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사실은 우리 불법건축물 확산방지라든가 뭐 이런 걸 위해가지고 전국적으로는 지금 법이 상당히 점점 더 강화되고 있죠? 예, 강화되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어떤 그런 거에 의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수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완화도 해주고, 지금 현재 강제이행금을 유예도 해주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한 60% 정도가 그럼 원상복구하고 나름대로 사용승인 진행 중이라서 지금 60% 정도는 그럼 2020년 가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40%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미사용 승인 대상은 위반건축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 준 데도 보면. 그럼 지금까지 유예해줬던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게 그럼 다시 원상으로 다 이렇게 돌아가나요? 원래 이게 이 법들이 강화가 돼가지고 벌금이라든가 이런 게 원래 유예도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유예도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안산시에서는 특별히 지금 이렇게 유예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60%는 나름대로 원상복구하고 했다고 하지만 40%는 또 지금, 40%도 상당히 비중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2020년 1월 되기 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또 어차피 집단민원으로 야기가 될 거니까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 나름대로 돈을 들여서 원상복구를 하신 분들하고 또 안 하고 버티신 분들하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벌금이 또 유예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내가 봐서는 법적으로도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좀 이렇게 독려하고 그러는 부분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무튼 이번에 유예해줬을 때 그다음에 나름대로 대수선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줄 때 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투입된 예산서를 제가 받았는데요. 이 사사동에 우리 공공택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서민들이 사는 주택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여건이나 이런 게 좋아야만 된다, 그리고 공단에 다니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공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할 건데 그 멀리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공단에 출근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사업들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무튼 의견을 달아서 현재는 사업추진이 지금 곤란하다는 쪽으로 지금 현재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용역 관련해가지고 한 1억 5,000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럼 그런 우려를 제기할 때는 해야 된다고 하고, 물론 지금 집행부에서는 여건이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라 해가지고 우리 시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행복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고잔역 주변에 정부에서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아마 주민들 반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집행이 안 됐던 거 같은데, 그래서 아마 속기록에 보시면 알겠지만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로 대중교통이 쉬운 데, 전철역 주변에 지어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대안으로 사동 그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라든가 지금 어떻게 그럼 그 예산 투입된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시에서 이걸 안 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우려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젊은 부부들이 들어가는데 학교도 문제가 되고 교통도 문제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는 아무튼 여기 하겠다고 사업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주택 당연히 지어야죠. 공공주택 당연히 지어야 되는데 공공주택이야말로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데,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데, 그다음에 학군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데에다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떨어진 데다가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렇게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집행을 하고 용역비를 투입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러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심의가 지금 부결된 거예요?

심의가 부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억 5천에 대한 예산과 그다음에 여기 나름대로 꼭 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수반되는 그런 비용들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장상동 이런 부분하고 지금 여기까지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이 단계까지는. 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부결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그런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든지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 정말로 수요자 거기 가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팔곡동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관련해서요. 이것도 정말로 이게 사업기간이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 때문에 계속 쭉 이렇게 끌어져 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존 하시는 분들한테 우선순위를 주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 기왕이면 기업유치라든가 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신규업체라든가 타 지역 업체한테 오히려 순위를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지방이나 이런 데서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제1순위를 주잖아요, 유치하려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물론 신갈산업단지고 앞으로 단지를 조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지금 시화MTV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땅 장사하는 거예요.

스마트허브에 지금 공장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 다시 받아가지고 스마트허브 공장 팔고, 여기는 분양가가 비싸고 거기는 싸게 받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다시 대부분 임대공장이나 이런 형식으로 가고 그쪽에 다시 분양 받아가지고 또 땅값 올라가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외부업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인센티브를 줘야지 같은 거주 내에서 동일 업종한테 그쪽으로 이전하는 데에 대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주는 거는 한번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보상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공시지가 자료를 받았어요, 10년간. 10년간 공지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2015년도까지는 공시지가가 1년에 평균 한 3% 정도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면 한 150% 정도 이렇게 공시지가가 상승이 됐어요. 2015년도에서 2016년도 2.3%, 2016년도에서 2017년도 49.8%,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0%, 그다음에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8.2% 그래서 공시지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나요? 그러면 결국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겠지만 여기 다시 분양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단을 조성해가지고 분양하는 이유가 뭐죠, 기본적인 목적이? 그렇다면 아무튼 부지도 싼값에 이렇게 분양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분양계획이 얼마에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평당?

