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정무부지사께서는 신항만 명칭과 관련하여 국회 업무 협의와 해양수산부 주관 회의 참석 관계로, 교육청의 조흥래 부교육감께서는 오늘 용인 현대인력개발원에서 개최되는 교육부 주관 2005년 지방교육행정혁신을 위한 특별연수 참석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경상남도의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와 집행기관의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희범 사무처장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지난 1월 21일자와 2월 11일자로 인사발령된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거창부군수로 재직하다가 자치인력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이번에 총무담당관으로 전보 발령된 최숙희 총무담당관입니다. 통영시 부시장에서 의사담당관으로 전보 발령된 이정한 의사담당관입니다. 의회사무처 비서실장에서 농수산전문위원으로 승진 발령된 조만제 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채용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채용입니다. 지난 1월 21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전보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이동한 최수남 국장입니다. 고위정책과정 교육을 수료한 이후에 경제통상국장으로 발령 받은 박갑도 국장입니다. 김해부시장에서 환경녹지교통국장으로 발령 받은 권영환 국장입니다. 부산거제연결도로건설조합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발령 받은 이병호 국장입니다. 사천부시장에서 문화관광국장으로 발령 받은 김종진 국장입니다. 고성부군수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발령 받은 허학용 국장입니다. 소방방제청 시설장비과장에서 경남 소방본부장으로 발령 받은 정재웅 본부장입니다. 도의회 총무담당관에서 공보관으로 발령 받은 이재룡 공보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에서 기획관으로 발령 받은 배종대 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면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5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5년 2월 1일 배종량 의원 외 열여덟분으로부터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2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양산시 제2선거구 조문관 의원, 부위원장에는 통영시 제2선거구 강석주 의원,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밀양시 제1선거구 이병희 의원, 부위원장에는 사천시 제2선거구 박동식 의원, 이상 네 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3일 한동진 의원 외 열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2월 4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남미래산업재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이상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보고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함안∼내서간 지방도1004호선 도로개설 사업비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옥반혁 의원으로부터 도내 초·중·고교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이태일 의원으로부터 경남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한 조사 자료 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강지연 의원으로부터 정무부지사 직무수행 관련 현황 외 4건, 건설소방위원회 이장권 의원으로부터 일반시와 도농통합시 및 군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의 차이점 현황 외 2건,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의원으로부터 도내 소방·구조장비 보유 현황 외 2건, 농수산위원회 이방호 의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도본청 공무원의 질병 및 사망자 발생 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도내 각종 요양원, 요양병원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 야마구찌현의회 의원 일행의 우리 도의회 방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일본 야마구찌현의회 하시모토 켄지 단장 외 의원 여섯분이 우리 도의회를 방문함에 따라 우리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한·일친선의원연맹 김영조 회장 외 다섯분 의원께서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양국의 도와 현간 우호증진 및 친선교류 방문 등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5회경상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8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25회 임시회 회기를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안시대구현계획보고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이병희 의원님 지적은 좋은 지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전반기에 아마 그런 일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의회도 의장으로서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정보화시대에 좋은, 훌륭한 기구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를 집착해서 좋은 기구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두 가지 안을 회부 시켜서 운영위원회에서 별실에서 정회를 해서 보고를 받을까 하는 안하고, 오늘 이 같이 본회의장에 파워포인트를 설치해서 보고하고자 하는 두 가지 안을 상정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또 규정상 이러한 기구를 설치하지 못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이러한, 훌륭한 기구를 활용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도정질문을 하든지, 발언을 할 때 노트북을 사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전향적으로 발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처리를 했으니까, 이병희 의원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세요. 본 안건은 지난 2월 11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 요청이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지사로부터 총괄 보고가 있은 다음, 기획관리실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그 다음 파워포인트에 의한 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님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설은 잘 쉬셨습니까? 올해 한 해 의원님들의 큰 건승을 먼저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5회 임시회 개원에 즈음해서 언제나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서 귀중한 본회의 시간을 남해안시대 설명에 할애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이 나라 산업근대화의 주역이었으며, 국가 경제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도권 중심에 내륙 일극 체제 국토균형개발로 사람과 자본 모든 것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되었고, 지방은 갈수록 어렵고 낙후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렵고 힘든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 도의 미래를 위해, 또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서울과 수도권에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해양으로 뻗어갈 수 있는 새로운 경제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시정연설과 총리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신년사 등에서 남해안시대 구현을 강력하게 주창했으며, 그 동안 깊은 고민과 많은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4일 통영에서 진종삼 의장님과 김윤근 위원장님과 강석주 부위원장님, 또 시장, 군수와 함께, 우리 도 주체로 전남과 남해안시대 공동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남해안시대 구현은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정치권과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각종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나아가 특별법도 재정되어야 하는 등 하나 하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협력과 우리 도 전체의 역량 결집이 절실한 그런 사안들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FTA를 통한 짝짓기에 나서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간 정책 협력을 하는 등 상생과 협력 패러다임에 전환기에 있습니다. 남해안시대 구현에 대해서도 지역간 정파간 이해를 떠나 대승적 견지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남해안시대 구현은 앞으로 우리 도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사업이며, 전남과의 공동보조를 통한 영호남의 화합을 이끌어낼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일극체제 중심, 국토 불균형을 해결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에 구심점이 되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명은 먼저 의원님들께 공감을 구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흡한 부분이나 보다 발전적인 구상을 제시해 주시면 추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해안시대 구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 경과에 대해 간략히 먼저 보고드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는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핵심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 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신수도권 발전 정책 등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국정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1일 특별법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속대책으로 추진 중인 행정 중심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외형만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국가 균형 발전의 본래 취지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소홀히 한 측면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수도권에서 가장 먼거리에 있고, 가장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수도권의 과밀 문제 해소와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최적의 방안이 된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검증 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11월 27일 제222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남해안시대 구현을 지사님께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26일 국무총리 주재의 전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도 남해안 지역 개발의 당위성과 그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224회 도의회 임시회 금년도 신년사 중앙 및 지방언론사 대담 등을 통하여 남해안 해양 경제축 건설의 당위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역설해 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에서는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과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전국의 국토 균형 발전 전략과 병행해서 남해안시대를 구현하는 실천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왔습니다. 그 동안 노력에 힘입어 부산과 전남도도 우리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하기로 함에 따라서 1단계로 지난 2월 4일 통영에서 전남과 경남 양 도 도지사님과 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장, 군수들과 자리를 같이 하여 남해안시대 공동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남해안시대 구현에 당위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였고, 앞으로 양 도가 협력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동선언을 계기로 전 도민, 의회, 자치단체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대정부 건의 등 범 도민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 사업 구상 내용과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행·재정적 지원, 남해안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법에 우선하는 특별법 재정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을 수시로 보고하고 협조를 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동안 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남해안시대 구현에 대해 파워포인트를 통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파워포인트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시청을 위하여 잠시 동안 소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