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거 6월 3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 의원 대표발의로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광주 의원 대표발의로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0건이 제출되어 총 3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5월 31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6차에 걸쳐 11개 사업에 102억 8688만 6천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 의원연구단체 활동사항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 안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시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으로서 한국당의 기자회견이 모든 면에서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당의 사과를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 여당 원내대표가 집행부의 수장을 옹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당의 기자회견은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한국당의 공격이라고 판단되므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매우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의 기자회견이 부적절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이 기자회견을 한 날은 안산시장에 대한 첫 경찰조사 이틀 후였습니다. 검찰 송치는커녕 경찰조사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과 시장을 비판하며 시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입니다.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죄 판결이라도 받은 것처럼 기자회견을 한 것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에서 한국당이 아직 박근혜 정권 시절 각종 수사와 재판에 개입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한국당은 공당이자 해방 이후 정권 획득을 가장 많이 해 본 경험이 있는 제1야당으로서 행동할 때에는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안산시의회 한국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언사는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7대 의회에서는 한국당의 한 의원님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본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동료 의원 3명을 고발했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3명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작 그 의원님을 포함하여 7대와 8대 의회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님들 중 5명이나 전·현직에 계시면서 피소되어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시민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한국당 차원에서 사과를 했다고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동료애 때문이었는지 사과 요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당은 자당의 유죄판결에 사퇴는 고사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으면서 왜 아직 수사 중인 민주당 사건엔 사과에 사퇴까지 요구하십니까? 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합니까? 그게 바람직한 공당의 태도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8대 의회에 들어서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정활동의 파트너로서 서로 협력하며 의회를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과 같이 무책임한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대가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한국당에 있음을 밝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한국당에 요구합니다. 사과하십시오. 기자회견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민주당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진분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0일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 및 고발당한 안산시장의 혐의에 대하여 시민들의 우려와 공직사회의 동요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산시의 시장으로 시민 앞에 언론에 보도된 사안에 대해 조속한 사죄와 도덕적 책임의 자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시민여러분께 송구함을 표출하고 고발된 혐의에 대해 지역언론 등을 동원한 저열한 인신공격과 공작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와 과정은 시정을 감시·감독하는 시의원의 역할이자 책무이며, 또한 시정을 책임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산시장의 정당한 자기방어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소속 정당을 떠나 안산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님들도 시정의 운영에 있어 시민의 우려와 공직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 동참하는 안산시의원의 책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산시를 걱정하는 시민을 대표해서 책임을 주문한 자유한국당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정치 공세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방송사를 통해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민주당을 공격한 것이며,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협치를 깬 것에 대해 민주당에 사과하지 않음은 향후 의사일정과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더 이상의 협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안산시민의 선택으로 시민의 복리와 복지증진, 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달라는 시민의 뜻에 따라 대의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소속 정당이 같다는 이유로 고발된 범죄의 혐의에 대해 안산시민 앞에 사과를 주문한 것을 정치 공세이고 보복입니까?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기정사실화 해 민주당을 공격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럼 지난 4월 29일 안산시청 앞마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 지역위원장을 포함하여 시도의원이 함께 단원갑 현직 국회의원의 사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이는 확인되지도 않고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사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은 ‘내로남불’이 되는 것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분은 기초의원입니다. 우리는 기초의원답게 안산시민을 위해 책임을 다합시다. 불필요한 공방을 하기 보다는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머리를 맞대고 논쟁합시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한지이제 막 11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민을 위해 봉사할 시간이 37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시민이 주신 권한과 책무를 오로지 안산시민과 안산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이진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한 것에 대해서 의원 간 논의할 사안 있습니다. 정회 시간 주십시오.)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결산,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주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7월 1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민생경제국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복지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행정안전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