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희 의원 발언

예, 주미희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 과장님, 어저께 도시개발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질의를 할까 하다가 어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예산법무과에서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안 했습니다.

전년도 행감 때 도시개발 대표에 대한 임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이 현저히 높다. 그리고 그것들은 또 다른 단체나 여러 가지 타 지방에 비해서도 많이 높다.”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도시개발에 우리가 어제 얘기들은 바와 같이 전년도에는 2억, 올해는 2억 5천을 배당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년 사업해서 받는 배당이 2억입니다.

그리고 2억 5천입니다. 대표이사의 월급이 그 정도입니다. 전년도에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 있어서 대표를 바꾸면서 예산법무과하고 이사님들께 충분히 인지 숙지시키셔서, 위원들이 동조해 주는데 얼마나 좋은 상황 아닙니까?

의지를 갖고 대표 임금을 좀 삭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감사 처리결과 최종보고에 도시개발 대표이사 연봉 합리적 조정 및 안산시 기여방안 마련에는 ‘추진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추진된 게 아니죠?

일반적인 생각에 이미 올 3월에 지나갔고 내년에 됐을 때는 이미 임금이 정착돼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갖고 있는 것 뺏는 거는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올 3월이면 전년도에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도 있고 공감대가 형성했을 때 3월에 실시를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주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1년 사업의 배당금이 대표이사의 연봉과 같다, 우리가 갖고 있는 퍼센티지, 주주 퍼센티지에 비해서.

그리고 어제 행감 중에도 얘기했지만 도시개발은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후에 대표이사 임금이 그렇다면 배당금은 그렇게 연 5천씩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확보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예산법무과장님만의 의지 갖고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에는 역사 이래 위원들이 동조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럴 시점에서 한 번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도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개발은 지금 어느 직원이나 어느 회사나 자기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개발해서 수익구조가 좋았을 때 직원들의 복리후생이 좋은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안산에 있는 안산이 지분을 투자하는 여러 가지 산하단체들도 있습니다, 보조금 형식이긴 하지만. 안산시 집행부, 도시공사 다른 단체에 비해서 도시개발은 너무 후생복지 차원, 임금 차원에서 타 단체하고 현저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배당금을 많이 받든가, 우리 시에서 내정한 대표에 대한 양해를 구하든가 하셔서 의지를 보이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 그만 하십시오. 의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위원들이 행감장에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왜 처리 못 합니까?

물론 어떤 분의 의지가 있지 않은 거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피력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과 과장님. 공통자료 60페이지에 보면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구매, 용역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공사대에서 2018년 대부해솔길 구봉도 일원 통행로 정비공사, 2018년 대부해솔길 구봉공원 입구 야자매트 설치공사 이런 것들은 왜 분할 발주를 해서 준 거죠? 이거 합쳐서 하면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시기 위해서 분할 발주하신 것 않습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홍도 안산시 홍보관 설치, 김홍도축제 홍보부스 이런 것들도 2천, 2천, 2천 이렇게 다 나뉘어서 줬는데요. 물론 업체가 다르긴 하나 업체에 통합해서 공개입찰방식으로 하면 가격도 내릴 수 있고 좀 더 투명성도 보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차후에는 수의계약으로 쪼개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일괄로 공개입찰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입찰 하십시오. 계약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가격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반값등록금에 있어서의 자원조달 방식에 있어서 체납자 징수 강화 방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것은 행감 자료입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한국전력 송전탑 47기 선하지에 대한 수입 증가를 예상을 하셨어요.

이게 이미 우리한테 들어와 있긴 하나 1차 패소했고, 이 자료를 만들 때 당시에는 1차 패소가 되어 있고, 지금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 소송이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수입 증가에, 자료에 그렇게 넣을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 패소를 하지 않았고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수입 증가가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것은. 이거는 51억 수입 증가에 대한 것만 기재하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후에 더 살펴봐서, 제가 봤던 자료의 느낌은 계속 이 선하지에 대한 수입 증가를 예측한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했는데 이후에는 그러면 증가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이후에도 계속 세입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료의 내용인 것 같은, 저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관광과 과장님, 행감 자료 332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많이 되고 있어요. 332페이지에.

