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1.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문관의원외24인발의)

업무보고니까 총무담당관님! 업무보고니까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고, 어떤 시책 부분이니까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소신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 외교활동 부분, 물론 해외 친선 의원 연맹하고 상임위별 연수계획 외에 우리 의원님들이 비교견학이라든지 시찰 부분이 생길 때가 안 있겠습니까? 지나간 예를 들면 포뮬러-3, 포뮬러-1의 경기 운영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견학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나간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경제, 관광, 농수산 등의 추진방향이 있을 때 제 생각은 의회에서 어떤 상임위별 사안이 생겼을 때는 그쪽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비교 견학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도가 주로 하고 있는 시장개척활동, 작년에는 안 했지만 재작년에 한 F-3 부분, 대부분 상임위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 도에서 우리에게 의장님과 상임위원회 위원님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장님이 추천 받으셨을 때 의장님이 못 가시면 부의장님이 가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임위 중심으로 대체적으로 가고 있는데 연관이 안 되어서 가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극히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행정에서 오는 어떤 도정의 어떤 부분이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을 때는 제일 먼저 접수되는 것이 그 상임위 쪽 아니겠습니까? 도정을 그 시책이 적정한 판단을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견문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단계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것을 짚고 넘어간 다음에 본회의에 넘어가는 것인데 상임위별로 그게 안 걸러졌을 때는 어떤 시책의 중요성이라든지 완급을 우리가 판정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해서 내실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침 김에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16페이지에 보면 직원 단합대회 행사가 있습디다. 제 경험에 의하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단합행사를 할 때 시간이 있는 의원님들은 동참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의원직을 그만둔다든지 임기가 끝나서, 또 아니면 다음 차에 예를 들어서 8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면면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제 개인의 부족함 때문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의 면면을 다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의원님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상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에 바쁘신 분들이 계시고, 직원이 등산을 한다 해서 저 멀리 계시는 의원님들이 오기도 거북하고 해서 의원님들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의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등산활동이란 이런 것을 할 때 일단 연락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사정을 봐서, 우리는 의원님들이 참여해 주는 것을 대단히 환영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간이 있는 의원님들은 동참하는 것이 직원들 상호간 우호관계도 있고,

의원 관련 예산 부분에 3억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90만원으로 했거든요, 자료수집하고 이런 것을. 이것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을 해서 했습니다. 당초예산 규모기 때문에 안 들어 있다가,

150만원 되는 것,

맞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사무처에서 올해는 심기일전해서 예년과 다른 차별화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문제, 지역구에서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어떻게 만드느냐 타 시·도의 예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을 집약해서 지역구에 알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에 중점을 두고, 두번째는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시로 파악을 하고 싶다, 일주일에 몇 번 파악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출장가실 일이 있는지, 시·군에 연결시킬 일이 있는지 수시로 전화를 통해서 파악해 가지고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지원해 드리고 싶은 그런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4개 생겼으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안내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해외연수 문제 확대, 의회 전체적으로 계획된 것 외에 도정에서 하는 각종 해외 활동, 자매결연, 시장개척 그 외 기타 관광 문제 이런 사업에 적극 도의원님들을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는 문제, 그것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외에 개인 연구실 정비를 알차게 하는 문제 이런 것에 중점을 두어서 올해는 알차게 의원님들의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니까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잘 안 되는데 반대로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유공자 선발 표창 부분에 시상금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인지, 그리고 도지사라든지 다른 여타 단체에서 상패 및 시상금, 물론 손목시계 하나는 어찌 보면 적은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시상금으로 200만원 이것은 대단한 금액 같은데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20페이지에 보면 민원상담실을 설치하는데 인력 배치를 1명 하시겠다고 하는데 다른 업무를 겸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상시 배치하실 것인지, 직급을 어느 정도로 해서 하실 것인지 복안이 있으시면...

경남 의정발전 유공자 선발은 올해 신규시책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 봤습니다. 연말 폐회연에 조금 다르게 한다고 해서 표창장을 표창패로 해서 좀 색다르게 해 봤는데 의회의 권위를 심어주기 위해서 가칭 '경상남도의회발전 대상'이라고 해서 이 안에 공직자라 했는데 이것을 폭을 더 확대해서 공직자뿐만 아니고 시민·사회단체나 여러 부문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한 2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시상도 하고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구상을 해 본 것입니다.

각 200만원이라고,

1인당.

