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윤태천 의원 발언
주미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평생학습원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평생학습원,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여환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여환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송자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박양복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창섭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정규상 감골도서관장입니다. 정홍섭 관산도서관장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52억 7,078만 1천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액 대비 4.79% 증액된 20억 7,06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 드리면, 평생학습과는 0.67% 증액된 43억 2,442만 8천 원, 교육청소년과는 5.46% 증액된 297억 4,513만 8천 원, 중앙도서관은 10.44% 증액된 45억 464만 5천 원, 감골도서관은 0.73% 증액된 37억 3,784만 2천 원, 관산도서관은 1.71% 증액된 29억 5,872만 8천 원입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한 교육경비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공부하기 좋은 교육도시 안산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쪽,『안산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올해로 4년차인 안산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분석 및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단원청소년수련관 내 VR/AR 체험관 조성』입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맞추어 청소년들의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창의·융합 등 다양한 활동 진흥을 위해 VR‧AR 체험관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스마트도서관 확대 운영』입니다. 2018년 상록수역과 중앙역 2개소에 스마트도서관 설치 이후 시민들의 활발한 이용에 따른 추가 설치 요구가 있어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시간 연중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도서관은 평소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청소년들과 직장인들의 이용률이 높고, 특히 이용자의 30% 이상이 1년 이상 도서관 이용 실적이 없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번 스마트도서관 확대 설치로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한 독서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1천만 원으로 3대를 구입하여 3개소에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10쪽,『안산시 독서실태 학술연구용역』입니다. 안산시민의 독서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시 독서진흥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단원어린이도서관 유리벽면 열차단 필름지 창호공사』입니다. 단원어린이도서관 건물 유리벽면에 대한 열차단 필름 공사를 시행하여 한여름 단열과 겨울철 보온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3,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지로 배부해드린『동화책 다문화언어 번역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독서진흥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문화 도시”로서의 상징적인 국제교류 역할과 외국인 주민의 역량을 높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동남아시아 5개국 주민을 모집하여 교육과정을 거쳐 한국 동화를 번역·출판 후 도서관·학교·다문화관련기관과 해당언어 국가에 배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청소년과.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은 예산 올리면 보통 10억대예요. 청소년수련관 유지보수비가 어떤 내용이죠, 이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 유지보수비는 지금 첫 번째 우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있는데요. 일동청소년문화의집이 에어컨시스템이 이제 전부 고장이 나가지고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사용이 몇 년 됐어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2006년도 1월달에 개관할 때 설치한 건데 지금 13년 정도 됐는데요. 일부 수리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전문가를 갖다 몇 번 검토를 했는데 전면 다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몇 년 됐다고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13년.
윤태천위원
13년?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추가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설계내역까지 한 거 저희가. 그래서 일동 냉난방기 설치가 4천만 원, 시스템에어컨 냉난방기가 2350만 원하고 시공비 설치비가 1650만 원, 그래서 4천만 원에 저희가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1억 1천만 원이, 4천만 원은 단원청소년수련관 외곽 울타리공사를 4천만 원 주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울타리공사?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외곽 휀스, 디자인 휀스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가 전체 설치하지 않고, 지금 자료를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일부 경계가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화랑저수지 쪽하고 화랑유원지 주차장 쪽인데요. 그쪽이 경계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언덕바지가 있어가지고 혹시 위험성이 있어서 휀스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담장을 일부러 허무는 시대인데 왜,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담장 성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미끄럼방지 같은 것, 그래서 일반 휀스가 아니라 디자인을 가미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현장을 한 번 나가봐야 되겠네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태천위원
단원청소년수련관 AR/VR 체험관 조성비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단원청소년수련관이 오늘부터 업무를 보는데요, 거기서요. 단원청소년수련관은 상록구와 차별화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원청소년수련관을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든지, AR/VR 체험관 설치라든지 다양한 시설을 설치해서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게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AR/VR 체험관은 저희가 그동안 다양한 곳을 견학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흥, 위원님 많이 어디에 혹시 견학, 그런 거 본 적 없으세요, AR/VR 체험관이요? 휴게소 가면 요즘 고속도로 가면 체험관이 많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개설한지가 몇 년 됐어요, 수련관?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번에 새로 지은 겁니다.
윤태천위원
새로 지은 건데 애초에 처음에 본 설계에 이걸 넣지,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설계가 아니고, 건물은 준공은 다 이상 없이 했는데요. 여기다 청소년 체험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시급한 거예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윤태천위원
무엇 때문에 시급한 건지 설명을 알아듣게끔 하세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AR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상현실로 컴퓨터로 지금 현재 만들어가는 현실에서 실제와 같은 최적기능을 가한 게임 같은 건데요. 요즘 청소년들이 제일 지금 여기에 관심이 많고 지금 현재 시대에 맞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안산시가, 지금 상록도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를 기본적인 시설은 설치하고, 우리 자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에 들어갔습니다. 한 2억 5천 정도는 공모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확대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따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없고 단원구만 있으면 상록구도 또 해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상록은 저게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대덕과학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기 AR 교육 같은 것은 합니다. 체험관은 거기에 설치를 할 수가 없고, 아무래도 똑같이 무슨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차별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예산 전체 얼마나 증액됐어요? 과장님 것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297억, 저희 것이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297억?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전부 다요. 지금 현재 증액이 15억 3900입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은 하도 많이 올려 가지고 본인 것도 얼마인지 몰라요. 그죠? 여기에 보니까 먼저 우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도비 받아온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는 다 받아왔고요. 여기에 계상된 것은 이미 고등학교에 대해서 관외로 간 학생들입니다, 여기에 반영된 것은.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받아온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먼저?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내년부터 고등학교를 받아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는 내년이니까 올해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2020년부터 경기도가 전부 시행할 예정이니까, 고등학교도. 올해는 우리시가 고등학교에는 독자적으로 시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경기도가 16개 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현재.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교복비 지원 나간 사람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나간 학생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현재 나간 학생들이 지금 현재 중학생이 6007명 정도 나갔고요, 고등학생이 6290명 정도, 관내는 다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타지는 그럼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타지는 이 예산이 서야 나갑니다. 우리 안산시 학생들이 관외로 안산시 이외로 다니는 학생들을 말합니다. 한 650명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 학생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재 교복을 샀습니다. 대부분 다 사서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교복비 청구서를 우리시에 제출하면 계좌로 입금해 드릴 예정입니다, 30만 원 이내에서.
윤태천위원
그 사람들도 지금 계속 달라고 전화는 안 와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이번 조례는 만들었고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돼야 저희가 줄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태천위원
경기도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여기 이번,
윤태천위원
안산시에서?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650명이면 이것도 큰돈이네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1억 9500.
윤태천위원
이거 도비 받아올 수 있겠어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는 경기도 차원에서 다 시행을 하니까.
윤태천위원
올해도 노력을 해 보지 왜 힘들다고 그래요. 과장님이 예산 자기 것도 이렇게 거하게 하면서 도비 이 정도 못 받아와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시기적으로,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도의원이 여덟 분이나 계시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태천위원
도의원이 많잖아요, 안산시에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위원님 다른 것과 사업비가 틀려서 경기도가 우리 시만 또 지급할 수가 없고,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전체를 내년도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도부터는 시행이 될 겁니다.
윤태천위원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네, 내년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올 수 있게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교육기관보조금 있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태천위원
이것은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150억 원을 세워줘 가지고 지금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과 특이하게 체육관이 지금 현재 12개소가 또 건립이 되고 교복지원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시설개선 사업을 하나도 지급한 사례가 없어요. 지금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교육경비는 그 전년도에 11월, 12월 교육청에서 다 현지 확인까지 해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옵니다. 어디어디 학교 이런 시설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올라온 사업이 지금 현재 114개 사업 135억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 사업. 여기에서 일부는 5대 5, 저희가 다 부담하지 않고 3천만 원 이상 환경개선사업은 5대 5로 교육청이 50% 대고 시가 50% 대는 사업이 있고, 또 3천만 원 이하 경미한 사업들은 우리 시 지자체에서 지금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시 부담액만 135억이 올라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가지고는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시가 예산상 매년 증가시킬 수가 없으니까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160억 가지고 한번 해 보자, 그래서 10억을 최대한도로 이렇게 긴급 예산으로만 배분을 하자, 그래서 10억 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학교에 배분할 때 예산을 어떻게 배분 합니까, 지금 현재?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육청에서 현장 실사까지 다 마쳐서 설계까지 다 해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저희가 같이 다시 회의를 해서, 몇 번 수차례 회의를 해서,
윤태천위원
우리시에서도 그러면 과장님이 참석 해가지고 확인하나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태천위원
확인 해가지고 예산 책정하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제가 현장까지는 안 가고 교육청은 현장지원과가 있어서 전부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기는 합니다.
윤태천위원
우리시에서도 예산이 나가면서 확인을 안 해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정산은 다 검사를 합니다, 현장도 가보고.
