서 축제비 금액이 작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진단되어진 수종개량에 대해서 거기에 먼저 예산이 더 추가되고, 이 축제비는 그냥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틀을 하면 사실은 예산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예, 규모도 알겠는데 어쨌든 지역을 알리는 것이 수익구조 사업에서 그게 플러스되거나 똔똔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직거래판매금액이 5100만 원이에요. 그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주미희위원장
지금 5100만 원에 대한 수입은 그 외에 홍보효과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감안한 거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네.
주미희위원장
그래서 올해 증액을 시키면 과연 이것들에 대한 기존 수종개량에 대한 것들을 차제하고 축제비를 올린다, 이것도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동료위원들이 이 원인규명에서 원인을 찾아서 그것부터 해결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축제가 다른 축제도 확인들을 해서 맨날 실망이 뭐냐 하면, 이 축하공연에 가수 연예인들 오는데 70%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가 진짜 현저히 그 실효성에 맞는 예산이 들어가느냐가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으로서는 그런 가수들이 안 오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 축제가 활성화하거나 성황리에 개최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부터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축제들에 대한 내실성을 확보해서 축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좀 막고 그 내실을 기하라는 것들이 중앙정부의 내시 아닙니까? 맞죠?
기석
김기석농업정책과장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집행부에서 그래서 축제심의위원회에서도 조금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부도 축제에 있어서는 아까 심사위원회에 올리지 못해서 본예산에 실수로 이렇게 증액을 지금 한다, 이것은 본예산 1억에 세워져 있는 것을 추경에 거의 50%를 증액시켜 가지고 이틀로 하고 또 활성화시킨다는 것들이 이렇게 명분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다가 다른 축제들도 더 활성화시키고 날짜도 연장하고 그렇게 해서 증액시켜 달라, 그것도 10%, 20%도 아니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고요. 다시 한 번 주문하는데 축제를 하기보다는 원인적인 규명에 있어서 수종개량이라든지 토질이라든지 지역적인 특산품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현지에 맞춰서 다변화하는 것들이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걸 고민을 해 주는 게 또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같이 협업해서 상황을 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으셔서 어떤 사업에 대한 고민은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동안 수년 동안 그 자리에서 애정을 갖고 하셨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로서의 어떠한 사업에 대한 목적성과 실효성, 타당성들을 한번 소장님이 짚어주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응로
김응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김종철 자치행정과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6338억 6279만 원으로 총무과는 512억 640만 원, 안전사회지원과는 70억 8373만 원, 자치행정과는 56억 3379만 원, 회계과는 5635억 7541만 원, 민원여권과는 16억 8635만 원, 정보통신과는 46억 7711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35%인 22억 3,8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안산시민의 노래 제정』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우리 시의 자랑과 비전을 담은 새로운 시민의 노래를 제정해 시의 위상을 높이고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에 앞장서고자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쪽,『민간 안전점검요원 구성 및 운영』입니다. 그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시설을 합동점검과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자체점검으로 구분·실시해 왔으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19년 대진단은 점검대상 시설 전체를 합동점검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시함에 따라 민간안전점검요원 보상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사회소외계층 소방안전시설 보급』입니다. 화재 없는 안전도시 안산 만들기의 일환으로 재난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을 통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8천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한마당』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학생, 시민,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화 한마당 행사를 통해 한민족과 통일이라는 공감대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보조금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쪽,『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외 독립운동유적지 탐방』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우리 시 거주 독립운동 후손들의 명예선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국외 독립운동유적지 탐방을 위하여 보조금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쪽,『새마을 지구촌공동체운동 해외협력사업』입니다. 안산시 새마을회에서 해외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사할린을 방문하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한인 2, 3세대들에게 민족고유문화체험의 기회제공과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동족의식 고취,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통해 안산시와 안산시새마을회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보조금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쪽,『경기도 마을공동체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경기도 마을공동체 도비지원 선정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삶터 조성을 위하여 공동체 기반조성 및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4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쪽,『성포동 임시청사 건물 임차료』입니다. 동 청사 신축에 따른 공사기간 중 대체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청사를 확보하여 사업에 따른 행정공백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임차료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쪽,『제2별관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 및 동 청사 임시사용 등 행정수요 증가로 청사 내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어 제2별관 유휴공간에 주차면 8면을 추가 확보하고, 노후화로 파손된 주차면 재포장을 실시하기 위한 공사비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쪽,『안산시의회 유휴공간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시청사 의회동 전면 유휴공간에 바닥분수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열린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사비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쪽,『신길주민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완충녹지와 차도에 의해 단절되어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신길동 주민을 위해 신길주민문화센터를 주민 커뮤니티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10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및 대부황금로 도로 확·포장공사 등 대규모 시책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개 사업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765억 9007만 원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님.
윤태천위원
김창모 국장님, 1회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명절 홍보현수막 제작이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800만 원씩 올라왔어요? 현수막 몇 개입니까, 이게?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설하고 추석 때 현수막 붙이는 건데요.
윤태천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우리 청사 외벽에 크게 대형으로 설치하는 게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현수막이 한 100개 정도 해서,
윤태천위원
내용이 뭐 들어가는 거냐고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명절휴가 잘 보내십시오.” 그런 내용이거든요. 보통 명절 때가 되게 되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도의원들이 주로 지역구에 붙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뭐라고 붙이는 건데요? 명절휴가 잘 다녀오시라고?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윤태천위원
매년 하던 겁니까, 이게?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그게 당초에는 선거법에서 금지행위로 되어 있다가 작년 9월달에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치단체장 직·성명까지 표기된 사항을 현수막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개정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동별로도 거는 거예요, 이게?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25개동 전체를 하다보니까 동별로 한 4개 정도 해서 한 100개 정도.
윤태천위원
동별로 4개?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 게시대에 합니까? 아니면 길거리에 그냥 다는 겁니까?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길거리에 다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건 불법이에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명절기간 동안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시에서부터 이렇게 불법으로 하게 되면 민간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럼 막 걸어도 됩니까, 그거? 행정감사 지적내용 못 보셨어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명절 때는 가능한 걸로 판단을 받았거든요?
윤태천위원
게시대에 걸어야지 그걸 불법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철거하고 그러면 장당 얼마씩 보상 주잖아요. 반드시 게시대에 걸어야지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그거 현수막을 불법으로 막 건단 말이에요, 한 동에 4개씩? 그러면 전체면 그게 몇 개인지 알아요, 25개동이면?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100개입니다.
