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양 출신 박태희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의 터널 속에서도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기업과 정부 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정계·관계·학계 등 각종 사회계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각종 경제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장기간 이어지는 내수부진과 원자재난, 환율하락 등 각종 악조건 속에서도 하루 하루를 힘겹게 버텨가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이미 수적으로 10만개를 넘어섰고, 산업별 총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의 저하 등으로 규모만 있고 성장이 없는 한계를 나타냈으며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장기간의 내수부진과 원자재난, 환율하락 등으로 거의 아사지경에 이르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형태의 기형적 인력수급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장·단기적 경제발전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고학력 청년실업자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취업통계를 살펴보면 정규 4년제 대학 중에서 대학원 진학을 제외한 순수 취업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곳이 허다하다고 나타났는데, 이것은 대학졸업자 2명 중 1명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된다는 비참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학력 청년실업자의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화로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에 반해, 도내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기술기능직 등에 대한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구인난의 정도가 극심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고용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급기야 공장가동을 일부 중단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3D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3D업종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중소기업 인력실태를 살펴보면, 2003년도 기준 전체근로자 수는 총 19만7,592명이며 부족 인력수는 1만5,693명으로 7.36%의 부족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부족인력 기준으로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이고 부족률 기준으로는 전국 4위라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현실은 우리 도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인 동시에 우리 지역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 할 것이며,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태호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명운을 걸고서라도 이루어야 할 숙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현 집행부가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고학력 청년실업자를 구인난에 고통 받는 중소 기업체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낸다면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있는 청년실업률 완화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쾌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발언하는 것도 이러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을 촉구함과 동시에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공무원시험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회사 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도내 3D업종 중소기업에 근무한 기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 근로인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무원 사회에 있어 노동활동이 우대 받는 건전한 공직기풍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본 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공무원시험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회사 채용시험에 있어 취업준비생들이 주5일, 1일 4시간, 총 6개월간 3D업종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매 과목당 만점의 2.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총 12개월을 근무했을 경우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타 응시자들과 차별함으로써, 청년층의 중소기업 시간제근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3D업종 중소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물론 이러한 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대해 일부 회의적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대표 등이 포함된 신뢰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시험 응시자의 해당기업의 취업증명사항을 확인하고, 시험 시행 전에 가산점 부여대상자 명단을 인터넷 등에 사전 공개하는 방법으로 제도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제도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현재 공무원시험에 있어 각종 자격증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취업보호대상자는 만점의 10%, 산업기사 3%, 정보처리기사 3%, 정보처리기능사 2% 등이 있는데, 이러한 가산점 제도를 볼 때 3D업종 중소기업 시간제근무에 따른 가산점 부여방식도 실제로 시행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가산점 제도에 대한 구직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경남도내 남자 대학생 중 72.3%, 여자 대학생 중 60.3%가 이 제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고, 경남도내 기업체의 51%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제도의 시행이 각종 현행법상 저촉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현실적인 제약조건이 있을 수도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구인난을 생각한다면, 본 의원이 제안한 가산점제도의 도입은 의미 있는 정책대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해외로 진출했던 수많은 일본기업들이 최근 일본 국내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 국내 공동화 현상을 심각한 상황까지 경험한 일본정부가 국내 중소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이며, 미국도 최근 자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내 전담부서를 설치한 점 등을 볼 때, 우리도 현재 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모든 가능한 정책대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 경제정책 입안부서에서는 이미 주어진 경제환경 안에서만 고민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새로운 제도창출과 아이디어 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복지 증진에 매진하겠다는 적극적인 개척마인드를 가지고, 본 의원이 제안한 가산점부여제를 통한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