윤태천위원
정산만이 아니라 현장을 가봐야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갑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학교마다 다 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까는 안 간다고 그러더니,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는 가지는 않는데 실무자들이, 제가 100% 다 다닐 수는 없고 실무자들이 현장에 다 갑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탁상행정 하시지 말고 본인도 현장을 한번 돌아보세요. 밑에 물론 계장님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실무 과장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애로사항이라든가 예산 나가는 거 예산 절감되는지 낭비되지 않는지 정확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저도 다는 못 가 봐도 큰 사업들은 제가 일부는 가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가보세요, 과장님!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밑에 있는 것 5천만 원 연구용역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혁신교육 사업이라고 지금 금년도도 35억 정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한 125억 원이 저희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즌Ⅱ가 내년까지인데 내년까지 한 35억을 잡으면 한 160억 원 정도 저희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끝나면 시즌Ⅲ 사업이 곧 시작됩니다, 바로 연계돼서. 경기도가 또 시즌Ⅲ 사업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여기다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부터 진단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성과분석도 한번 해 보고, 객관적으로. 그래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많이 집중되어 있는 사업도,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의 단위사업이 18억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다른 사업도 한번 연계시켜서 검증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 입장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과분석 및 진단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부서에서 용역비를 안 주고 본인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역비?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연말이면 평가분석을 합니다, 해마다. 책자로 다 나오고 있는데, 다 여기 한 사람들은 참여자들이기 때문에 다 좋다고 합니다. 90% 이상 다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객관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많이 더 설명회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제3의 기관에서 한 번 평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과장님.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10억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10억 또 올린 거예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10억이 아니고 저희가 시장님 결제를 40억을 맡았습니다. 할 계획을, 어느 정도 저희가 꼭 해야 될 사업을 찾아보니까 그래도 한 4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도 저도 반대입니다. 왜, 저희가 해마다 교육경비가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교복과 체육관으로 한 5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특이하게 이제, 그런데 작년도 시설개선 사업만 해도 많이 저희가 해줬는데 올해 하나도 하지는 않을 수 없어서, 작년도 지금 시설개선 사업이 100억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시설개선 사업을. 그런데 올해는 지금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긴급한 사업은 또 학교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누수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 경비 10억을 반영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각 학교 체육관 예산으로 얼마나 지금 들어갔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체육관 건립이 12개교에 55억 1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별도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서 체육관 시설을 예상 안 했던 사업 같은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체육관 사업은 별도로 그건 1학교 1체육관 사업으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해서 결국은 도비와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건데 그 비용을 시설비에 나갈 비용들을 지금 거기에다 다 써서 지금 시설비 확보를 못해서 결국은 본예산에 10억을 삭감했더니 또 여기에다 지금 추경예산에 10억을, 그 10억 가지고 안 되겠네요, 그리로 체육관 다 넣어서, 그렇게 보면?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체육관 이건 본예산으로 먼저 배분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안산시에서 체육관 예산은 별도로 세워주지 않고 지금 우리가 지원금에서 거기도 다 그쪽으로 썼다는 그런 얘기가 주변에서 들리는 거 아닙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체육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체육관 예산을 또 별도로 55억을 잡으면 교육경비가 또 그러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사례로 저는 봅니다.
추연호위원
특이한 사례가 아니고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작년도도 체육관이,
추연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특이한 사례가 아니고 그 사업 자체가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에서 학교 내에 1학교 1체육관 운동을 하겠다라는 그 사업이 벌써 정해졌던 사업이에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여기서 시에서는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금 가지고 거기다 체육관 예산으로 확보한다는 게, 그러면서 지금 추경에 10억을 또 올린 거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어차피 저희가 목은 교육경비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로 단일 목입니다. 저희가 학교로 지원하는 거니까 다른 데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40억을 거기가 다 썼으니까 실질적으로 돈 자체가 부족한 거죠, 그렇게 보면.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 당초 본예산 설명하면서부터,
추연호위원
예산 확보할 때부터 잘못된 사안이다 이거죠, 지금.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체육관을,
추연호위원
체육관은 사실은 저희하고 관계없이 지금 위에서 진행하니까 우리가 그 비용으로 잡은 거지 그때 체육관 건립비용은 사실은 지원금은 매칭사업에 나올 수 없는 금액이다 이거죠. 사실 그 예산 때문에 많은 얘기가 설왕설래 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도.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네.
추연호위원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또 체육관이 10개 학교, 20개 학교가 짓더라도 그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거기 쉽게 얘기하면 정책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그 매칭을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것을 예산은 별도로 해야지 그 지원 사업하고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거 2회 추경에 또 넣겠는데요, 모자라서, 또? 정말 장담해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올릴 수 없습니다, 2회 추경에.
추연호위원
8900만 원도 못 가져왔잖아요, 그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은 교육청에서도 저희도 매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돈을 써야 되지 않냐, 우리가 금년도 체육관 건립에 별도로 썼으면 저희가 200억이 넘어갑니다, 예산이. 245억을 국비 빼고 도비 대응사업으로 45억을 별도로 세웠으면 벌써 200억이 넘어갑니다, 예산이.
추연호위원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 자체를.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도 교육부에서 예산을 좀 쓰라, 투입해라, 안산에 좀.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산을 쪼이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8900만 원도 못 가져왔잖아요, 그때 수수료도. 그것까지 주면서 10억을 삭감했더니 또 10억을 다시 넣었네요, 추경에?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8900만 원은 저희가 이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이므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때 그래서 결국 삭감했더니 10억 그대로 또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최소한도로 반영을 한 겁니다, 이번에.
추연호위원
아무튼 이 부분을 한번 체육관 문제 때문에 교육경비 사업 자체가 그 예산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교에 시설이나 지금 시즌Ⅱ에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즌Ⅱ에 대한 결과물이나 이런 게 도출돼서 나온 건가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매년 성과물은 내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그래서 시즌Ⅲ를 혁신지구 그걸 용역설계에 들어가는 건가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시즌,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예산 지원하던 것은 해년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성과물은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즌Ⅲ를 또 시즌Ⅱ와 동일하게 할 사업은 아니고 또 일부에서는,
추연호위원
시즌Ⅱ나 시즌Ⅲ나 별거 없는 것 같던데요, 제가 보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추연호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시즌Ⅲ에서는 이대로 가라는 법은 없으니까 저희가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연호위원
하여간 예산을, 지금 과장님 거기 가신 지 1년 됐어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아직은 1년 안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도에서 체육관 예산이 뒤늦게 내려오니까 빨리 그쪽으로 돈 목적 항목 외로 지금 넘기는 거지, 거기다 잡기 바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네.
추연호위원
거기에 오래 근무해야 되겠네, 진급 때까지, 계속. 이런 부분들이 안 맞는 거거든요. 예산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해서 이렇게 나눠서 한다지만 그 40억에 대한 교육경비가 들어갈 돈이 체육관으로 다 간 거거든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단원청소년수련관 외곽 울타리 조성사업은 이게 사실 건설 시공사에서 했어도 충분히 되는 거 아닌가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준공은 저희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추연호위원
준공 얘기가 아니라 돈 4천만 원을,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건설사에서도 저희가,
추연호위원
그 시공사에서 못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아니, 이 건물이 준공 내서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거나 1년이 넘었거나 했다면 모르는데, 아니, 무슨 이거 준공도 맨날 늦어져 가지고 늦게 했으면서, 이 부분은 울타리에 4천만 원 정도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부분은.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처음에 저희도 준공 후 잔액사업이 좀 남지 않습니까?
추연호위원
잔액사업을 떠나서 이거는 돈으로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공사에서 이거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4천만 원 자기들 해봐야 돈 2천만 원밖에 안 들 텐데, 직접 하면.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많은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지금 많은 어려움을 건설사도,
추연호위원
도시재생과를 조져야 되겠구만. 아니, 청소년과에서 무슨 협의를 해요. 이거 도시재생과에서 협의를 해야지.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도시재생과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시설물 건물 관리 그 자체가 시공 관리감독권이 도시재생과인데 이 4천만 원을 못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얼마짜리 공사예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150억.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큰돈에 4천만 원을 마무리 단계에서 이걸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저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또 다른 것을 일부 했습니다, 시공사에서. 잔액사업뿐만 아니라 일부를 또 재생과에서 협의해서 보충 사업들은 또 몇 가지 한 사업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보충 사업 했는데 같이 끼어서, 누가 보면 우습잖아요. 울타리를 지금 새로 건물 짓는데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는 게. 과장님은 진짜, 제가 그 얘기라니까. 아니, 지금 150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울타리를, 휀스 치는 거를 4천만 원,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에요, 이것. 실행을 자기들이 하면 2천만 원도 안 들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거를 추경에 잡아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과의 문제네, 이거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거기서 많이 해 달라고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와 협의할 때요. 그렇지만 협의가 안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정홍섭 과장님, 토목직이죠?
홍섭
정홍섭관산도서관장
네.
추연호위원
공사 이런 거 잘 아시죠? 이거 가능해요, 이런 게요?
홍섭
정홍섭관산도서관장
그런데 공사 공공건축물 지을 때는 그런 게 협의과정에서 있을 때 꼭 필요하면 준공 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은 돈 4천만 원짜리 가지고 뭐, 내가 볼 때는 2천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거를 추경에다 갖다 잡아넣어요. 내년도에 올렸어야지, 본예산 올 8월에.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개관했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아니, 그것 공사 관리감독을 잘못 했다니까요, 지금. 어차피 과장님이 한 건 아니지만, 도시재생과에서 한 거지만 이 부분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진행과정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은. 누가 모르겠어요. 진행과정에 금액이나 우리가 예측 못한 설계변경 해서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건 맞지만 이거는 설계하고 별개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번 예산에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설치를 못하죠. 저희가 위험성 때문에, 거기에 어린 애들이 와가지고 좀 이렇게 경계석이 심해서 거기가 위치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건물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과장님 문제가 아니라 도시재생과에 해야 되겠네, 이 부분은.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시공사하고 같이. 가급적이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해 주라, 했는데 이게,
추연호위원
150억 공사하는데 마무리 휀스를 돈 4천만 원 예산 드는 것을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실공사하면 그렇게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협의를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거를 추경에 들여서 지금 들어온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도시재생과하고도 확인 좀 해 봐야 되겠네요. 그죠, 과장님?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네.