200만원의 시상금,

너무 많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가 연중 도민이나 사회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고, 지원해 주고 적극 협조해 준 분이 있으면 수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상패 주고, 상금 줄 수 있고, 다만 기존에 연말에는 한 번 챙겨서 하기는 하는데 수시로 추천하시는 것은 하십시오. 하시면 이 상금에서 줄 수 있고,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줄 수 있으니까 진실로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도내 도민 각계각층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시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풀(pool)로 고정화시키지 아니하고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타도가 이런 사례가 있느냐, 아니면 도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적정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줄 사람이 있겠느냐,

민원상담실 부분에 인력 배치 1명이라 했는데 정원의 인력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힘든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4명 정도, 의원 연구실이 설치되니까 층마다 1명씩 두는 것 하고 민원 상담실에 1명을 두는 것으로, 예산이 이것은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의 인력도 아니고, 상근이 아니.고, 그런 인력이 있습니다. 그에서 우리가 할애해서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었을 때 전문성이라든지 방문객에 대해서 예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결여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분들이 상담 보다는 연락이 오면 담당부서별로 경제분야면 경제전문위원실에서 내려와서 상담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의회 전반에 관련되는 것은 총무담당관실이나 처장님이나 다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내역을 맡는다는 것입니다.

신규 부분이어서 생소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방금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의회에 도민이 찾아오게 되면 방금 도민에 대한 예우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의원이 민원을 접수하고, 접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보다도. 의회를 찾아오는 것은 의원을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운영을 하게 되면 48명이 하게 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에 의원을 매일 교체를 해 가면서 일직 서는 식으로 해서 그날 민원 접수하는 의원을 따로 정해야 의회 민원실이 되지, 공무원이 도민을 대하고 해서는 의회 민원실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민원을 해결하는 곳이 도청 집행기관과 연계해서 문제 해결이 될 것인데 그렇게 하면 의회 민원의 범위가 엄청나게 확대될 수도 있고, 어떤 민원을 대충 정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이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성군의회에 있을 때 의회 사랑방이라는 것을 운영해 보았는데 거기는 의장 빼고 13명의 의원이 일주일에 당번을 정해서 민원 접수를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소송하다 안 되는 어려운 그런 문제만 의회로 옵디다. 그래서 활동을 했지만 별로 큰 성과를 못 낸 경험이 있고 해서 이것도 연구가 필요하고, 의원을 배치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시작한 김에 16페이지 직원 사기진작 문제에서 인사 교류 시 희망 부서 전보 등 이런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도지사의 인사 고유권한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과연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의회 발전을 위해서 보좌한 공무원이 꼭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절충을 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의회의 바람이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이게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계획대로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나 처장님이 가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철만 되면 직원들의 사기 문제에 가장 인사 부분이 영향을 줍니다. 인사가 되면 의회에 올 직원이나 갈 직원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의장님한테 협의가 오고, 처장님한테 협의가 오는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 처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의장님께서 지사님한테 특별히 지금부터라도 의회 위상을 좀 챙겨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으니까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도.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신명을 바쳐서 하려면 장래가 보장되어야지, 적어도 의회라고 해서 특별하게 인사에 대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본청하고 평등하게, 수평적으로는 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본청에서 인사문제를 거론할 때 의회에서 그들이 뭘 했노 집행기관 공격하는 것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필요해서 이 항목은 참 필요한 것인데 과연 이게 이렇게 되겠느냐 하는 의문에서 제가, 이렇게 노력해 주도록 당부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 문제는 한 5년간에 걸쳐서 우리 도의회 직원이 전국에서도 최하위로 인사에 대한, 안 좋게 말하면 푸대접이고, 우리 경남도의회가 근간 4, 5년의 통계에 보면 그에 대해서 대접을 못 받았는데 그것은 그 동안에 의장단에서 강한 의지로 집행부에 우리 식구 챙기기를 제대로 못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동안 전직 사무처장님이나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사무처장님은 사무처 직원이 전체적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야 되고, 동기 부여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되고, 인사에 대한 진급이나 영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이 각별히 금년도에는 잘 하시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 4, 5년간은 전혀 우리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도 지사님과의 면담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만 대접을 해 달라는 쪽으로 상당히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외 여행에 있어서도 도청에는 올해도 7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도청 공무원들은 해외 여행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의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 공무원도 14억원 중에서 직원 수에 비례해서 그것을 요구해야 되는지, 자체적으로 사무처장님께서 예산을 올려놓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연찬회도 직원들은 20만원씩 해서 경주 가서 했는데 우리 도의회사무처 직원은 모두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도의회에서 우리 왜 안 데리고 가노 이것도 우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본청에서 20만원이면 우리도 20만원 그대로 해서 우리 도의회 직원들에게 연찬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베풀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해외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배종양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때는 의장이 참석해 달라 하는데 의장이 못 가시면 부의장이 가시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 달라 이런 것이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에 확실히 맞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애매한 것은, 확실한 것 말고. 농수산, 경제가 어느 정도 뚜렷한 것 아닌 것은 경제가 양보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렇게 되면 교사위원회나 기획행정위원회나 건설위원회에서 해외를 못 가게 됩니다. 거의 90%는 경제가 가게 되고, 농수산이 어쩌다가 그 다음에 가게 되고, 교사, 기획, 건설은 해외에 아예 의원들이 못 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질의는 잘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좀 양해가 있으시면 좋겠다는, 기회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가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건설, 교사, 기획에도 조금 그런 것은 양보를 해 주시는 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게 의장단으로서의 고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총무담당관님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문제에 관해서 이번에 샤워실 설치, 보건실, 여성 탈의실, 편의공간 중에서 여직원들이 특히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밤새도록 아기한테 시달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 키울 때. 그러면 잠시라도, 점심 시간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대를 배치되어 줬으면, 저는....

