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6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2005년 3월 2일 서병태 의원 외 17분으로부터 도정에 관한 질문 및 조례안 등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3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226회 임시회를 개 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남북교류협력조례안,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장권 의원으로부터 읍에서 여러 개의 동으로 분동되는 경우 일반국도, 지방도 등 도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관리주체가 변경되면 그 사무범위와 재원 확보방안 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현황, 농수산위원회 김윤근 의원으로부터 2005년 신학기 중·고등학교 신규채용 교사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성우 의원으로부터 버스요금 인상관련 절차 전반 외 3건, 교육사회위원회 옥반혁 의원으로부터 김해구산지구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여론이 경남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지 외 8건, 농수산위원회 백신종 의원으로부터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의 타 시·도 사업량 및 사업비 현황과 우리 도 추진계획,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거창·남해전문대학 취업 및 휴학현황 외 3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해 신항 명칭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2월 28일 청와대를 비롯한 총리실,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진해 신항 명칭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신항 명칭 사수를 위한 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10일, 11일 이틀간 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시, 울산시, 경북도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견학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임시회 도정질문 의원이 변경되어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삭제하고 제3차 본회의를 제2차 본회의로 변경토록 하였으며 제2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8일간 갖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26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경남을 사랑하고 살기 좋은 경남을 염원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천출신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의원입니다. 지난해 우리의 서민경제는 경제활동 상태가 침체되어 많은 어려움을 피부로 느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출과 건설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예측을 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들이 서서히 희망을 주고 있어 우리에게 경기 회복의 기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온 힘을 모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 등을 통해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관리 계획에 따라 고시한 시설을 말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토지에는 시설 설치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는 7,512개소 1억8,895만2,000㎡인데, 이중 2,629만2,000㎡는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1억6,266만㎡중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된 토지가 78.5%인 1억2,768만㎡에 이릅니다. 이처럼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은 것은 이러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뒤라도 여건이 변하여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하거나 조정해야 되지만 그대로 방치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하여야 하고,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당시의 도시계획법 제6조를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래 경남은 장기미집행시설 면적의 1.4%인 178만1,000㎡만 해제하였으며, 매수청구대상 사유대지는 281만2,000㎡ 9,426억원에 달하고, 2월현재까지 매수청구는 560건, 8만1,000㎡ 429억원인데 그중 30억 5,700만원분만 매수하였습니다. 매수결정 통보 시에는 2년 내에 매수하여야 하고 매수 불가 시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건축이 허용됩니다.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이 열악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이 공원과 도로입니다.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는 쾌적한 도시환경은 물론 후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이상 국가차원에서 국비 등을 지원하여 토지보상은 물론 사업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미집행시설이 많습니다. 지난해 초 경남도는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지목이 대지인 시설에 대해 도로나 공원 등의 개설이 사실상 어렵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 미집행 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 일부를 건축주 및 토지형질변경 행위자에게 부담시켜 해소하며, 미집행 소도로가 많은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우선 시행하고,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해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 및 지역개발기금 활용방안 등도 강구키로 함과 아울러 보상비만도 전국적으로 100조원이 넘고 경남만 10조원이 넘게 소요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국고보조금 사업항목에 편입시켜 국고보조금을 기준보조율 80%수준에서 배정해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는데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 동안의 성과와 중앙과 자치단체간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경남도의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도 1016호선을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시켜 사천시 봉남동∼고성군 상리면 구간 15.5㎞를 우선 4차로로 확·포장할 용의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2003년 6월달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 4월 창선·삼천포대교 개통 후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국도 3호선 구간 중 사천시 남양동에서 남해고속도로 사천IC간의 도로는 그야말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남해고속도로의 지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행중에 있는 국도3호선의 조속한 완공과 사천 곤양에서 함안 산인간 남해고속도로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남해군과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중부경남으로 통하는 도로의 여건을 개선하여 통행량을 분산시키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마산, 창원 등 중부경남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지방도 1016호선으로 고성군 상리면에서 국도 33호선과 교차하게 되어 있는데 국도 33호선이 4차로로 확장되면서 남해와 삼천포항에서 수산물을 운반하는 차량과 일부 관광버스가 국도 3호선과 남해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하여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사천시 봉남동에서 고성군 상리면 구간 15.5㎞는 2차로로써 협소할 뿐 아니라 선형이 바르지 못하고, 겨울철이면 햇볕이 들지 않는 그늘진 곳에는 미끄러워 사고 위험이 높아 이용차량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지방도 1016호선을 이용하여 중부경남으로 이동할 경우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거리상으로 15.4㎞가 단축될 뿐 아니라 시간 또한 단축되는 것을 아는 지역민들은 이 도로의 확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도로가 확장되어 이용이 편리해지면 현재 이 곳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선·삼천포대교 개통 이후 유입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한계에 직면한 국도3호선과 남해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마산∼고성간 고속화도로, 거가대교와 연계한 교통망을 갖추기 위해 지방도 1016호선을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승격시키고 구간 중 사천시 봉남동∼고성군 상리면간 15.5㎞를 우선 4차로로 확장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천대교 가설공사는 지난 '99년 착공하여 당초 2004년 12월에 준공계획이었으나 현재 2006년 3월로 연기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기 내 준공이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연안어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4년 UN해양법 발효이후 동북아에 새로운 어업질서가 요구됨에 따라 1999년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데 이어 2001년에는 한·중간의 어업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서일본 수역과 동중국해에서 조업을 해온 우리 어업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국제규제에 따른 감척사업이란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국제규제에 따른 감척사업이란 말 그대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간에 새로운 어업질서가 형성됨에 따라 이 질서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불가피하게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규제에 따른 감척사업을 한 대다수의 어업인들이 소형어선을 구입하여 연안어장에 출어 조업함으로써 연안어장은 어선의 과포화 상태가 되었으며, 제한된 수역에서 많은 어선들이 경쟁적으로 조업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남획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종 간에도 어장 선점과 어구 손괴에 따른 어업분쟁이 발생하는 등 이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으로써 연안어업마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산업은 환경상업임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식량산업으로 그 중요성은 본 의원이 강조하지 않아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수산업을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연안어장이 황폐화 되어 결국은 연안을 주 조업장으로 이용하는 어업인들은 오갈 데 없는 방랑자로 전락하고 우리의 어업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과 어업인들의 생계안정을 위해서는 수산자원보호 관리대책과 연안어선의 적정선복량 유지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내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남도와 각 시·군에서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다변화와 정부에서도 가칭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제정과 19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한다는 것은 앞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에 큰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희망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면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14세 이하의 어린이 인구를 추월하고, 2050년에는 노인 3명중 1명이 어린이이며 우리나라도 고령화 국가가 된다는 통계청 자료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저 출산에 따른 문제점과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사회 구조적인 변화에 대하여 출산장려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인구의 증가로 서민층 노인들의 여가활동 장소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경로당일 것입니다. 올 동절기에 많은 경로당을 방문해 본 결과 유가 상승에 따른 난방비 부족으로 노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부족한 난방비는 몇 곳의 자치단체에서 보조지원에 나섰고 또한 독지가와 출향인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노모당과 경로당으로 분리되어 있는 곳은 난방비 문제로 서로의 다툼마저 생기는 곳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운영비 월 7만원과 난방비 연간 48만원을 상·하반기에 걸쳐 50%씩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도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경북이 63만원에서 78만원, 전남이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전북이 50만원, 경기도 68만원, 강원도 58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보조지원대상이 경남은 4,987개소, 경북이 5,845개소, 전남이 5,861개소이며, 노인들이 경로당 이용 시 가정의 난방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나 국가적으로는 많은 에너지 절약 효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향후 동절기 난방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 지역근무교사 승진가산점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승진가산점제도의 법적근거는 승진규정 제41조 4항5호에 농어촌 지정학교는 기 지정된 읍·면지역의 학교와 교육감이 지정하는 동지역의 학교로 한다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 도·농 통합으로 인하여 경제의 축을 따라 읍·면 지역에 인구나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난 지역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지역이라 하더라도 인구와 학생수는 줄고 농어촌복합지역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곳도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의 벽지학교나 농어촌 지정 신설학교에 대하여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2년도 8개교, 2003년도 1개교, 2004년도 7개교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예를 들면 구장승포시가 거제시와 도·농 통합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거제시 전체가 어촌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역간의 형평성을 살펴보면 진주시의 진양고등학교와 대곡고등학교는 진주시내에 근무하는 조건과 별로 다른 점이 없으나 읍·면지역이라는 법적 근거 때문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도시 지역인 자치단체에서는 인구감소 문제와 연계하여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매년 수억원씩 지급하고 학생들의 타 지역 유출방지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상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소도시 지역에 발령 받아오는 교사들은 가산점을 받는 지역으로 근무지를 희망하고, 동지역에서 근무하기를 싫어하는 실정에 있으며, 자연적으로 경력직교사는 가산점 수혜지역으로 몰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다보니 교사들의 안정적 근무분위기 조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자마자 전근 갈 준비부터 하는 일들이 생기고 교직 및 면학 분위기는 불안하기 그지없을 따름입니다. 학급 수가 줄어들고 교육의 공동화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소도시 동지역에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교육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의향을 답하여 주시고 교사들의 인사구역도 통근하기 좋은 지역은 ‘다’급지이며 통근하기 어렵고 농어촌 점수도 없는 지역을‘나’급지로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급지 조정도 대도시의 면지역은 '나’급지로,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소도시의 동지역은 '다’급지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단순히 학교주소가 소도시의 동지역이라 하여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도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동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황태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을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북아 물류, 관광중심지 남해안시대 개발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 변화와 혁신교육에 최선을 다하시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3·15정신이 살아 숨쉬는 첨단산업, 항만물류, 해양관광도시 마산 출신 황태수 의원입니다. 