추연호위원
하여간 과장님은 돈은 아주 잘 올리신다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시공사하고 도시재생과도 많은 협의를 해서 일부 또 해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추연호위원
그러면 AR/VR 그거 해 달라고 그러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틀리죠, 저희가. 우리 비품이니까, 우리 자산이니까.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자산취득으로 하는 건데, 지금 가상현실 체험관에 그럼 몇 명이 그걸 가능하게끔 하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인용도 있고, 2인용도 있고, 3인용도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한 번에 몇 명이 볼 수 있나요, 이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자료에 배부한 대로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면 지금 현재 2인용이 1대, 1인용이 3대, 5인이 동시에 체험할 수 있게끔도 하고요, 5명이 동시에.
추연호위원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게소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진짜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1개씩.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청소년 교육에 잘 효과 볼 수 있도록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은 아주 예산은 잘 올리셔, 받기도 잘 받으시고. 그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잘랐더니 금방 10억을 추경에 갖다 또 올리시지 말라고 했더니 올리셨네. 하여간 이 울타리 문제는 다시 한 번 상의해 보세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걔들 예치금도 있을 테니까, 예치금도 있잖아요, 걔들 시공사에서? 제가 도시재생과하고 상의 한번 해 볼게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리고 정송자 과장님.
송자
정송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송자입니다.
추연호위원
기간제 차등 보수 금액이 추경에 잡혔잖아요?
송자
정송자평생학습과장
네.
추연호위원
이게 우리 근로기준법 때문에 법령 바뀌어서 이렇게 추경으로 잡아주는 건가요, 이거는?
송자
정송자평생학습과장
이것은 2018년에도 운영이 됐는데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공무원들이 이 업무와 관련해서 기간제를 채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로 이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창섭입니다.
김동수위원
동화책 번역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다가 이걸 교육생들한테 업무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사업내용은 빈민국이나 중도입국 자녀가 많은 자국어의 문화 지원이 필요한 동남아 5개국 나라를 선정해서 그 주민 30명을 모집 해가지고, 나라별로 총 30명을 모집해서 번역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번역 교육을 하는데 외국어 전공 학부생하고 연계해서 같이,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처음부터 번역하는데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서 번역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학생 10명 정도를 이 30명하고 매칭을 해서 우리나라 동화책을 번역해서 이 책을 출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학생 봉사자들을 한 5명 모집해서 하고,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나라별로,
김동수위원
네, 나라별로 모집하고 우리 외국인 주민들, 우리 원곡동이나 어디 주민들을 30명 모집해서 같이 매칭해서,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네, 보조강사면서 같이 이렇게 서브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10명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그러면 인건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인건비는 자원봉사 차원으로 해서 그 학생들한테 나가고요. 그 다음에 강사, 번역 교육을 일곱 번 할 거거든요. 강사한테 나가고, 주 사업비의 한 50%는 책 한 600권을 저희가 출간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도서출판 인쇄하는 데 비용이 거의 50%가 들어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걸 번역해서 책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네. 그래서 그것을 학교나 도서관, 또 일부는 국제교류 차원에서 해당 국가에도 조금 보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자동화시설 스마트도서관 있잖아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예.
김동수위원
두 군데 하고 있는데, 많은 이용객들이 해서 일단 고대병원하고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인데, 이게 상록수역하고 중앙역하고 역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현재 세 군데 올라오는 고대병원은 어느 정도, 고대병원이나 한도병원이나 병원은 환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은 저희가 업무를 보러 갔다가 또 그것을 반납하러, 불편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직원들이 보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일단 민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구청을 잡았는데, 지난번 화요간담회 때도 여러 의원님께서 구청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역을 좀 더 추가로 하고 또 병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병원은 환자들이 장기간 환자들도 있고 단기간 환자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책 볼 여가가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용을 할 수 있는 주민이 있을 수 있지만, 구청은 저희가 서류 떼러 간다든지 업무상으로 가는데 그 책을 다른 데 반납할 데가 많다면 모르겠는데 일부러 반납을 하러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생기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스템 운영상 조금 그런 부분은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대병원 같은 경우는 830 병상이 있습니다, 지금.
김동수위원
거긴 도서관이 없나요, 자체?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문고를 빌려가서 가져오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기도 하고.
김동수위원
그러면 병원 측하고 합의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그렇죠. 만약에 장소가 정해지면 병원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동수위원
잘 검토해서 하시고요. 우리 관산도서관장님.
홍섭
정홍섭관산도서관장
네, 관산도서관장 정홍섭입니다.
김동수위원
기왕 단열차단을 하는데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자료는 제가 봤고 우리 과장님 상담도 했었는데, 비용 문제도 있고, 우리가 관공서를 지을 때 많은 생각을 안 했어요. 디자인 생각만 했지 효율성인 단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냉난방에 대해서 생각을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희가 많은 예산을 잡아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효율성이 얼마일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희가 단열재 필름은 몇 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홍섭
정홍섭관산도서관장
그러니까 그 회사마다 효율성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확인한 거는 보통 30에서 40% 정도 있다고 하는 제품들을 일단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재료도 시중에 나가 있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이런 재료를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 그런 걸로 선택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되면 바로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홍섭
정홍섭관산도서관장
네, 그렇죠. 여름 전에 해야죠.
김동수위원
여름 전에, 여름에 한 40도가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홍섭
정홍섭관산도서관장
예. 그게 일반 단층 개념이면 덜한데 이게 직사광선이 위에서부터 비치는데 9m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밑에서 에어컨을 틀어도 그 공간이 넓어서 상당히 에너지 손실이 크거든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심도 있게 했겠죠. 왜냐하면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쪽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을 거라고 믿는데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저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3, 4도 정도 이게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신문상이나 방송에서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홍섭
정홍섭관산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휴식시간 갖고 할까요?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교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예산 부족으로 미지원 사업 114개소하고 13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10억이 확정이 되면 몇 개소 정도씩 대형시설 사업하고 3천 이하 사업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3천 이하 사업이 24개 사업 한 6억 5600만 원이고요. 대형 사업이 4개 사업 한 3억 4400 정도, 지금 한 28개 사업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28개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학교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다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위원
아까 체육관 관련해서 이게 당해 연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체육관 건립은 최소 2, 3년 정도 됐을 때, 이런 현상이 그러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처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체육관 건립이 그동안은 국회의원님들이 국비 가져오는 사업, 십 몇 억, 17억 정도 가져오는 사업으로 1년에 두세 개 정도 건립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도에 도에서 도비 대응 사업으로 10개소가 추진이 되면서 한 40억 정도 추가 사업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가 별도로 대응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될까, 아니면 시설 사업으로 넣어서 같이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제 교육청에서도 자체 예산을 투입을 해라, 우리 시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체육관을 별도로 반영하면 200억 상당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그 다음 연도에 또 늘어나고 예산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는 160억 정도만 체육관을 뽑아서 지원을 할 계획이니까 너희들이 자체 예산을 계획하고 수립해라, 당초부터 그렇게 저희가 이 얘기를 해 왔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에 몇 군데 내려왔는지 확인 되신 게 있으신가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저희가 부곡초하고 석호중하고 얼마 전에 또 신문상에 송호중, 이 돈은 저희한테 오지 않고 교육청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 거기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만 한 상태입니다. 송호중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 현재 확보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저는 이 사업 부분은 체육관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전체 체육관이 없는 곳 중에 부지가 없어서 설치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부지가 있어 설치 가능한 연차 연도로 해서 거기다 하나씩 만들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물론 안산시가 그만큼 열심히 교육 쪽에 그쪽에서 체육관 건립비 10개 정도라고 하면 적지는 않은 건데, 경기도 내에서도요. 그런데 우선은 현재 현황이 그래요. 현 실태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맞춰서 교육경비 그걸 전체 다 할 순 없겠죠. 갑자기 시에서도 평균적으로 한 160억 내외를 하다가 전체 이걸 투입한다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예를 들면 절반이든 아니면 25%든 그런 부분 시에서는 어느 정도 감안, 이게 몇 년이면 끝나니까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각 해당지역의 학교와 관련해서 특별교부금 같은 것은 교육부에 직접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만 해당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협조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일부가 소화될 수가 있고, 또 나머지 해당지역의 도의원님들 같은 경우 조정교부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는 전체 체육관 관련해서 이 금액을 어떻게 시가 부담을 좀 적게 하는 방안들, 그런 부분도 같이 제시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160억이 아니라 몇 해 연도까지 만큼은 부득이하게 일정 부분을 더 좀, 이런 계획을 갖고 하셔야지, 이게 지금 지난 본예산 때도 똑같은 내용이고 이번에도 똑같은 내용을 갖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현 실태를 제대로 진단이 되고 그것에 맞춘 대응방안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5억 올렸니, 10억 올렸니 이런 부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같이 이왕 하게 될 때, 원장님도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규
여환규평생학습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교육경비를 한 180억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과에다가 했는데 작년에 160억, 예산과에서부터 20억이 반영이 덜 됐고요.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갑자기 실내체육관 건립비 사업이 확대되는 바람에 우선 국도비 대응 사업은 그쪽으로 대응을 안 하면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단시간에 또 소멸되는 사업, 금액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연차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방안이 있는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렇게 좀 검토해서 원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 해당부서만 하기에는 좀 벅찬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 주시고요.
