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고등법원창원지부설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경남지역의 항소사건은 부산고등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어 원거리 소송관계인들은 시간적·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으며, 원거리 출두에 따른 불편으로 항소를 포기하거나 증인들이 증언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경남과 여건이 비슷한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에 고등법원 지부 설치가 결정된 것을 보면 인구수, 경제규모, 사건수 등 모든 면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경남에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기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건의안 작성을 위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지부설치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