홍보물 제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양하게 돼 있는데 관광을 위해서, 아니면 외부인을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는 건 좋은데요. 앞에 331페이지에 다녀간 명수를 보면 1400명 내외입니다.

아닙니다. 행감 자료입니다. 행감 자료 332페이지에.

홍보물에 대한 제작 배부가 나와 있습니다, 쭉. 네. 여러 관광객을 위한 홍보물 제작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다녀가시는 분 전년도 이용현황을 보면 1270명, 그러니까 1400명 내외예요, 그 전년도를 봐도.

이거 홍보물 제작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들고 있습니까? 네, 제가 정오표는 확인을 못했고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만 봤을 때는,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확인을 해 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해 보려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에는 없었는데, 일자리정책과요. 공통자료 287페이지요.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비실적 계획이요. 2018, 2018 이것 잘못 나온 거죠? 자료 잘못된 거죠?

연도를 기재한 거죠, 현황을 기재한 게 아니라? 회의일수가 2018로 되어 있거든요, 공통자료 287페이지. 제가 이거는 질문하기 위해서 정오표 확인했는데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회의일수를 2018회를 한지 알고. 그러면 회의일수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늘 나오는 얘기고 이제 진부한 얘기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18회씩이나 했는지 알고. 정오표 확인했더니 정오표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외 다른 데도 많은데 일자리 정책과를 얘기했냐면, 지난번 본예산 때도 자료가 잘못 제출돼서, 일자리정책과장님.

예산 때도 자료가 잘못 제출돼서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제가 짚어서 확인해 드렸잖아요. 일자리정책과 뒤에 자료제출 시에 좀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87쪽이요, 287쪽.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요한 사항보다는 내실 있는 행감을 준비해 달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에 확인해 보니까 조금 전 오타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가 아니고 공정조세과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료에 신중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행감자료 272페이지에 보면 29번에 ‘행정처분 변경에 따른 과징금 반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금사업으로 집행한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예산과에서 어쨌든 전체적인 기금을 다루는 거니까 이 적정성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에 이어서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도 기금인데 환경정책과 건데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었던 건데 이것도 기금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2차 보전금 이것도 이자 지원인 것 같은데 이것도 기금 용도에 맞는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부서에, 국장님, 이게 부서에 이번에 과장님 이것에 대한 부대의견을 달긴 해야 돼요. 전체 기금들이 기금 조례에 따라서 기금 용도에 맞는 사업들이 없고 다 2차 보전금이라든지 지금처럼 문제성 있는 사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가 할 일이긴 하지만 예산과에서 전부 기금을 다루기 때문에 이 적정성 여부들도 확인을 하시고 숙지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예산사항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부서는 한 부서이긴 하지만 다른 부서들도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지적된 것들이 수의계약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자료에서 많이 있는데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성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시간의 문제성이 있긴 한데요. 2200 이상이면 공개입찰이 가능하면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장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편리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시민들 보기에는 공정성 투명성에 있어서는 공개입찰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늘 행감에서 지적사항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열거해서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관광과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행감자료 327페이지에 보면 만족도조사 결과라든지 시티투어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서 개선할 점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여기에 자료를 검토해서 나온 점이죠. 그렇다면 이걸 반영해서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는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이긴 한데 반달섬에 관한 겁니다. 이게 진행에 있어서 늘 한 번씩 반달섬에 대한 투자는 잘 진행되어 오다가도 또 엎어지고 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이거 지난번 질문에서 얘기 들었긴 하지만 이것이 계속 진행이 돼가고, 앞으로의 어떤 진행과정들이 정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척사항을 지난번 행감 때 들었지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하시고, 이후에도 확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 사업이 가다가 이게 집행되지 않을 수 있는 최대의 걸림돌은 거북섬과의 그 사업이 연계되면서 부담을 느껴서 사업을 접을 경우도 있을까요, 최악으로 보면? 왜냐하면 반달섬 같은 경우는 계약이 체결됐다고 홍보도 많이 됐다가 이후에 여러 사업성에 있어서 쉽지 않아서 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성장전략과의 전신인 마이스산업과에서 시작했던 여러 사업들 중에 체육부지에 대한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도 사업이 되게 어려워서 많이 힘들다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앞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종합의료부지 같은 경우는 부지의 적정성 또 크기의 적정성 이런 것들이 안 맞는데 계속 유휴부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신성장전략과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많이 있고, 초지역세권에 대해서는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게 언제쯤 나오는 거죠?