싱그러운 봄의 향기와 함께 신록의 푸르름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계절을 맞아 밝고 아름다운 경남 만들기에 함께 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에 관심을 갖고 고민해 왔던 경남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산시 내서종합운동장 설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고객이 곧 도민이고 도민이 곧 주체가 되는 경남개발공사는 경상남도의 전액 출자로 1996년 9월 20일 설립인가 후 내서읍 지역에서만도 마산 중리지구, 마산 삼계지구 택지조성 및 느티나무아파트, 백로상가, 아파트형공장건립 등등 많은 사업을 하였습니다. 내서읍은 이외에도 주택공사 등 타 업체에서 숲속주공아파트 1,941세대, 대동이미지아파트 1,542세대, 코오롱아파트 약 3,760세대를 추가적으로 건립하여 입주완료 및 입주예정 중에 있어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는 신도시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의 운동장은 도시지역 내에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입니다. 내서읍을 마산의 신도시형 베드타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였고 대단위 주거 밀집 및 상권형성에 의하여 인구가 7만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만, 주민복지시설로는 소운동장 하나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에 마산시에서 운동장예산을 요청했지만 투·융자심사에서 제외되어 마산시가 재검토중에 있고, 개발과 환경, 문화공간 중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도청 건설도시국에서도 신도시를 만들면서 주민 휴식공간 하나 없이 아파트사업승인만 해준 모습이 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수준 낮은 도시개발의 전형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지역민 스포츠문화는 안중에도 없고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는 경남개발공사가 과연 도민을 위한 공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서읍은 1995년 12월말 인구가 3만32명이었는데 2004년 12월말 6만9,194명으로 현재 약 7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05년 4월말부터 신규로 하늘채아파트 1,730세대, 한일유엔아이 272세대, 2006년 9월 대동웰빙아파트 347세대 그리고 주위에 소형아파트, 주택 등이 건립되면 2006년도 말에는 9만명이 예상됩니다. 인근 칠원면 오곡리도 약 3,000세대 건립 중 행정구역은 함안군 칠원면이지만 생활권은 내서읍에 있습니다. 일부 군의 두 배가 넘고, 10개 어느 군 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현재 7만명이 넘는 경상남도의 군도 없습니다. 현재 시·군 운동장 현황은 창원시 23개, 마산시 3개, 의령군 4개, 함안군 11개, 창녕군 3개, 고성군 3개, 남해군 9개, 합천군 운동장 6개 등입니다. 내서읍은 창원군에서 1995년 마산에 편입된 후 대단위 APT입주로 인한 밀집된 인구와 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획도시가 아니므로 여가 및 휴식공간 그리고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서조기회 36개 단체, 내서체육회, 내서연합회(삼계연합, 상곡연합, 호계연합), 청아배 등 이처럼 많은 축구 조기회가 있어도 운동장이 없어 축구회원들이 각종 민원을 통해 3~4년 전부터 내서종합운동장 설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함안군 가야, 칠서, 산인, 마산대학 운동장 등을 차용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산밸리 입주업체의 증가 및 로봇센터건립 등으로 체육시설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 됩니다. 김해시도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신도시로 급속한 인구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장유지역에 약 56만여평 규모의 센트럴파크인 반룡산 공원 계획을 수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장유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유면 대청리 일대에 문화와 흥미, 체험,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전망대 등 5개 지구 테마 시민공원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민의 건강과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주5일 근무제의 도입 확대 시행으로 늘어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및 개발공사의 존재의미는 21C 경남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스탠드 유·무에 관계없이 각각 5,000평정도 되는 소운동장 2개는 최소한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 투·융자심사하며, 언제 착공이 가능한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 방수로 설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태풍 루사, 매미, 메기 등의 인명과 재산 피해 방지와 낙동강 수해 예방을 위해 건설교통부가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방수로에 대해 환경단체가 환경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적조 발생은 물론 해양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방수로는 경남 함안군 칠서면 낙동강에서 마산시 진동면 진동만까지 3조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길이 34.5㎞에 너비 150~340m의 수로를 만드는 대규모 토목공사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새해 1월초 양식산업이 성행하고 있는 진동만의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영구히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도 거대한 운하를 건설해 다량의 담수를 일시에 마산 진동만 바다로 쏟아낼 경우 육지부의 생태단절과 해양생태계 교란으로 인한 어업생산량 감소와 어민생활터전 파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진동만 일대를 비롯 고성군, 거제시, 통영시 등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홍수시 방수로를 통해 물이 흐르지만 갈수기는 물이 흐르지 않아 저류상태가 됨으로써 전 구역에 대한 수질관리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는 3년간 태풍 루사·매미·메기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리 경남도에는 약 2조7,000억원이고, 복구비용은 4조3,000억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방수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수 때 최대 초당 2000㎥의 강물을 이 방수로를 통해 바다로 곧장 빼냄으로써 약 5억㎥가량의 홍수조절 효과를 얻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초당 1,600㎥는 방수로를 통해 바다로 곧장 빼내고, 나머지 초당 100㎥는 천변 저류지 두 곳에 저장 한다고 합니다. 경남도의 입장은 낙동강 하류는 경사가 완만해 방수로를 통해 물을 빼주는 것이 확실한 대안이라는 의견이며, 낙동강 홍수 때 흘러 들어오는 물의 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제방만 계속 쌓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방수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홍수 원인이 우선 집중호우와 태풍이고, 국가의 치수부문 투자와 인력이 미흡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개수 인식과 투자가 부족하고, 시민들의 인식이 모자라는 탓이라고 합니다. 홍수대책을 세우는 건설교통부는 책임이 없고, 남의 탓이며, 건설교통부에서는 엄청난 예산만 책정해주면 대부분 해결될 일이라 생각하니 홍수대책이라고는 고작 건설교통부가 주관할 수 있는 토목 댐건설·제방공사사업만 채워져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백조의 예산으로 제방을 막고 댐을 지었는데도 홍수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과 제방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고, 행정업무상 관행적인 치수개발 계획으로 인해 낙동강유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몇 개의 댐과 몇 미터의 제방을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또 방수로 운운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더 강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낙동강 하구둑으로부터 중·하류 경사표고가 매우 완만합니다. 자연상태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낙동강 주변은 물에 잠기는 범람원이었던 셈입니다. 낙동강유역 침수피해의 주원인과 문제점은 1970년대 이후 대하천변 늪지는 정부경제개발계획과 더불어 개발의 열풍 속에서 공장용지·농경지·주택지로 활용되면서 습지가 줄어 강우 유출률이 급증했고 그로 인해 홍수피해가 늘었다는데 있습니다. 즉 낙동강변 습지의 90%이상은 제방으로 보호된 농경지와 택지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는 학계·환경단체에서 습지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고 사료됩니다. 비환경적인 소재사용과 고수부지 토사유용으로 하천생태계가 파괴되었으며, 획일적인 배수로 형태의 하천정비로 유속이 빨라져 하상변동으로 인한 하류하천 홍수피해가 가중되었다고 본인은 주장합니다. 대안으로 첫째, 낙동강 방수로 설치비용 3조400억원의 예산을 이제는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낙동강 전 유역 상습침수지역을 포함한 과거 저류지·저습지였던 농경지·주택지를 복원하고, 유휴농지를 매입하여 오리 등 가금류 생태서식처와 홍수 방어용 터로 이용하고, 홍수기가 아닐 때에는 네트워크구축을 통해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재배하여 지역주민들의 농가소득으로 생산·유통·판매할 수 있는 행정의 주민지원책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둘째, 2005년부터 경상남도에서 주장하는 하천 본래의 환경을 복원할 수 있도록 기존 정비방식을 탈피하고 유로 사형화 및 하천폭 가변화로 자연형 하천에 근접토록 시공하여야 하며, 상습저지대와 제방축조비 과중지역은 제방축조를 지양하고 대신 이를 매입하여 홍수터를 최대한 많이 조성하고, 시설물 설치 시 자연소재를 사용함과 아울러 둔치·고수부지 등 생태구역은 존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동·식물의 생태서식처 제공과 안정적 치수기능 유지와 자연형 하천조성으로 인한 친수공간 확보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일본과 우리나라는 지형과 강우특성이 비슷하므로 재해정보 공유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고, 재해방재기술력 향상을 위해 한·일간 기술을 교류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진국들은 습지를 이용한 오·폐수처리와 하천변에 숲을 가꾸어 홍수예방, 생태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처럼 잘못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산시민, 시의회, 시민단체 등은 모두 방수로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향후 추진계획과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함안~내서간 지방도 지연공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서 마산시 내서읍 중리까지의 도로로서 당초 1995년 8월부터 1998년 8월까지 3년간의 사업을 수차례 사업이 변경되어 1995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12년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공기가 9년간 연장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도내 타 시·군 도로에는 신규사업을 진행하면서 10여년전에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사에 착공하였음에도 수차례 사업기간을 변경하면서 지연되고 있는 함안~내서간 지방도 1004호선 확·포장공사는 마땅히 조기 완공되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완공돼 주요도로로 이용되고 있어야 하지만 수년째 찔끔 공사로 예산낭비와 함께 공기지연으로 도민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공사금액도 당초 계획 623억7,600만원에서 850억8,200만원으로 24회나 변경 되면서 227억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직도 사업종료까지 보상비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예상됩니다. 본 구간은 특히 함안 우회도로의 개통과 남해고속도로 내서·함안 나들목 유료화 요금소 설치 등으로 최근 마산·함안 방면 운행차량이 급증하면서 교통이 혼잡하여 조기개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04년 8월 남해고속도로 내서 인터체인지를 설치해 지방도 1004호선과 연결하고 있어 이 도로의 조기완공의 필요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는 지방도 1004호를 이용해 함안에서 마산으로 가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동신아파트 사거리에서 2km쯤 떨어진 마산대학 후문까지 꼬리를 잇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가 폐쇄식으로 바뀌면서 함안~마산을 오가는 출퇴근 차량이 갈수록 늘기 때문입니다. 토·일요일에는 함안에서 내서까지 계속 정체 중에 있으며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극심하여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가중시키는데다 편도 1차로인 이 구간에 올 들어 사망사고가 3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산·창원을 오가는 시내버스도 20~40분 간격으로 배차되지만 교통체증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한, 내서 인터체인지가 2005년 9월 임시 개통될 현동~내서 국도5호선과 연결하고 있어 중리 내서지역이 교통요충지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2007년 8월 완공예정이지만 예산 추가소요 등으로 지금도 기간 내 준공이 가능한지, 지연되는 사유와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내 지방도중 당초계획보다 5년 이상 공기 지연되는 사업현황, 지연원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태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박차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과 진종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복지향상에 진력하시는 김태호 도지사님, 60만 교육가족의 능력향상에 진력하시는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전 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창원 제2선거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박차봉 의원입니다. 김태호 도지사 취임 9개월여 간의 도정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소회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많은 도민들은 혜성처럼 등장한 젊은 패기의 도지사에게 기대반, 우려반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신성과 개혁성에 기대하고 경험부족에 따른 도정의 혼선을 우려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도정의 몇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부터는 탄력이 생겨 초반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오히려 승화ㆍ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의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김태호 도지사에게 6건, 고영진 교육감에게 3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해안시대 구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초 통영에서 전남도 박준영 도지사와 공동 선언한 “남해안 시대 구상”의 내용을 보면, 현란한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과연 그 실현의 보장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치적 요소가 진하다는 일부 도민들의 우려 섞인 여론입니다. 전남과 경남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환상적인 카운터 파트너라고 하지만 정서적으로 수천 년의 역사적 뿌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장점은 인정하고 상호협력 채널을 가동하는 선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집안에서 갈라진 부산ㆍ울산과도 현안이 발생하면 대립각을 세우며 님비현상, 핌피현상, 바나나현상이다 라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경마장, 신항만 명칭 등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여를 해도 막무가내로 자기주장만 하다보니 지역주민들 간에도 반목할 수 있는 상황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남과는 ’80년대 초부터 “남도한마음 체육대회”를 비롯한 수많은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계절만 되면 모든 협력은 갈등으로 무산되고 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공동협의체 구성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지사끼리 만의 즉흥적, 정치적 접근은 엄청난 우를 범할 수 있음을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공동추진이 무산되거나 실패로 돌아가거나 지지부진할 때는 책임에 앞서 양 도민의 상처는 걷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파문도 생각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이미 태평양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태평양시대의 전진기지인 우리 경남만이 남해안 프로젝트와 비전을 추진해야 하고, 전남도 역시 전남만의 특색 있는 별도구상을 추진하다보면 상호협력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구성된다고 확신합니다. 남해안시대 구상은 충청권 행정도시 이전과 양립하는 국가계획에 포함시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력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가 앞장 설 수 있는 토양을 양 도가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천문학적 예산을 뭘로 어떻게 조달할 것입니까? 