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윤석진 위원입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초지역 앞에 지하철 육교 공사하면서 그 앞에 조경 한 부분이에요.

다른 것도 보여주세요. 지금 메트로타워 6월부터 입주가 되어가지고 앞에 조경도 나름대로 단지 내에는 식재해 놨어요. 식재해 놨는데 지금 저기에 조성해 놓은 조경들이 다 저렇게 말라 죽어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 얘기를 하니까 구청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소사-원시선 하면서 초지역 지하차도 했잖아요. 공사하면서 조경을 새로 저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철도에서 한 것 같은데, 철도에서 한 게 맞나요? 그런데 나무들이 고사된 게 많아요, 그쪽에 해 놓은 게.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도 한번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얘기했는데 바로 시행조치한다고 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가 전화해 보니까 구청에서는 이관 받은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빨리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요.

버스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올 겨울에 보면 발열의자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승강장 옆에 또 천막으로 바람막이 그것도 이렇게 돈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옆에 또 설치하는 게 교통에도 많은 방해가 되고 또 나름대로 예산낭비도 되고, 그래서 택시 승강장을 설치를 할 때 그런 거를 고려해서 탈부착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서기에는 또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하니까 또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추후.

충분히 그게 예상이 되고 아마 또 시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어떤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때 그런 거를 고려해서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낭비되지 않게끔 그렇게 처음부터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열의자부터 해서 겨울철 어떤 바람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이야말로 한번 용역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할 때 디자인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예, 탈부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해서 이중삼중으로 아무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2017년 11월인가요?

개정이 되어가지고 5년 이상 여객자동차에 근무한 모범운전자들 추천 받아가지고 선진지 견학할 수 있게끔 조례에 근거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할 때 보면 소요예산도 2020년까지 4천만 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달고 조례심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지원 조례 만들어 놓고 한번 시행하고 혹시 시행 안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가지고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려요. 선거 관련해가지고 어떤 그런 얘기들도 들리고. 아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 어렵게 해가지고 했으면 시행을 해야죠.

추경에서 꼭 시행하시고 아시다시피 택시근무자들이라든가 버스, 우리도 52시간제 관련해가지고 경원여객도 몇 번 가보고 했지만 상당히 열악해요. 전부 다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임금 받으면서 하시는데 이 분들한테 아무리 손님들한테 친절하라는 그런 교육을 시킨들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말로 어떤 교육보다도 더 큰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예산과도 전화를 한번 해 보고 했었는데, ‘왜 됐느냐’고 하니까 명확한 어떤 그런 거는 없어요. 단지 외유성, 제가 회의장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아무튼 해외 관련해가지고 제가 일문일답도 했잖아요. 그래서 운송업계에 지원되는 게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외유성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정말로 운송업자들 어떻게 보면 저기하는 그런 거죠.

정말로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시는 분들 5년 이상 된 모범 사원들 추천 받아가지고 일본 선진지 견학 한번 보내주는 게 이게 외유성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무보험이 여기 보면, 의무보험 위반이 보면 지금 9,514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안산시 등록 차량이 한 29만 7,000대 정도 보면, 한 3.2, 3% 정도가 지금 무보험인데, 주변에 보면 의외로 무보험 차량에 사고 나가지고 피해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봐서는 이게 9,000 몇 대라는 거는 상당히 비율로 봐서는 큰 건수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사고를 낼 확률들도 많고. 특히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노후화된 그런 차량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의해가지고 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검사지연 과태료 현황도 보면, 여기도 지금 보면 저도 검사를 이렇게 깜빡하고 놓치고 할 때가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연락이 잘 안 닿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행정상? 아무튼 생계형 운전자들도 많으니까 이거 아무튼 최대한 이렇게 횟수나 이런 것들을 방법을 찾아서 아무튼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과태료까지 내는 그런 게 이렇게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13페이지 보면 사용연료별 등록현황이 있어요.

여기에서 휘발유하고 휘발유 무연하고 차이는 뭔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통일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무튼 주유소에서 휘발유는 없잖아요.