신길산업단지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얘기하는 것 보면 한 300만 원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쪽이 어떤 그런 스마트허브보다도 더 좋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나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자료가 요구가 될지 모르겠는데 2015년도부터 2018년도 사이에 한 150% 가까이 공시지가가, 상승된 그 요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처음 우리가 예상했던 분양가하고 지금 현재 분양되는 그런 가격도 비교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입니다.

사진 모델하우스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례지만 분양 모델하우스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이거 허가를 맡아야 되나요, 모델하우스 짓는 거요?

어느 부서 소관이죠? 우리 이쪽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구청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럼 그냥 참고로만 하십시오. 여기 NC백화점 앞의 모델하우스들이에요. 모델하우스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행감에서 다뤄야 될 거는 아니지만 전부다 송산 것, 시흥 것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민 분들이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왜 안 그래도 지금 안산이 자꾸 집값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모델하우스를 안산에다가 짓게끔 하느냐, 그래서 또 역으로 이용하면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나름대로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만들도 상당 부분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참고만 좀 하시고요, 구청 업무라는 거죠?

무인 비행장 드론 운영 사항에 대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나름대로 목적한 대로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일정 부분 저희들이 목적한 만큼 평가를 내고 있나요? 그래서 좀 우려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굳이 우리가 이거를 사 가지고 인원을 두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냥 필요할 때 위탁하면 되지. 그런 의견도 있고 했었는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서에서 생각했던 것 같이 어떤 그런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그때 도입할 당시에 항공사진이라든가 이런 것 구입할 때 그런 비용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운영한 지가 2018년도 10월달에 도입을 한 거니까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거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드론을 구입해서 운영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그런 비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번 따져볼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기왕이면 구입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수치라든가 금액으로도 이렇게 환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 혹시나 어떤 촬영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촬영 이렇게 막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개인 어떤 그런 정보유출이나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혹시 문제되고 그러지는 않나요? 시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홍보도 안 하고 이렇게 개인 어떤 사유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촬영해도 되나요? 저는 주로 우리가 촬영해 놓은 것들을 구입해다가 우리가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직접 이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것하고 관계없는 것들도 촬영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법조항이라든가 혹시 이런 부분들도 미리 혹시 문제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 정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촬영한 그런 사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게 사인의 어떤 그런 부분들 가지고도 재산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어떤 문제의 소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공원과요.

공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아마 우리 나정숙 위원장님한테도 민원이 갔었을 거 같은데요, 지금 호수공원에 보면 야외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잘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5면.

제가 이때 갔을 때가 한 3시쯤인데 그런데 치시는 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 앞에 그늘막 보이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보기도 안 좋고 저쪽 한쪽에는 줄이 몇 개 이렇게 막 늘어져 있어요. 또 다음 사진이요. 제가 민원을 받고 갔는데 이분들 민원은 어르신들이 주로 실내는 클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치시는데 저기 공원에는 가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낮에 한번 가보니까 나름대로 저쪽에 숲이 조성되는 중이고 낮에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별로 못 느껴서 우선은 제가 그래서 공원에 가급적이면 저 시설물들은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권유를 했었는데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하시는 얘기가 직접 와봐라, 그 시간대에 한번 와서 보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다음 날 한 6시 반쯤 불려나갔어요, 제가. 불려나가서 한 9시까지 있다가 왔는데 정말로 햇빛이 비춰가지고 도저히 배드민턴을 못 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치시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배드민턴장을 조성했으면 어르신들이 칠 수 있는 시간대에 칠 수 있게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이라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름대로 어떤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체육시설과하고 해가지고 한번 방안을 강구해보십시오. 계속 그 민원이 들어와요, 지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나정숙 위원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아침에 나와 보시라고 했는데 안 나오신다고. 그래서 아침에 정말로 햇빛 때문에 한쪽에서는 도저히 공이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사진에는 저렇게 보이는데 지금 저 천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저게 한 수십 미터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저걸 어떻게 저분들이 저기다가 설치를 했지 하는 그런, 그런데 저희들이 저걸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저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저런 것들을 설치를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저거를 설치를 못 하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저렇게 또 설치는 되면서 나름대로 민원은 발생되니까 나름대로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봐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장기 미집행 시설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고 했는데 시 나름대로는 그럼 이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거 다 지금 하려고 하면 한 1조 이상 돈이 들어가는 거죠? 예, 1조 5,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럼 이거는 용역이나 이런 게 나와야 나름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집행부 차원에서 이 소멸시기를, 아니면 진행할 거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용역을 하고,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는 것도 다 용역해가지고 다 계획한 것들이거든요.