도지사께서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 구상단계에서 제대로 된 토론회ㆍ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권위 있는 연구기관, 외국의 선진사례 등 사전에 검증할 수많은 절차가 이행되지 못한데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요구하며, 또한, 전남과의 공동추진 경위와 공동 추진 시 사무소 설치 및 기구, 직제 등 제반 운영방향을 명쾌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정부와의 협상내용ㆍ지원ㆍ참여보장 등 지금까지의 협의 전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명곡로타리 주변에 그 웅자를 드러내고 있는 컨벤션센터 건립은 우리 경남도민의 자랑이며 자긍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업화가 가장 발전한 경남의 상공인들, 첨단농산물을 수출하는 농업인들에게는 혁명적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자연스레 경남인의 경쟁력이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무려 770억원의 사업비로 다기능 복합시설로 활용도를 최대한 늘려야 할 것입니다. 코엑스에 위탁해서 현상유지 한다는 수준의 미온적인 발상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남행사에 참여했던 외부인들이 모두 부산에 숙박하는 사례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시ㆍ도간 경쟁도 치열할 것입니다. 부산 BEXCO는 좋은 조건으로 유치 전에서 우월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운대, 수영, 광안리 등 배후기능이 잘 발달해 있고, 부산국제영화제, APEC행사 개최 등 운영 노하우도 괄목할 만한 수준입니다. 과연 창원컨벤션센터가 그 기능을 성공적으로 발휘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간 활용도를 높힐 영화관ㆍ독서실ㆍ연회실ㆍ소규모 회의실ㆍ만남의 광장 등 도지사께서는 부대시설인 호텔ㆍ위락시설ㆍ대기오염 등 환경문제ㆍ교통체증 문제 등등의 대안을 갖고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창대교 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창대교 건설사업을 지켜보면서 아쉬운 점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우선 명칭 문제인데, 마창이 어딥니까? 마산ㆍ창원대교로 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지역브랜드는 상품입니다. 경제적 유발효과가 엄청난 것도 사실입니다. 명칭의 변경을 제안하는데 그럴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무려 6,0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쏟아 넣습니다. 우리 자손만대에 물려줄 유산입니다. 교통로로서만 아니라 교량구조도 예술품으로 살려야 합니다. 대교주변에 호텔ㆍ해상타워ㆍ미니골프장ㆍ어린이공원 등의 민자유치계획도 포함시킨 종합계획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공기를 연장하고 사업비를 확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다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창선~삼천포대교의 장엄한 야경에 찬사를 보내고 진주 남강변 도심의 야경축제에서 보여주듯 교량 구조물이 조명과 어우러져 환상적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부산 광안대교는 부산의 상징이요, 명물로 전 세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하면 생각나실 것입니다.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릿지는 호주의 상징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버브릿지의 아치를 등산로로 개발한 것입니다. 전 세계 등반 애호가들이 2-3개월 전부터 예약이 쇄도하여 그룹으로 등반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도나우강의 체인브릿지는 조각품과 같습니다. 조명으로 주변경관과 어우러져 연 2,000만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도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부분이 적현부두 쪽에서 본 마산 야경을 모르실 것입니다. 홍콩을 방불케 하는 환상의 도시입니다. 정말 이토록 마산이 아름다운가 하고 감탄하실 것입니다. 그 마산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도로기능 만으로 만족해야 하겠습니까? 설계를 보완ㆍ변경하고, 공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제대로 된 구조물을 만들어 보심이 어떨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창원시의 조형미를 갖춘 도시 이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남의 수부도시 창원시는 국제도시 창원의 면모를 일신해야 하겠다는 평소의 생각을 해 봅니다. 창원은 경기도 안산시와 더불어 계획도시, 인공도시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창원시내를 보면 제대로 조형미를 갖춘 건축물이 없습니다. 성냥곽 도시, 규격도시, 통제도시 같은 느낌입니다. 주차장문제, 광고물, 간판문제 등과 더불어 스카이라인이 다양하도록 획기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싱가폴ㆍ홍콩ㆍ북경ㆍ상하이 푸동 등등 그런 도시와 비교해보면 정말 비참하리만치 초라한 도시 건축물입니다. 우린 현실을 직시하고 안목을 넓혀나가지 않으면 생존경쟁에서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사유재산이라도 공공이익을 위해서는 약간의 희생도 스스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꺼이 협조하는 시민정신을 우린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산아트홀을 흔히 물류센터라고 합니다. 어찌해서 문화예술회관이 그 모양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진주 도 문화예술회관으로 인해 진주의 도시 이미지는 아주 높게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주의 얼굴이 달라진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아파트군락을 이뤘다면 황폐한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창원을 비롯한 경남일원의 도시 및 건축업무의 일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문하고자 하는 ‘영남권 축구센터 조성’과 ‘경남테크노파크 조성’ 관계는 창원지역에 국한된 문제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남을 대표하는 거도적 중추적 사업으로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도지사님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영남권 축구센터(FC) 조성에 따른 질문입니다. 영남권 축구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월드컵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축구인구의 저변확대와 축구기술발전 위해 4개 광역권별로 1개씩의 축구센터를 건립하기로 한 것을 창원시가 유치하여 건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구센터 유치로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프로축구단 창단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향후 창단될 경남프로축구단의 주요 연습장 및 경기장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도내의 유소년 축구 꿈나무, 실업팀, 생활체육인의 축구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축구센터 조성은 금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설계를 거쳐, 연말에는 축구센터 기준시설 공사에 착수하고 내년 하반기에 추가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2007년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불과 2~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집중 투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800억원 중 월드컵잉여금 12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75억원 모두를 창원시가 부담하고 경남도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구센터는 광역적 기능을 해야 하는데도 창원시의 과다한 규모의 단기적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창원시 발전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경남도가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부담할 의향은 없는지 도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경남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른 질문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는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주도하고 마산, 사천, 양산 등 도내 산·학·연·관 28개 지역혁신 주체들이 참여하여 연구개발, 교육훈련, 창업보육, 시험생산 등 경남지역 기업체의 산업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허브단지를 2009년까지 조성하게 됩니다. 총사업비 629억원 중 국비가 20%인 125억원이고, 창원시가 300억원에 달하는 부지의 현물출자와 현금 30억원 등 전체 사업비의 52% 수준인 330억원을 부담하고, 경남도가 사업비의 8% 수준인 50억원을 부담하며, 마산·사천·양산시가 각각 2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타 시·도의 테크노파크가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것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고, 사업주체인 경상남도의 사업비 부담률도 창원시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 부담률로 볼 때 과반을 부담하는 창원시가 사업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창원시는 이렇다 할 역할이 없는 실정이므로 최대주주라 할 수 있는 창원시와 단순 참여하는 인근시의 역할구분이 필요하므로 테크노파크 기구인력 조정 시 출연비율에 맞는 역할조정 등이 요구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마산·사천·양산 등 경남기계테크노벨트 경제규모에 걸맞는 테크노파크 사업을 위해서는 총사업비가 1,000억원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바 국·도비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도지사께서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신뢰와 감동을 주는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심혈을 다하고 있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학교와 신설학교의 시설 및 환경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초·중·고등학교를 합하여 900여개 이상의 학교가 있으며, 해마다 도시 지역의 인구유입과 대단위 주거단지조성, 그리고 OECD 교육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조치로 인해 신설학교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5학년도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이설 1개교 등 12개교가 신·이설 개교하였으며, 올해 9월과 2006학년도 개교예정으로 30개 이상의 학교가 공사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에 관한 관심과 교육환경을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면서 신설학교의 학교시설은 겉으로 보기에도 마치 학교 같지 않을 만큼 훌륭한 외관과 7차 교육과정에 걸맞는 시설배치로 내부시설 면에서도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미 10년, 20년이 지난 기존 학교들은 과거 급증하는 인구에 비례하여 늘어난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부족한 재정여건으로 많은 학교를 지어 학생들을 수용하다보니 초·중·고등학교 모두 보통교실 위주의 비슷한 형태로 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설도 노후화 되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는데 있어 시설이나 내부환경 면에서 신설학교와는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짓는 신설학교를 보면 급식시설이나 다목적강당, 시청각실 등 부대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학교를 짓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교육환경 수준차이로 이어져 위화감마저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심히 염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물론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한꺼번에 노후화 된 기설학교 모두를 개축하여 신설학교 못지않은 시설환경을 갖출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기존학교의 노후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기존학교의 노후교사에 대하여 배정되는 시설개선비가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노후학교 및 신설학교 간 시설 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청의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성교육 및 국민윤리 도덕교육의 강화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크고 작은 인간상실의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으로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인간의 가치관 혼란과 인간존중의 삶이 소홀히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시위주 교육현실로 타인을 경쟁상대로 생각하게 되고, 자녀들의 잘못을 보고도 나무라지 못하는 부모가 많아지고, 부모들의 일류 지상주의는 아이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체가정으로 가정교육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아직 자아가 확립되지 못한 청소년들의 비행이 증가되어 학생들에 대한 보호와 대책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인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과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적합한 인성교육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인성교육이라 함은 현대사회의 비인간화 현상을 극복하고자 교육의 목표, 내용방법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에서 2004년 한 해 동안 일어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사건은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차세대 학생들에게 경남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에 다가오는 새로운 문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보화시대에 지식 교육과 더불어 인간 존중의 인성교육의 전환이 필요 합니다. 인성교육은 단기간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10년, 20년 후에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 및 국민윤리 도덕교육 강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단계적 연차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초학력 부진 초등학생에 따른 질문입니다. 오늘의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과 내일의 국운을 좌우하므로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몸이나 마음에 장애 없이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나타난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4, 5, 6학년 약 208만명 중 2004년도에 읽기, 쓰기, 기초수학의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약 2만1,000명이며, 경상남도내만 해도 4, 5, 6학년 약 14만3,000명 중 읽기, 쓰기, 기초수학 부진학생이 약 1,40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의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학력만이라도 깨우쳐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들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봄과 함께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겨울이 눈이 많으면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올해에는 풍년 농사와 함께 도민들께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진해신항 명칭 관련 대정부 결의와 직접 상경하여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도에서는 지난 한 해 보고드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도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시책,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을 강화하면서 미래 경남의 성장 동력원이 될 4대 전략산업인 기계, 지식 기계,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 산업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 역량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 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남해안시대 구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외형 확대에 지나지 않는 미흡함으로 영호남 화합과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남해안시대 구현에 당위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 기구 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남해안시대 추진 기획단 신설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남해안시대 구상과 연계하여 호남과 영남에 접경 지역에 남해안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 화합형 혁신 도시 건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영호남 화합형 혁신 도시 건설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일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 초청 도정 설명회에서 자기 부상 열차 시험 운행선 유치, 공공기관 이전, 혁신 도시 건설 등 총 14건에 대하여 그 성사를 위하여 합심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도정 수행과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도정질문은 네 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강지연 의회운영위원장님, 박동식 의원님, 황태수 의원님, 박차봉 의원님, 모두 네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지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지연 의원님께서는 실국장, 부단체장 임용에서 여성 공무원을 배제한 사유와 앞으로 여성 공무원에 대한 인사 정책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남성의 군대 가산점 제도로 인해서 시험에 남성이 유리한 부분도 있었지만, 군대 가산점 폐지가 된 이후에 요즘 보면 거의 초중등 교사의 90% 이상이 여성이 차지하고 있고, 여성 공무원의 수도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남성에 비해서,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상위급 고위 여성 공무원의 수는 과거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극소수에 있다는 것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도에는 5급 서기관 이상의 공무원이 50여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3급 여성 공무원이 한 분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교육원 원장으로 있는 유혜숙 원장 한 분이 계시고, 또 의회에 와 있는 최숙희 총무담당관이 한 분 계시고, 또 서임수 과장께서 우리 본부에, 그렇게 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 중에서 여러 가지 인사의 운영에 또 한계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부단체장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최숙희 당시 부군수로 있었던 분이 의회에 총무담당관으로 왔습니다. 