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버스요금 인상 관련 당면 현안사항 및 도체육회 2005년 사업계획 관련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버스요금 인상 관련 당면 현안사항 업무보고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권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당초계획 했던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1일자 인사발령 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규 수질개선과장입니다. 이종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버스요금 관련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종석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민호 경제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정책과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를 올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시내버스요금 인상 관련 당면 현안사항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문·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과장!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수준입니까?

뒤에 도표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타 도의 일반하고 중·고생 요금을 파악했습니다. 일반시가 있고 통합시가 있습니다. 일반시의 요금과 통합시의 요금이 각각 시·도마다 다 틀립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통합시에 해당됩니다. 통합시의 일반 평균요금을 볼 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950원, 충북이 950원, 충남이 950원, 전북이 950원, 전남이 890원, 경북이 900원, 경남이 900원 해서 저희가 중간 하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요금을 보면 강원이 920원, 충북이 900원, 충남이 900원, 전북이 900원, 전남이 870원, 경북이 850원, 경남이 820원으로 저희 도가 최하위 수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상된다고 하면, 타 도는 언제 인상된 요금입니까?

도표에 나온 것이 작년 12월, 금년 1월, 2월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교통요금 전문용역 업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용역을 어디에 한 겁니까?

신우회계법인에서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네요?

용역을 다 마쳐서 버스요금 심의를 할 때 적용을 했습니다.

활용한 거예요?

예.

업계에서 주장하는 적자가 사실로 드러났나요?

당초에 용역기관에서 적정버스요금이 나온 것이 현금일 경우에는 951원이고, 기타 통합시는 990원이었고, 창원·마산시는 951원이고 기타 통합시는, 통영이라든지 김해, 사천, 밀양, 거제 어느 경우에는 990원, 중·고생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인상요인이 있다고 행정을 담당하는 이과장이나 국장님은 판단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늘 다른 입장에서 하니까 다른 방법이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인상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제시한 요금을 당초에, 조정안을 현금을 950원으로 하고 카드를 850원으로 했습니다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을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심의위원회 할 때 이런 자료를 다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요약을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업체가 주장하는 것은 '이 금액으로써는 도대체 안되겠다, 적자가 난다, 전국에서 최저금액이다 이래서는 운행을 못하겠다' 이런 뜻이고,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업체의 억지주장이다' 이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중간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결정된 금액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금결정절차에 있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권한은 없지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YMCA, YWCA 등 시민단체 대표들입니다. 이분들은 물론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아주 낮은 수준에서 결정했는데, 도에서 볼 때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 요금자체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뒤에 표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우리 경상남도가 요금인상 시기가 가장 늦었습니다. 가장 늦었고, 최하위인 경북이 850원인데 850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카드요금이. 현금 부분은 버스업계가 수용했지만 카드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업계가 도저히 이 요금을 가지고는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도 도민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궁극의 목적입니다만 그 전에 그래도 버스업계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그런 요금은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금액이 평균 20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인상폭도 우리 경남이 가장 적었어요. 카드요금 같은 경우에 760원에서 820원이 됐으니까, 약 6∼7%. 다른 데는 12%, 20% 이런 식으로 됐는데, 하여튼 인상시기도 타 시·도에 비해서 가장 늦어서 버스업계에 손실이 많고 인상수준도 최하위 경북이 850원인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820원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살아가는 자체가 경제행위이고, 장사든 사업이든 다 이윤추구에 목적이 있지만, 하기야 대중교통수단은 공공성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원칙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적자가 난다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방금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경제도 어렵고 해서 도민들에게 또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도민들이 주로 서민들이고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최저부담이 가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업체가 근본적으로 적자가 난다고 확실했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전관계라든지 인상관계라든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중간에서 잘 적절하게 조정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소비자연맹에서 목소리가 크니까 그렇죠.

