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호 의원 발언

양구청장님, 하여간 또 이렇게 행정감사 다 같이 우리 집행부 다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 상록구청장님. 지금 고잔동에 5-1블록하고 그 옆에 지금 재건축 지역 있잖아요?

지금 5단지요. 지금 거기 인도 쪽하고 해서 자전거도로 공사하고 계시는 건가요, 거기?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행정감사 전에 미리 알았으면 제가 미리 확인 좀 했을 텐데, 거기가 지금 재건축해서 도시계획심의까지 다 끝나고 건축위원회 심의 끝났거든요.

그러면 거기 재건축이 들어가는 지역인데 지금 거기 인도 포장을 하고 다 해요, 보도블록 깔고. 거기 어차피 지금 다 다시 재건축으로 인해서 훼손하고 다 할 거거든요. 그것 좀 한번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 좀 감안하셔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지역 해야 되는데도 지금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5단지하고 6단지가 다 재개발로 인해서 최종 마무리 끝났어요, 거기. 그런 것들이 각 부서 간에 업무 협의가 잘 되어서 여기에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 구청장님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PC 교육하잖아요, PC 교육? 그게 지금 보통 1년에 자격증 취득 인원들이 어느 정도 돼요?

각 상록구, 그래서 지금 공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지금 양쪽 구청에서 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직접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ITQ나 이런 자격증반을 설치해 놓고도 그런 현황이 없어요. 어느 정도 합격률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고, 지금 양 구청에 한 150대 정도가 각 구청에서 각 동에 지급된 걸로 아는데,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에. 그 컴퓨터의 평균 수명이 지금 몇 년도 건지 아세요, 동에?

그런데 5년에 안 바꿔 주잖아요? 7, 8년짜리도 쓰잖아요? 어느 모 동장님은 컴퓨터 부팅 제대로 안 돌던데요, 제가 보니까?

집행부 것 빨리 바꿔주셔야지, 동장님 것 부팅도 안 되던데, 돌지도 않던데. 제가 보니까 각 동에서도 중요하게 활용하는 회계나 총무 분들 것은 잘 도는데 동장님들 거는 너무 오래된 거를 갖다놔 가지고 동장님들 거는 한 번 켜면 차 한 잔 드셔야 다 되는 것 같던데요? 구청장님이 양쪽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구청장님이 신경 안 쓰시면 각 동에는 정말 기본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하시고요. 어차피 정보화교육 하시면서 시민들한테 공교육 쪽으로 여기 가서 저희들이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어르신들만 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요자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IT 학원이 많았었거든요. 요즘은 다 각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다 하지만 교육을 적절하게 시민들한테 다가가도록 시키면 그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각 동에 지금 행사비용 쭉 기록된 게 동별 차이가 있습니다.

행사비용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행사비 500만 원이죠, 각 동별로? 그러면 그 500만 원 가지고 배구대회 할 때 지원합니까? 배구대회 한다고 1천만 원씩 세워달라고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각 동별로 1천만 원씩 세워달라고?

지금 현재 어머니 배구단으로 인해서 각 동에서 체육회장님들이 1천만 원씩 예산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프로단을 하나씩 만들어라, 동에서.” 제가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각 동에서 어머니 배구단을 운영하기가 힘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500만 원 문화체육활동비 지원을 할 수 없어요, 계정상? 지금 현재 어머니 배구단들 지원하는 금액이 충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 동장님들 특히 힘드실 거예요.

지금 문화체육활동에 500만 원 가지고 모든 행사를 지원하고, 더군다나 지금 체육회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배구대회나 다른, 또 조금 있으면 족구대회도 한다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동별 족구대회 있는 것? 아마 곧 한 대요, 또.

제가 볼 때는 동장님들하고 맨날 고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이라도 충분하게 줘야 죠. 25개 동 족구대회를 또 체육회에서 주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양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문화체육활동비를 전번 추경 때 안 넣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400만 원씩 각 동에 예산을 확보하시라고?

그런데 추경에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구청장님들 그때 바뀌시는 바람에, 전보 되시는 바람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예산 확보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체육회로 달라는 돈을 각 동으로 문화체육활동비로 나누려고 직접 동에서 운영하라고 그때 예산을 삭감했어요, 400만 원씩을.

