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통영 출신 김윤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의 진해신항만 명칭 결정의 일련 과정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 진해시 일원에 건설중인 신항만은 북측 컨테이너 부두 3선석을 금년 말 준공, 내년 1월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신항만의 차질 없는 개장을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항만 명칭을 아직까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17일 경남도와 부산시의 관계관을 불러 명칭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당일 경남도와 부산시는 그 동안 고수해 왔던 대로 경남은 진해신항, 부산은 부산신항이라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함으로써 아무런 해결 없이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일정 기간을 두고 양 시·도가 신항만 명칭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고, 양측이 이 기간 내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권으로라도 신항만 명칭을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양수산부가 직권으로 신항만 명칭을 결정할 시에는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치의 치우침 없이 절대 중립의 입장을 견지하여 줄 것과 신항만 명칭에는 진해라는 지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도의 최소한의 주장임을 명심해 줄 것을 320만 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경남도민들은 얼마 전까지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시장 권한대행 등을 역임하면서 부산시 행정을 이끌어 왔던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이 과연 신항만 명칭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가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40회 이상 해양수산부에 변경 요청해 온 신항만 명칭에 대한 회신 공문에는 현재 사용중인 부산신항은 임시적인 사업 명칭에 불과하며, 공식적인 항만 명칭은 추후 운영 단계에서 양 시·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해 오던 해양수산부가 양 시·도의 부시장, 부지사를 불러 신항만 명칭 관련 협의를 종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난 2월 15일 우리 도를 비롯한 산하 관련 기관 등에 부산항과 광양항의 경쟁력 강화와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중인 부산·광양항 경쟁력 강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가운데 신항만 개장 준비를 위한 부산신항 개장준비 및 활성화기획단 구성 방안을 통보한 공문에는 버젓이 부산신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부산신항을 마치 공식화된 항만 명칭인양 명기하고 있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이는 중립을 지켜야 할 해양수산부가 신항만 명칭을 부산신항으로 고착하려는 의도가 은연중에 표출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해양수산부가 경남도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으며,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신항 개장 준비 및 활성화기획단 구성 명칭을 즉각 철회하고 진해신항 개장 준비 및 활성화기획단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민의 정서는 신항만 명칭에 진해신항만 이외 그 어떤 명칭도 수용할 수 없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320만 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신항만 명칭이 진해신항만으로 반드시 정해져야 하는 당위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신항만 조성부지는 82%가 경남 땅이며, 그 지역은 예로부터 진해어민 1,200여 세대가 자자손손 이어온 생계터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항만 건설을 위해 욕망산의 토사석, 통영 욕지도의 바다 모래 제공, 남해안 청정해역의 오염은 물론, 수려한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부산신항이라는 항만 명칭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남의 집 대문에 자기 문패를 붙이겠다는 것이나 남의 집안 마당에 주인의 허락 없이 우물을 파는 경우로 사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설득력도 전혀 없다 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사업을 위해 희생한 지역민의 명예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항만 건설을 위해 진해의 어민들은 기꺼이 어장을 헌납하고 땅까지 바쳤습니다.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생활터전을 기꺼이 헌납한 지역민의 명예는 반드시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항만 명칭에서 진해가 빠진다면 진해시민과 경남도민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이런 식으로 국가사업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국민의 희생을 요구할 수 없고, 엄청난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라 하겠습니다. 셋째, 신항만은 기존의 부산항과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매머드급 항만으로 건설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새로운 항만명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부산항은 컨테이너부두 21선석, 연간 668만개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인데 비해 신항만은 컨테이너부두 30선석, 연간 804만개의 컨테이너 처리 능력 등으로 규모 면에서 기존의 부산항을 능가하는 새로운 항만입니다. 신항만은 우리 경남도 진해 해역에 새로이 건설 운영하게 되는 항만이므로 그 명칭도 새로이 정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넷째, 국익 차원에서도 진해 신항만이 바람직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태풍으로 인한 크레인 붕괴 등으로 최근 몇 년간 부산항의 적체는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선사들이 부산항을 떠남으로써 부산항의 국제경쟁력이 실추된 바 있으므로 신항이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기존 부산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지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진해는 충무공의 얼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해군의 요람이며,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군사요충지로써 이미 그 중요성이 세계 해운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항의 명칭은 진해신항이 되어야 함은 두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다섯째, 신항만 명칭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 정신에도 부합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중앙 집중보다 지방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 대세요, 시대 흐름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해가 중소도시라 해서 무조건 광역도시인 부산으로 신항의 명칭을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으며, 부산시가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 1억1,200만평, 여의도 면적의 약 130배에 달하는 경남 땅을 잠식해 갔던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진해신항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국제공항이었던 김포공항이 인천으로 옮겼는데도 공항 명을 신 김포공항이라 하지 않고 인천 국제공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항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지금까지 외국 비행기가 다른 곳으로 갔다는 말은 들어 보질 못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양 시·도의 협상 주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서 하루빨리 신항만의 공식 명칭을 확정지어 주기 바라며, 이렇게 하는 것만이 진해시민을 비롯한 우리 도민들의 훼손된 자존심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신항만 명칭이 진해신항만으로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320만 도민의 염원을 이루어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윤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진해신항 명칭 결정에 따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진해신항 명칭 결정에 대해 '97년부터 지금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부산신항은 법률상의 공식 명칭이 아니라 임시적 사업 명칭에 불과하며, 공식 명칭은 향후 해양수산부, 경남도, 부산시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수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2월 17일 해양수산부에서 양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부 중재로 신항만 명칭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2주 내에 신항만 명칭을 직권으로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분명한 입장 표명과 함께 반드시 '진해신항만' 명칭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측에 촉구하고, 320만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도의회는 모든 역량을 모아 결의를 다져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항만 명칭 결정을 앞두고 반드시 진해신항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대정부 결의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320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진해신항 명칭 결정에 따른 결의안이 채택되어 도민들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