경남 최초로 여성 부단체장으로 해서 우리 경남이 여성 정책에 상당히 진전된 그런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도의회의 위상 부분하고, 또 여성 부단체장 있는 부분을 다시 부단체장으로 하는 부분에 고민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 오히려 최초로 부시장, 부단체장 출신이 의회에 이번에 인사가 되었고, 이것은 바로 의회 전체 위상에 역대 없었던 일로, 저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 자체도 평가할만 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한계의 하나는 20개 시·군에 부단체장 인사 시에는 서로 분명한 협의와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여성에 대한, 여성 부단체장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또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지금 시대의 흐름과는 떨어져서 인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 하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거창군수로 당시 있을 때 경남 최초에 여성 부단체장이 탄생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준 장본인이 저라는 것을 참조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지연 의원님은 또 경영학 박사입니다. 여성에 대해서 어떤 경쟁력의 부분에 철학과 지론을 누구보다도 크게 가지고 있고, 오늘 표현한 실국장, 부단체장에서 여성이 철저히 배제된 그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에 대한 강한 발전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는 취임한 이후에 2003년도에 진급한 여성의 비율이 21명으로써 2004년도에는 50% 상향된 34명의 진급을 여성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경쟁력이라는 시대의 흐름과 또 새로운 인식의 바탕 위에서 앞으로 여성 인사 정책에 있어서 계속 발전된 방향으로 또 중용하는 방향으로 여성의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박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식 의원님께서는 장기 미집행 시설의 도시 계획 시설에 국비 지원 건의 결과 및 종합적인 계획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 계획 시설은 도시의 쾌적한 도시 건설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장기간 묶여 있으므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상의 피해도 심하고, 실제 쾌적한 도시 환경으로 가는데 계획된 도로가 그렇게 신설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로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경남도내에서 보면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면적이 1억8,900만㎡입니다. 이 중에서 86%가 아직도 미집행 상태로 되어 있고, 또 10년 동안 전혀 손을 못 댄 곳이 미집행도로 중에서 계획 중에서 78.5%가 그대로 아직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 면적에 대해서 1.4% 정도 정말 언발에 오줌누기 식입니다만, 이 정도를 해제 했습니다만, 시·군에 열악한 재정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그 동안 최근 3년간에 450여억원을 들여서 80개소에 도비를 지원한 바 있고, 올해에도 78억원 정도 18개소에 지원을 예산 내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07년도말까지 전 시·군에 도시 계획 도로가 다시 수립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해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와 공동으로 이런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의 해소를 위해서 그 동안 중앙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율을 80%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군의 재정 열악으로 어렵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지난해 12월 31일에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400억원 정도의 지원을 결정하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이런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해소를 위해서 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또 국비 보조의 증액 지원, 그리고 법제화 추진 등을 포함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동식 의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황태수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황태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마산시 내서읍에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서읍은 계획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렇게 도시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지금 있는 분들이 오히려 삶의 질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현 상황에서 개선시켜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저희 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서읍 운동장 조성 문제는 지난해 10월에 도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마산시에 현재 양덕동에 기존에 종합운동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서읍 주민들이 생활 체육하는 정도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규모를 축소해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마산시에서는 당초 조성 계획 보다는 조금 축소된 규모로 주경기장과 테니스장 등을 포함한 소위 삼계 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주민 설명회와 또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4월에 다시 도에 투융자 심사를 위해서 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 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8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황태수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운동장 조성에, 올해 우선 용역비 등을 포함해서 도비를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산시와 함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차봉 의원님께서 남해안시대에 구상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려되는, 또 주변에서 불시하기 힘든 그런 남해안시대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여론을 잘 반영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적극적인 관심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남해안시대에 적극적인 지원과 또 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곧 있을 며칠 후면 전남도의회와 우리 경남도의회가 통영에서 1박 2일로 남해안시대 추진을 위한 힘을 모으는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차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치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영호남간에 이런 많은 프로젝트, 많은 행사들이 일시적인 정치적 행사로 또 이벤트로 말로써 끝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실망 시켰고, 또 신뢰를 얻지 못 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이런 연장선에서 또 하나의 정치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말이 아니라 진정한 일로써의 화합을 뜻하는 것이고, 저는 내용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질적으로 그러한 부분과는 다르다, 차별화 되어 있다, 또 그 의지는 앞으로 보면 1년안에 들어날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차피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4일 전남과 우리 경남이 남해안 공동시대를 선언한 이후 또 2월 26일 의회 의장님도 거기 세미나에 참석하셨지만, 이미 정파를 초월해서 각 3당에 정책의장들이 지원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해안시대 부분은 우리 경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호남의 화합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다, 그런 정표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의 방법에 있어서 나름대로 경남만의 프로젝트, 전남만의 프로젝트에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추진협의체가 앞으로 구성이 되면 추진협의체에 구성의 방법도 지금 바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지역 특색에 맞게 아마 대단위 외국회사 벡탤 같은 회사를 통해서 전남과 우리 경남의 장점에 차별화된 요소를 찾아내는 작업에 마스트플랜의 수립을 위한 그런 과정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플랜이 작성되면 바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더욱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저희들이 준비해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프랑스가 이미 1962년도에 수도 과밀로 또 국가의 불균형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 해소책의 하나로 프랑스, 우리로 말하면 남해안과 같은 지역인 지중해 남부지역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랑그 독 루시앙 세계 관광 휴양 도시로 되어 있는 랑그 독 루시앙 지역하고, 임해단지에 첨단단지인 소피안디폴리스 지역, 그리고 파시 지역해서 이 세 지역이 지금 엄청난 국가 경쟁력에 하나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교훈으로 삼고, 또 이런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소위 인프라 또 남해안시대에 투자 유치를 위한 행위 제한을 하고 있는 많은 불합리한 요소와 규제들을 우리가 처리해 간다면 얼마든지 민자유치를 포함한 외자유치도 더욱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정말 프랑스 사례를 보면 국가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예산의 투입과 정권에 관계 없이 20년 추진해 온 그런 사례를 보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보면서 저희들은 굉장한 희망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정부 각 4개 부처 장관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당한 부분 공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올해 특별법 추진에 있다, 아마 특별법 추진이 된다면 지금 행정 복합 도시에 이미 8조 이상 정도 투입한다는 기준, 데드라인이 있듯이, 바로 우리도 정부 차원의 기본적인 10조 단위의 지원을 바로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특별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추진 방법 등은 정말 우리 공감대 형성이나 또 여러 가지 지원이나 참여 방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 시켜서, 특히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차질 없이 또 정치성 없이 실제 우리 경남도의 10년, 20년의 그런 큰 하나의 프로젝트이고, 또 국가 경쟁력을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남해안시대 구상이라는 그런 신념 속에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박차봉 의원님의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불식 시키면서 당당히, 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도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함께 보내 주신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활기찬 새봄과 더불어 2005년 신학년도를 맞이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는 강지연 운영위원장님, 박동식 의원님, 박차봉 의원님께서 경남 교육을 걱정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2월 밝혀진 모 중학교 학생 폭력사건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고,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신중히 대처하지 못 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사과 말씀 드립니다. 최근 학교 폭력 문제는 조직화 양상을 띠고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년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폭력 없애기를 비롯하여 급식 사고 없애기, 음주운전 없애기 등 3무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라 할지라도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있어 자유롭지 못 하고,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를 학교에 안심하고 맡길 수 없는 학교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든 합리화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전 교육 가족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지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직원에 대한 성비 불균형 해소 방안과 여성 공무원들의 상위직 진출 확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어느 한 성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으면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성비에 비추어 볼 때 관리직에 여성이 현저하게 적어 성적 균형 유지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공감하는 바입니다. 먼저 여성 교원의 경우 교감, 교장의 승진은 승진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 속하면 여성 교원에게는 우선 임용해 주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교원의 남녀 성비에 비추어 관리직에 진출하는 평균 연령에 도달한 교원이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남성이고, 또한 여교원의 특성상 도서벽지 근무 기피, 그리고 관리직 진출의 출발선인 교감 자격 연수는 여성 교원을 배려하는 규정이 없어 단기간에 많은 인원이 관리직에 진출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금번 우리 교육청에서 교사를 상대로 해서 장학사 공채를 했습니다. 초등의 경우에는 10명의 장학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일곱 분이 여성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여성 교원의 관리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법 규정 마련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에 대하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직의 경우에도 여성 공무원이 약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 공무원의 승진 현황을 보면 지난해 6급, 7급의 일반직 공무원이 승진 임용자 중에 약 70% 이상이 여성 공무원이므로, 단기간내 4·5급까지 상위직까지도 여성 공무원들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여성 공무원이 관리직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보직에 임용하여 여성 특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지역 근무 교사 승진 가산점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 지정 학교는 기 지정된 읍면 지역의 학교와 근무여건이 동 지역 가운데 매우 열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원들 의견을 수렴하여 농어촌 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의 학교에 농어촌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또 다른 동 지역의 학교와 형평성 문제, 농어촌 가산점 수혜 학교 증대 시 대상 인원의 증가로 인한 그 의미가 미미한 점, 순수 도서벽지 학교와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점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사 구역의 급지 조정 또한 농어촌 가산점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와 같이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구분해서 지금 가산점을 차별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논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박동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이 계기가 되어서 오늘 점심시간에도 인사팀과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를 해서, 또 이것이 실행이 되게 되면 예고를 해서 교원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도 있고 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의 웅산 지역의 경우에는 우리 경남에서 가장 동쪽 지역입니다. 