김성우 위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금조정내역서를 보니까 경상남도가 제일 하위로 되어 있고 한데, 타 시·도에 수지계산서는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수지계산서는 사실상 개인의 사법상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요금결정 현황만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자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띠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부 재정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수지분석사항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도 사항에 대해서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금으로써는 990원이 돼야 되고 교통카드는 951원쯤 돼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 이 돈이 돼야 적자를 안 보고 운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820원을 줘서..., 130원쯤 적게 줘서 운행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시내버스 업체에 집행부가 끌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국가가 인정한 공인회계사가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원가분석이 나왔습니다만 그 내용을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하고 타 시·도에 요금결정 된 현황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이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시금액으로 해서 반영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제시금액이 반영이 안된 그런 부분 때문에 업계가 요구하고, 단 현금부분은 900원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카드요금이 820원으로는 안되겠다, 그래서 30원정도 인상해서 850원 수준은 맞춰 달라, 그것도 경북이 지금 최하위인데 최하위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그런 주장을 업계에서 펴고 있습니다.

인상문제는 실제 버스업계도 제대로 되어야 되고 소비자 쪽에 보면 주로 일반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의 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물가하고 상당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버스업계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 줘야 되고 서민들도 실제 물가인상에 크게 자극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되거든요. 용역을 줘서 보고서도 나왔고 이렇게 된 것 같으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거든요. 이 단체가 주로 YMCA나 YWCA 이런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사실 설득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도 집행부의 일이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중요한 문제가 소비자들하고 집행부하고 맞닥뜨려 간다는 것 자체는, 뒤에도 나와 있지만 시민단체는 전혀 집행부에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집행부는 이 정도로 안 주면 시내버스 적자가 너무 가기 때문에 그래서는 시내버스를 제대로 운행 못한다 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좀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단체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스킬(skill)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다시 2∼3개월 내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요금조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 대표들을 어떻게 이해 구하고 설득을 시키느냐 그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이고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버스요금관계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중장기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분쟁이 없어지고, 시내버스도 서민의 발인데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중장기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부터 한번 묻고 싶네요?

지금 현재로 창원, 마산시는 준공영제를 내년 6월에 시행하기로 일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준공영제가 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과연 내년도 6월 경에 준공영제가 시행이 될지 지금으로써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어차피 앞으로 그런 문제가 계속가면 갈수록 더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준공영제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총론부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버스요금의 적자원인은 출·퇴근시간과 통학시간에는 실제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고정적인 배차를 해서 순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차를 그대로 운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중장기대책을 도에서 가지고 공영제로 간다든지 준공영제로 간다든지 향후 이렇게 중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우선 시내버스업계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땜 식의 대책, 매년 시내버스 이 문제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니까 중장기대책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량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께서도 소비자대표를 설득해야 된다, 시민단체에서 업체가 주장하는 일들이 부당하다, 억지다. 시민단체에서 대비표만 가지고 억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어떤 자료라든지 비교가 있어야 억지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에서 그냥 우리 도에서 내놓은 자료, 강원도는 920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런 단순비교가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업체를 보고 당신들이 억지주장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라든지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억지라고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시·도별 요금비교표는 일반시하고 통합시를 구분 안하고 주로 제시해 놓습니다. 뒤에 표에 일반시하고 통합시, 우리 도는 전부 통합시입니다. 통합시는 통합시·도끼리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일반시하고 섞어놓으면 그렇게 우리 경남도가 낮은 수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분석이 됩니다. 일반 도민들이 볼 때는 시민단체 주장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시민단체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어떤 비교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정을 할 때 통합시 관계는 거리는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거리도 들어갑니까?

시내버스 요금 이것은 시외버스 하고 달라서 거리개념보다는 한번 탈 때,

제가 천안에서 버스를 타서 서산까지 들어가는데, 가격이. 버스를 잘못타서 가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약 2시간 이상을 버스가 돌아가더라고요. 시민단체에서 그런 극한적인 노선하고 마·창·진에 국한된 짧은, 해 봤자 1시간 거리거든요. 경남대 입구에서 진해 장천까지 가도 1시간이고, 그런 것을 단순비교 했을 때는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일리가 있지 않느냐, 통합시에서는 거리는 없다고 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것도 들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그런 것은 없고,

단순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버스가 크게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배위원님 말씀대로 1㎞당 요금을 산정해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요금을 많이 받는 그런 체제이고, 시내버스는 요금에 대한 그런 개념은 없고 1회 탔을 때 얼마다 이런 식으로,