환규
여환규평생학습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추가로 혁신교육지구 시즌 관련해서 처음으로 나름대로 진단을 하시거나 하는데 5천만 원이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용역은 저희가 기간 상의 문제인데 2, 3개월 만에 끝나면 2천 갖고도 할 수 있는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또 방법상의 논의가 저희가 해 보니까 용역은 어떻게 용역을 수행하느냐, 용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손 안에 쥐고 어떻게 추진하는 방법상에서 예산상에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용역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안산시 혁신에 대해서 붐도 일으켜야 되고, 1, 2회 공청회 그런 것을 추진해서가 아니라 꾸준하게 한번 저희가 이것을 지역별로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6개월 이상은 저희가 충분하게 가져와야 될, 필요시에 또 연장까지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비는 또 저희가 줄이면 줄인 만큼 저희가 또 1천만 원 줄여도 되는데 기간이 짧아집니다, 또 이게.
김태희위원
과장님 혁신교육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면 교육부나 안산교육지원청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있나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도 지금 일부 사업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평가 부분에 있어서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평가할 때 해마다 할 때 자체 진단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육지원청하고.
김태희위원
같이 연동이 돼서 그러면 사업비도 같이 되나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대응사업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이번에 예를 들면 5천만 원 이번 건.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병원이 특정 병원 2개소 중에 한 곳이 거론이 되는데, 저는 병원 같은 경우 일반에게 책을 도서를 빌리고 하는 거랑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관점이 물론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환자 아니면 환장 병문 오신 분들이 봤을 때 위생이라는 부분하고 저는 이건 직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어떤 환자들이 이 책들을 대여를 하시고, 물론 반납을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위생관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통 안에 400권 정도가 있는데 어떤 환자가 대출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수시로 책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물론 환자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분들이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 물론 그분이 안산시민이라면 더 효과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저는 상록수보건소나 단원보건소 이런 쪽에 한번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도서관에 가면 책 소독기라는 게 있는 거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병원 내에 이 스마트도서관에 몇 백 권의 책이 들어가 있는 건 잘못 하다가는 위생상 그 안에 있는 문제가 저는 있다고 충분히 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지금 고대병원 말씀하시니까 보면 환자가 한 375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 포함해서 한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2300명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 소독기가 한 1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고대병원으로 이 스마트도서관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소독기 부분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일반 도서관에 책 소독기가 비치되어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환자분들이 이용하시는 책들이 또 병실 안에서 놓여 있던 책들이 들어오게 될 때 스마트도서관 앞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책 소독기를 누가 다 일일이 하겠습니까, 일반 환자분들이. 저는 이 부분은 다른 관점도 함께 봐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옆에 소독기 갖다 놓고 해서 될 일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위생분야에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말씀 못 드리겠지만 1차적인 부분에서 그 한 가지가 좀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상록구청에 있는데 감골도서관하고 상록구청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죠?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잠깐만,
김태희위원
자료 보지 않으셔도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권역을 설정하실 때에 너무나 근거리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구청을 이용하고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의식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한 도서관 안에 한 400여권이 있는데 물론 한 석 달 정도 운영을 했을 때 실적이 많다, 라고는 하셨는데, 이것은 전에 본예산 때도 조금 추이를 봐 보자, 라고 해서 예결위뿐 아니라 해당 상임위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어서 저는 그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자료가 올라온 것은 좀 유감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안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1인당 2권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회전율이라든가 막상 화면에 보면 터치에 보면 여러 책들을 보면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있어도 좀 이름 있는 책들은 많이 대출이 빠르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1인당 1권으로 대출을 하게끔 해서 많이 회전율을 높이는 것, 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도서관을 더 확충하는 부분은 사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년마다 조사하는 독서 실태조사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성인 통합 독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 74.4%에서 2년 뒤인 2017년도에는 62.3% 정도로 굉장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저희가 더 확충하는 방안을 갖고, 또 저희가 작은도서관이라고 그래서 사립이든 공립이든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독서 실태조사를 매년 했는데 거기서 보면 스마트도서관에서 이용하는 것의 20%뿐이 대출은 이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해서 독서 인구를 늘려가는,
김태희위원
아니에요. 지난번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때도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셔서 사업비 일부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걸 반환하기가 좀 어렵다, 라고 해서 의회의 해당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결정해준 게 맞죠?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게 다시 한 번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 스마트도서관 부분은 고민 좀 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아직 개선할 부분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전철을 타고 가면서 중앙도서관을 이용했는데 좀 외진 곳에 있어 가지고,
김태희위원
예, 상록수역은 되게 편한데 중앙역은 뒤쪽에 있어서 그걸 읽는 분이,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태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역을 이용하는 출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동일하잖아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제가 어제 저도 한 11시쯤 갔다가 저녁에 오는데 LED 조명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저녁까지도 이게 불이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강구하고,
김태희위원
개선사항은 또 개선 준비를 해 주시고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네.
김태희위원
동화책 다문화 언어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억 원 정도 되는데, 1억 원에 대한 사업비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보면 대학생들 아니면 또 나라별 그렇게 하신다고 번역 교육강사 7회 이렇게 있는데, 몇 가지 문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책을 번역을 하는 거잖아요, 동화책을?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그걸 또 출판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번역해서 그 나라 언어로 출판하는 거죠.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 나라 언어로 5개국, 5개가 어디예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대략 지금 5개국으로,
김태희위원
확정은 안 됐나 보죠?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대략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서 미얀마나 베트남, 캄보디아.
김태희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외국인주민들이나 대학생들이 번역을 했을 때 이게 원래 우리나라 동화책이 저작권이 있는 거잖아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네.
김태희위원
이 저작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번역을 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그 저작권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는 부분입니다. 출판사하고 작가하고 해서 그게 선행되고 나서 이게 출판이 되는 거죠.
김태희위원
저작권도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번역을 한다, 안산시가 반역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번역한 것을 또 출판을 한다,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검토가 어떻게 됐어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검토한 부분은 동화책을 선정할 때 그 출판사하고 작가하고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건 충분히 가능한 걸로 지금 검토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출판한 것에 대해서는,
김태희위원
출판한 것에 대해서도 디자인이 또 들어가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삽화라든가,
김태희위원
삽화가 또 들어가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네, 동화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작가가 투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이 책도 등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출판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등록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명의가 어떻게 됩니까, 명의, 등록자?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저희 안산시가 출판하는 것으로 되는 거죠, 그것은.
김태희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게 있나요, 이런 사업이?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더 저는, 취지는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 그 예산의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이게 그냥 내부자료도 아니고 또 비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법률적인 부분들이 사전에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오히려 저작권 문제 가지고 휘말릴 수 있거든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그 부분은 더 한 번,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걱정 안 합니다. 해당부서가 법률적인 부분을 하면 부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산이 오명이죠.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이 사업비 안에 저작권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산도서관장님.
홍섭
정홍섭관산도서관장
네, 정홍섭입니다.
김태희위원
열차단 필름지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그러면 효과가 우선은 냉난방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2018년도에, 이 어린이도서관에? 40도까지 상승을 했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냉난방비가 그것에 맞춰서 가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맞춰서 필름지를 만약에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건 이 정도 자료 올라올 수 있을 정도면 유사한 업체들이나 사전에 이게 검토가 된 거 아닌가요?
홍섭
정홍섭관산도서관장
그러니까 그 필름지를 가지고 거기에서 효율을 따지는 그걸 검토한 거죠.
김태희위원
2018년도에 냉난방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홍섭
정홍섭관산도서관장
잠깐만요.
김태희위원
해당부서 팀들 자료 준비된 거 없으세요? 이 정도 사업 올리실 정도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얼마예요. 한 3500만 원 정도 투입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개선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갖고 계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섭
정홍섭관산도서관장
그러니까 냉난방비는 우리가 계절별로 틀리니까 보통 매달 2, 30만 원씩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김태희위원
그거 정확하게, 저는 모르거든요, 2, 30만 원씩 나왔는지는. 이건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정홍섭관산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 박양복입니다.
강광주위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내용에 보면 ‘중·고등학교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나왔더라고요. “등”을 왜 넣으신 거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중·고등학교 등’이요?
강광주위원
예.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사업 명에?
강광주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중·고등학교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라고 나왔어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처음에 저희는 없는데 대안학교라고 다른 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대안학교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대안학교로 공식적인 허가 난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을 넣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강광주위원
대안학교 때문에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단원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강광주위원
본예산에 150억이었잖아요,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용에?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강광주위원
거기 세부내역에 휀스 같은 내용은 없었나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당초 휀스는 저희가 설계부터 반영이 되지 않았고, 저희는 휀스까지는 설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휀스를 당초에는. 그런데 저희가 BF인증이라고 시설물은 큰 사업들은 받아야 되는데, BF라는 건 장애인 인증입니다. 장애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BF인증 시에 조건이 떨어졌습니다. 휀스를 설치해야 된다,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휀스는 지금. 저희가 설계에도 당초에 그래서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설치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해소가 되는 거고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휀스 하나가 지금 지적된 사항입니다.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연구 용역이요.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가급적이면 이런 연구 용역을 저희가 해 본 기관들하고 해야,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하고 해야 되지 않냐, 용역을 할 때는. 그래서 거기에 일반 입찰보다는 용역은 저희가 거기 자료 다 와서 발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하겠다, 심사 해가지고 선정하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금액이 5천만 원인데 그렇게 하면,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비가 도비랑 시비가 매칭되어 있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강광주위원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문화 활동은 지금 우리 일반 학교는 많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나 혁신교육지구나 문화 쪽으로 많이 지원 해주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렇게 소외 돼가지고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이런 문화체험활동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강광주위원
그것 나중에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스마트도서관 운영할 때 지금 운영해 보셨는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운영비는 전기비가 월 5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 임대료, 그러니까 유지보수 현재 1년 동안은 무상으로 하니까. 그런데 임대료 2개소가 76만 9천 원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전기료하고.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보면 스마트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천만 원 올리셨잖아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예.