예, 다 한 것들인데 이렇게 다 소멸시효를 앞두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단계별 장기 미집행 시설 계획도 이렇게 보면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그런다고 계획을 우리가 안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계획을 세우기는 세워놨는데 제가 과연 이 계획 세워놓은 게 이 계획대로 집행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많은 거예요, 단계적으로 세워놓은 이 계획조차도. 그런데 다시 그런 거를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전문가 그룹한테 맡긴다는 얘기고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그 용역을 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다 보니까.

용역한 대로 하면 이런 문제들이 안 생겨야 되는데 지금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계별로 지금 세워놓은 예산도 보면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 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복지 쪽에도 공약을 지금 시장님이 해놓은 그런 공약들이 있어요, 지금 조례에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지금 현재 또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충분히 반영되어서 세워진 건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냥 계획을 세우기 위해가지고 세운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의문스러워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예산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과연 이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예, 아무튼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저는 아무튼 기반시설이나 이런 데 예산을 빨리 투입하는 게 시 재정을 가장 절감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상비라든가 공사비라든가 모든 게 자꾸 이렇게 증가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각 부서에서도 이런 장기 미집행 시설들이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한진택 사업본부장님, 우리 대부동 서남부 연결 개설도로 현재 지금 공정대로 문제 있는 것 있나요?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받게 된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큰 공사예요.

큰 공사인데 사실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큰 공사를 지금까지 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죠?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무튼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업본부를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초창기 자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부진하니까 이런 말 그대로 도로공사나 이런 거를 우리 도시공사에다 줬어요.

나름대로 우리 도시공사의 기본적인 그런 인력들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다시 또 감리용역을 주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시에서는 도시공사에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시에서 그냥 위탁해가지고 감리 주면, 예를 들어서 위탁수수료를 9%를 안줘도 시에서는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또 다른 것보다 시에서는 이런 공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노하우가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도시공사에서 어떤 사업본부를 만들어 놓고 초창기에 일이 없으니까 이런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시에서는. 그럼 도시공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위탁수수료가 9%면 도시공사 자체 인력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서 나름대로 도시공사에서도 수익을 남겨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도 나름대로 뭔가 축적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시에서 결국은 도시공사에 위탁 줘가지고 도시공사에서 다시 또 감리를 위탁을 주고 할 것 같으면 이거야말로 정말 전형적인 낭비의 어떤 그런 사례들인 거죠. 저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감리를 다시 또 이렇게 외부에다가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공사 사업본부를 두는 이유는 바로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굳이 다른 데다가 이렇게 위탁을 주니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줘서 조금 더 싸게 좋은 기술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곡산업단지 조성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담당부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 보상 관련 해가지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시지가가 150% 가까이 이렇게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물론 보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도 적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저희들이 시에서도 계속 왜 이것 빨리 해결 못하느냐, 빨리 공탁 걸고 저것대로 하면 되지 왜 자꾸 사업을 끌어서 자꾸 보상가가 높아지게 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은 계속 지금까지 줬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보니까 분양하는 우선순위가 여기 사업을 하고 있던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선 1순위, 그다음에 또 관내에서 동일 업종하시는 분들한테 2순위, 그다음에 3순위는 타 지역에서 하시는 동일업종,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가지고 제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토지나 가지고 있던 분은 최대한 아무튼 보상을 받았어요. 보상을 받고 도시공사에서는 남길 수 있는 퍼센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공사를 하고.