윤태천위원
그 100개면 엄청난 거예요.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속기록을 보면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반드시 게시대에 걸어야지, 그러면 그 현수막 광고 거기다 뭐 하러 돈을 내고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그럼 은행나무에 매지. 나중에 시정해 주세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리고 안산시민의 날 노래 이거 내용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이것은?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산시민의 노래가 86년 시 승격과 그때 그 당시에 제정이 된 건데요. 작곡이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김동진 씨 작곡으로 밝혀져서 이것을 다시 제정하려고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작곡?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작사 작곡 다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이렇게 하는 거다?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3천만 원씩 가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작사나 작곡 똑같이 특별하게 금액이 있는 게 아니고 유명도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알아보니까 작사도 한 1천만 원 이상 작곡도 1천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윤태천위원
견적 받아봤어요, 그러면?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술대를 통해서 알아보기만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자료 나오면 자료 요청해 주세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윤태천위원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장님.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안전사회지원과 김기서입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민간안전점검요원 보상비 경정이 6천만 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작년도까지는 저희 민간시설을 갖다가 자체점검을 해서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점검을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점검을 했는데 이 자체점검 한 내용하고 민간전문가들이 한 내용하고 이게 너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점검 한 게 부실하다 보니까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시 아니고 다른 시에서. 그래서 행안부에서 자체점검 하던 분야를 민간전문가한테 맡겨라, 해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은 입찰입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개인들이 이렇게 합동 점검하는 겁니다, 민간하고 자체.
윤태천위원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계장님이 하세요, 그럼. 3·1운동 100주년 행사비 있잖아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윤태천위원
탐방이 어디 가는 겁니까?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독립운동유적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생각하는 게 중국 목단강입니다. 거기에는 김좌진 장군의 유적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이 있는 하얼빈,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께서 순직하신 여순감옥 등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6천만 원씩 들어가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저희가 지금 3·1운동 100주년 기념 운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 참여하는 인원을 저희가 약 4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 예상 되지만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우리 독립운동 유공자의 후손인 세 분 유익수 후손이라든가 홍순칠 후손, 김병권 후손 이런 분들하고 최근에 연락이 닿았고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복회 회원 30인하고 광복회 회원들이 보통 연세가 70세 이상이다 보니까 국외탐방을 갔을 때 현지에서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현지 활동 도우미를 할 수 있는 민주평통회원 이렇게 해서 약 40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1인당 150만 원씩 계상해서 6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1인당 150만 원?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윤태천위원
자부담은 없는 거고?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지금 이 비용은 저희가 자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회계과장님.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의회 유휴공간 환경개선비가 7400만 원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저희들 시의회 앞에 유휴공간을 환경개선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협조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저희들 안산시로 접수되면서 그 앞에 평면 분수공간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정비하는 건데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분수하고 보도블록 쪽하고 전체 지금 현재 소나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네.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그 앞쪽 중심으로 해서 전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몇 평 정도나 되는 거죠, 분수대 만드는 공간이?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분수대 공간은 큰 면적은 아닙니다. 반경 3m 이내니까요.
윤태천위원
사계절 되는 거예요, 여름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분수를 하면 겨울에는 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3계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겨울에 잘 해야지 잘못 하면 얼어터지면 그것도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겨울에는 분수를 가동하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겨울에 관리를 얼지 않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대부황금길 도로 있잖아요? 포장 부지 매입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몇 평이나 됩니까, 황금길 저거?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부 황금로 확·포장하는데요. 총 보상비가 요구가 120억인데 저희가 60억을 지금 보상해 줄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60억이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그 중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20억하고 작년에 40억 지원을 해준 겁니다.
윤태천위원
포장공사는 몇 m나 됩니까?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이게 총 길이가 12.5km고요.
윤태천위원
12.5km?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저희들이 보상대상 필지는 451필지입니다. 4만 2천㎡ 정도 되고요.
윤태천위원
감정은 다 끝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지금 부서에서 건설도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주민들이 반발 민원은 없어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주민 민원은 보상이 요즘은 사업을 한다고 해서 평가를 하면 그것을 그냥 다 받아가는 게 아니고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 형태로까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탁을 건다?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경기테크노파크는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 밑에 있는 부지를 얘기하고요. 여기가 지금 한 6만 6천㎡ 그러니까 2만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평가금액이 614억 정도에 하게 되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2003년부터 한양대학교하고는 테크노파크 부지하고 저희들이 3토취장을 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양대학이 교환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교환이 어려워서 기존 교환한 부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TP 이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 토취장은 이제 우리 시 소유가 되게 됩니다.
윤태천위원
용도가 뭐로 되어 있죠, 거기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윤태천위원
거기요. 경기테크노파크 이번에 매입하는 부지가.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테크노파크 부지는 연구시설입니다.
윤태천위원
연구시설이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윤태천위원
원래는 맞교환하기로 했었는데 자기네들이 그것은 싫다?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싫은 게 아니고 학교에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평가해서, 거기가 영리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 100억 넘는 돈을 감당할 방법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저희들한테 이걸 매입하는 쪽으로 선회를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안산시민의 노래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저희가 아까 금액도 작사 작곡 그 비용인데, 혹시 이런 사업을 할 때 시민공모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안산에도 많은 음악가들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한 번 이런 것도 시도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공모를 하더라도 어차피 그 비용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작사는 그렇게 하더라도 작곡은 좀 명망 있는 작곡가한테 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다 검증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3·1운동의 이런 것에 대해서 유공자들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검증이 돼서 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는데 왜 그런 걸 생각을 안 했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창모
김창모행정안전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생각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민 공모하는 방안이 있고, 명망이 있는 검증된 외부전문가한테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은 안산이 존재하는 날, 이번에 만들어지게 되면 안산이 존재하는 날 이건 우리 의식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우리 시민의 노래가 될 겁니다. 따라서 어떤 질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어떤 수준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모보다는 이것은 좀 더 정말 검증된 외부전문가한테 맡겨서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이렇게 방법을 잡은 겁니다.
김동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김동수위원
저번에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외계층 소방안전시설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가 설치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거 파악된 게 있어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저희가,
김동수위원
몇 년부터 했어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원래는 2009년부터 했는데 소방서에서 실적 관리되고 있는 게 저희가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2013년부터 자료가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6526세대를 설치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물어보신 것, 저희가 이게 그 시설하는 데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10년이 간답니다, 10년.
김동수위원
배터리 하나가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배터리 하나가 10년이 가는데, 이게 배터리가 다 되면 여기서 방송이 나옵니다, 배터리를 교체해 달라고, 자체적으로.
김동수위원
자체로?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래서 소방서에서 2021년 되는 해가 8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때부터 전부 점차적으로 교체해 가는 걸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염려하는 것이 시계가 돌아가도 한 2, 3년마다 쓰는 이런 배터리가 아니고 그건 특수한 것으로 해서 10년을 쓸 수 있는 거다?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김동수위원
그게 염려돼서 제가 저번에 한번 물어봤었고,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네요, 지금 현재 설치에 대해서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반상식으로는 몇 년 정도 되면 저희가 그걸 검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들어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안전요원 점검요원에 대해서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일단 이게 선발을 저희가 8명을 해서 전문가를 해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그렇죠,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김동수위원
전문가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해서 하겠다?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김동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이번에 우리 동주민센터 청사 이전이 몇 군데 있죠? 2개 있죠?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성포동하고 고잔동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성포동 임차료는 나가는데 왜 고잔동 임차료는 안 나왔죠?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지금 성포동은 저희들이 하면서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지금 농협으로 임차를 해서 가게 되고요.