교통카드 인상분 820원을 850원으로, 600원을 630원으로 요구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분들을 만났을 때 향후 협상했을 때 우리가 내놔야 할 조정안이라든지 카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맞다라고만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공공성이 있고 일반시민들을 위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 도하고 가장 문제가 됐던 마산, 창원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버스 파행운행을 막기 위해서. 마산, 창원하고 먼저 대책회의를 하고, 대책회의 한 결과를 가지고 버스업계를 불러서 '일단 파행운행은 안된다, 이런 선에서 정상운행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합의한 내용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2∼3개월 내에, 5월, 6월내에 카드요금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했고, 업계에서의 주장은 카드요금을 재조정할 때까지 적자를 재정지원 해 달라, 두 달 후에 하든 세 달 후에 하든 그때까지 손실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정지원의 문제는 도 집행부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 도에서는 2∼3개월간의 적자분에 대해서도 카드요금을 재조정할 때 거기에 반영시키거나, 카드요금에 100% 반영시켰을 경우에 시내버스를 이용한 계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 아닙니까, 그 어려운 계층한테 수익자부담이라고 해서 100% 다 물리면 좀 가혹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10원이나 20원정도 낮추어주자 이런 건의가 들어왔을 때 시·군에서 얼마 부담하고 도에서 얼마 부담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요금을 조금 낮추어주는 방안 그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예산승인을 받아서 지원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사항이지 버스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850원, 630원으로는 가지 않겠다! 지금 버스업계에서는 820원을 850원으로 600원을 630원으로,

그 안이 우리 도에서 최초에 상정된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도에서 제시한 안입니까?

도에서 제시한 안이었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철되지 못하고 30원씩 낮게 관철되고, 그래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자문기구지만 그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시행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갓 와서 교통버스요금 때문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업무파악도 잘 안되실텐데, 시민단체는 소비자들의 대표격이고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전향적으로 인상해 달라는 것인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결국 손실부분이 업체에서 주장하는 카드요금 850원으로, 30원을 인상시켜달라는 거죠, 결국 재조정되면 30원 부분을 재조정까지의 기간을 계산해서 그 손실분을 보전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것이 이렇게 전제되어 있겠네요. 재조정해서 850원으로 업체의 주장을 수용해 주겠다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전제가 깔려있으니까 손실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 해 주면 파행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수지분석은 따로 연구해서 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용역비를 일부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수지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손실 2∼3개월분도 포함을 해서 카드요금 조정할 때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민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고, 결국 850원으로 조정해 주는데 있어서 시민단체에서 인정할 수 있는 뭔가 객관적인 자료를, 4∼5월에 수지 재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재분석을 하는 객관화된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전국적인 버스요금을 간접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쪽의 수지분석 자료도 사실 얼마만큼 우리하고 비교가 객관화 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억지주장이라는 것이고, 시민들은 '서비스 개선도 안되면서 버스요금도 인상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버스업체가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추상적으로 이야기보다 실제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서 시민단체를 이해시키고 요금 인상되는 것만큼 우리도 어떻게 어떻게 개선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면, 어차피 집행부는 양자를 조정해 주어야 되는 역할인데, 일방적으로 버스요금을 재조정해서 850원으로 해 주겠다는 그것이 굉장히 짙고 그러다보면 시민단체나 소비자 쪽에서 불만이 있는데 중간자적 역할에서 상호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 기간동안에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그런 결과를 해 주시면 그런 분쟁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고생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버스요금 인상 관련 당면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체육회 2005년 사업계획 관련 업무보고

경상남도체육회 사무처장 권영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체육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둘 사무차장입니다. 배희욱 운영과장입니다. 이활 훈련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권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40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 하고 지난 3월 16일 경상남도체육회사무처장으로 임명되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40년간의 공무원 생활의 경험을 되살려 경남체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체육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현황, 예산현황의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체육회사무처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옛날 인연을 되살려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조치되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문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종합성적 해서 2003년도 12위인가 13위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 성적입니까?