그럼 거의 이렇게 원가수준의 이거를 개발을 해서 다시 그럼 또 그 사람들한테 이 공장을 분양해가지고 이 분들은 거기에 대한 막대한 차익을 또 다시 얻고 이건 뭔가 불합리한 것 아닌가,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아무튼 안산에 자꾸 인구가 유출되고 하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새로운 공단조성이나 택지조성을 하면 외부업체들이 들어온 데다가 우선권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신기술,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 이런 부분들에다가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줘야만 시의 인구도 유입이 되고 나름대로 업종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4차 산업 업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결정할 그런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특혜시비도 이렇게 나오고 상당 부분, 아무튼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는 상당히 싼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예가 시화MTV 예 아니에요.

외부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줘야만 이게 유치가 되는 거지 결국은 스마트허브에 있는 공장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옮겨간 것 아니에요, 이쪽 스마트허브에 있는 땅들은 다시 또 다 팔고, 임대 공장이나 이런 걸로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쪽에서 또 차익을 많이 남기고, 받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현상들은 나름대로 시 정책 차원에서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꼭 도시공사 부분이 아니니까요.

하모니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모니콜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모니콜 운영이 어떻다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쭉 업무일지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이게 특수성이 있는데, 장애인들 어떤 교통정책하고 관련해서 아무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하모니콜 이용하려면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불만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또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또 불합리한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단순비교는 안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1년에 한 2만km 정도 뛰어요, 하모니콜이. 그러니까 일인당 보통 10회 정도, 그래서 킬로수 따지면 40에서 50km, 실 운행거리가, 그리고 공차거리가 실거리보다는 좀 더 많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장거리를 갔다 오지 한은. 그래서 제가 운행일지를 쭉 받아보니까 우선은 첫째는 뛰는 거리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고 아시다시피 택시 같은 경우에 사납금이 8만 3천 원인데 사납금을 채우려고 그러면 하루에 보통 350km 정도는 뛰어야 된대요, 택시가.

그런데 하루에 아무튼 40km를 뛴다는 거는 턱없이 그런 차원에서도 부족한 거고 그래서 운행일지를 보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실 운행 km수보다는 공차 그게 큰 게 대부분 보면 이렇게 가는 데가 도착지가 정해져 있어요. 중앙병원, 고대병원, 초지복지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운행에 효율을 살리면 거기 가신 분들이 또 올 때도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니까, 그래서 공차거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대도 보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비용대비 실적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시공사에서 어떤 문제점 개선에 대한 해결을 찾아야만, 물론 이 대안으로 100원 택시니 행복택시니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대안으로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데 나름대로 비합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찾아야만 우리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계속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시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뭔가 운영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써는 제가 봐서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택시하고 비교하고 그럴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건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도시공사 내에서도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데이터, 그다음에 어떤 노동의 강도 이런 부분들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항상 비용대비 성과를 따져야 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하모니콜 들어가는 비용대비 일인당 이용하는 건수로 이렇게 나눠 봐도 이 분들이 한번 운행하는데 거의 비용으로 따지면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또 그렇게 느끼는 건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에 대한 거지만 엄청난 어떤 비용이 지금 현재 지불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기 전에 도시공사 나름대로 아무튼 합리적인 그런 개선점들을 계속 찾아가지고, 이게 공차 어떤 그런 부분들도 줄이고 그다음에 대부분 가는 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나와 있고.

이게 더 지나면 더 아마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올 걸로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로. 특히 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가지고 상호 이렇게 어떤 거리라든가 이런 데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분들도 굳이 다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모셔다 드리고 어디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그 금방에서 오히려 이렇게 휴식하는 게 본인들한테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다방면에서 하모니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