김동수위원
어디 농협이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다농 바로 앞에 안산농협 있습니다. 거기 1층이 다행히 장소가 있어서 그리로 임차를 하게 되고요. 고잔동 행정복지센터는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하다가 없어서 제2별관동 구 보건소 2별관동 1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김동수위원
아, 우리 관광서로 들어오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이 안 된다?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임차료가 없는 거다?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김동수위원
똑같은 이전이 있길래, 저번에 여러 군데 물색을 한다고,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여러 군데 가지고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갈 수 있는 데가 그 면적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관내 우리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관내로 해야 되는데 관외인데, 중앙동이잖아요, 동으로는 행정구역으로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행정구역으로 여기가 경계입니다.
김동수위원
경계인데, 시청이니까 경계다?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예, 경계지역이고요. 어쨌든 관내에서 저희들이 구하려고 장소 물색을 작년부터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 제2별관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비용 문제겠죠. 비용 문제 다른 데에 하려다가,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돈이 있어도 장소가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와∼스타디움도 있잖아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와∼스타디움은 법적으로 쓸 수가 없어서 못 갔고요. 거기는 또 더군다나 관외입니다. 오히려 관외고요. 저희들이 거기도 검토를 했었는데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여러 군데 장소를 물색하다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총무과장님.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시민의 노래 관련해서 그 노래가 일단 친일의 잔재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을 떠나서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요. 다만, 이게 안산시민의 노래라는 게 이게 보니까 관련 조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건가요, 시민의 노래란 게? 어떻습니까?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그게 하나의 우리 안산시의 상징물로서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도 시민의 노래를 아세요? 가사를 아십니까?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압니다.
김태희위원
저희도 시민의 날 행사 때 팸플릿 뒤에 소개되고 있거나 화면 떠가지고 같이 알지 못하는 노래, 저희가 부끄러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왕 일단 기존에 친일에 했던 부분을 다시 이걸 사용하지 않는 것은 취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즐길 그런 노래가 아니라면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혹시 하셨습니까?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른 지자체들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다 있나요? 의무예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전국은 파악을 못해 봤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 도내에서는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다 있어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또 없는 것도 좀 그렇네요. 다 있다고 한다면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셨다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안전사회지원과장님.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김태희위원
미설치된 소화기하고 경보기가 1만 1250세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이 정도씩, 이번에 추경에 1560세대를 하는데 그러면 전체 이거를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전체,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1만 1250개 세대가 미설치 됐잖아요. 이것을 다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잖아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그렇죠.
김태희위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때 그런 목표치를 갖고 계신가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한 10개년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0개년이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10개년이 언제쯤인데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2018년이니까 28년.
김태희위원
2028년이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게 재난안전기금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재난안전기금에서는 자산취득비나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게 안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지금 1억 원 정도 해서 1560세대를 하는 건데, 시가 전체 보급할 계획을 한다면 이게 한 바퀴 도는 것도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아예 다른 예산을 좀 아끼시더라도, 아니면 추가 요청을 하더라도 해서 계획을 한번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닌가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좋으신 생각인데요. 저희가 물리적으로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관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에 따라서 그게 내용이 좀 틀려지긴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물량을 한번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 세대가 1만 1000세대 정도 되는데 이번에 1560세대가 먼저 나가는 거는 어떤 우선순위가 있어요, 아니면 권역을 정하나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일반적으로 동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동에서 올라오면 그 순위대로 해 줍니다, 동별로 안배를 해서.
김태희위원
동에서 그 대상자들 세대수를 올려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뭔데요, 동에서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현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더 어려우신 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올립니다.
김태희위원
수급자들은 기본적으로 더 어려운 구분들을 할까요, 대상 선정에 있어서?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동에서 수요조사 오는 대로 저희가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미설치 세대 부분을, 이게 1억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왕 시에서 중요하다 생각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목표치를, 아까 10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2018년부터 28년이면, 최근에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럼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아니요. 앞에,
김태희위원
아까 2009년이라고 하셨죠?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예, 2009년부터 했는데 향후 계획이 그럴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가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은.
김태희위원
하여튼 이왕이면 그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10년까지 이것을 기다려야 되나, 예를 들면요. 그런 게 있는데 검토를 잘 부탁을, 다음 추경도 있으니까요.
기서
김기서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안 계시니까 계장님이신가요? 통일염원 한마당 소요예산 관련해서 9500만 거의 1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물론 자부담이 한 1천만 원 정도 있는데,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에 나가는 1년 보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확인 안 되시나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민주평통으로요?
김태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자부담 1천만 원 주체는 누구인가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지금 평통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6천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2019년도에 6천만 원 나가나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통일염원 한마당 행사가 올해 처음인가요, 아니면 올해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건가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지금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올해 처음입니다.
김태희위원
왜 올해는 처음이죠?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 4월 27일 날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세 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어느 때보다도 통일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공감대,
김태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하나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저희가 이렇게 대규모 행사는 계획하지 않고요.
김태희위원
저는 취지는 다 공감하는데, 1년 사업 지원 보조금이 6천만 원인데 이 통일염원 한마당 행사를 한다고 해서 9500만 원짜리 행사에 1년 지원금이 6천인데도 불구하고 이 행사에 8500을 지원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가거든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지금 저희가 85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이유가 8500만 원 행사를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소요예산액을 말씀드리면, 8·15 광복절을 전후로 해서 통일염원 DMZ 걷기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약 1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민 누구나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통일골든벨이라든가 북한예술단 공연, 통일 그림그리기 대회, 아니면 북한 바로알기 이런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데 약 8천이 소요돼서 전체 자부담 포함해서 9500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한마당 산출내역이라고 해서 자료를 올려주신 걸 봤는데요. 현장중계라고 해서 1천만 원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음향이나 영상 LED 200인치 이러면 실질적으로 무대에 있는 현장중계와 이것만 해도 한 1500이 넘거든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현장중계는 골든벨인가요, 아니면 어떤 행사용인가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쉽게 얘기해서 골든벨을 하면서 체험부스라든가 이런 게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김태희위원
당일 날 하루인가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저는 현장중계를 할 정도로 현장에서, 사업비가 9500인데 이게 얼마나 많은 현장을 중계할 정도의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현장중계만 해도 15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진행비라고 여기 골든벨 같아요. 시상비라고 해서 시상비만 지금 얼마죠?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1천만 원을 자부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것은 순수한 자부담인가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9500만 원에서 자부담은 1천만 원 아예 그냥 그걸로 넣는 건가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저는 자부담이란 부분은 말씀하시니까 알았는데, 오히려 시상이란 어느 정도 시상인지 규모는 모르겠지만 자부담을 할 정도, 이걸 자부담을 고스란히 시상비로 한 게 시에서 기부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항목을 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시상비를 좀 줄이고 행사비도 포함시키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1천만 원이나 시상식을 할 정도 이게 할 필요가 있어요? 행사비 9500만 원의 10%가 시상비예요. 그리고 1500만 원 15%가 현장중계를 위한 무대 꾸미는 거고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려면 무대 이런 거 꾸미는 거는 같은 베이스로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중계,