그런데 이 부분이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1회 추경에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구청장님 잘 알고 계셔야 돼요. 25개 동에 문화체육활동비 그 예산이 올라오면 다시 저희 상임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예산 확보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배구대회나 무슨 문화활동비에 지원하는 금액이 동에서 쓰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하고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동에서 동장님들이 힘든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동에서는 짜증나는 거거든요, 돈도 제대로 안 주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이번에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도 잘해 보셔가지고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도. 그래서 문화체육활동비가 제대로 확립돼서 그렇게 행사하고 하는데 동에서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정부나 저희 지자체나 정부 자체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책들을 되게 관심 갖고 하지만 정부예산도 한 1조 5천 억 추경 같이 세워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는데, 제가 보니까 단원구청 자체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정말 거기 차 제가 가보니까 거기 먼지구덩이에다가 무슨 미세먼지 대책은 무슨 미세먼지야, 맨날.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부지가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지만, 그걸 어차피 도시계획 변경해야 되고 하지만, 용도변경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단원구청 청사 지하의 주차장은 민원인들이 쓰기까지 그렇게 충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 야외에 있는 주차장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결단을 내리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하고도 맞춰서 해야지, 저희 보니까 단원구청 청사에 아마 외벽청소 다 해야 될 걸요, 아마 이번 지나고 나면? 청소를 안 해도 되긴 뭘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관심 갖고 행정에 함께 해 주셔야지 전혀 맞지도 않는, 제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적정하게 필요한 만큼 해서 법적으로 맞게끔 해서 그것을 해야지 저 깜짝 놀랐어요. 거기 몇 번 가지만 거기 먼지구덩이던데요, 다, 차 한 번 지나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치해 주시고요.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건 좋은 사례인데 시청에 현수막 붙이는 거 없어졌잖아요, 현관에? LED광고.

양쪽 구청에서는 할 생각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상록구나 단원구에서? 아주 제가 볼 때는 현수막 계속 붙여서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나 민원인들한테 광고효과도 높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구에서 어떤 홍보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번 잘 검토해 보셔서, 그게 검토를 잘 해 보셔서 적합하다 생각하시면 계획 세우셔서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언론사별 집행현황을 쭉 보면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들이 증액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언론사에 지금 어쨌든 우리 내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언론사가 몇 군데 있나요?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사들하고 지금 광고를 집행하면서 그런 어떤 규정들이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그 부분들이?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실 정정보도를 내라고 그렇게 지침이 떨어지면, 그것에 대해 낸 언론사들은 저희 시에서 홍보비용들을, 광고비용을 안 준다는 거죠?

거기랑 1년 동안. 68개사 중에 지금 세 군데만 안 나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3개 언론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산시에서 지금 광고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확히 알고 있는 건가요, 그 건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 부분이 공보관님한테도 얘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언론사에서는 또 몰랐다라는 얘기도 해요, 몰랐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언론사들하고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이런 제재가 있다는 거를 서로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전체적으로 각자의 언론사인데 자기들이 제척되는 것에 대한 이런 또 불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스포츠클럽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 와∼스타디움 경기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하셨어요? 지금 그게 법원에 소송 중이고 그런데도 아직 감사실에서는 접수된 게 없어요?

지금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다수인민원으로 들어와서 연장이 아니고 실제 도시공사와 스포츠센터의 계약자가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쨌든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원계약자는 없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있는 계약자가 자기의 자산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지금 감사실에서는 전혀 저기가 안 된 사실이 놀랍네요.

그것 좀 한번 잘 점검을 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지금 민원 접수돼서 백운2단지의 재건축조합 내에 식당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황세하 팀장님이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관님 오시기 전에 다 한 것 같은데요, 민원들은?

민원처리로 접수된 것 있지 않나요? 백운동 연립2단지의 문제 식당 문제. 없어요?

여기도 있을 텐데, 보고 내용에도? 처리 내용으로 있지 않나요, 그게? 여기 있네. 99페이지에, 지금 감사보고 책 99페이지에 있어요.

맨 밑에 줄에, 보고 했는데 없다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 또? 그러니까 ‘이해종결’ 다 끝난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처리가 다 된 거예요? 이거 민원 접수돼서 그쪽에 접수돼서 지금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하는데요. 거기에서 원인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보고 받아서 여기다 기록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내용만,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그 부서에서 한 것만 감사실에서 내용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아니, 그것에 대한 결과나 이런 거는 보고를 받잖아요. 그죠?

이런 다수인민원이 접수되면 감사실에서도 알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마지막까지 그 결과는 받아서 결과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 2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체크해서 자료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제가 도시공사하고 다시 얘기하고 또 이거는 별도로 제가 다시 질문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백운동 연립. 왜 그러냐면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이 주변의 상가에서 이렇게 해서 민원을 넣은 거고, 또한 그 지역에 식당을 임시로 거기 설치하면 식품위생법도 따를 것이고 여러 가지 법령적인 문제가 따를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해 주면서 다수인민원이 발생돼서 결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주택과에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 민원은 끊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저는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와∼스타디움에 스포츠클럽 그 문제 계약 문제랑 이것 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