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의원 발언

상수도배관 누수 방지대책에 있어서, 물론 철저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옥내하고 옥외하고 누수가 발생했을 때 옥외에는 가는 관로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지만 옥내 같은 문제는 어떤 건물주의 관리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계량기가 들어가서 예전에 다르게 부과가 되잖아요? 그런 건수는 한해 동안 얼마나 발생했나요? 자료 좀 주시고요, 아무튼 말씀하신대로 3개월 정도 평균치로 봐가지고 정산하시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리고 상하수도 배관 매설 굴착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물론 배관 매설 때문에 하겠지만 중간 기착지라고 그래요? 물이 모아서 이렇게 여러 곳으로 나가는 곳이 이렇게 중간에 있나요? 상하수도에서 바로 중간 펌핑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나요?

도로 가운데라든지. 지금 보면 작년 연말 겨울철에 보면 여러 가지 상하수도 사고들이 겨울철에 많이 나는데요, 하수 관계는 빗물이라 하면 여름철이겠지만 상수도는 겨울철에 많이 그런 사고가 나는데 지난 겨울에 보니까 분명히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해서 다시 메워서 차량이 정상 소통하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데 하다가 또 다시 거기를 파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왜 그렇죠? 여기 얘기하면 고잔7단지 앞 사거리 올림픽연립 앞 거기하고 저쪽 다농 가기 전에 다리, 물론 수도시설과에서는 당연히 합당하게 하신다고 봐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시민들은 파고 또 파고 메우고 또 파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시민들은 행정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긴급하게 수리를 하고 매설을 해야 되고 관 연결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되나 만약에 긴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연결된 그런 사업들이 있다 라고 하면 동시에 해서 한 번에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은 행정이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수도행정과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원격 시스템 저희가 8억 예산이 올라왔었죠? 8억이 올라왔는데 5억 삭감하고 3억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본예산에 예산부서에다 얘기해서 8억 예산을 세울 때는 꼼꼼하게 따지고 우리 안산시에 그런 원격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심사숙고해서 3억을 세웠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주문 달기는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 도시에서 원격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성공사례 한 데도 있지만 또 실패한 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주문을 달아서 그때 당시는 제가 발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3억이면 1억씩 해서 세 군데에다가 기술을 실험해라,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줘가지고 다 실패하면, 그렇기 때문에 세 군데로 분리해서 기술실험을 해서 이거를 앞으로 원격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제가 분명히, 아마 속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도행정과에서는 지금 2억 정도만 조달로 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원격시스템을 해가지고 성공한 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원격시스템 성공한 지자체는 전라북도 고창군이에요. 고창군하고 김제시가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 기술 자체가 소프트웨어 기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달로 가볍게 해 버리면 모든 대한민국의 사업들은 물론 어떤 책임성, 회피성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조달로 해가지고 가볍게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기술이 좋은 데도 조달에 등록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기술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기술이 있어야 하는 건데 조달에도 물론 기술이 있으니까 조달에 등록이 됐겠지만 이거를 정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원격검침을 해야 되는지 그건 목적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이렇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전기를 썼는지 물을 썼는지, 화장실을 가면 당연히 물을 내릴 것이고 하다못해 라면을 끊여먹어도 물을 쓸 거고, 이런 것을 홀로 사시는 분들의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원격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게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지금 실패하겠지만 그래도 해 보려고 계속해서 좋은 기술을 도입하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원익희 과장님께서 그냥 예산을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전임자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야 되고 저희도 100% 다 세워졌으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삭감해서, 그 부서에서는 4억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수도행정과에서 4억을 세워달라 했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1억 삭감하고 3억 가지고 해 봐라 해서 3억을 세운 건데도 그거를 집행을 안 하고 또 임의대로 한다 라면 예산심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방법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술이 좋다 라고 할 수 없어요.

실험단계고 어느 지자체도 실험단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이에요. 그냥 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지셔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물론 조달은 그럼 몇 군데 하실 거예요? 한 업체?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제 얘기는 한 업체로 했을 때는 기술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뭐가 문제 있는지, 물론 문제점을 찾아서 얘기하죠.

그 업체가 그 기술이 약하다면 다른 업체는 그 기술이 월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그 문제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는 하나 그래도 한 업체로 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의 기술의 수준이지 다른 업체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기환 위원입니다. 구청에서도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하시나요?

우리 건설행정과 과장님. 여기 보면 건설행정과에 버스승강장, 볼라드, 자전거거치대, 방어울타리 이거는 관리만 한다는 얘기예요, 청소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신규 설치에 대해서,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혹시 구청에서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하면 보통 보행자, 물론 보도가 좀 넓은 부분에 설치하기는 하는데 보면 이렇게 바로 뭐라고 그럴까요, 90도, 보행하는 거 90도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 같은 데 가보면 개구리주차 하는 식으로 약간 45도든지 각을 틀면 한 30cm 이상 아마 보행 길이 넓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혹시라도 그런 거치대를 설치하게 되면 그렇게 직각으로 하지 말고 45도로 약간 틀어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보행자 길이 넓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불법유동광고물이 양 구청 다 과태료 부과하고 했는데, 2018년도 보면 부과한 실적은 좋아요.