정말 가기를 싫어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러나 그래도 그 지역이 읍면 지역이기 때문에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 지역으로 되고 출장소가 생기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려움이 있고, 양산시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하나의 예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나 인사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이해한만큼 신중히 검토해서 다수 교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차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성교육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인간성과 도덕성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성교육이 과거에도 강조되어 왔어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 한 것은 인지적인 교육을 강조한 반면, 전통적인 우리의 가치관 규범의 큰 변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이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인성교육을 강화키로 하고, 경남 교육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 교육공동체 인성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 덕목의 학습 기회를 재량 활동 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인성교육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해 나갈 것이며, 초·중·고등학교에 알맞은 인성교육 지도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인성교육 관련 연구활동과 문화행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우리 도교육청의 생활지도담당을 인성교육담당으로 개편 했습니다. 인원과 함께 행·재정적인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 존중 사상의 바탕 위에 올바른 인성 함양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경남 교육의 앞날을 위해 경남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동참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절기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석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강지연 위원장님께서 마산시 공동화 방지 대책과 혁신 도시 지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도 마산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203억원을 들여서 자유무역지역을 확장함으로써 현재 마산의 경제 근간을 보다 강화하고 있고, 지능형 홈 산업과 로봇 산업을 추진하는 4,800억원 규모의 마산벨리와 1,690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 중인 첨단 메카트로닉스 중심의 진북 산업단지 등을 통해서 마산의 경제의 구조를 크게 개선하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마·창대교 건설, 그리고 마산항 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산의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업들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마산 지역이 공동화되는 원인을 정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마·창·진 광역도시권 발전 구상과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산시가 보다 더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제시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도에서도 마산시와 적극 협력하여 마산시를 활성화 시키는데, 관심과 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 도시 건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앙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정부 시책이 우리 지역에 혁신 역량 강화를 근본적으로 강화를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계기가 된다는 점을 인식을 해서, 그 동안 우수 공공기관과 혁신 도시 도내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6월 17일 지사님께서 직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위원장을 방문하여 지역 특성화 3개 산업 기능군에 우리도 강력히 요청한 바 있고, 민간단체 시·군과 협력해서 유치 대상 공공기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65차례나 방문해서 우리 도의 장점과 강력한 유치 의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발표가 연기된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 도시 지방 배정 발표가 4월초 중으로는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다시 한 번 지난 2월 각 실·국별로 국가균형위원회와 유치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였고, 지난주에는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님과 초청 도정 설명회 시에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우리 도의 요구내용을 국회의원님들의 명의로 중앙 여로에 건의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에서도 청와대와 관계기관의 강력한 도민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 아침 40여명이 상경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정부는 각 시·도별로 대형 공공기관 및 혁신 도시를 하나씩 배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혁신 도시는 지역 전략 산업에 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을 약 7개 내지 10개 정도 묶어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농업, 바이오, 해양수산, 산업 지원 분야에 혁신 도시 외에 지역 경제 효과가 큰 대형 공공기관의 개별적인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혁신 도시의 마산으로의 배정은 후보지의 입주 여건과 정주 여건, 침체 일로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마산 지역 경제를 부흥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는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 전체를 볼 때 혁신 도시 건설을 통해서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군이 18개 시·군에서 동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직 중앙정부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시점에서 혁신 도시 입주를 결정하는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혁신 도시 건설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는 것 같으면 도내 지역간 균형 발전과 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곳에 혁신 도시가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남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지연 운영위원장님께서 마산시 공동화 현상 방지 대책과 함께 세수 보전책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마산시 지방세 전체 징수 총액은 2,372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세가 1,136억원, 마산시 자체가 1,236억원 해서 전체 우리 도 지방세 총액 1조8,000억원에 13%를 마산시가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는 마산시가 경남에 제1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도청이 창원으로 이전됨과 동시에 김해시에 신도시가 확장되고 해서 지방세 규모는 우리 도내에서 세 번째를 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시가 공동화되고 있는 주된 원인은 도 단위 기관이 마산에서 창원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현상이 주된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전되는 공공기관단체는 비과세이지만, 이에 부수되어서 관련된 업체, 또 예를 들어서 단체, 주민 등이 동시에 이동하거나 또는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줄어드는 세목이 주로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사업소세 등이 감소가 되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산시 세수의 근본적인 보전 대책은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드린 마산벨리라든지 메카트로닉스, 그 다음 진북 산업단지, 마산항 개발 이런 여러 가지 대형 인프라 시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공동화된 동안에 당면한 세수 보전 대책으로는 마산시 자체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세입에 비해서 세출 수요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당면한 이런 현안 사업들은 도와 마산시가 공동으로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해결, 실마리를 찾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마산시는 공단이나 항만, 수려한 자연경관 등 다양한 행정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얼마 가지 않으면 여타 시·군 보다도 훨씬 나아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같이 노력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갑도 경제통상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강지연 의원님과 박차봉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지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남지역 IT산업 육성 지원 정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박차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원 컨벤션센터 운영과 경남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지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남지역 IT산업 육성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동안 우리 지역의 IT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IT산업의 어려운 현실은 수도권을 제외한 여타 지역 공히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를 보면 제조업 중심의 전통 기간산업인 기계, 조선산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에, IT, BT, CT 등 첨단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첨단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IT분야의 중심산업이 없는 상황에서 IT업체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분야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우선 투자비가 적고, 사업이 용이한 솔류션을 기반으로 한 공공정보화사업 등에 주력함으로써 규모가 큰 사업 등은 대부분 대기업이 수주하는 현실로 매출규모도 적고 영세성을 면치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그 동안 기계산업의 고부가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육성을 위해서 지역 선도 기업으로 가온소프트를 설립하여 수주한 사업 물량의 40%인 33억원을 지역업체에 배정 지원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경남정보기술센터내에 소프트웨어 업체를 집적하여 공간 무상 지원 및 기술 개발 장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IT산업의 중심산업 육성 없이는 지역업체들의 성장과 우수인력의 역외 유출 억제 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동안 IT산업의 중심산업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정부 성장 동력산업이면서 향후 거대 산업으로 형성이 전망되는 지능형 홈 산업을 우리 지역 거점 산업으로 적극 유치하여 중·장기 IT산업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산업자원부의 2단계 지역 산업 진흥 사업으로 반영하여 2004년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능형 홈 산업은 여러 가지 산업과 기술이 융·복합된 통합시스템 산업으로 여기에는 무수한 요소기술과 부품 서비스 등이 요구되어 지역내 많은 IT 중소·벤처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한 분야입니다. 향후 지능형 홈 산업이 발전하면 확보된 기술들을 우리 지역의 전통 기간산업인 기계·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마련한 IT산업 육성 및 특화전략 5개년 계획의 7대 분야 37개 과제도 기업의 성장 수요 창출의 근원인 중심산업의 수요 없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능형 홈 산업 육성에 방향을 맞추어 인력 양성, 기술개발, 산업집적, 시장 활성화 여건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7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능형 홈 산업화 공동연구센터 건립과 기술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발전 전략들은 한국개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의 사전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우리 지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세부적인 추진 계획들은 정부 성장 동력산업인 관계로 중앙과 지방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IT분야의 중심산업이 없는 상황에서 생계형 사업을 영위해 왔다고 가정하면, 향후 IT분야의 중심산업인 지능형 홈 산업의 육성 발전과 더불어 안정적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부터 지능형 홈 산업의 육성 추진과 더불어 우리 지역의 일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기술개발비의 지원을 통해서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지능형 홈 산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 대학도 지능형 홈 산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IT 관련 학과 중심으로 일부 과목을 새로이 개설하는 등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에서는 우리 지역의 많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지능형 홈 산업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 IT업체 대상 전문인력 양성 및 CEO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지능형 홈 산업의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지능형 홈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조기 육성을 통한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사업화 기회 확대와 안정적 경영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남 IT 엘리트 양성 사업과 관련 사업 시행 전에 공청회와 업체 대표들과의 협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IT 엘리트 양성 사업은 날로 증가하는 청년 실업자 해소를 위해서 도내 대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전문가 수준의 우수한 IT 엘리트를 양성하여 대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취업 시켜 일자리를 창출코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경남 IT 엘리트 양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 10월 7일 도내 IT 관련 교수, 학생, IT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경남인터넷벤처기업협회와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 경제환경문화위원회의 보고는 물론이고,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에서도 상정 시켜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경남 IT 엘리트 양성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도내 대학과 국내 IT 전문 교육기관 등에 공모하여 대학교수 등 IT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지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차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황과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창원시 두대동 일원에 건립 중인 창원컨벤션센터는 현재 85%의 공정으로 금년 5월경 완공해서 3개월간의 시범가동을 거쳐 9월 개관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개관행사로는 국제자동화 정밀기기전과 한국자동차부품전을 