강광주위원
이런 운영비, 책 교환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스마트도서관 지금 2개소에 대해서 2천만 원 올렸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도서를, 스마트도서관에. 그래서 1개소 당 1천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도 운영비로 따졌을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들 거라는 예상,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한 1070만 원 정도 1개소 당 들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1개소 당?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1년에 스마트도서관 도서비를 1개소 당 1천만 원 정도만 잡으시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는 계속?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네.
강광주위원
그리고 다들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올리신 3개소에 대해서는,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보시고요. 166쪽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어느 곳은 152만 4천 원씩 9개소가 나와 있고 어느 곳은 122만 6천 원씩 5개소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차이가 다른 이유가 뭐죠?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사립작은도서관에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면 저희가 등급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그래서 152만 원인가 이것은 B등급 사립작은도서관이고, 그 다음에 C등급이 122만 6천 원이 자원활동가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C등급을 B등급으로 더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도서관 자체적으로 평가에 대해서 본인들도 노력을 하고 그래서 상향되는 도서관들도 꽤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시립작은도서관 도서에 지금 경정 예산이 1억이었는데 8천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네.
강광주위원
지금 2200 정도 도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그 외적으로 더, 도비만큼만 줄어든 게 아니라 시비가 상당히 많이 더 줄었거든요? 도비가 2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시비가 줄은 것은 4200 정도가 줄어들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시비가 줄은 것은 결과적으로 이게 매칭이 되면서 전체적인 것은 줄은 건 아니고요 3대 7로 이렇게 맞춰진 겁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줄었잖아요? 어쨌든지 맨 처음에 기정액 1억에서 8천만 원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그래서 도비가 지금 2248만 8천 원을 없었던 부분이 예산으로 편성됐고, 시비가 1억이었는데 57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시비가 4200 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비가 지금 위원님께서는 줄었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예, 여기 내용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도비가 들어온 만큼 시비가 부담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시비가 줄은 것은,
강광주위원
도비가 지금 기정액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도비가 지금 2248만 8천 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시비가 그만큼만 조정이 되면 되는데 시비가 4233만 4천 원이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당초에 저희가 시비로 1억을 세워놨던 것을 도비가 확정되면서 이게 3대 7로 나누어서 결과적으로는,
강광주위원
3대 7로 매칭에 따라서?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예.
강광주위원
3대 7로 매칭하시는 건가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네,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
강광주위원
그럼 부족한 예산은 따로, 원래는 1억 잡았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억 잡아 가지고 지금 했으면 부족한 1900 정도가 예산이 삭감 됐지 않습니까, 매칭되면서?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매칭하면서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원활동가 보상금으로 해서 그쪽으로 돈이 들어간 거죠.
강광주위원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골도서관장님.
규상
정규상감골도서관장
네, 감골도서관장 정규상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가 도서관에 보니까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평생습원장님, 이 도서관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 공기청정기가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예산 올라온 건 감골도서관만 올라왔던 것 같은데, 지금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국가적 재난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임차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도서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환규
여환규평생학습원장
전반적으로 도서관 전체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고요. 현재 성포도서관은 공기공청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도서관은 거의 다 있긴 있는데 아마 이 성포도서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규상
정규상감골도서관장
보완설명을 드리면, 감골도서관에는 소분관이나 다른 도서관에는 다 있는데 성포도서관만 그게 지금 없어서 열람실 세 군데하고 자료실 두 군데에 보충을 해 넣는 그런 겁니다.
강광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구입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지금 임차로 사용하고 계시니까.
환규
여환규평생학습원장
예,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교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교복비 1억 9500만 원이 관외 학교 학생들한테 지급하시는 거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보전해주는 건가요, 추경으로 하시는 거면?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미 교복은 다 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 25억 800만 원을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150억 원 범위 내에서 하신 거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이 학생들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하고 관외로 다니는 학생들은 별도 목을 편성해서 하신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 건가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건지?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학교로 지원, 어차피 학교에서 저희가 공동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급은 어렵고, 우리 관내 학생들은. 이것은 관외에 다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우리 것만 학교별로 파악하기도 우리 숫자로만 나오지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갔는가 학교별로 다 교복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동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은.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주소지가 안산 외에 있고 안산으로 학교 오는 애들은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대상이.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대상이 아닌가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무조건 안산시에 주소를 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안산시 내에 거주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일원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지는 점검을 해야 되지만, 25억 원을 지출했는데 그것에 맞게 교육경비 보조금이 증액이 돼야지 지금 교복비로 25억을 쓰니까 지금 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설 사업을 지금 122억 3100만 원을 신청했는데 기껏 이번에 3억 4400이면 이번 10억 편성하신 것 중에.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것도 3천만 원짜리 시설 사업으로 갑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예산과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교복비를 새로운 사업이 이렇게 들어와서 앞으로 연례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만큼을 증액을 시켜 줘야지.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위원님 좀 전에 우리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내년도부터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체육관도 저희가 현재 109개 학교에서 79개교가 금년도까지 끝나면 건립이 되고, 30개소 남은 거니까 도비 대응 사업이 내년부터 있다 하면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2, 3년간이면 체육관이 다 거의 끝나가니까 저희가 교복 지원 부담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우나
송바우나위원
체육관도 지금 보니까 50억이 넘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도비 대응 사업에 3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 시설 사업 지금이야 이렇지 하반기 가면 교장선생님들이 욕하는데요? 안산시가 하나가 안 도와준다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저희가 10억 한도 내에서 하고, 교육청 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추진하라고, 내년부터 저희가 또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2회 추경에 분명하게 이만큼, 저희도 강력하게 예산법무과에 요청을 할 테니까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지금 올해 추경도 40억 원 요구했습니다, 예산과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30억 잘린 거 알고 있습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30억이 잘렸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또 시 전체를 보아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일의 우선순위가 있지 이 교복사업 이거만큼을 증액을 해 줘야지, 교복을 해 놓고 시설은 옥상 물 새는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이런 취지가 되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물 새는 데 없어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방수사업 이런 것 요청한 학교가 몇 군데 있고요. 그리고 내구연한 지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입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것은 아무튼 좀 혜안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이게 예산이 5천이 많은지, 적은지는 이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지, 5천이면 많고 2천이면 적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좀 충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거를 하실 때가 아니라 교육국제화특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특구 지정은 됐는데 예산도 없고, 이게 몇 년 딱 제한이 있는 게 아니죠? 계속 하는 거죠, 뭐 잘못 하는 것만 없으면?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평생 그냥.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교육국제화특구는 정부에서 지정은 해 놓고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시 자체적으로 일부만 저희가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확대하기도 너무 많은 예산들이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인 것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계속 회의는 하더라도 정부에서 법이 이미 돼 있고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전혀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교육청에서 예산 없습니까, 경기도교육청?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미 특별법까지 만들어 놓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지정하는 거잖아요, 교육부장관한테 이렇게 건의해 가지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경기도에 몇 군데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안산, 시흥입니다, 이거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데 예산을 왜 안 주고, 이것도 매칭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어느 정도 매칭은 또 가야 되죠. 그런데 전혀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시가 그 많은 예산을 댈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교육경비 사업으로 특구사업도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원어민 교사라든지, 학교별로 지정돼 있는 학교들 저희가 외국인 원어민교사 지원해 주고 한 대여섯 가지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디 편성돼 있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우리 교육경비로 해서 그 학교 우선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것도 교육지원청 얘기 들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조금 더 예산을 편성, 그분들이 정교사가 아니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보조하시는 분들이 기간제라서 그냥 단순 통역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쪽 원곡동 쪽에 학교들 교장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지금 이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해서 예산 말씀하시지만 예산 없이도 저희가 국제학교 같은 것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안산시에서. 지금 안산시만큼 국제학교를 추진하기 좋은 환경인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흥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으신 거 있으세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시흥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국제학교가 수원하고 분당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는 서양문화 중심의 국제학교일 거고요. 안산은 그게 아니고 지금 교육청 분위기가 교육국제화특구에서는 자사고나 자공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 국제학교에 맞춰서.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던 동산고도 교육청에서 해제하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울 것 같지만 이것은 안산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제학교라는 게 이게, 어떤 안산의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 있습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국제학교는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제가 저번 주에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양 과를 가가지고 이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고요. 협조하셔서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원곡초등학교 정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한번 검토를,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런 걸 용역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혁신지구 이것도 하셔야 되지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거 할 때 같이 그 과제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저희 용역 할 때 과제하는 단위로 해가지고, 별도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5천만 원으로 안 되잖아요. 교육국제화특구 같은 경우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거기다 일부 과제로 큰 단위로 해가지고 국제화특구 검토를 한번 넣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나
송바우나위원
교육지원청도 제가 갔다 왔는데 국제학교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일단 선정되면 몇 백억씩 그냥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산 없이, 과장님 일 많으시지만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테니까.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안산시가 움직여야지 이게 교육지원청이 먼저 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질의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회비 이것은 기존에 내시던 건가요, 항상?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작년에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서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 안 받으신 것 같은데, 기억이 없는데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네, 안 받았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해 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사후로 받으면 좋지만, 아니면 그냥 이번에 삭감하고 다음에 올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일단 회원으로 가입이 돼,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작년 11월에 가입이 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빨리 규약을 올리셔야죠.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네, 저희가 정례회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스마트도서관 책 미반납률 분실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초지작은도서관은 건립되나요, 다시?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거기는 초지동 푸르지오 안에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파트 도서관에 그럼 도비랑 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시나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도비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건립을 하면 저희가 그 기준에 맞고 그러면 저희가 사립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해서 작은도서관에 걸맞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리에는 뭘,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그냥 멸실한 상태인가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네, 저희 소관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그거는 판단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신길동에는 도서관 만드실 계획 없으세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네, 아직 거기,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화책 번역 지원 사업이요. 이게 번역가나 번역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영어든 일본어든 주요한 언어도 이렇게 자격을 주는 게 없고 알아서 들 번역하는 건데, 이 동남아시아 5개국 언어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문기관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특수외국어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국제교육화특구 할 때 안산에서도 그런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전담기관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데서 교육을 받은 한국외대라든지, 주민들 활용하기보다는 이것은 퀄리티 있게, 안산시 이름 달고 출판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번역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이거는 주민과 함께 어떤 외국인 주민의 역량강화라든가 그것도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사업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관과 다이렉트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는 주민하고 같이 교육도 하면서 그것을,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국어대 교수들한테 감수 받는 그런 비용까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해서 어디에 배포를, 해당 국가에도 하시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배포는 저희가 아직 정확한, 이게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책이 600권 나오면 한 20% 정도는 그 해당 국가에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다문화작은도서관에는 외국어 책들이 있나요? 거기에 많죠?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 다문화작은도서관이 다문화가 특화도서관으로 돼 있으니까 비율이 거의 50% 이상 비치돼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거기 당분간은 재건축할 계획이 있는데 어디로 옮기실지?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일단 다문화도서관은 외국인주민센터 안에 있는 거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거기 지하.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네, 그것은 그대로 존속을 하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저기 있는 것은요, 주택경로당 2층?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그거는 지금 국제문화센터가 아니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경로당.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네, 경로당 새로 지을 다목적,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무슨 도서관이죠?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모두도서관이라고 해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다른 도서관입니까?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네, 그거는 절차 봐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다문화작은도서관은 이전계획이 없다는 거죠, 거기? 제가 착각했습니다.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거기는 나중에 국제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오전에 평생학습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추가 질의 있으신 분들 간단하게만,
윤태천위원
우리 김창섭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스마트 자동화기기 구입 이것 3대 구입하는 거잖아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예.