부과한 실적은 좋은데 100% 체납이 없는 것은 아니고 발생은 하는데 또 하나 문제점은 2018년도에 많은 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도 불과하고 올해는 유동광고물 과태료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 없죠? 작년에는 상당히 부과해서 거리도 그것 때문에,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오피스텔 분양 이런 불법현수막이 많이 길거리에 있어서 그거를 보상제로 하다 보니까 많이 수거가 되고 했었는데, 역시 그게 예산이 올해는 100%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올해는 과에서 그분들이 철거해오는 광고물 그걸로 충분히 거리를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왜 철거를 안 하느냐, 지금 그리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행정게시대, 합법적인 게시대에 부착한 광고물 말고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행사가 됐든 어떤 공공단체, 그러니까 안산시 공공단체에서 현수막을 게시하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가요? 계획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똑같지 않았잖아요.

상록구는 일주일이고 단원구는 즉시고. 이게 몇 달 전만 해도 단원구는 보는 즉시 바로 철거를 하고 상록구는 일주일이라고, 행정이 좀 이렇게 차이나는 그런 행정을 하셨는데 양 구청이 똑같이 하셔야지, 물론 도시디자인과도 얘기하지만 공공성, 공공성은 물론 행정게시대에 우선적으로 부착하게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유동광고물 불법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엊그제도 보면 지금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축구를 보셨을 거예요.

안산에 선수가 있어서 길거리에 붙였잖아요. 그거는 합법적이 아니잖아요.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축구선수 안산 출신 4강 신화 해가지고 붙였잖아요. 물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거 누가 했을까요?

시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개인이 했어요? 체육회에서 했어요?

체육회 예산도 전부 시에서 예산 세워주잖아요. 저번에는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홍보물은 몇 월 며칠 이렇게 어디 장소에서 행사, 이거는 일주일 간다고 그랬었는데, 날짜가 바뀌지 않는 거는 바로 제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어떤 유동광고물, 그러니까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다 철거를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들 명절인사해요. 바로 철거하실 건가요?

시에서 하는 유동광고물 단속에는 그거는 저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곧 추석이 다가오니까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구청에서는 제거를 해버리고 어느 구청은 놔두고 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 그거를 해야 되는지 아무튼 양 구청에서 맞춰서 좀 하세요.

저는 무조건 다 제거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보니까 형평성 있게, 어디는 제거하고 어디는 제거 안 하고 하는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명절 때는 양 구청 다 하고, 또 어느 시나 다 하니까, 대한민국 어느 시나 다 하잖아요. 우리 안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니까 그런 걸 어느 한쪽은 하고, 어느 구청은 안 하고 어느 구청은 하고 이렇기보다는 좀 맞춰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대행업무 관리 철저에 보면 지금 양 구청에서 아시겠지만, 도시주택과장님, 아시겠지만 건축사들이 엄청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산시 공공건축물 내지 단독주택, 빌라, 개인 소유하는 여러 가지 그런 주택들이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 생각, 판단에 건축사가 점검해 주고 시에서 인허가 해줘서 건축을 지었는데 과연 몇 % 정도 불법으로 이렇게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신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축사가 가르쳐줘요. 주인한테 이거 건축인허가 다 떨어지고 준공 필 되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화단 이거 저기 나무 임시로 심어놨다가 이거 철거해 버리십시오, 이런 게 많아요. 이렇게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대부분이 준공만 떨어지면 그게 바로 달라져요.

그리고 필로티로 지은 요즘 건물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어디는 보면 1층에 창고 식으로 쫙 코스별로 해서 만들어놓은 데도 많아요. 보셨어요?

지금 시청 부서에서 행감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보면 건축사들에 징계를 준 부분이 있어요. 최고가 2개월 정지가 있는데, 나머지 7개 건축사 중에서 한 곳은 2개월 정지, 여섯 곳은 견책이라고 했어요.

견책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렇죠. 보통 주의, 경고 이렇게 하는데 견책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저도 견책이 뭔가 봤더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 맞는데, 이게 건축사들이 그만큼 안산시 도시미관, 도시발전에 관리감독하고 철저하게 해야 될 건축사들이 그렇게 해이해져 있는데 그것을 견책을 줘갖고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양 구청에서도 이 건축사들 하여튼 건축물 점검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좀 관리감독 잘 해주시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강제이행금은 부과는 다 하는데 체납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구대책으로 재산압류를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무튼 좀 철저하게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계속 도시주택과에 말씀드려야겠네요.

단원구에서 얘기하세요. 지금 가로수 전정유지 및 관리한 거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제가 은행나무 얘기했었잖아요.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통학로에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 녹지과에서 가로수 은행나무 많이 교체를 했어요, 초등학교 부근에.