비롯하여 특색 있는 이벤트를 준비해서 한 달여간에 걸쳐서 대내외적인 홍보와 컨벤션 붐 조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은 역사와 문화, 자연경관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 수준의 조선산업을 위시하여 기계·항공우주산업과 진사외국인 전용공단 등 산업적 입지가 잘 조성되어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경쟁력을 배가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농민들의 경우 수출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창원컨벤션센터는 도내 기업과 농민들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수출증대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견인차로써 산업 전문비즈니스 마케팅 공간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이미지 마케팅을 통한 해외투자유치와 문화관광 홍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남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코엑스에 위탁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대구 등 인근 컨벤션센터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며, 몇 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형태는 등록세, 취득세 등 과다한 조세부담과 국제회의 및 전시회 유치를 위한 전문성 부족으로 가동률 확보가 저조할 수밖에 없고 운영 노하우 습득에 많은 애로를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후발주자로서의 한계를 조기에 극복하고 가동률 향상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20여년간의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가진 국내 최고·최대의 전시전문기관인 코엑스에 5년간 위탁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코엑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온 행사를 유치하여 조기가동률 향상과 저비용 고효율의 컨벤션센터 운영의 계기로 삼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엑스의 모회사로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3대 경제단체인 한국무역협회를 경남의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 경제관련 협력을 다져나가는 계기도 마련되어 무역관련 산업의 파급효과도 지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코엑스에서 창원컨벤션센터를수탁 받은 큰 이유가 경남의 산업적 특성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데 있다는 사실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컨벤션 관련 인프라 취약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컨벤션센터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가 취약한 까닭에 향후 보다 전략적인 측면의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데 동감을 합니다. 때문에 개관 후 3년여 정도는 우리 도의 산업적 특색을 살려 산업전문전시회를 개발·유치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람사총회 등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컨벤션센터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의 완비도 중요하기 때문에 창원시와 함께 연계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계시설은 특급호텔, 오피스텔, 트레이드센터, 쇼핑몰 등으로 환경 및 교통문제에도 주민들과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컨벤션센터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광, 레저, 숙박, 음식, 교통수단 등 관련 산업 육성과 발전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우리 도와 창원시, 코엑스가 긴밀히 협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정보의 체계적인 구축과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기능 강화는 물론 도 단위의 컨벤션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원컨벤션센터가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공간으로써 회의실과 시설물을 영화상영관, 연극무대, 기업회의 장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단지인 테크노파크는 지역내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인적·물적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연구개발, 교육훈련, 창업보육 등 지역 기술혁신의 지원과 산·학·연·관 등 다양한 지역혁신체제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는 토지, 건물, 시설 등의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기술혁신 및 지역산업 육성을 촉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거점지역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서울, 대전, 제주를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에 테크노파크를 조성하여 테크노파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지역내 특정 시나 특정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관련법령 즉,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에 의거 재단법인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본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에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의 산업기술단지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광역시나 도단위사업이므로 경남도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도내 산업육성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테크노파크의 당초 목적이나 취지를 볼 때에도 사업비 부담비율만으로 사업주체 및 역할 조정 등을 논하는 것은 테크노파크 사업의 본래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지원조건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테크노파크 전용부지로 2만평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 경우 당초 창원시 뿐만 아니라 여타 희망 지역에서도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2만평 이상의 부지와 현금 출연을 약속한 바 있었으나, 정부의 국비 삭감과 지역의 종합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창원시 반계지구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중부지역에 테크노파크를 조성함으로써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국제 경쟁력 있는 국내기계산업 혁신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지역산업 발전 주도 등 큰 파급효과가 기대되므로 조성지역 자치단체인 창원시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기술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내 대학, 연구소,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혁신 주체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산, 양산, 사천 등 경남기계테크노벨트 경제규모에 걸맞는 테크노파크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예산 증액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은 국내 최대의 기계산업 집적지로써 도내 주요 산업도시인 기계테크노벨트를 형성하여 산업화와 국가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국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주력기간산업인 자본집약적 기계산업을 지식기반형 기계산업으로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메카노21사업을 2000년부터 추진한 결과 우리 도의 기계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추세를 보임에 따라 메카노21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함과 아울러 성장잠재력이 풍부하고 타 시·도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지식기반의 미래산업인 산업용 로봇, 지능형 홈, 생물산업을 우리 도의 4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6,639억원을 투입하는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의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이와 연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사업 등을 지원하여 우리 도의 산업구조를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차별화 되게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경남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향후 필요 사업비에 대하여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경남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제고토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10분만 정회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국장입니다. 박동식 의원님께서 많은 어선들이 연안어장에서 집중 조업함에 따라 수산자원의 고갈로 연안어장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어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과 어업인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의 연근해어업 여건은 한·일, 한·중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조업어장 축소와 연안어장의 자원감소 등으로 어업생산성이 정체 또는 감소 추세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수산자원의 보호 관리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과도한 어선세력 및 어선규모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연안어업 전 업종에 대한 신규 허가를 금지하고 허가정수를 설정하여 어선의 숫자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건의에 의해서 금년 7월부터 연안어선 선복량 제한제도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무분별한 어선 규모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수산자원에 적합한 어선세력을 유지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2008년도까지 전체 연안어선의 10%를 감척할 계획이며, 특히 그간 연안어장의 수산자원 보호에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왔던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소형 기선저인망어업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년부터 고질적인 불법어업인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을 감척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감소된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공어초시설, 수산종묘방류, 바다목장화 등 수산자원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는 등 수산자원의 적극적인 보호 관리로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연안어장을 지키고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의원님과 건설소방위원회 황태수 의원님, 교육사회위원회 박차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의원님께서는 지방도 1016호선을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고, 우선 사천시 봉남동에서 고성군 상리면간 15.5㎞에 대해서 4차선 확장사업 시행 여부와 두 번째로 사천대교 가설공사는 2006년 3월 준공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기 내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방도 1016호선의 국가지원지방도 승격과 사천시 봉남동∼고성군 상리면간 4차선 확장사업 시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평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내용으로써 본 사안은 2006년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조정 시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선 확·포장사업 시행에 대하여는 지방도의 경우 1일 교통량이 7,000대 이상일 때 4차선 확장 검토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교통량이 계속 증가되면 유발교통량 등을 감안해서 4차선 확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천대교 가설공사의 공기 내 준공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대교는 총 연장 7.43㎞ 중 도로 5.29㎞, 교량 2.14㎞로써 ’99년 3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3월 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1,508억원으로써 금년도 사업비 100억원을 포함하여 총 1,3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며 예산 투자비율 87.6%의 공정을 보이게 됩니다. 잔여사업비 186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공사를 준공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공기 내 마무리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잔여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기한 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황태수 의원님께서는 낙동강 방수로 설치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방수로 향후 추진계획과 하천 본래의 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자연형 하천조성을 강조하셨으며, 재해방재기술 향상을 위해서 한·일간 기술교류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1004호선상의 가야∼마산간 4차로 확·포장 공사의 2007년 8월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여부와 지연사유, 그리고 조기준공 대책과 두 번째 로 지방도 중 당초 계획보다 5년 이상 공기 지연된 사업현황과 지연사유,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방수로 건설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방수로 설치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 홍수량이 과거에는 초당 1만9,370톤에서 현재는 초당 2만2,000톤으로 2,600톤이 증가되었습니다. 만약 늘어난 2,600톤의 홍수를 하천 자체에서 부담할 경우 우리 도내 낙동강 본류와 지류의 수위가 높아져서 전 제방을 숭상하여야 하는 문제가 초래됩니다. 현재 계획된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에서는 늘어나는 2,60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방수로 1,600톤, 하천변 저류지 20개소에 100톤, 기존 하도를 확장하여 9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존 하도확장 900톤과 하천변 저류지 100톤은 1,000톤의 홍수조절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1,600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홍수배제 대안이 강구되어야 되므로 만성적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수로 설치 등 그 대안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방수로 설치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변화, 어업피해 등 구체적인 영향문제는 방수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과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시행 시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해당 지역여건과 주민의견, 전문가의 자문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지역주민에게도 유리한 대안을 건설교통부가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중앙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자연형하천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친환경적인 치수사업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몇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시행 중인 하천사업 대부분이 획일적인 하천단면과 제방축조로 인해서 도리어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재해의 위험도가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수지나 저류공간을 확보하고 하천 직선화와 하천복개를 금지하는 등 자연적 소재를 활용한 호안시공과 하천단면의 가변화, 어도, 하천변저류지, 수제설치 등 자연과 조화되는 생태하천 조성에 사실상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내 전 시·군과 뜻을 같이 하여 보다 더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치수계획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재해방재기술 향상을 위한 한·일간 기술교류문제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의 유사점이 많고 재해방재 기술력이 앞선 일본의 기술도입을 위해서 2003년 일본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방수문 설치 등 선진사례를 이미 도입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작년 동경에서 개최된 제3회 한일 시·도지사회의 시 한·일 재해기술 교류를 제의하여 공동과제로 채택되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기상정보 상호공유, 전문가 집단의 세미나 개최, 공무원 상호방문 등 재해기술 교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황태수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유휴지 매입, 친수 환경하천사업, 선진방재 시스템 도입 등 3개 안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1004호선상의 가야∼마산간 4차로 확·포장공사의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와 지연사유, 그리고 조기준공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마산간 도로는 당초 ’95년 8월 공사를 착공해서 ’98년 8월 준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형편상 매년 투자사업비는 부족한 반면 지방도 전체 사업지구가 많아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는 사업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신규지구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기 시행지구에 대하여는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 일괄 보상을 위해 지방채를 확보해서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이면 보상은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50억원 중 2005년까지 641억원을 투입하게 되면 예산투자비율 75.4%의 공정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2007년 8월 준공계획이나 잔여사업비가 207억원으로써 사실상 계획기간 내 마무리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최대한 공기 내 준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중 당초 계획보다 5년 이상 공기 지연된 사업현황과 지연원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5년 이상 공기 지연된 사업지구 현황은 가야∼마산 외 김해∼생림, 함양∼수동, 부곡∼수산, 삼랑진교, 장유∼김해로써 총 6개지구가 있습니다. 