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주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근무평점을 매기는 이유 중에서 형평성 문제도 말씀하셨고 승진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지금 그러면 민선 7기 이후로 들어와서 근무평점 1위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민선 7기 들어온 이후로, 2018년 7월 이후로 현재까지 근평 1위가 6급에서 5급으로 사무관으로 진급한 케이스가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제가 노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봤었습니다. 노조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그게 지금 그건 정확히 한번 확인해 봐야, 저도 한번 정확히 확인 부탁드리겠는데, 지금까지 근평 1위가 진급한 케이스가 없다고 그래서 괴담이 돌더라고요. 근평 1위는 진급이 안 된다라는 괴담이 돌아가지고 한번 확인하느라고 했는데요.

반, 반 정도면 노조 홈페이지에서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거의 다 없다고 나와 있어 가지고. 아니, 1위.

순위가 아니라, 1, 2, 3 그 순위가 아니라 근평 1위, 1위인 자가 승진한 케이스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7급에서 6급도 마찬가지로 근평 관계도, 근평에서 진급 관계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잠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시장님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5월 달까지 시장님 업무추진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것 지금 모양이라든지 틀 같은 게 많이 틀려져 있어서.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업체가 혹시 바뀌었나 해가지고요.

그리고 641쪽에 보시면 2018년 축제·행사장 관리 안산 김홍도 축제에서 심의에서 주요 의견내용이 ‘대테러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요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김홍도 축제 했을 때 ‘대테러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요함’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대테러’라는 용어가 왜 들어가 있죠? 요즘에 통장님 활동비가 인상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통장님들 아주 좋아하시겠는데요? 몇 년 동안 이게 인상이 안 돼 있었죠?

직책수당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율방범대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있고 1동, 1방범대가 원칙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율방범대에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낮에 일하고 밤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관례가 있었고, 그런데 굳이 인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그분들도 일부러 봉사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래서 1년 예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1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는 6억이 좀 안 되고, 2019년도에는 6억 4500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치안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경찰서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조례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례를 조금 손봐서라도 현 그런 부분이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봉사활동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봉사활동 하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도 그 정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를 하자면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자원봉사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 내신 분하고 통화를 해 봤었어요.

통화를 해 봤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됐던 것 같고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 향후계획 보면 민원사항 사실관계 여부 확인이랑 자원봉사단체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에서 6월 중으로 돼있는데, 이거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안산시에서 감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지난번 감사 때문에 요구자료들이 있었어요. 요구자료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매년 증가하는 자원봉사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사업의 다양화를 대비한 예산 및 회계분석과 운영상의 문제점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방안 노력 등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한 합리적인 인프라 구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정위탁금 예산 사용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이런 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내부 승진을 원칙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원 승진인사를 단행했어야 하나, 2018년 6월 30일자 사무국장 정년퇴임으로 인하여 2018년 9월 1일자 기획행정팀장이 사무국장으로 승진 임용되었으므로’ 이렇게 하면서 쭉 ‘6개월 동안 기획행정팀장 자리가 공석인 채 운영되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센터 인력이 적재적소에 미 배치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저해 하는 등’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기획행정팀장이 공석이죠? 이 자료 지금 보니까 아직도 공석으로 기획행정팀장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 들어온 지가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여러 가지 행감 때 보면 감사 때 지적사항들이 많은데, 그 지적사항들이 사실 보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매번 똑같은 지적사항이 있고 똑같은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다 보면 ‘어, 똑같은 내용이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대책이라든지 대응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16쪽에 보면요, 희망마을 상상놀이터 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그러는데 지하로 주차대수가 지금 몇 대로 되죠? 그러면 그 대수는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 잠깐 자율방범대를 말씀드렸지만 795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초소 안정화 대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로 설치되어 화재발생 등 여러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일반사무실로 이전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임차비용에 해당하는 운영비 지원도 불가해서 사무실 이전은 어려움이 있음.’ 이러면 문제는 사실 컨테이너를 대부분 이용합니다.