김태희위원
안산에서 여러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현장중계를 할 정도의, 지금 통일염원 한마당이 어떻게 현장에서 또 여러 부스도 있겠지만 이 정도 할 정도의 규모일까라는 부분입니다.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그러니까 행사장에서 당일 행사를 개최하면 거기 오신 분들은 사실 많이 참여하니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저희가 지역방송을 통해서 같이 협연으로 중계방송을 하면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김태희위원
여기서 현장중계는 그럼 어느 방송입니까?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지금 저희가 지역방송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지역방송에 나갈 정도의 중계라고 보셔요, 이 사업이?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저희는 일단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남북평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라고 하셨지만, 이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 1년 보조금이 6천만 원인데 이게 지금 며칠 하는 행사일지 모르겠지만 거의 1억 원에 해당되는 행사를 투입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과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 소요예산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보기는 했지만 여기서도 몇 개 항목들이 가장 큰 비중이 덩어리가 있는 걸 보면 좀 지나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네요. 이 통일염원 DMZ 같은 경우도 1박 2일 숙박을 하는데요. 이 참석하는 사람들은 대상이 어떻게 되고, 자부담은 있나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지금 참석 대상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중·고등학생들하고 다문화가정, 그 다음에 인솔자로서 평통 회원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80명해서 1인당 15만 원을 잡았는데 그러면 자부담은 있어요, 없어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지금 저희는 자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숙박은 어디서 합니까?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숙박은 DMZ 생태평화공원 내 일부 있는데요. 거기 이용 상황을 봐서 거기로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지역에서 별도로 숙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저는 이 사업 몇 가지 아까 현장중계든 아니면 사회자 사례비만 해도 한 160만 원 되고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항목들을 봤을 때는 사업규모를 조정해 보실 필요도 있다고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주무부서 입장에서는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지금 이 행사를 바라보는 위원님께서는 우선 현장중계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추가로 3·1운동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인당 150만 원에 40여명 해서 6천만 원 정도 돼 있는데요. 물론 독립유공자 후손 30명이, 최근에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후손 분들이나 아니면 보훈 광복회 분들이고요. 민주평통 자문위원 10분이 계신데 10분은 자부담이 있나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지금 이 부분 자부담은 없습니다. 민주평통에서는 본인들의 의사로 원해서 간다는 것보다도 광복회원들이라든가 후손들이 고령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10명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확정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평통자문위원이 한 11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집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내년도도 또 합니까?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광복회원이 안산시에 66명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70세 이상 고령자 분이 약 70%인 45명이 계시고 그 이하가 21분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올해 그 절반인 한 30명 정도를 하고 내년도에도 같은 맥락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3·1운동 100주년과 101주년을 같이 두 번은 기본 하셔야 되겠네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그런데 인원을 너무 많이 인솔해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또 추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지구촌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이게 2018년에 한 차례 갔었고요. 올해도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매년 지속사업이면 이게 본예산에 안 하고 왜 추경으로 올라왔죠?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저희가 2018년도 작년에 갔다 왔는데요. 그때 일단 격년제로 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격년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불가피하게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사할린하고 자매결연을 2011년도에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할린을 방문해서, 거기에 일제강점기 때 피해를 입은 2, 3세 후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하자고 하는 기본계획이 세워져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3·1운동 100주년하고 이 주최기관이 새마을인데 그걸 별개로 구분한다면 새마을은 2018년에 간 게 처음이에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아닙니다. 그전에도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격년으로 하게 되면 격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원래 작년 2018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가고 내년에 가려고 했었는데 올해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이어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새마을회에서 2013년도에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라오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은 떠나서 지금 격년으로 하면 격년으로 가줘야 되는 게 형평성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저희가 당초 작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불가피하게 3·1운동 100주년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이게 지구촌공동체의 해외협력 사업이 큰 틀로 보면,
김태희위원
아니요. 이것은 예를 들면 100주년을 떠나서 이 해당 단체, 특정단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단체가 이러면 앞으로는 매년 가게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만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저희는 지금 이번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격년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생각이라는 게 아니라 원칙이잖아요, 원칙.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하지 않는 게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사항인데 3·1운동 100주년을 맞다 보니까 사할린을 방문하기 위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했고요. 이후에는 기본원칙에 맞게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태희위원
추가로 경기도 마을공동체 도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김태희위원
보니까 동별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한테도 문의가 오는데, 이 사업 자료 있지 않습니까?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김태희위원
보니까 공동체 활동 분야가 있고, 공간 조성이 있는데 그 사업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회계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김태희위원
시의회 유휴공간 환경개선 관련 해가지고, 물론 의회에서 회계과에 요청이 돼서 이렇게 자료가 된 부분의 과정은 좀 알고는 있습니다. 과정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의회 의원님들 안건에서 올라와서 전체 의총에서도 좀 논의가 났던 안건이었는데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의원님들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취지로 하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말씀하시는 의원님들 가운데서는 이게 굳이 추경으로 갈 사항일까,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면 본예산으로 가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처음에 어떻게 이 안건을 바라보셨죠?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저희들은 유휴공간 환경개선 일환으로 생각을 일단 요청이 왔기 때문에 했고요. 저희들이 그중의 일부를 바닥분수를 통한 어떤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액이 물론 적은 금액도 아니지만 이번에 추경 정도는 충분히 여력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일단 요구를 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여력이 된다고 판단하셔서 회계과에서 올리신 거예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다르시고 하셔서, 굳이 추경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라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로 일반회계,
주미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김태희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팀장님.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네,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조금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같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민과 함께 하는 통일염원 한마당 소요내역을 쭉 보면 아까 현장중계 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골든벨 시상비 이런 여러 가지 건도 있었는데, 이것도 어차피 민주평통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강광주위원
민주평통으로 지금 보조금 나가는 건데, 민주평통에서 내일 또 통일골든벨 행사를 합니다.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강광주위원
1년에 한 단체에서 똑같은 골든벨 행사를 두 번씩이나 해야 되나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그게 성격이 좀 틀립니다. 내일 문화광장에서 15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는 중·고등학생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민주평통 중앙회에서 매년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본선 대회를 위한 예선전 성격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본선에 대한 예선전 성격이라고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강광주위원
그럼 본선은 언제 하는 거죠?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하반기에 합니다.
강광주위원
하반기에?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강광주위원
하반기에 하면 이거랑 전혀 관계없이 진행하는 건가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그렇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너무 행사들이 거의 똑같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틀린 행사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선전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지금 본선 해서, 그럼 그걸로 끝내는 게 좋지 또 여기 8500 올라온 것 중에서도 또 골든벨 행사가 있는데 너무 중첩된 행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유사하다고 보는데 민주평통 중앙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주평통 중앙지부가 있고 안산시지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격이, 그 주체가 틀립니다.
