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기윤 의원 발언
강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기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원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3건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상정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제출) 2. 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제출) 3.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제출)
15시 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금번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오원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2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종대 기획관입니다. 정종인 예산담당관입니다. 서임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김일주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은순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입니다. 법무담당관은 그대로 유임이 되어졌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질타를, 그리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경상남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0호, 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421호,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3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제출) 5.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제출)
16시 01분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 금번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최수남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5일자로 문화관광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업무를 추진할 때 위원님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맡은 소임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자로 인사발령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에서 행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기호 과장입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에서 세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갑수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오늘 자리에는 없습니다만 세정과장으로 있다가 총무과장으로 옮긴 안기섭 과장님은 혁신 2박 3일 교육을 오늘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한 것을 사전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3호,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호,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병태 위원님.
서병태위원
토지정보과 있죠?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서병태위원
토지정보과를 건설도시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죠?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태위원
사유가 뭡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토지정보과 업무가 지적업무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들 행정과에서는 행정구역업무라든지 토지 정보과 하고 유사한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서병태위원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토지정보과를 이용할 때 자치행정국으로 오는 것이 편한지 아니면 건설도시국에 있는 것이 편한지?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전에 자치행정국에 있다가 지적과 당시에, 토지정보과가 되기 전에 지적과가 있었습니다. 지적과가 있을 때 자치행정국에 있다가 건설도시국으로 넘어간 것이 한 5년전인가 넘어가서 자치행정국으로 다시 넘어오는......
서병태위원
이게 지금 민원실에 근무하죠?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아닙니다. 토지정보과가 5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전 시·도 공통적으로 자치행정국에 두는 것으로 그렇게......
서병태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리 도민이 토지정보과를 이용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편리한지 진단을 한번 해 봤나요?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도민들 상대로 진단을 했는지 그 말씀이지요?
서병태위원
예. 아니, 우리 자체에서 도민들이 토지 정보과는 지금 많이 이용을 안 합니까? 민원도 많이 오고, 많이 떼 가고 그럴텐데?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실제로 도의 토지정보과는, 지적민원이 시·군에 많고, 도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은 적습니다.
서병태위원
토지정보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토지정보과 정원이,
서병태위원
과가 돼 있나요?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토지정보과가 돼 있습니다.
서병태위원
과장이 4급이 한 사람 있을 것이고,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지적4급이 있습니다. 19명입니다.
서병태위원
19명 있어요?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수남
최수남자치행정국장
저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래 지적과가 탄생될 때 세금하고 관련되어서 당초에 자치행정국 명칭이 변경되기 전에 내무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내무국이 너무나 비대하다 해서, 요즘 개발이 되니까 개발수요에도 조금 지적업무가 관련이 있다 해서 건설도시국으로 일부 한동안 가 있었습니다. 가 있었는데,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이것은 앞으로 전부 세정하고 관련되니까 자치행정국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중앙방침이 결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된 것입니다.
서병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국에 있는 것 하고 건설도시국에 있는 것 하고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어느 것이 편하냐, 그걸 알고 싶거든요. 됐습니다.
강기윤위원장
어떻든 이런 것이 업무가 실국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민들의 편리에 기초해서 해야 된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강기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표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표 위원입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국 설치조례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소방본부가 해야 될 일이 별도로 나와 있고, 또 복구지원과가 신설되고, 민방위비상대책과가 해야 할 일이 별도로 구분되어서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도 청사가 협소해서 확장을 하고 하는 이런 판에,
강기윤위원장
우종표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우종표위원
내가 참고로 국장님한테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강기윤위원장
지금은 토론시간이 되어서 거기에 관련해서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 그 부분에 국한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국한해서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 그 부분은 다음번 조례에서,
우종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윤위원장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16시 18분 산회
강기윤출석위원
한동진 김영조 서병태 우종표 이병문 이병희 이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