이게 제가 반달섬을 질문하다가 왜 초지역세권이나 다른 사업들을 얘기하느냐 하면, 시에 세수확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발전부분에 있어서 모두 가져갈 부분이 신성장전략과입니다. 명칭을 바꿔서라도 무엇인가 새롭게 발돋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런 모든 중책이 신성장전략과 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단을 하셔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안 될 경우 미리 예방을 하든가 아니면 안 될 때 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를 앞서서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셔서 힘든 상황이 있다면 의회에 여러 가지 요청을 하셔서라도 지금 신성장전략과에서 갖고 가는 모든 문제점들 힘든 점들은 해결해 나가야 우리 안산시의 세수 확보 발전방향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행히 계속 해묵은 90블록에 대한 해결이 다행히 원만하게 100% 어느 쪽이든 옳고 그름이 정확성은 없기 때문에 해결방향이 이루어져가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반달섬, 초지역세권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준비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낱낱이 행감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의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7대 때 해 왔던 사업들 중에서 제가 책임성도 느끼고, 부담감도 갖고, 고민도 갖고 가는 게 신성장전략과의 모든 사업들입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안산시 발전에 책임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책임성도 느낍니다.

그 부서 과장님만의 역할은 아닌데 국장님과 이런 것들은 타 부서와 우리시를 대표하시는 책임자와 어떤 의견들을 전달하면서, 지금 저도 이런 단어를 안 쓰고 싶은데 어떠한 역할들 과장님들이 생각하는 발전방향들이 있어도 다 전달이 되거나 다 실천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역할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고 하십시오.

하시고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건 국장님이시고 진행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어떠한 속기가 되게 말을 못하면서까지 염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동료위원들도 느끼고 시민들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진행할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같이 책임을 가져주시고, 과장님은 독려하시고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질타하시고, 다른 과장님들도 그냥 바라보지 않게 좋은 의견들 받아서 집행부 과장님, 계장님들의 의견들을 위에다 직언하십시오.

안 되면 위원들한테 상임위에 보고 하십시오. 우리들도 어떤 역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위원장 자리에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얘기하겠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고 어떠한 제안을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성과로 돌아오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일부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무사안일 복지부동이 다가 아닙니다.

해쳐나가시고 본인의 소신을 피력하시고 사업하십시오! 사업하셔서 생기는 예산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십시오! 동료위원들과 논의하겠습니다!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과 부서들 팀장님들, 직원들 독려하십시오! 지금 저것이 단순비교라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저 자료에만 보더라도 시비가 많이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이고요. 50만 이상의 다른 시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시에 맞는 적정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비교든 전문비교든 간에, 세부비교든 간에 지금 나와 있는 국비 매칭비율에 비해서 시비가 많이 매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강광주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없으시면 김태희 위원님 하시고, 제가 공정조세과 과장님, 체납징수자들 모집해서 지금 아까 동료위원의 질문이 있었지만 한 달 간 정도 근무했나요?