강광주위원
중앙정부에서 민주평통 골든벨을 하면, 그렇게 예선전 하고 본선 하고 그러면 시민과 함께 하는 통일염원 한마당 쪽에서는 차라리 골든벨 행사를 빼고 다른 것을 넣는 게 어떨까요? 굳이 골든벨까지 해가지고 세 번이나 중첩되게끔 할 필요가 있나요, 거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통일을 염원한다는 측면에서 행사 내용은 여러 가지로 사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폭넓게 보면 어떤 통일교육의 일환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개념이 어떤 강의장에서 듣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서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통일교육 지원법에서도 그런 통일에 관련된 사항을 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광주위원
할 수는 있게 돼 있는데, 같은 행사를 가지고 지금 특별하게, 만약에 틀린 내용이면 모르겠지만 거의 내용이 사실 틀릴 수가 없거든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그런데 지금 민주평통 주관으로 하게 되는 그런 행사는 일단 중·고등학생하고 북한이탈주민으로 이렇게 제한적인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8500을 예산 반영한 사항 이 부분은 안산시민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확대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글쎄,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민주평통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틀린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좀, 골든벨 행사를 아껴가지고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일골든벨 똑같이 할 필요가, 예선, 본선까지 하면 그게, 그 다음에 이거 행사 세 번씩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골든벨 갖고 예선이랑 본선이랑 있고, 중앙정부에서 한다지만 그 부분을 다시 재고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는 게,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다 이것도 골든벨 행사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강광주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꼭 써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태희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저도 3·1운동 100주년 기념 관련해서 독립유공자는 사실 자비가 없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민주평통자문위원은 어느 정도 자비는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민주평통까지 지금 자원봉사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지금 한 사람 앞에 150만 원씩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강광주위원
150만 원인데 아무 자비도 없이 같이 간다는 것은 자체가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님.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강광주위원
청사 로비 환경개선공사로 지금 45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강광주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저희들이 청사 정문으로 들어오면 로비가 지금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름하고 겨울철 되면 냉방, 난방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일정부분 앞부분을 이렇게 개방하는 공간을 막아서 칸막이 공사를 하는 그런 겁니다.
강광주위원
들어가는 입구 정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현관 들어가서 1층이 지금 전체가 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앞쪽을 막아서 그 부분을 구획을 하겠다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답답해 보이지 않나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구상을 해 보니까 물론 터놨을 때보다는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현재 겨울 동절기라든가 하절기 같은 경우에 냉난방이 너무 안 돼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일정 그런 부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 보면 시청사 에너지진단 용역도 1700만 원 올라왔던 그거랑 같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에너지절약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대부분 시청사 들어가는 입구가 보면 좀 쾌적하고 넓게 보이는 게 낫지 지금 칸막이로 해가지고 좁게 보이는 것보다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럴 수가 있지만,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그 앞쪽이 위원님 할 때 이런 벽체 같은 것으로 막는 게 아니고 도어 유리형태로 이렇게 막히기 때문에 그렇게 꽉 막혀 보이거나 이렇게 답답함은, 물론 없을 때보다는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저는 아까 샌드위치 판넬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막으면, 샌드위치 판넬로 하면 거기가 되게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요.
강광주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자료유출차단감사 서버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쓰는 업무용 PC 있잖아요? 거기서 자료 같은 것을 처리하고 그럴 때 그런 과정에서 개인정보 같은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자료를 기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소프트웨어 그걸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나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있었는데요. 그게 오래되고, 거기에 보면 기존 PC에는 3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출력물 보안하는 것하고 개인정보 보호 그 다음에 보조기억매체 관리하는 게 있는데 이게 도입한 게 2013년 그때 도입을 했기 때문에 노후화도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DPL이라는 자료유출차단감사시스템을 갖다가 간소화시키는 겁니다, 그 장비로. 그렇게 해가지고 PC에 사용하는 운영관리자하고 사용자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보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들은 안건심의를 회피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기 7명 중에 5분이 지금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저 역시 저는 간사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 입장이 아니고요. 여기 자문위원들께서도 질의를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거 지금 채충렬 팀장님이 답을 하셨지만 담당 팀장님 따로 계시잖아요, 자치여론팀장님. 3·1운동 100주년 이것을 지금 민주평통자문위원 자부담을 왜 안 하냐고 이렇게 질타를 하는데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이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랑 여기 추연호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작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갔다 왔습니다. 이거 돈 주고 가라고 해도 저는 못가는 일정입니다, 이거. 지금 시장님이 직접 민주평통 회장님한테 자문위원 10분 이분들 나이 드셨으니까 봉사차원에서 다녀와라, 답을 제대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직접 위원님들 설득을 잘 좀 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자부담으로 가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갑니다, 지금. 어르신들 모시고 가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마련한 거니까 분명하게 지금 과장님 안 계시니까 자치여론팀장님부터 이것에 대해서 예결위까지 가야 되니까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총무과 질의 하겠습니다.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홍보현수막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장님이 뭘 거시죠, 보통? 명절 때 거시는 거하고 또,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명절 때 외에는 특별하게 한 게 없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명절 때만 하셨나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명절 잘 지내시라고 그 정도.
우나
송바우나위원
정책이나 이런 건 하신 적 없나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정책 같은 것은 거의 못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명절,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잖아요. 이거 총무과 소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구청에서 하는 거지만, 이게 저번에 민주평화당인가요? 거기서 시청 앞에서 무슨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본인들 현수막은 다 뜯고 거대 양당 현수막은 안 뜯고 이런 오해를 삽니다. 그래서 마련을 구청하고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붙이게 할 거면 다 붙이게 하든가 뗄 거면 다 떼고, 당을 떠나서 말입니다.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그때 그 당시에도 그걸 파악을 해 봤는데요. 순수하게 당을 떠나서 명절에 관련된 건 안 떼고 정책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걸 구청에서 철거 했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게 저는 붙인 적이 없습니다만, 명절 현수막 덕지덕지 이거 보기가 싫어요, 의원님들이 붙인 것도. 너무 붙이면, 그러니까 이것을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오해를 삽니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떼면 민주당 시장이 민주당 거 떼고 앉았다고 이렇게 막 볼멘소리 하시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니까 한국당 거 뗀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정책 현수막 같은 경우도 어떤 지역은 발견이 되면 뜯어버리고 어떤 데는 이렇게 구석 같은 데는 발견이 안 돼서 안 뜯고,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오해를 안 살 것 같아요. 공무원 분들이 그걸 정파적으로 하시지 않는 건 알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를 아예 없애주시고, 그리고 이거 25개동 4개씩 하면 거기다 국회의원, 각 당 위원장, 시의원, 도의원 하면 동네가 너무 현수막이 많을 것 같은데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그 기간이 장기간 하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회계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까 경기테크노파크 부지매입 관련해서, 이게 지금 매입이 사전절차는 다 이행하신 거잖아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예, 관리계획까지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18년도 4월에 한창 선거 막 치를 때 한 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회 소관이기는 했는데. 이거 그런데 지금 전출금으로 해서 산업진흥과에서 매입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전출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특별회계를? 지금 특별회계 처음 조례 만들 때 전출금으로는 안 됩니다, 전입이야 되지만.