장유∼김해는 금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며, 김해∼생림과 함양∼수동은 2006년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세 곳의 사업장이 준공되면 다른 장기계속사업지구에 투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다소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지구별 세부현황은 의원님께 서면으로 관련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박차봉 의원님께서는 마창대교건설사업에 대하여 교량명칭 문제와 대교 주변의 호텔, 해상타워, 미니골프장 어린이공원 등 민자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검토하여 공기를 연장하고 사업비를 확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으며, 그리고 창원시의 조형미를 갖춘 도시이미지 관리와 경남의 도시경관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창대교건설사업에 대하여 교량명칭 문제와 대교 주변의 호텔, 해상타워 등 개발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건설사업에 따른 교량명칭은 아직 확정된 교량 명칭이 아닙니다. 추후 교량 완료시점인 2008년 6월경에 창원시와 마산시의 협의를 거쳐서 교량 명칭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창대교건설사업은 마산, 창원의 도심을 통과하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마창대교 주변의 호텔, 해상타워 미니골프장, 어린이공원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 검토는 앞으로 본 대교가 건설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남관광 전체적인 틀과 창원시, 마산시의 전체 종합적인 계획 바탕 위에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마창대교는 공정 15%로써 사장교 주탑 기초 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교 주변의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 수립으로 시공 중인 마창대교의 구조변경이나 설계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특히 민간투자사업인 마창대교는 외국회사인 프랑스 브이그사와 현대건설이 공동투자자로서 민간투자법에 의한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국제적인 신뢰도 유지를 위해서도 관광개발계획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강조하신 지역 브랜드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마창대교는 경남의 상징적인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하여 교량구조물과 어울리는 야간경관 조명을 계절별, 시간대별 변화 있는 조명시설로 특색 있는 조명을 창출하여 도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교량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의 조형미를 갖춘 도시 이미지관리와 경남의 도시경관 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도시개발은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과 기능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이제는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안전성과 쾌적성, 도시의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도시를 가꿈으로써 도시가 주는 혜택을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이 문화적 가치로써 자리 잡기 위하여 패러다임 정립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도정 주요시책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개발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시공간계획 수립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함과 더불어 건축심의를 통하여 건축물의 조형성, 색채, 도시 스카이라인,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 도시미관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경관 그 자체가 도시의 경쟁력이며 문화의 척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시건축의 정체성 확보와 입체적 경관관리를 위한 경남의 도시건축경관 “틀”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창원시는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또 진주시는 남강일원 경관조명사업을, 통영시는 도시색채 기본계획 수립과 아름다운 통영시를 만들기 위한 건축도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아름다운 도시풍경 가꾸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도시디자인과를, 창원시는 도시디자인담당을 신설하는 등 도시경관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도민이 공감하는 도시건축적 미래상 정립을 위하여 도내 대학과 건축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심포지엄 개최와 특히 건축사협회를 주관으로 하는 도민건축대학 운영 등 건축문화사업을 추진하여 자연경치와 도시풍경이 하나 되는 국토 디자인으로 도시와 건축물은 모든 도민들이 만들고 가꾸어야 할 문화자원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건축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종진 문화관광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재미있게 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을 강지연 운영위원장님과 박차봉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지연 의원님께서 F1대회 유치에 관련해서 사전에 검토해야 될 핵심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F1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적인 이벤트로써 경제, 사회문화적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최근 다른 시·도에서도 F1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F1대회의 유치과정에 관해서는 이미 다른 기회를 통하여 의회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질문하신 각 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타당성용역 보고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F1대회 준비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향후 시설의 이용관리, 산업 경제적 연관효과, 재원의 부담문제 등을 사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 대회의 유치 타당성용역을 지난 12월달에 실시해서 오는 4월 중순경에 최종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최종 용역보고서에는 개최비용과 조달방법, 향후 경주장 운영방안 등이 상세히 검토될 것입니다. 이 용역결과 타당성이 입증되면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국제행사 유치, 개최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승인이 있고 난 뒤에는 사업투자자 모집을 위한 개별 기업체 유치활동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투자자 모집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자동차 관련 대기업의 투자참여에 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가 현재 용역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표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른 우리 도의 공식적인 결정이 있다면 대기업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추진 방식은 민간자본 중심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신설법인이 경주장을 건설하고 운영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가 우선적으로 경주장 부지를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이 조정되거나 또 도가 지분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진입로 등 사회간접시설 인프라 구축 등에는 국비지원을 받아 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F1대회 유치와 개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주장 예정부지인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2006년 6월 이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반침하에 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공압밀공법 등 특수공법을 사용한다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반 안정화에 따른 사업비와 이에 따른 사업성 여부 및 보완대책 등에 관해서는 오는 4월 중순 개최예정인 용역결과 보고회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준설토 투기장은 F1대회 개최를 전제로 해양수산부와 우리 도가 F1경주장 사용 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F1대회 유치 여부에 따라서 이 부지의 사용 및 소유권에 심대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참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핵심적인 5개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결과 보고 이후에 다시 한번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현재 상태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다음 용역보고회 때 상세히 보고 드리기로 하고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광업 의사 유허비각 풍탄정 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풍탄정은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남강변 하천부지 안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당초 현 위치에 있었으나 인근 산자락으로 옮겨졌다가 ’84년경 다시 현 위치로 옮겼습니다. ’95년도에 지방도 1011호선인 법수면 주물리와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를 연결하는 백곡교량 건설로 풍탄정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고 홍수 때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문중에서 이전해 줄 것을 그간 함안군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함안군에서는 이 비각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고 재정사정 때문에 현재까지 별도의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함안군으로 다시 한번 문화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다른 지원방안이 있겠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차봉 의원님께서 영남권 축구센터 조성에 따른 사업비를 도가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남권 축구센터 조성은 경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등 5개 시·도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결과 우리 도가 추천한 창원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시설은 2007년말까지 조성될 영남권의 축구 중심시설로써 영남권의 다른 시·도와 공동 이용하게 되고 또 앞으로 창단될 경남연고 프로축구단의 전용시설로도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대로 광역적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 축구센터가 조성되면 창원시가 가장 큰 직·간접적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지난해 8월달에 도내 10개 시·군이 경합한 유치 신청 시에 창원시가 675억원의 조성사업비를 시비로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계획 및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축구센터가 우리 경남 전체의 광역적 이용체계가 구축되어서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경남연고 프로축구단의 전용구장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이런 광역 이용체계 구축과 맞물려 행·재정적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지원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면서 지원내용과 규모 등에 관해 좀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재미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박동식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분들의 여가활동 장소인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이 ’90년도에 5.1% 2000년도에 7.2%해서 앞으로 전망은 2026년경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 하더라도 지금 약 31만1,000명, 도 전체 인구의 9.9%가 노인인구입니다. 의원님께서 이러한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정책제시 등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의 동절기 난방비 지급 실태와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여러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여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가시설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게 되면 등록을 받게 되고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 도내 금년 1월 현재 등록된 경로당 수는 약 5,465개,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약 69%정도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지적하신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 지급문제는 기름값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다소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개소당 약 40만원 지급하던 것을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금년부터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도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경기도가 연간 약 60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충남 강원 이런 데에도 저희 도와 같은 수준인 50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균등하게 지원하는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난방의 형태라든지 경로당의 건축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난방비의 소요액을 분석한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차등 지원하거나 또는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옥자 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교육국장 이옥자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것은 세 가지로 강지연 운영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고, 박차봉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지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현황과 학생수, 그리고 대안교육기관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정규고등학교로써의 대안학교는 산청에 있는 간디학교와 지리산고등학교, 그리고 합천에 있는 원경고등학교 3개교가 있습니다. 