임금이 104분에 대한 임금지원은 어떻게 되죠,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1억 투입해서 8억 7천, 8억 7천은 월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그런데 지금 했잖아요, 한 달 정도. 저는 104분의 활동에 대해 일자리창출, 104분에 들어가는 예산 대비 거기에 대한 효과를 물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한 달 정도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정리가 되잖아요, 내년 정도에? 10개월분이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도비 지원이 있어서 하시는 거고, 일단은 금액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일자리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다른 전문가, 우리가 또 386기동대인가요? 하지만 나중에 이런 사업들이 잘 실시되었다는,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그분들을 독려하시고, 힘들 거예요, 아마. 관리하시는 과에서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상황을. 또 그분들이 갖고 가는 애로사항도 파악하셔서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생경제과 과장님 어제 제가 참석 못했는데 수고 많으셨어요. 다온 상품권에 대해서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아까 제가 질문한 체납징수 하시는 분들이 마침 모집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협업해서 잘 처리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판매에 성과를 올려야 될 때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저는 그 동료위원의 의견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제판매라든지.

저도 스스로 제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진행됨에 있어서 성과에만 열을 올리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도 강제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잘 유기적으로 가면서 지역도 발전하고 사시는 분도 판매하시는 분도 서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상황이 파악이 되는 바고요.

그럼에도 미리 준비하시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행감에서 상생경제과에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화폐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달성하셨다면 가장 중요시 되는 시민시장에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인력을 투입하셔서, 고민하셔서 개선방향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소업체라든지 안산시에 산적한 상생경제과의 다른 일들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오늘이 민생경제국의 행감이 마지막일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오전까지 보이셨는데 지금은 안 보이는데,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양 동료위원들의 의견들이 다 맞습니다. 중소도매시장의 어려운 점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소도매인들이 갖고 가야 될 책임성도 갖고 가야 됩니다.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중소도매인들 그들만의 것들도 아니고 시민 전부의 공공성이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갖고 가야 될 공익성이 또 큰 대형업체한테 쏠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과장님이 참석하지 못해서 행감에 대한 여러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충분히 과장님이 갖고 가야 될 문제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 행감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과장님과 논의하시고 토론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시간 할애해서 행감에 준비를 했었을 겁니다. 다 하지 못한 부분, 행감에 지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저 또한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나왔던 행감의 내용들은 과장님들 국장님께서 숙지하시고, 어려운 부분들도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을 할 때 말했지만 어떠한 것도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이 결정하시지 못할 사항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와 우리 동료위원들이 민생경제국의 상임위원회로 있는 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안하시고, 예산 올리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 가지시고, 사업하시고, 잘못된 건 개선하시고, 그것들이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상임위에 제안하십시오!

동료위원들과 다른 의원들과 논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은 하십시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생경제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감사에 이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이미 김태희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인지 되셨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거 하기 전에 이 상태는 생생기동팀에서 한 건 아니고요? 생생기동팀에서 받아서 다시 했던 것은 차후에 사진에 띄울 텐데 그렇게 생생기동팀에서 했다 이거죠?

그거 오면 다시 화면을 볼 거고요. 추연호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 사진 왔나요? 사장님, 언론에 보도되는 거라든지 일반적인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것들은 청탁에 의해서 채용됐던 사람들은 채용 시점에, 아까 사장님 말씀,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4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도시공사도 개인으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과 저는 시민의 대표로 대리인으로 나온 겁니다. 모든 시민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대표해서, 대리해서 시민들이 갖고 가는 의심을 우리가 풀어주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117억을 수의계약 하면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정확한, 감사 하겠습니다. 시민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처리결과 최종 보고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시민시장 주차 유료화에 대한 시민시장상인회의 공식의견과 도시공사 의견들을 받고 있는데, 오늘 상생경제과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행감하신 내용 중에 전년도에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들이 지금도 하고 있어서,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주차장이 상당히 넓죠, 시민시장에? 그리고 무료죠?

저런 안내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5일장 때 상인들이 자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오신 분들은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전년도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런 플랜카드가 붙어있다고 합니다. 주차장 관련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하는 건 플랜카드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오일장 때 복지관에 오시는 장애인들이 시민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 사용 못합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저런 안내 문구를 어디서 내건 거죠? 상인회에서 내걸었죠?