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전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디 되어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조례에는, 다른 조례인지 저는 안산시 조례 갖고 있는데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위한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전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사업하면 안 되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여기 보시면 세입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고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그 세입은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세출에는 재산의 취득 직접 이렇게 취득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것을 타 부서에다가 이렇게 해서 전출을,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그런데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직접 사업하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출을 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직접 매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여기 위생정책과하고 건설도로과에 전출하시는 것도 다,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그런 맥락에서 가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사전절차 이행 하신 건가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전절차 이행한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여기는 아무튼 위원회가 달라서 거기서 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경기TP 부지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614억을 들여 가지고 살 정도로 미래가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회계과장님 검토가,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면 역사 바로 인근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TP부지를 사게 됨으로 인해서 그 앞에 89블록 연계해서 개발할 수도 있고, 뒤에 저희들이 지금 강소특구 관련해서 연계한 3토취장 취득하고도 전체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토취장을 이걸 사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3토취장을 그냥 취득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특별회계 구멍이 예비비인데 이게 전체 예산과에 잡혀 있는 예비비는 1% 이내로, 일반회계에서.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 특별회계 예비비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그렇게 적용을,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예 제한이 없습니까?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하면 편성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자치행정과 팀장님, 지금 다른 데는 보조금을 주는데 자부담을 이렇게 넣잖아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독립운동유적지 탐방에는 자부담 없잖아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조금 주기 위해서 민통 안산시협의회로 이렇게 같이 맞춰놓은 건가요? 보조금 여기는 안 주잖아요? 지금 보조금 주고 자부담은 없는데,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
추연호위원
예.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자부담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보조금은 자부담이 없잖아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사단법인 민주평통을 맞춰놓은 거냐고요. 여기다 줘서 여기서 진행하기 위해서.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저희가 직접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평통에다 보조금을 줘서 거기 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결국 보조금 주기 위해서 꼭 끼워 맞춰놓은 것 같아요, 이거.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거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어차피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지금 러시아 사할린을 가잖아요, 새마을에서?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추연호위원
이 부분은 자부담이 거의 94.7%를 하고 가는 거예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게 그 목적사업하고 뭐가 틀린가요? 똑같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고 그러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10원도 없고 새마을 여기는 자부담이 94.7%나 되는데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들이 기본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외독립운동 탐방 이 사업은 참여대상이 기본적으로 독립운동 했던 후손 세 분하고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주로 30분이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 한 유공자 예우차원에서 자부담 없이 저희가 사업비를 다 부담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민주평통에서 10분이 같이 수행을 하시게 되는데, 그분들은 어떤 본인들 독립운동 유적지 해외탐방 차원보다도 독립운동 후손들이 대부분 70세 이상이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할 때 고충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분들 같이 동행하면서 도와주는 역할로 자원봉사 차원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자부담을 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부담 없이 우리시에서 전액으로 사업비를 부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사업들에 대한 목적은 알겠지만 똑같이 지금 3·1운동 100주년 맞이해서 사업 자체가 유사하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은 자부담이 많고 어느 쪽은 없는데, 아까 이것도 새마을 자체에서 예산이 있어서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김태희 위원 지적했다시피 워낙 새마을에서 봉사활동 가던 자체가 2년에 한 번씩 가게 되어 있었잖아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별도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맞이로 지금 행사를 똑같이 진행하는 건데 굳이 여기는 이렇게 자부담을 거의 90% 넘게 이렇게 전가했냐는 거죠.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그러니까 지금 거의 참석하시는 분들이 주로 광복회 회원인데요. 그분 중에서 대부분 연세가 70세 이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경제적인 능력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서 이런 해외유적지 탐방을 하자고 했을 때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이 그동안 독립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그 피해가 2, 3세대들에게 전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위로라든가 우리가 고마움의 표시로 저희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제 생각은 지금 똑같은 사업의 맥락, 목적사업의 맥락으로 보면 지금 러시아 사할린 가는 것도 자부담을 줄여줘야죠, 더 예산을 편성하든지 하고, 보조금을. 무슨 다른 것은 다 10% 없애고 하는데 여기는 94%씩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이게 사업이 지속 사업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똑같이 보면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가는 건데 그 사업이, 이거 한 번 가고 말 거죠?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지금 저희가 독립운동유공자가 66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30명 가면 30명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더 주기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추연호위원
새마을운동 여기 지금 새마을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번에 한 번 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아닙니다. 거기서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가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지금 3·1운동 100주년 맞이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여기도.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무슨 자부담을 이렇게 여기다 많이 시켜 놓고 다른 데는 안 하고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얘기하죠.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큰 틀로 보면 자부담 비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 저희 공감을 하는데요.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부담 능력이 되지만 독립운동 광복회에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자부담 능력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추연호위원
그게 무슨 돈 있다고 누구는 더 주고 덜 주고 하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그러면 새마을협의회도 자부담을 줄여줘야지, 보조금을 더 올려주고. 이게 지금 똑같은 사업의 맥락인데 한쪽은 없고 한쪽은 터무니없이 많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하는 거잖아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제고해 주시고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추연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따복 있잖아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추연호위원
따복공동체에서 지금 공간조성이 3개 팀인데 이게 어디어디 되어 있죠?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지금 월피동에 달드는 문화예술 곳간이라는 곳하고 반월동에 “반달 e-room” 그 다음에 온새미로 마을 공간 만들기 이 3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이 공간조성은 그러면 관하고 전혀 관계없는 관공서 건물하고 관계없는 지역으로 했나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공간조성이 때로는 관공서 쪽에 대해서 관공서하고 이게 연계성이 없어서 중간에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거기에 쓸모없게 되고 공간조성비에 투자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효성이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또 양산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네.
추연호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우리 자산취득 있잖아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추연호위원
공무원노조가 새로 이사를 했나요, 여기 사무실이?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공무원노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추연호위원
공무직노조 사무실.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공무원노조가 2개 공무직노조가 2개인데, 환경미화원들이 작년 3월달에 노조 설립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 사무실이 없어서 이번에 공간을 마련해서,
추연호위원
그동안은 없었는데, 지금 그분들 얘기하시는 거구나, 청소.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환경미화원들.
추연호위원
청소 그쪽에 노조가 정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노조가 3개예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4개입니다.
추연호위원
이제 4개예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공무원노조 2개, 공무직노조 2개 4개입니다.
추연호위원
아이고, 과장님 바쁘시겠네요. 그래서 먼저 예산을 노조대표로 와서 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이 오신 것은 노조대표로 단체협약 하러 오신 것 같더라니까, 먼저. 그러면 이 사무실은 어디다 지금 하죠, 노조사무실은?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노조사무실은 현재 구 단원보건소 거기에 지금 노조사무실 전체가 다 3개가 있는데요. 거기 2층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설치를 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거 합치면 안 되나요? 노조들끼리 합치라고 그러면 안 돼요, 뭐가 좀 틀려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성향이 전혀 틀립니다.