다 무연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화정천, 안산천 펌핑 물 공급량 자료를 받았어요, 하천수 처리현황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수과 행감할 때 하루에 5만 톤이 공급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화정천으로 2만 톤, 안산천으로 3만 톤 그렇게 계약이 돼 있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제가 자료 받은 걸로 해보면, 1일 해보면 평균 한 3만 3,000톤 정도, 3만 4,000톤 정도. 아니, 그러니까 평균이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2018년도는 양 천 합해가지고 보면 2018년도는 한 3만 3,000톤, 2019년도는 한 3만 4,000톤 정도 이렇게 공급이 됐어요.

그런데 5만 톤 계약인데 왜 이거밖에 펌핑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충분히 여력은 되는 거네요. 그렇죠?

펌핑할 수 있는 여력은, 우리가 5만 톤 펌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 7월달, 8월달이 보면, 2018년도는 펌핑량이 보면 7월달이 두 번째로 많아요. 그런데 장마철인데 이렇게 펌핑량이 많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덧붙여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가 아무튼 펌핑할 수 있는 양은 5만 톤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67% 정도 펌핑을 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요. 그럼 충분히 아무튼 펌핑은 더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덧붙여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시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초지배수지 쪽에 펌핑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서도 우리가 하천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물이 안 흐르게끔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 아무튼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쪽에 아무튼 물을 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수로로 정하고 하는 거는 우리 안산시에서 아무튼 임의로 정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하천으로 지정하고, 아니,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거하고 하천으로 지정되고 안 하는 거 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 하수과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물이 지금 전혀 물을 안 흐르게 하는 거하고 물이 흐르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 제 말씀은 이게 배수지라 그래가지고 물이 흐르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여유 용량이 되고 다른 데는 또 여건이 안 되니까, 물을 펌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여건이 지금 충분히 되잖아요. 충분히 되는데, 아니, 왜 시민들이 이걸로 인해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기왕이면 하천을, 우리가 말하는 배수지라고 하지만 하천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산책로 하고 그렇게 다 만들어놓고 물을 흘릴 수 있는데 안 흘리느냐 이거죠. 그거는 하수과, 건설과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행감자료로 이렇게 쭉 제출했는데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도 그렇고 소각장 음식물 처리실적도 그렇고 보면 이게 비교가 단순비교라서 자세히 알지는 못 하겠지만 지금 인구도 이렇게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간편화되고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런데 보면 처리량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조금씩 계속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 폐기물 처리하고 이런 정책만 있지 이런 거를 좀 근본적으로 줄이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안 보여요. 물론 위탁하고 위탁업체 예산집행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자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런 자체를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정책들, 그다음에 성과 비교해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그런 정책들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다음 행감 때는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자주 문화광장에 들러보는데 가보면 그냥 이렇게 옷가지들, 그다음에 장난감류들, 이런 소형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총각 때나 이럴 때 생활하다 보면 정말로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들, 중고 가전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소파라든가 의자들이라든가 이런 거 막상 이렇게 하나 구입하려고 중고매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가격이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 가격 주고 그냥 그런 거 사느니 새로 새 거를 구입하고 그러는 경향이 많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자원 재활용하는 차원에서는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버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면, 아바타나 이런 데서도 보면 소파라든가 가전제품을 보면 이렇게 딱지 붙여가지고 내가 돈을 주고 버려요, 물론 가지고 가가지고 수거해가는 데서는 어떻게 재활용을 해가지고 다시 중고매장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나눔의 장터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물론 이것 같이 이렇게 자주는 못 하겠지만 사진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구매자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공짜 수준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도, 왜 그런가 하면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사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고매장에도 가보면 이게 사는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물론 거기에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특정 업체에다가 이런 거 몰아주기 한다느니 특혜 준다느니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 우리 자료에 2019년도, 그러니까 올해 사업 착공한다고 돼 있어요. 올해 사업 착공하고 24년도에 준공 및 개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올해도 6월 말 다 가는데 나름대로 언제쯤 착공할 건지, 아니면 조기 착공을 위해가지고 시 나름대로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나머지는 2020년에 착공하는, 뭐 문제가 있나요, 협의 과정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우리 계획대로 순조롭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지연되는 그런, 예, 실시협약 맺을 때 늦어도 8월에는 착공을 한다, 그때 그렇게, 아무튼 이게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장상지구라든가 신길지구에 3기 주택 공급 관련하고도 이게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고 하니까, 시 나름대로도 아무튼 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좀 기울여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