윤태천위원
이것을 놓는 위치를 이렇게 역사 쪽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어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그것도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당초에는 구청하고 저희가 병원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는데, 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구청보다는 역사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데 있잖아요. 안산역이나 상록수 역사 같은 데, 상록구, 단원구를 이렇게 배려 해가지고 안배해서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병원도 보면 한쪽에다 놓게 되면 어느 지역 의원이 그렇게 뭐라고 하시니까 역사가 큰 데다 상록구, 단원구로 이렇게 배치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역사 쪽으로는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해서,
윤태천위원
그렇죠. 시간 없어가지고 책을 못 빌리는 사람들이 출퇴근 하면서 갖다 넣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 드리는 거예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네, 그래서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해서 균형적으로 해가지고 역사 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대역하고 고잔역 정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윤태천위원
의원님들한테 협의해 주세요, 그렇게.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느 쪽에다 놓으면 좋은지 이렇게 협의 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예, 예산 승인해 주시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청소년과장님.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냉난방기 관련해서, 일동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 12대는 적은 대수는 아닌데요. 거기 내역서를 보니까 실내기가 2300, 그 다음에 설치비가 1500 정도 나오는데, 그 건물 안에 있는 관들 있잖아요. 냉매관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내시는 건가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 다 들어낸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다 들어내요? 원래 기존에 있는 것도 중앙 천정형 시스템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노후화 됐을 때 그 기기나 그 다음에 실외기의 용량이 달린다든가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 안에 있는 그 관들까지, 이게 지금 한 15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활용이 안 되나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너무 부식되고 해가지고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단원청소년수련관 외부 휀스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사진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녹색으로 된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 뒤에 또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위원
휀스 설치 안이라고 해서 파란 선으로 그어줬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여기 사람이 다닐 수 가 있나요? 나무로서만 이 경계선만 해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래서 처음에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굳이 이것 좀 봐도, 예를 들면 그 파란 선 안에 사람이 그 안에, 면적이 시 소유의 땅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오고 갈 수 있다거나 뭔가 기능이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 그나마 나무가 곳곳에 설치됐고,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굳이 이중으로 이 부분까지, 예를 들면 이게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거면 타격을 하면 떨어지는 그런 게 위험할 텐데 여기는 풋살장 같은 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공 같은 경우도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또 간격도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림으로만 봐서 모르겠지만 그게 좀 효과가 있을까 싶거든요, 사진을 보면?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경계가 나무가 되어 있는데 나무가 우리 수련관 안쪽입니다. 나무를 경계로 해서 나무 바깥쪽에다 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거기가 구간이 경계 낙하가 한 1.5m 되기 때문에 BF 인증 시에, 장애인 인증 시 설치를 해야 된다고,
김태희위원
아니면 오히려 현재 설치돼 있는 외곽 울타리 높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차라리 처음에 더 높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왕 그 외벽 효과를 높이신다면. 굳이 이중으로 이거 하는 게 어떤 효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에 망으로 설치돼 있는데 여기도 주말이면 벌써 경계가 없으니까 애들이 와서 다 트고 들어갑니다. 지금 칼로 다 찢고, 이 망도 다. 벌써 다 뜯어놨습니다. 그래서 담장이 있을 필요가 있다, 저희가 설치를.
김태희위원
그것도 이와 유사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담장도?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이런 망이 아닙니다, 담장은.
김태희위원
그럼 뭐예요? 디자인 휀스라고 돼 있잖아요.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넘어오려면 어떤 방법으로도 넘어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들 못 넘어오게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못 넘어오게, 하여튼 사진을 보면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여튼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태희위원
165페이지에 보면 중앙도서관 일반도서 구입비가 기존에 2억이었는데 7천만 원을 또 줄이셔 가지고 1억 3천 반영이 됐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이게 지역서점 도서구입 지원비가 1억이 이번 에 확정내시가 됐는데요. 이게 부담비율이 3대7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비 부담을 7천을 받으면서 일반도서에 있는 7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야간개장 관련해서 인건비들이 곳곳에 성포, 감골, 관산 이렇게 있거든요. 어떤 데는 12개월로 돼 있고. 이게 본예산에 올라가지 않고 하게 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인건비를,
김태희위원
안산라이브러리도 또 인건비가 있네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네. 국비가 지난해까지는 행사운영비랑 인건비랑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행사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인건비에서도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고 퇴직금이라든가 4대 보험 그 다음에 기본급만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1월, 2월 달에는 어떻게 돼요, 이분들은?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돈을 드렸죠.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주미희위원장
동화책 번역 아까 600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한테 오셔서 설명하실 때 30종에 100권씩 5개 국어를 하신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예, 저희가 예산 계획서를 올릴 때 500권으로 그것을 했다가 예산내역을 조정하면서 1개국 당 120권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시장님 방침 받을 때. 그래서 최종 된 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미희위원장
30종 정도 하신다고 그러셨죠?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네?
주미희위원장
30종.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각 나라마다 산출기초는 그렇게 잡았는데 5개국에 5권이니까 25권에서 한 30권 정도로 이렇게 좀 유동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리고 5개국이 아까 말씀하신 미얀마, 베트남, 또 5개국이 쭉 어디죠?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이 정도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제가 저한테 설명했을 때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 수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좀 더 이곳을 활용해야 더 많은 외국인들이 활용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일단 저희가 기본 폼을 잡은 것은 동남아시아 국가로 해서 빈민국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그날 말씀을 듣고 중도입국 자녀가 많은 데로 하면 중국이나 이런 데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빈민국이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저희가 나라를 선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이게 지금 빈민국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말에 대해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그 사람들이 우리 모국어에 대한, 이주여성들에 대한 모국어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모국어라고 하는 게 그 나라의 언어.
주미희위원장
네, 그 나라의 언어요. 취지에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일단 나라 선정에 대해서 좀 문제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의 번역 나라 선정 문제와 또 책자를 선정할 때도 책의 선정을 어떤 식으로, 5권이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 건지 여러 가지로 좀, 이게 졸속으로 또 빨리 결정되면서 어쨌든 설명서나 간담회에도 내용이 안 들어와 있고 예산서에만 급하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일단 나라 선정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더 한번 심사숙고 하고요. 두 번째로 책자 선정은 저희가 다문화 책에 대한 출판 경험이 있는 그런 출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그리고 스마트도서 구입은 지난번 2회 추경 때 도비 지원이 돼 있어서 그런 차제에 이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두 군데를 해서 상록수역하고 중앙역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섭
김창섭중앙도서관장
예.