추연호위원
2개 단체는 인정하겠지만 또 하나의 공무직에서 지금 되는 부분은 똑같은 것일 텐데 그걸 따로 또 하나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공무직노조 같은 경우에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민노총이고 환경미화원은 상급단체가 없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자체 노조로 신고 해가지고 하는 거구나.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관리비 많이 편성하셔야 되겠네, 노조가 4개씩 되시면 그거 관리하시기도 바쁘시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동수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 회계과장님, 우리 2별관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을 전체 바닥을 정리하면서 늘리는 거예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지금 바닥이 보면 전체 많이 패여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그래서 이번에 바닥 패인 부분 정비를 하면서 주차면을 한 8대 정도 늘릴 그런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그 면적에 주차면적만 8대 늘린다?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김동수위원
그런데 저희 청사 전체 개선 용역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그거 아직 진행 중이고요. 나중에 그런 부분하고 따로 그쪽 부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따로 손을 안 댈 겁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안 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바닥공사는 기존 해놓은 것을, 지금 앞쪽 부분은 손이 들어가지만 지금 밑바닥 부분 하는 것은 따로 크게 손 안 대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전체 개선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 저희 의회 앞에 분수대 만드는 것도 위원님들이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용역이 나와서, 또 이게 공사라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데 그때그때 또 뜯어고치고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 같은 개선이 들어서, 저는 바닥에 대해서는 너무 노후화돼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그 부분이 주입니다.
김동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하는데,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보수하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저희들이 매년, 매년 유지관리 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것을 그냥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금방 노후화되더라고요.
김동수위원
개선해야 된다고, 지금 그 앞에 제일 먼저 지었던 우리 보건소자리 있잖아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김동수위원
그것은 계획 지금 청사 개선사업 할 때 그건 손을 댈 건가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는 거죠?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김동수위원
바닥만 순수하게 5천만 원 드는 거죠?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국장님, 논의가 여럿 좀 있었는데요. 저도 기획행정위원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 의견일 수 있는데요. 그 통일염원 한마당 사업에 대해서는 95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한번 보셔서 그게 어느 정도 적절한가, 그 다음에 시상금이 1천만 원이라면 물론 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상금을 단체로 자부담 형식으로 그렇게 전환한 것 같은데, 일단은 규모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외 독립운동유적지는 저희가 이 사업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물론 독립유공자 후손 30명 이 부분까지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민주평통자문위원도 10명이 가시는데 1인당 150만 원인데, 예를 들면 이분들한테 50만 원 정도면 30%인데요. 그러면 총 6천만 원이 아니라 5500만 원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자문위원이 목적은 자원봉사라고 말씀을 하신다는데, 이것만 해도 어렵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러면 자원봉사로 갈 수 있는 사람들 따로 모집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자부담을 30% 정도 한다고 해서. 저는 그걸 어떤 중재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부분은 물론 100주년이 뜻깊은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격년으로 가는 단체인데 그것을 10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100주년이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 적절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이 단체뿐 아니고,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100주년 타이틀로 하게 되면 격년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가는 것도 다 매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그런 사례를 남기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추가로 요청되게 되면 난감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이 세 가지 부분을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살펴주시고 좋은 안이 있으시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모
김창모행정안전국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김태희위원
명절 현수막 관련해서 아까 올해부터인가요, 작년부터 가능하다고 공문을 받았다고 한 거 자료 하나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을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김태희위원
저희가 현수막 관련해서는 정치인들한테 두 가지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저희 정당에서는 명절에, 예를 들면 새해에 아니면 ‘추석 잘 보내세요.’라고 메인을 걸 수가 없어요, 저희 정치인들은요. 그게 부제로 작은 글씨로 예를 들면 그 명절이나 인사가 가고, 정책, 예를 들면 남북의 평화통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가능해요, 공직선거법상.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상으로는 불법이에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잖아요. 저희는 두 가지의 법이 적용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정책 부분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어디서 내려왔는지 그 지침 한번 저도 봐야 될 것 같지만, 그걸 한번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지난 설날에 저희 동에서도 시장님 현수막을 봤던 것 같거든요. 새해 인사하면서 시장님 얼굴까지 들어가 있는 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방침이, 저도 이런 경우를 처음 봤었는데 방침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확인을 하셨겠죠, 선거법상이나.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회계과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공유재산특별회계가 경기 TP 쪽 하게 되면, 그리고 추가로 미집행 도로 관련해서 하게 되면 남는 것은 얼마 정도 남습니까, 특별회계가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특별회계가요?
김태희위원
예.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특별회계 4632억 중에 전체적으로 2017년도에 353억 작년에 336억 해서 689억을 집행했고요. 금년에 지금 추경 포함해서 794억 하면 1483억이 집행됩니다.
김태희위원
1483억이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그러면 향후에 집행해야 될 게 3145억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3145억이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남게 되는 건가요? 3145억이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여기서 4억을 더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149억입니다, 정확하게.
김태희위원
49억이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 105페이지에 보면 청사 자산관리라고 해가지고 책상 125개, 의자 125개, 캐비닛 100개, 서랍 105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기정액이 5700 정도 되는데 5천이 추가 느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이게 저희들이 하반기에 신규 직원들 임용계획이 있습니다. 한 70명 정도 순증 계획이 있어서요. 그 다음 저희들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50조 정도씩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하반기면 언제쯤,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2019년 하반기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공무원이 70명 정도 추가 채용이 되는 건가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미리 맞춰서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또 이렇게 된 게 이게 기물이다 보니까,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책·걸상들이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8년 만에 교체를 못하고 있고요. 전체 저희들이 보면 내구연한이 지나고 있는 게 한 23% 정도가 사실은 지나고 있는데 이것은 교체를 다 못해 주고요. 조직개편이라든가 인사이동이 있을 때 이런 요인에 따라서 부분, 부분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125개는, 원래는 본예산에 5700 있었잖아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 5700은 뭐예요? 내구연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내구연한 바꾸면서 필요한 거죠.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순증 인원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 포함해서 세워놨는데 저희들이 조직개편 하면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순증에 대한 게 미리 기 집행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순증해야 될 것을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이번에 4950만 원은 하반기에 70명 그분들에 대한 걸 미리 구입을 하는 건가요?
재구
전재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사업명세서 117페이지에 보면 행정전화용 IP 전화기 구입이라고 해서 37만 원 정도에 150대가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 전화기가 지금 현재 2964대가 됩니다.
김태희위원
2960대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64대요.
김태희위원
예.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2011년도에 구입한 게 한 61.4%가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8년인데 그때 구입한 게 한 1820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예산이 좀 적다고 그래가지고 당초 예산의 50대만 세워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추경에 한 100대 정도 해서 하는 걸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100대를 세우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원래 본예산에서 좀 삭감이 됐었던 건가요?