시정조치 하십시오! 전년도 답변사항에 있어서 그러지 않는다는 답이 있었는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오는 분들이 무료로 시민시장에 있는 주차장 무료이기 때문에 여기 처리방안에 논의되어 있는 대로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됩니다.

하지만 복지관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지금 임금피크제에 있는 직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이 있었고, 지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도시공사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 사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신 것 중에서 아직도 저희 자료에 있어서 기존 검토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참에 짚어서 시정하시거나 다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료 10페이지와 도시공사 인사규정과 임금피크제 시행내규 규칙에 대한, 지침에 대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 시행내규를 보면 여기 맞습니다. 3조에 ‘별도정원으로 하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직급과 직위가 다르다는 것은 충분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조직혁신지원단 전문위원, 직위도 전문위원, 직급도 전문위원 박종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만근 본부장은 그러면 직위는 본부장이고 직급은 2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사규정에 있는 직종별 직급 및 직위표에 직급이 2급으로 되어 있고 직위는 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급에 전문위원이라는 것이 표시되어야 지금의 본부장의 직급과 직위가 박종진 전문위원하고 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별표 2에 보면 3급 이상은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급은요? 그런데 자료 10페이지에는 직위가 본부장, 직급이 2급입니다. 그러면 직급은 2급에 전문위원 표기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직위에도 전문위원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은 어떤 특정 일부분 피크제의 그 부분만 해당하고 나머지 임금피크제 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해당을, 그러니까 이 표와 현황에 따라서 다른 표시제로 가는 것 같으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노동조합에서도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차제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저희 집행부하고도 같은 건데 정규직이라든지 계약직 직원이 지금 많이 증가가 돼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무직에 대한 그런 것들도 정규직화 하면서 여러 인건비들이 상승되는데 있어서의 효율화를 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무직들의 친절도는 저번 답변에 있어서 특별히 회사 내에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하고 있다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제가 따로 본부장님께 주의를 당부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여러분들의 민원이 그 친절도에서는 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준비한 것들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동료위원들이 준비한 것도 있고요, 제가 마지막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것들은 차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예산편성에서 유례없이 삭감 부분이 적은 예산편성을 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사장님의 진취성을 인정했고 직원여러분들의 각오를 충분히 우리 상임위에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도시공사에 나오는 여러 언론이라든지 따로 나오는 얘기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다시 한 번 얘기지만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사견이 아니라 시민들이 언론에서 다양하게 나오는 것들을 이런 행감장에서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이 도의회에서 경기도 도시공사에 행감 했을 때의 내용들은 왕왕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이었습니까? 사견이었습니까? 아니라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인사비리가, 아까 동료위원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언론에 나왔을 때 인사비리 때문에 연루된 직원들이 파면되었을 때는 그것 때문에 합격한 합격자들도 같이 파면하는 경우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중히 시작은 잘못된 걸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얘기합니다. 안산시 산하단체 특히 도시공사는 꿀보직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일자리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기회의 균등입니다.

평등입니다. 지난번 사장님 답변에서 공개채용 방식을 외부 공개채용이 아닌 자체 내 개발해서 좀 더 투명 있게 객관성으로 하시겠다는 다짐을 피력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 보라고 했습니다.

안산시 도시공사만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곧 추경입니다. 도시공사 2회 추경 없을 겁니까?

여러분들이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예산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많은 동료위원들이 예산에 있어서 많은 성의를 또 보이시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책임성을 인정하시고 공공성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과 같은 여러 사례들은 안산시 내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주어졌다면 이런 자리는 없었을 겁니다. 왜, 도시공사라서 매번 인정하고, 다시 한 번 다짐시키고, 또 다시 뒤로 물어나고 이래야 됩니까? 다음 행감장에서 이러한 태도나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 진행된다면 예산편성 시에 동료위원들의, 제가 위원장으로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단호하게 예산법무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사장님의 여러 가지 능력을 다시 한 번 믿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의 책임성 능력도 믿으려 합니다. 그것은 사업과 결과와 신의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당부합니다. 여기 계신 임직원 그 외 많은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들의 신뢰성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