그런데도 아직까지 전체는 교체가 안 되고 아직 안 된 곳이 여러 곳 있거든요. 보니까 녹지과에서 얘기는 열매가 이렇게 좀 덜 달리게 이런 뭐 소독 비슷한 그런 약품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아무튼 올 가을에도 은행나무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열매를 따가는, 제거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선부3동 동명삼거리도 다 저희 지역구예요.

거기가 노점상이 가장 선부동 쪽에서는 심한 데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가을부터 거기 신협 앞에 새마을금고 있고 그 앞에 버스정류장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동시에 한 두세 대 들어오면, 버스를 기다리면 보통 10분 정도 기다리잖아요.

짧게 기다리면 5분, 10분 기다리는데 버스가 동시에 3대가 들어오면 차를 앞으로 빼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뛰고, 또 타려고 하는 차가 저 세 번째에 있으면 앞에 있다가 뒤로 뛰고 하다 보면 서로 부딪치고 엉키고, 놓치면 또 10분을 기다리고, 그래서 노점상 단속을 해달라고 제가 해서 현장도 한 두 차례 나가서 했는데 분명히 단속반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두 차례 갔으니까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그런 것 등등이 시민의 불편사항이에요, 노점상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점상을 단속하면 저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아야지, 이런 얘기하면 다 서로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이웃 간의 정이 좋잖아요. 없는 사람도 시민, 있는 사람도 시민이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강력하게 단속을 못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고 또 돌아와요. 그러면 다시 또 생겨요.

그런 것 등등이 있어서, 물론 아까도 우리 윤석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역을 줘가지고 단속을 잘 하라고 용역을 준 건데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지금 그쪽에 보면 계속 한 개씩, 한 개씩 늘어나요. 이쪽이 아시겠지만 그쪽 한양상가인가요? 이쪽 국민은행 쪽으로 쭉 위에까지 생겼었는데 그분들은 아시다시피 고정이에요.

누가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은 지금 봐서는 아마 대대로 거기에서 포장마차를 할 거 같고요. 이쪽에 산호상가 이쪽 한양아파트로 들어가는 길 그쪽에도 하나씩 둘씩 생겨요. 야간에 보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속이 아니라 그 상태, 단속이라도 하면 현 상태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한 개씩, 두 개씩 더 늘어난다는 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노점상 말고, 과적차량 단속하시나요, 양 구청에서? 그러면 감사기간에 일어나는, 기간 동안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적발된 거 있으면 양 구청, 상록구도 하셨죠? 과적차량. 그러면 과에서는 단속을 월 몇 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적차량은 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지금 보면 예산을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1,031페이지 보면 교량 및 지하 보·차도 보수공사 현황을 보면 전부 고가차도라든지, 특히 선부동 화정1교서부터 이런 데는 보면, 지금 보강공사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다리 밑에 이렇게 보만 둘러놨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분들이 과연 저 다리 저거 혹시 무너질까 미리 시에서 예산 세워서 저거 보강, 보수공사하는데 과연 예산에 맞게끔 하는 건지 의심스럽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여기 계산을 좀 해보면, 한번 1,031페이지 봐주세요. 별망고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그 사업량이 뭐냐 하면 교량받침 36개소 재설치, 그다음에 신길고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교량받침 32개소 재설치, 그다음에 화정1교 등 5개소 교량받침 256개소 재설치, 이거 예산 대비 개수를 나누어보면 지금 별망고가교는 1개소에서 1,753만 9,000원, 신길고가교는 1,697만 5,000원, 그다음에 여기 화정1교에서 5개소에 하는데 286개소는 388만 9,000원꼴이 나와요, 나누어보면. 이게 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량에 보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교량받침 몇 개소 해가지고 재설치 등 해놓고 사업비 예산을 나누어보면, 봐보세요. 256개소 해갖고 9억 9,579만 4,000원을 나누어보면 388만 9,000원이라고요, 1개소당.

그런데 위에는 똑같은 교량받침인데 맨 위에 36개소 하면 6억 3,141만 9,000원, 이걸 나누어보면 1개소당 1,753만 9,000원이잖아요. 아니, 사업량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과에서 자료 내는 거 보고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이거 그냥 계산 안 해보면 그냥 낙찰가격이 차이 나서 뭐 그렇다 라고 해버리면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니까요. 몇 개소, 몇 개소 해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다르면, 나눠보면 388만 9,000원하고 1,753만 원, 한 개소당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과연 그 안에 철근콘크리트를 더 집어넣어서 그거를 공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똑같이 그냥 어떤 받침대 하나 교체하고 더 이렇게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테스트해보고 마는 건지 이게 알 수 없잖아요.

자료 한번 봐보세요. 다리 보강공사 하는 거 보면, 늘 지나다니면 보잖아요. 하천에 운동해야 되는데 막아놓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 불편함이 있는데 도대체 저 양반들 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보면 어쩌다 한 번씩 약간 쌀쌀한 날에 연기 피우고 뭐 하는 건지, 용접을 하는 건지 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게 시민들이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일이라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것 등등이 본 위원은 이 자료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예산은 몇 억씩 차이 나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