주미희위원장
추이를 보면서 늘리겠다는 얘기 하셨는데, 동료 위원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작한지 1년도 안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자동화기기를 어디에 선정할지에 대해서도 사실 계속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고민이 없을 수 있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장소가 꼭 필요하다, 여기에는 유동인구랑 여기에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스마트 자동화기기 구입에만 몰두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지난번에는 많은 의원들이 반신반의 했지만 도비가 책정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해서 해 보는 것도 좋겠다, 단, 지속적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고민한다, 그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다는 의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도 안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이 예산이 올라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저의 고민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비 혁신지구사업에 대해서는 진단할 시기가 충분히 되어 있고요. 이것은 부서에서 의견을 주지 마십시오. 보통 집행부에서 용역 들어갈 때 본인들의 의견을 주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안 나오는데, 이것은 도에서 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시에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진단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복
박양복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좀,
주미희위원장
네, 자료 요청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자료 두 가지인데요. 아까 단원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그 효과라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중앙도서관 쪽에서 야간근무와 관련해서 정보가 바뀐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구두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것 비교를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정상래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정상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로는 108억 1,41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2%인 5억 6,52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별 현황으로는 행정지원과는 34억 9,16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96%인 4억 8,0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동 행정복지센터는 총 58억 8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8%인 8,4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계속비 사업인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 공사에 따른 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청 행정전화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행정용 IP전화기 교체 비용 7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동 행정복지센터는 혁신읍면동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일동 마을활력소 사용 물품 구입비 498만 원을 증액하였고, 본오3동은 현재 준공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된 청사 외벽 청소 및 시설개선과 민원대 책상 교체를 위해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포동은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과 신축 개청에 따른 홍보를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산동은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요투자사업 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 소관 상록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균
이만균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이만균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4억 9555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03억 1867만 8천 원 대비 1.71%인 1억 76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5억 683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5억 8005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동 행정복지센터는 53억 48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5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대부동 행정복지센터 출입구 계단 개보수 공사, 초지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 공용차량 대체 구입, 동 행정복지센터 구내 통신공사 등 총 4건에 대해 1억 2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대체 구입비에 대해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청사 외부 데크 철거 및 잔디 식재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초지동 행정복지센터는 무인민원발급창구 확장공사에 7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동 행정복지센터는 청사시설 유지보수에 대해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갑자기 추경 당겨져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지원과 문의 하겠습니다.
성곤
조성곤상록구행정지원과장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조성곤입니다.
김태희위원
IP전화기 구입 관련 해가지고 20대 구입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까?
성곤
조성곤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전체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560대 되는 전화기가 모두 다 IP전화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연수가,
김태희위원
저는 화상전화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성곤
조성곤상록구행정지원과장
화상전화기는 부서 과장들이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고장률이 좀 높습니다.
김태희위원
화상전화기는 지금 12대 교체하시는 게 과장님들용이에요?
성곤
조성곤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로 과장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화상은 어느 분하고 화상을 하세요?
성곤
조성곤상록구행정지원과장
화상전화기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건데 지금은 화상대화 같은 거 이런 것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장 났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기존에 그러면 쓰셨을 거 아니에요?
성곤
조성곤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원래 그런 용도로 산 겁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거의 다 안 쓰신 거 아니에요?
성곤
조성곤상록구행정지원과장
화상회의 같은 것을 청 내이다 보니까 본청에서 하고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데 저희 시에 본청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회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일반 IP전화기는 공감은 되는데, 이 화상전화기 12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물론 노후화됐다고 하면 개수는 필요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시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곤
조성곤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체하는 것은 똑같은 화상전화기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냥 IP전화기 일반 직원용하고 같은 것으로 교체할 겁니다. 현재는 화상전화기인데 교체하는 것은 화상전화기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오3동 동장님, 청사 외벽 관련해서 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할 때 청소나 외벽청소 부분은 다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으로 올라간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본예산 때 안 하고?
정숙
유정숙본오3동장
저희 본예산 때는 2층에 리모델링 공사만 집중으로 해가지고 본예산 때 상정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쪽 본오3동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고 창문을 열어둘 수가 없는데, 이번에 민원대 공사를 한번 하려고 견적을 뽑아보니까 밑에 상가가 가려서 그런지 쥐도 많고 쥐 썩은 거, 미세먼지 그 다음에 전기 이런 데에 먼지가 엄청 많아 가지고 저희가 한 번 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가장 했을 때가 언제 했었죠?
정숙
유정숙본오3동장
97년도에 처음 청소하고 청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현재 건물등급은 몇 등급입니까? A, B, C, D, E로 보면?
정숙
유정숙본오3동장
C등급에서 작년 B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C에서 다시 B로요?
정숙
유정숙본오3동장
예.
김태희위원
어떻게 또 올라갔죠, 거꾸로?
정숙
유정숙본오3동장
도시공사에서 했는데 12월에 한 결과는 B등급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작년 12월에요?
정숙
유정숙본오3동장
네.
김태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원대 책상 구입 관련해서 현재는 높이가 낮아서 불편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가,
정숙
유정숙본오3동장
저희가 97년도에 25시 생기면서 민원하고 접점을 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낮고 좁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민원창구에 여직원들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민원이 평균 많을 때는 500건도 막 오거든요. 금융사 이런 데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직원들이 밑이니까 고개를 바짝 대고 이렇게 혐오스럽게 행동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서류들을 자꾸 이렇게 뒤적거려요. 그래 가지고 분실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김태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낮은 데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98만 원짜리 10개를 바꾸게 되는데, 그러면 높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정숙
유정숙본오3동장
높이는 민원대에서 약간 단 차이가 있습니다. 직원들 앞에 책상은 그대로인데 민원인이 봤을 때는 약간 단 차이도 높여 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서류를 집는다든가 가까이 얼굴을 맞댈 정도나 만진다든가 이런 행동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동장님 안 계시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미희위원장
사무장님 오셨죠?
김태희위원
사무장님이신가요?
세광
박세광안산동행정민원팀장
네.
김태희위원
예산 가운데 지역현안 해결방안 마련 학술연구 용역이라고 해서 동에서는 좀 독특한 예산을 봤는데, 이게 어떻게 올라오게 됐죠, 이 부분이?
세광
박세광안산동행정민원팀장
아시겠지만 저희 안산동이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도농복합지역이고 저희가 그래도 상록구 쪽에 반월동하고 저희 안산동이 도농복합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8년부터 장기간 계속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우리 안산동이 도농복합지역이고 하니까 너무 개발수요에서 벗어나 있고 주민들이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구가 좀 작고 하다 보니까 자꾸 개발계획에서 빠지고 하니까 지역주민들께서 그러면 동에서라도 개발계획을 반영해서 관련과라든지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올해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산동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세광
박세광안산동행정민원팀장
지금 9500명입니다. 2017년도에는 1만 500명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인근 지역의 개발로 해가지고 목감동이 개발돼서 인구가 점차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계약을 안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세광
박세광안산동행정민원팀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6월부터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용역과제라든지 다 지금 내부적으로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저희 관련과들하고 사전 의견조사를 해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구청장님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이런 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특정 동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 말고 그 전에 사례들이 있었나요?
상래
정상래상록구청장
지금까지는 동에서 한 경우는 없는데요. 안산동의 경우는 안산동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좀 낫겠다 그래서 동장이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때는 구청에서 하고 그럴 때는 안산동만이 아니고 여러 동이 겹칠 때 같이 이렇게 해서 통합해서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안산동만 해당되기 때문에 안산동 사정을 잘 아는 동장이 주관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동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입찰인가요, 형식이?
상래
정상래상록구청장
2천만 원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김태희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상래
정상래상록구청장
네.
김태희위원
저는 이런 사업을 처음 보기는 했는데요. 되게 의미가 있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전에 저희 지역에도 반월동에 예를 들면 있는데요. 그 동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전에 알아봤을 때는 안산시가 같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심지어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서울시정연구원까지 물어봤었는데 최소한 몇 억을 달라는 겁니다. 한 3억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그러니까 한 동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저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서 어떻게 보면 2200만 원 갖고 어느 정도의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25개 동 중에 예를 들면 반월동이나 아니면 대부동 조금 외곽지역에 있는 동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꼭 동뿐 아니라 구청 쪽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한번, 많이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2200 갖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해당 동장님이 주관을 했을 때 과제를 얼마나 또 하실지 깊이를 모르겠지만 이게 잘못 하다 가는 그냥 지역현안들 정리하고 그렇게 정도 하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거든요.
상래
정상래상록구청장
그렇습니다. 금액이 학술용역치고는 적은 금액인데 최대한 수의계약이니까 타당성 있는 회사를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오
조달오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조달오입니다.
김태희위원
공용차량 대체구입 관련 해가지고 이 자료에 보니까 올해 1월달에 대부도 출장 중에 사고발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나요?
달오
조달오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인명피해는 없었던 건가요?
달오
조달오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약간 여직원 코뼈가 좀 부러지고,
김태희위원
저희가 피해자인가요, 가해자인가요?
달오
조달오단원구행정지원과장
피해자입니다. 뒤에서 들이받아서 파손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곡동장님 계신가요?
현숙
백현숙원곡동장
예.
김태희위원
올려주신 자료 보면 청사 외부 데크 철거 관련해서, 이게 언제 설치가 됐던 거죠?
현숙
백현숙원곡동장
이거 2011년도에 설치됐던 건데요. 그동안 관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데크가 좀 훼손된 상태라서 이번에 계속 놔둘까 좀 더 고민할까 하다가 이런 게 최근에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안전상으로 해서 한번 올렸습니다.
김태희위원
원래 목재 데크 같은 경우는 약 같은 거 칠하지 않나요, 정기적으로? 그런 게 없으셨나요?
현숙
백현숙원곡동장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외부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손이 못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걸 빼고 주민들이 좀 더 그쪽에 잔디 같은 것을 해서 그쪽에서 주민들이 거닐 수 있고 그런 형태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김태희위원
보수하려고 하는 부분은 검토를 안 하셨나요? 일단 철거로만 결정하신 거예요?
현숙
백현숙원곡동장
예, 그게 밑에서 약간 덜렁거리기도 하고 빠져 있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여러 분 주민들한테도 여쭤보고 저희 내부에서 협의를 한 결과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초지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현선
조현선초지동장
초지동장 조현선입니다.
