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천 의원 발언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 음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하고는 좀 반대라고 보는데요.

물론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 음주운전으로 한 가정이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정에 장애라든가 이런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자기 본인만 다치면 괜찮은데 가정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거 작년보다 올해가 음주운전 공무원이 더 늘어난 이유는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본인의 건강이나 자기 본인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는 술을 먹으면 당연히 대리운전을 하든가 아니면 차를 놓고 가야 되는 거지, 그거 습관성이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는 추연호 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징계는 더 강화해서 안전한 사회가 돼야지, 공무원들이 먹고 대리운전 안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가정을 정말 불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도 꼭 한편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작년보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이 더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저도 술을 먹지만, 그것도 하나의 먹는 기호식품이지만 절제를 하고 대리운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대리운전하고 차를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돼야지 먹고 운전하는 것은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작년에 우리 행감 때 공무원들 인사발령 내가지고 행감 때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래 가지고 행감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해도 각 국장님 과장님들이 행감에 답변을 못하신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내용을 질타를 했는데도 올해도 전보제한제가 현황표를 보면 모 동에서 5개월 만에 하고, 어떤 동에서 1개월 만에 이런 게 또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국가에서 법을, 행안부에서 법을 정해 놨는데 공무원들이 그 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박부옥 과장님이 만약에 먼 부서로 5개월 만에 인사했다 또 1개월 만에 인사했다가 1년에 세 번씩 하면 과장님 일할 맛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만약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일 할 맛도 안 나지만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게 주민한테 불편이라든가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아진다고 봐요. 이런 분들이 1년에 전보를 세 번씩 가게 되면 그런 분들이 이런 민간인들한테, 안산시민들한테 민원서류라든가 이런 거 발급하라고 그러면 그게 친절하겠습니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 주민들하고 친절하고 겨우 안정을 찾다보면 또 전보제한하고 그러면 전보제한제가 2년으로 묶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을 준수해 주세요. 공무원들 정말 100대 1, 200대 1 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가서 인사를,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1년에 몇 번씩 전보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 가서 일할만하고 적응할만하고 그러면, 여기 우리 행감에도 나왔잖아요.

행감에서 우리 과장님들 질문하면 인사한지 몇 개월 안돼서 잘 모릅니다, 이런 행감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저 앞에서 저렇게 데모하는 거 시끄럽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저분들이 저렇게 저기서 데모하고 그러는데 현장에 지난번 행정감사 전에 나가보셨어요? 감사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원체 시끄럽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이 나가서 감시기간에 정지 좀 해서 할 수 있게끔 한 번 나갔다 오신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다가다 들리는 게 저렇게 할 때 시끄러우니까 감사기간에 정지 좀 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었냐 이거지. 그런데 어떻게 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는 거 같아,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앞에 현수막도 그런 내용도 원체 더 많이 늘어나고. 하여튼 간 민민 간의 갈등해소를 한쪽 의견만 들을 게 아니라 양쪽 의견을 잘 들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확정된 겁니까?

계획 중입니까? 그러면 교육청 부지로 쓸 수 있는 게 몇 ㎡입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저기 가운데에 들어가다 보면 저기 표시되어 있는 데가 교육청 부지잖아요?

그러면 저 부지에 지금 현재 정 가운데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저 계획을 짤 때 저 부지를 전체 면적으로 해서 다음에 뭐가 들어갈 건지 우리가 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 한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다른 부지에 나중에 선정할 때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게끔 선정을 잘 해가지고 도면을 전체 면적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부지로 적당히 한 군데로 잘 몰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간에 전체 면적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의회 승인을 받을 때, 감정가가 지금 현재 얼마나 나왔습니까, 저기? 2종으로 되어 있으면 몇 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게? 교육청 부지가 현재 몇 층까지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죠?

하여튼 간에 나머지 필지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