동준
안동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세요? 예,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계장님이 나오세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물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해가 좀 안 가서 다시 한 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 지구촌 협력사업비가 2천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과장님 안 계십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윤태천위원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원래 새마을협의회에서 작년에 필리핀을 갔다 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해외협력사업비 반영을 안 했어야 했는데, 올해 3·1운동 100주년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쳤으면 하는 그런 국가적인 정책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3·1운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할린하고 자매결연을 2011년도에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할린 같은 경우는 우리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한인 2, 3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새마을회를 통해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문화공동체사업, 나눔공동체사업을 지원해서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이런 걸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상임위에다 이거를 사전에 보고를 해 줬었나요,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내용이 없었죠?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화요간담회 때 이런 내용을 사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걸 우리 격년제로 가기로 했으면 원칙을 지켜야지 원칙을 해마다 이렇게 깨도 되는 겁니까?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원칙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올해 그런 특수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양해할 게 있으면 사전에 이런 내용을, 이건 시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추경예산을, 우리 계장님 의회에 있지 않았었어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계셨으면서, 시급한 것만 추경에 올라오는 거지 해외 가는 게 시급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본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추경이 1차, 2차 추경인데요. 2차 추경은 9월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하기에는 좀 너무 늦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가피하게 1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는 삭감해서 2회 추경에 다시 올라와도 되는 거네요,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건?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그런데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면 2회 추경보다는 1회 추경에 하는 게 더 바람직,
윤태천위원
몇 월 달에 갈 건데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지금 저희는 6월 달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2회 추경에 다시 해야 되겠네. 이런 거는 하게 되면 원칙을 지켜주시고, 상임위에 상임위원장, 간사도 있고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보고 조금만 해 주면 서로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는 분명히 “격년제로 가겠습니다.” 해 놓고 이렇게 또 올리면, 슬그머니 올려놓으면 됩니까?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삭감하면 되지 뭘 그걸 죄송할 건 없고요. 앞으로는 원칙을 지켜주시고 제대로 해 주세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3·1운동 100주년 이것도 내용이 계속 뜨거운 감자네요. 그죠?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이거는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 안산에서도 사실 3·1운동 독립운동이 1919년 3월 30일 날 있었고요. 최근에 그런 사실에 대해서 문화원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고증이 완료돼서 시 차원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책자도 발간을 했고, 최근에 또 독립운동 후손들 3명하고도 어렵게 또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 안산시 차원에서 어떤 위로라고 그럴까, 또 고마움에 대한 표시 차원에서 이런 독립운동 유공자들과 같이 해외탐방하게 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탐방 계획을 어느 부서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거는 평통에서 해도 되잖아요, 원래?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보조사업을 평통에 줘가지고 그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보조사업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자부담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앞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 참여하실 분이 40명으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30분은 광복회원하고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 세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나이가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실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이런 데 참여하시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통 회원 10명은 그분들 고령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같이 동행하는 건데, 그런 성격의 국외 운동을 함에 있어서 자부담을 하는 것도 좀,
윤태천위원
그 자원봉사자들까지 100%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6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조금 모순이 있다. 자원봉사자도 물론 다 해 주면 좋지만 안산시 자립도가 지금 현재 올해 몇 %죠, 자치행정계장님?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지금 한 5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54% 안 돼요. 지금 땅 팔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오른 거지 지금 현재로서는 반월공단이나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윤태천위원
자영업자들도 솔직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100% 시민의 세금을, 내 돈이라면 계장님 이렇게 100%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나도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럼. 나 자원봉사 하러 갔다 오게.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지금 앞서서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평통에서 10명 동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부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단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구할 수 있는지, 또 실제로 평통회원이 가더라도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지만 자부담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왕이면 해외 가는 거 다른 단체에서도 자원봉사 하는 거 보면 자기 돈으로 내고 가거든요? 아니면 실비를 자기가 얼마 부담하고 해서 해야지, 시민들이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를 100% 지원해 준다면 누가 봐도 의원들이 의정활동 똑바로 안 한다고, 지적 안 했다고 그러죠.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보조사업 성격마다 자부담 비율은 물론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독립운동 유공 후손들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 성격은 조금 틀리고 거기에 따라서,
윤태천위원
물론 그건 맞지만 그래도, 자원봉사자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실무계장님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잘 고민 해가지고 우리 상임위 보고할 때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충렬
채충렬자치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
김태희위원
없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없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없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총무과 과장님.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안산시민의 노래 제정이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주미희위원장
지금 작곡자가 김동진으로서 친일파인 거죠?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김동진 씨가 작사까지 한 건 아니죠?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작사는 당시에 공모를 해서,
주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작사는 지금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가사 내용도 약간 군가 비슷하게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좀 부드러운 걸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주미희위원장
부드러우면 얼마나, 왜냐하면 지금 시민의 노래든 교가든 다른 데, 어쨌든 단체에 대한 것은 산의 무슨 줄기 받고 산의 기상 받고 거의 비슷한데 곡 바꾸면서 가사까지 바꿀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의문이 있고요. 그런 의문을 저만 가진 게 아니라 시민의 노래 제정한다면서 내용을 아는 분들도 작사까지 한꺼번에 바꿔서 전체를 바꿀 필요가 있냐라고 질문한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으로 작곡만 바꾸는 걸로 알았는데 이번에 작사까지 아까 대답에서 바꾼다고 하시니까, 이게 그럼 3천만 원은 작곡이랑 작사랑 같이 바꾸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왜냐하면 기존의 것이 있고 새롭게 작사, 작곡을 했을 때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면 가사든 의미야 거의 대동소이 할 거예요. 어쨌든 씩씩하고 밝고 그럴 텐데, 작사는 기존의 작사가 있는데 새로 바뀌면서 그런 혼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가사라는 게 거의 대동소이 하거든요. 그 시의 어쨌든 제일 중심적인 산 나올 거고, 강을 꼈으면 강 나올 거고, 그런데 가사를 꼭 바꿀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단은 언론에서 얘기 나와서 발 빠르게 되면서 그런데 사실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한 것 중에 안산시민의 노래가 안산시 행사 중에 어떤 데에서 몇 번 불러지나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주로 시 단위 행사에서 월례조회 때 많이 불러지고요.
주미희위원장
네?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월례조회 때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지고, 그 다음에 각종 시 주관 행사 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시 주관 행사 때?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주미희위원장
제가 5년 동안에 상록구 노인지회에 가서 이거 있어가지고 한 번 불러봤는데, 그것도 며칠 전에.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공무원들은 자주 부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공무원들은요?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네.
주미희위원장
공무원들은 자주 부르는데 이게 그렇게, 어쨌든 한꺼번에 같이 전체를 바꿔서 분위기 쇄신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는데, 작사는 문제가 없다면 굳이 이번에 작사를 바꿀 필요가 있냐, 3천만 원 예산에서 작곡비가 더 많이 편중된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얘기는, 3천만 원에?
부옥
박부옥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곡자 협회에도 물어보고, 예술대학에도 통화해 봤는데요. 정해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작곡가나 작사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문제도 있습니다. 저작권도 시에서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 정도는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미희위원장
다른 의견들,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던 의견들이 동료 위원들의 많은 질문이 있어서, 또 과 과장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이제 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 국장님.
창모
김창모행정안전국장
네.
주미희위원장
이번 추경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 활성화라는,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당겨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는 준비하고 있던 것들이 빨라지면서 더 오히려 추경에 세워지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또한 1회 추경에 올라온 것들 중에서는 가히 이번에 이렇게 중앙에서 의도했던 바대로 추경에 시급성을 요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예산인가에 대한 의문의 예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물론 그렇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사업을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다수의 많은 분들도 같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다음 추경에는 시급성을 요하는 거나 추경에 필요하지 않는 예산은 좀 고민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 개발인지에 대한 고민, 비용 부분이 아니라 창조적이어서 그 다음 본예산에 다시 한 번 더 해 봐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예산들로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모
김창모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