사실 부적합한 시설에 사실 하는 부분도 맞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상당히 중요한 것은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원을 불가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부분은 개선책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도 아니고 화재위험이 있다라고까지 명시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근무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떻게 무슨 대책 방안이 없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하셔 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하시는데 지금 보면 2018년도나 2019년도 위탁금액을 보면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다른 데 보통 위탁하시는데 보면 어차피 인건비 상승으로 위탁금액도 대부분 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인건비 상승부분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상승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018년도 대비 근무인원수가 몇 명이죠? 26명인데 예산액 보면 거의 300만 원밖에 인상이 안 돼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민원콜센터에서 지금 평균 응대 대기시간이 한 2초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포기 전화가 715건이 있었어요. 포기 전화 밑에 보면 전화 일부 상담사 응대전화에 끊어진 전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외에 지금 다른 특별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렇게 715건이나 바로 2초밖에 대기를 안 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942쪽에 보면 장애인 정보화교육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정보화교육에 월평균 계속 52명 정도 교육을 시키시는 것 같은데, 이 비용이 지금 보면 1년 예산이 29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2018년도도 똑같이 2900만 원으로? 그러면 지금 장애인 정보화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사실 자부담 없었으면 좋겠고요. 필요하신 부분에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보니까 2018년도나 2019년도 금액이 똑같이 지금 2900만 원 되어 있어서 왜 똑같이 올렸나 생각을 해 보다 보니까 지금 감사를 드리는 건데, 만약에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여기 단체에서 예산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원접수 및 조치사항 보면 민원접수 내용은 다 일관되고 똑같지 않습니까? 달리 특별한 건 없고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화랑유원지 세월호 반대 외에는 다른 민원이 없냐고 저는, 다른 민원은 없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세월호피해지원법 36조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하면 ‘국가 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성하려고 계획하는 것에서는 지금 봉안시설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세월호피해지원법 36조에는 포함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서류를 안 받아놓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법률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여러 가지 하면서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고, 또 유권해석이라고 그렇지만 일단 봉안시설들이 추모공원 조성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진행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받아놓은 것은 없는 상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4·16생명안전공원 추진위원회 구성이 2018년도 11월 6일부터 쭉 지금 진행되는 상태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진행되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지금 주신 자료에 책자 보니까 4·16생명안전공원 추진위원회 구성 해가지고 운영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라고 표시를 해 놓으셨잖아요? 일단 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구성돼서 형식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때 이후로, 그때도 여러 가지 의견을 다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되다가 또 마지막에 하고 나서 보통 다른 분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5인 구성 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려 주셔가지고 계속 하실 건지 여부는 분명히 체크를 하실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의 그만두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들도 그런 의사들을 표출하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서류상만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2년으로 하긴 했는데, 그 안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얘기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필요성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꾸 이렇게 나오면 지금 제일 처음에 25인회를 구성했던 그 취지랑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이거 갖고 계속 이렇게 가면 거기 참여했던 분들도 지금도 상당히 그 부분 때문에 곤욕을 치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정리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그럼 구성하시든지 아니면 없애시든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안산시민들의 의견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보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찾아보시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군자복지관이 지금 선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군자복지관을 말씀하시면.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508쪽에 보시면 공무출장 중에서 독일, 네덜란드 해외도시 우호협력 체결 및 선진 스마트시티 벤치마킹 건이 있었습니다.

보면 이 부분이 공무출장 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이렇게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같이 가셨는데,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이라는 것의 일단 용어가 뭐죠? 그러면 지금 시간선택제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같이 동행해도 별 이상이 없으신 겁니까? 일단 그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은 5급 상당이고 시간선택제 근무지만 관계는 없다?

그런데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가셔 가지고 큰 도움이 많이 되실까요? 정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있는데 굳이 시간선택제를 같이 동행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가능하시면 일단 임기제가 아닌, 시간제임기제가 아닌 많은 분들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도 많을 텐데 굳이 보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같이 동행하셔 가지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 지급액 있지 않습니까? 지급액이 있는데 똑같은 건이었는데 윤화섭 시장님 거 보면 2건으로 따로따로 책정된 게, 한 건은 704만 원, 한 건은 301만 8천 원 따로따로 이렇게 책정해 놓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묶지 않고?

똑같은 건인데. 보통 다 지금 지급하면 1천만 원, 1천만 원 같이 묶어서 할 텐데 이게 따로 되어 있어요, 지급액이. 그래서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왜 따로 했는지 체크 좀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를 제가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5급 승진 그 다음에 6급 승진에 대해서 그 배수 내에서 1배수, 2배수, 3배수 할 때 쭉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