그게 지금 간이적으로 자료실 안에 있습니다. 자료실 안에 탈의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게 협소하고 시설환경이 안 좋아서 지금 증축이 되고 나면 4월달부터는 2층이나 3층에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서, 여기 보건실 하는 것이 그겁니다.

침대가 1개 보다는 혼자 우두커니 누워있을 수도 없고, 침대가 한 몇 개정도......

보건실 하는 것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건실 둔 겁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좋겠다는 그 생각에서......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창문제는 강한 의회를 표방하고 나서 달라진 점이, 연말에 저희들이 직원들 표창을 많이 받았습니다. 역대 받지 못한 훈장도 하나 받았고, 훈장, 국무총리 표창, 장관, 지사 표창을, 도에 있는 것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한 의회에 맞춰서 도에서 지사님이 챙기더라고요, 다. 의회직도 줘야 된다 하고 안 받던 훈장도 하나 받았어요, 최두석 전문위원이. 하여튼 좀 달라지고, 대우를 해 주는 것도 달라졌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해외연수경비는 도에 14억원인데, 당초에 7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난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똑같은 14억원입니다. 해마다 14억원 해 왔어요, 보니까.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경비가 늘어난 것이 14억원이 계속 해마다 편성돼 왔는데, 다만 저희들은 그전에는 소극적으로 의원님도 좀 같이 가도록 해 달라 했는데, 요즘은 꼭 사람을 한 사람 갈 것을 두 사람 보내 달라, 같이 참여시켜 달라, 두 사람이면 세 사람 참석시켜 달라 이렇게 의장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좀 달라졌다는 얘기이고, 직원 연수문제는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의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회 자체에서 연수를 의원님들 모시고 하든지, 의원님들 보필하는 여러 가지 요령이나 강사를 불러서 기술적인 문제를 연수받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반박하는 논리는 절대 아닙니다. 방금 각 상임위 별로 해외연수 비교 견학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면 꼭 제 욕심을 차리는 것 같은데, 그러나 굳이 따지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께서 어떤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일 수도 있고, 그 견문이 우리 도정에 보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한쪽에 편중됐다해서 아무 무관한, 나누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그렇다면 선택권이 있을 때 그 상임위에 정확히 자기가 신청을 해서 들어왔어야 할 부분입니다. 더 나가서 어떤 상임위원회 소관에 위원이라든지 타 단체 이사라든지 또 어떤 위원회에 위원으로 할 때는 정확히 그 위원회 소관업무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위원회 소속이 됩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 지역구가, 예를 들면 A라는 위원님인데,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라는 관계로 그 조합에 어떤 위원회에 배제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심지어 내 지역구의 일인데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라고 해서 하지마라, 그것은 위원회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위원회로 가져와야 된다, 이런 논리도 적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아무 필요 없죠.

그런데 그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경제환경위원회도 직원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래도 몇 번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께 상의를 해서 갈 것이냐, 우선 의논을 했습니다. 해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어제 아래 우리가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안 가겠습니다" 또 상임위원장이 가셔야 될 입장에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직원들이 한 달에 두 번만 모이다 보니까 아마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되어서 우리 부의장이 생각하시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집행부에서 공문이 올 때 또 애매하게 그냥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석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일찍 등원하셔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문수 박영일 배종량 이교희 이장권 이창규 장옥련 정영해 한동진 황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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