학생수는 현재 226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는 중학교과정의 창원에 있는 범숙학교, 김해에 있는 소년기술훈련원이 있고, 고등학교과정은 마산에 있는 경남미용고등학교와 들꽃온누리학교가 있으며 이들 대안교육위탁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학생수는 현재 고등학교과정 4명, 중학교과정 11명으로 위탁생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과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대안교육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저희 도교육청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시행초기라 대안교육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과 이해부족으로 출발단계이다 보니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과 대안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학습 부적응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적극 구제하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며 아울러 지도 감독에도 신경을 써서 대안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강지연 의원님께서 경남도내에도 일진회라는 폭력조직의 존재여부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근본대책과 학교폭력 발생 근본 원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조직인 일진회가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나 의원님 모두들 마음 아파하실 줄 압니다. 저희들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폭력조직 파악을 위해서 저희들이 2004년 12월에 각급 학교에서 조사한 결과 중학교에 불량서클 일부가 파악되었으나 지금은 모두 해체 지도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진회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행여 잠복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불량서클의 실체 파악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폭력 발생의 근본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랑이 식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대화 단절에 의한 고립감 또 그로 인한 사회성의 결핍으로 학교나 가정에서의 소외감은 자기보다 약한 자를 제압해서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보상심리적인 것으로써 언행이 난폭해지며 그런 행동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발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난폭한 언행도 그 원인의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각종 폭력이 미화되어 비춰지는 영상매체물에도 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 같은 영화를 보고 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그런 것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의 원인은 학교 내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학교 밖에서 연루되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학교폭력은 학교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 전반에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난 3월 9일자 저희 경상남도교육청과 경남도경은 협의를 통하고 또 협의회를 가져서 상호 협조하도록 조항을 만든 바도 있습니다만 20개 시·군 각 지역별로 경찰과 협조해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노력하고자 함께 힘을 모은 바도 있습니다. 전 도민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학교폭력을 근절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칫 소외되어 비뚤어질 수 있는 청소년문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강지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차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학력 부진학생 현황 및 구제를 위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의 현황은 전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 2004년 1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평가결과 초등학교 4,5,6학년 총 14만3,000여명 중에서 읽기가 서툰 학생이 380명 약 0.26% 됩니다. 또 받아쓰기가 잘 안 되는 학생이 440명 약 0.31%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초 셈, 사칙연산이 안 되는 학생이 564명 이것은 0.4%정도 됩니다. 이것이 읽고, 쓰고, 셈하기가 자유스럽지 못한 기초학습 부진학생으로 판별이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1,2,3학년 단계에서 담임과 학교장이 책임지고 기초학력을 정착시키도록 하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대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학력향상 연구학교 도 지정 30개교를 지정 운영하면서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 자료를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며 또 부진학생 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수회도 초등교사 482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에 계획되어 있으며, 학교당 부진학생 지도자료 구입비를 20만원씩 지원해서 학습도움실의 지도자료를 확충하여 급수카드를 제작, 보급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진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을 부진학생 지도 도우미로 활용하는 특별프로그램 운영도 계획하고 있는 등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진학생 지도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박차봉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줄어들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기획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박차봉 의원님께서 기존 학교와 신설 학교의 시설 격차 및 환경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설 학교 시설은 7차 교육과정에 걸맞는 시설 배치로 기존 학교와 비교되지 않을 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존 학교와 신설 학교 시설 격차를 줄이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2001년부터 기존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860여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교사 개축 등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학교 단위별로 종합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말까지 총 3,450여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올해도 577억원을 편성하여 집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점을 둔 사업으로는 쾌적한 실내 환경 개선을 통한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냉·난방 시설 개선을 고등학교는 2005년말까지 완료하고, 초·중학교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투자로 2007년까지는 냉·난방 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 수요자들의 건립 요구가 많고, 기존 학교와 신설 학교 간의 시설 격차가 크게 느껴지는 다목적 강당은 이용 학생 수가 많고 활용 효과가 큰 학교를 우선 투자하여 2005년말까지 전체 900여 학교 중 350여 개 교가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노후 개축 대상 학교 및 시설 격차가 큰 학교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새로운 투자방법을 강구하여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조기에 시설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태수 의원은 없습니까?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연속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 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10분은 질문시간만 계산하고, 답변시간은 제외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답변 대상 공무원을 호명하시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관계공무원은 좌우측에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순서대로 강지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지사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도 집행부에 3건, 교육청에 1건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마창대교 건설에 대해서 (주) 마창대교는 외국회사인 프랑스 브이그사와 현대건설이 공동투자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실시협약이 체결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본 의원이 조형미나 교량 구조물을 좀 조각품으로 만들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질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공기를 연장하든지 아니면 사업투자 금액을 증액하든지 해서 제대로 된 교량건설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그 원인을 제공한 사업 수행자가 고액의 크레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크레임을 물어야 됩니까?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해서 교량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이그사와 현대건설이 공동투자를 하게 됩니다, 순수하게. 기부채납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 협약서 내용에 공사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공사기간 연장이 되면 어느 정도 크레임을 물어야 되느냐,

한 달에 18억5,000만원 정도 크레임입니다.

월 18억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도내 도시건축물 미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도시 건축의 정체성 확보와 입체적 경관 관리를 위한 경남의 도시 건축 경관 틀을 마련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틀을 언제쯤 완료할 것이며,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겠습니까?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용역을 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 구상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우리가 추경예산을 확보를 더 해서 연말까지는 기준을 마련해서 각 시·군에 전파를 함으로 해서 시·군에서 이 틀을 기준으로 해서 경관이나 가로 이런 부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하나 마련하려고 합니다. 연말까지는 마치려고 합니다.

좀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해서 좋은 도내 건축 미관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장님! FC(축구센터) 조성에 대한 질문에 제가 800억원 정도가 재정이 투입되는데 창원시가 675억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창원시가 단기간에 재정을 많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창원시 발전에 상당한 차질이 염려된다, 그래서 조성사업비를, 이것은 거도적 중추사업이기 때문에 광역적 기능을 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창원시가 전체 금액을 안는 것 보다는 우리 도가 일정 부분을 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답변이 “행·재정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축구센터 조성비는 이미 창원시가 675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가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지 말고,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이런 답변은 안 되겠습니까?

박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담당국장으로서는 그러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예산파트와 협의를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도지사께서 결심을 해야 될 지금 현재 상태기 때문에, 창원시로부터 공식적인 건의가 접수가 된다면 저희들이 내부 협의과정을 거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

의석에서 - 국장님, 그 부분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 부분에 한 번 논의를 거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 부분은 창원시가 예산 협조 요청이 온다면 제대로 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고, 행·재정 지원이 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와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이 우리 도가 프로축구단 창단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프로축구단이 창단된다면 전용 구장으로 활용해야 될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축구단의 창단 템포,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다른 시·군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겠는지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다음 기회에 정확한 결론을 내려서 다시,

다음에 다시 질문 안 해도 되겠죠?

다음 기회로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재정지원이 되도록 촉구를 하면서 문화관광국장님, 좋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그 부분에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하고, 답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당초에 창원시가 675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아직 공식 논의는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창원시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질문할 때 했습니다. 이것은 거도적인 그런 중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과 도지사님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다음 교육청 기획관리국장님!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매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864억원이 투입되어서 3,456억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독, 매년 864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했는데 올해는 577억원밖에 안 된다 말이죠. 약 300억원 가까운 돈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이나 해서 예년 보다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해야만 시설환경 격차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있는 돈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577억원이고,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경 시에 증액을 시키면 예년 수준 이상으로 증액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매년 좀더 많이 증액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의 환경개선 격차를 해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대안 교육에 대해서 제가 아주 안타까운 현상을 보았는데 기억이 나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알아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 교육이 마치 비행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는 것 같이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데 대안 교육의 필요성을 가진 학생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예를 들면 백혈병에 걸려서 자기 동료하고 같이 수업을 못할 장기간의 병을 앓은 사람들도 대안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도내 사회단체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분들을 교육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도 비록 교육에는 분리되어 있어서 관여를 안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행을 저질러서 교육을 안 받는 것은 본인 사정이 더 많겠지만, 물론 그분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장기간 질병으로 인해서 교육을 못 받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 대안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학생이 1,700여명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아파서 같이 수업을 못하는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느 사회단체의 책임자가 와서 저한테 예산지원을 도와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교육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한 의원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기호 김길수 김문수 김성우 김영조 김윤근 김종율 김진옥 남기청 박동식 박차봉 박태희 박판도 배종량 백신종 서병태 송기원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교희 이방호 이병문 이병희 이수영 이승화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임남훈 임창호 정영해 조문관 진두성 진종삼 최진덕 하정만 한동진 황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