김태희위원
무인민원발급창구 확장 공사 관련해서 많은 비용은 아닌데요. 이게 창구를 확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면적이 4.7㎡ 어느 정도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현선
조현선초지동장
저희 초지동에 기존에 있는 무인발급기 면적이 4.7㎡인데요. 이 부분에 3.6㎡를 더 확장하고자 해서 계상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무인민원실에 한 사람 정도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데 바깥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저희가 그거보다 2배는 안 되고 저희가 그 공간에서 최대한 넓힐 수 있는 공간이 3.6㎡ 나와서요, 그러니까 2, 3명 기다릴 수 있을 정도, 안에 들어가서 기다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기존에 사진에 있는 게 지금 현재 1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현선
조현선초지동장
예. 저희 거기 계단이 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은 안 되고요. 최대 잡은 게 지금 3.6㎡ 더 확장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선
조현선초지동장
예,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이런 기회 아니면 답변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단원민원봉사과장님.
순동
윤순동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윤순동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강광주위원
거기에 보면 2대를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초지동이랑 고대병원이 2008년도에 구입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2008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10년 이상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대체적으로 다 똑같겠지만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이 5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5년인데 한 11년 정도 사용하신 거잖아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강광주위원
대부분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최근 6개월간 초지동하고 고대병원 같은 경우에, 초지동 같은 데는 21건의 장애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프린터 장애라든가 인증기 장애, 배출구, PC 장애, 돈을 넣으면 돈을 인식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었고요. 고대병원은 29건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초지동 주민센터하고 고대병원은 24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장비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내구연한이 5년인데 10 몇 년 동안 사용했는데,
순동
윤순동단원구민원봉사과장
다른 것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문제점은 없느냐는 얘기죠. 내구연한부터 거의 배 이상 사용하는 중에 있으니까,
순동
윤순동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유지관리 업체가 보수라든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사용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거 내구연한이 5년 아니라 10년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건 저희가 정한 기준은 아닌데요.
강광주위원
대부분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지금 보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이건 예산 문제는 아닌데요. 양 구청장님 오셨으니까 잠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단원구 쪽은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이고 상록구 쪽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두 군데 양쪽 다 동일하게. 그런데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뭐냐 하면, 단원구에서는 국회의원님들의 현수막이 걸리면 하루도 안 걸려서 바로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상록구는 1주일 정도 여유기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단원구나 상록구가 똑같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상록구는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단원구는 걸자마자 바로 뒤쫓아 오듯이 철거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하루도 안 가가지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똑같이 취급해야 되지 않나요?
만균
이만균단원구청장
정치 현수막 같은 것은 사실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사실은 모두가 불법현수막입니다. 다만, 그와는 별개로 선관위에서 지침을 준 사항은 어떤 행사나 또 우리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 때는 어느 정도 양해를 해 주는 입장이거든요. 상록구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한다면 우리 단원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양 구청이 형평에 맞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각 동이 다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각 동에 공기청정기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공기청정기가 지금 다 있죠?
만균
이만균단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동사무소 민원실에만 있나요? 아니면,
만균
이만균단원구청장
제가 동에 지금, 주로 민원실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장님 방에도 혹시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어차피 동장님 방이 민원상담실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장소이니까요.
강광주위원
지금 민원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각 동에 민원실에 무슨 일이 있어도 공기청정기 다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혹시나 없는 동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공기청정기를 구입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만균
이만균단원구청장
예, 그 현황파악을 구 차원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없습니다.
주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금방 무인발급기 우리 과장님, 저희가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가 6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6군데 아닌가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민원봉사과장
16군데입니다.
김동수위원
아, 16군데인가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김동수위원
단원구는 몇 군데예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민원봉사과장
단원구 16군데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그래요? 24시간 하는 데가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민원봉사과장
6군데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24시간 하는 데. 저희가 24시간 하는데 민원인한테 한 번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24시간 하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순동
윤순동단원구민원봉사과장
지금 무인발급기 전에 주민알림도 동사무소에 다 알려드렸고요. 민원기계 24시간 발급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죠?
순동
윤순동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이 동에 다 안 들르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24시간 한다는 우리 은행 같은 그런 홍보물 같은 것을 게시에다가, 왜냐하면 동에서 당연히 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은 다니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지나치면서 저기서 서류를 떼나 안 떼나 이런 것을 홍보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이번에 우리 초지동도 부스를 새로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밤에 야간에 밖에서 민원인들이 지나갈 때 볼 수 있다든지 이런 연구하셔 가지고 한번 제시를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한번 그거라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당연히 동에서 24시간 떼는 것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검토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차량 문제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금 지나지는 않았잖아요? 승용차, 공용차량이요. 행정지원과장님.
성곤
조성곤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대체 차량.
김동수위원
네, 대체하는 것.
성곤
조성곤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수위원
지나지는 않았는데 사고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교환을 한다는 거잖아요?
성곤
조성곤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보상비 250만 원 받고 폐차비하고 합쳐서 우리가 한다는 것 아니에요?
성곤
조성곤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차를 구매를 하겠다, 이 내용이네요?
성곤
조성곤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거야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월피동 동장님 계신가요?
영철
양영철월피동장
네, 월피동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예산 사업서를 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동장실 리모델링비라고 해서 300만 원이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영철
양영철월피동장
우리 월피동장실이 1층에 민원실 바로 옆에 있는데요. 옛날에 아마 서고로 쓰던 것을 2층에 있던 동장실이 1층으로 옮기면서 쓰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낡아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1층이요?
영철
양영철월피동장
예, 1층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쓰고 계신 데가?
영철
양영철월피동장
네. 그런데 지금 있는 데가 옛날에 라디에이터 배관도 연결하고 그래서 습기가 차가지고 밑에 베니어판 그런 게 뒤틀리고 들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리모델링 몰딩 한 것도 들뜨고 그래가지고, 또 벽체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래가지고 정리 좀 하려고 그럽니다.
김태희위원
1층에 있는 기존에 쓰고 계신,
영철
양영철월피동장
예, 동장실입니다.
김태희위원
원래 기존에 있던 데는 뭘로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철
양영철월피동장
주민자치위원장실로 쓰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주민자치위원장실로요?
영철
양영철월피동장
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요, 여기 보니까 직원 업무용 의자 10대, 업무용 보조용 의자 8대 있긴 한데, 물론 행정자산이긴 한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갈 정도의 사안인가요?
영철
양영철월피동장
동장실에 지금 아마 소파,
김태희위원
이것도 동장실인가요?
영철
양영철월피동장
예, 소파가 있는데 소파도 이게 201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용연수는 한 8년 되는데,
김태희위원
여기 자료에는 직원 업무용 의자 10개,
영철
양영철월피동장
직원 업무용 의자도 있습니다. 밑에 보조용 의자하고 회의 테이블은 동장실 겁니다. 리모델링하면서 소파하고 탁자도 바꾸려고 그럽니다.
김태희위원
테이블하고 업무 보조용 의자요?
영철
양영철월피동장
네.
김태희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초지동인가요, 거기 80만 원, 70만원 있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물품 구입이라는 게 있지 않았나요?
현선
조현선초지동장
초지동장 조현선니다. 저희 물품 구매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민원실,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2개 단지가 푸르지오 초지역 쪽 앞쪽으로 해서 2개 단지 아파트가 28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입주하기 때문에 6월 달, 7월 달 2개월 간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임대인가요?
현선
조현선초지동장
예, 2개월 임대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동장님 앞에 나오셔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원곡동장님 계신가요? 동행정업무 사업비 가운데 오디오 앰프 80만 원, 스피커 70만 원 이렇게 2개 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쓰시는 건가요?
현숙
백현숙원곡동장
네, 통장 회의하거나 아니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사용하는데 마이크라든가 이런 거 더 오면 스피커가 약간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 적립금이 얼마 갖고 계셔요?
현숙
백현숙원곡동장
290만 원 정도.
김태희위원
290만 원이요?
현숙
백현숙원곡동장
네.
김태희위원
이게 보니까 물론 큰 비용 같은 경우면 지원을 받는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지난번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적립금과 관련해서 논의됐던 것 중에 소모품이라든가 적은 금액은 그 적립된 걸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을 혹시 아시나요?
현숙
백현숙원곡동장
네.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도 굉장히 어렵고, 일단 인원이 없으니까요. 저희 외국인이 거의 대부분 한 2만 명 가까이 되고 국내인 7천 명밖에 안 되니까 사용이 어려워서 사실 적립금을 지금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씩 하면 정말 필요할 때 쓰는 거고, 이번에 오디오 앰프하고 스피커는 프로그램에도 사용하지만 사실은 통장회의라든가 다른 회의 때 사용하는 거라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올렸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중에서 각 동마다 갖고 있는 적립금들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생각하셔서 적립금이 많은 부분들은 소모품, 비품에 있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많이 사용할 경우는 그렇게 적립금을 이용하시고요. 지금 원곡동 같은 경우는 타 동보다는 적립금도 적고 프로그램 이용하는 현황이 낮아서 이렇게 동 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각 동 현장에서 동장님들이 민원인과 주민들과 대민봉사 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도 동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생길 수 있는 사업이나 예산에 있어서는 편성을 하시고요. 편성하셨으면 적절성과 효과성, 실효성 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양 구청장님께서는 각 구의 동마다의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동은 통협의회장님이 너무 월권을 행사한다든지, 어디는 단체장님과 또 단원들과의 문제가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집행부는 동장님에게 구청장님들께서 권한을 좀 주셔서 자신 있게 예산도 편성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주민들과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편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정상래상록구청장
네.
만균
이만균단원구청장
네.
주미희위원장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이어서 현장 활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