괄호안의 2003년도는 13위이고 2004년은 12위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13페이지 도 전년도 종합성적 해서 여기는 2003년도 5위이고 그렇거든요?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년체전입니까?

소년체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일선 행정으로 계시다가 대 경상남도체육회 책임을 맡는 처장님으로 오르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리고 전 처장님이 지금 상근 체육회 부회장으로 되셨죠?

예.

그 부분을 두고 우리 체육회 일각에서는 그 동안의 전 권처장의 전국체전에서의 업적이라든지 그런 공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옥상옥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일각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상근 부회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있으면 어느 도에 있는지 예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 · 제주 · 전남 · 광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8개 시도라고 하지 않았나요?

기존에 있고요, 금년에 4개 시·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도에는 어쨌든 경상남도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체육회 상근 부회장이라는 제도가 이번에 이렇게 처음으로 임명된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0년도에 돌아간 이정석씨가 실무상임부회장으로서 그런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임부회장이지만 그때 는 유급 부회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명칭만 상근 부회장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전 권처장님은, 그러면 상근 부회장 같으면 급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체육회에서 지불을 해야 되지요?

예, 규약을 개정하면서 상근 부회장일 경우에는 급여의 형식인지 모르지만 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상근부회장 제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으로서 좀 걱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체육활동이 상당히 광범위해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 되고 또, 체육이, 우수한 선수 한 사람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를 빛나게 하는, 그래서 체육회 사무처의 기능을 보강하고 그런 측면에서 상근 부회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원명단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사가 몇 명입니까?

전체 이사가 58명입니다. 감사가 3명 있고, 이사는 58명입니다.

58명의 주소지 같은 것이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20개 시군에 이 이사가 골고루 배정된 내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위원님도 전에 이사를 하시고 했는데 저도 이사 선임된 분들을 보고 단순하게 논하면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야 되지 않느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종전에 그렇게 해보니까 멀리 있는 분은 참여가 잘 안 되고 또, 경기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를 맡은 곳이 주로 창원이나 마산 쪽의 도시 중심이다 보니까 그쪽 지역 위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민체전을 여는 가장 큰 목적이 경상남도 20개 시·군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사들도 좀 진짜 우리 20개 시군의 화합과 단합, 대화를 하려고 하면 시군의 어떤 안배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부분을 어떤 특정지역, 창원 · 마산 중심으로 이사진이, 전에도 항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체육회가 시각을 바꿔서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우리 경남체육회에 적을 두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만, 저는 약 20년 전부터 도민체전을 거의 한번도 안 빠지고 참여를 해왔는데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지금 항상 일선 시군에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든지 관계자들을 다음에 도민체전에 가보면 항상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일선 시군의 체육회 관계자들이 항상 도 체육회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경남도의 중심도시에 대한 불만이 뭐냐 하면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도 거의 다 각 분야별 경기단체가 중심지에 있으니까 그에 대한 임원이나 심판도 특정 도시의 사람들로 구성이 다 되고, 그리고 그 2 3개 도시가 항상 도민체전에서 서로 일등하기 위해서 격렬하게 싸웁니다. 다른 시군은 항상 희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항상 들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체전의 근본 목적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도민들이 화합하고 이것이 목적인데 항상 오면 울리고 내려보내고, 내년부터는 도민체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이런 모습으로 다 돌아가면 이 도민체전 뭐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여기 이사진이 지역안배도 안됐겠지만, 조금 전에 처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감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일선 시군에 체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선임해 놓으면 참가 잘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임원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건설회사 사장, 신문사 사장, 이런 사람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체육회가 지금 전문화시대에 물론 스폰서 관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 경남의 돈 있는 경제인을 몇 명 넣어놓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체육회 이사들이 그야말로 체육회 이사회를 했을 적에 미래 경남체육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시군 간에 어떤,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체육실무 부분과는 무관한 사람이 거의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우리 경남의 체육에 발전이 있다는 말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도의원 출신 본 회 임원 현황, 이 부분에 제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97년도에 그 동안에 제가 출신지 양산의 축구협회장이라든지 양산의 시 체육회 이사를 20년 하면서 양산 출신사람들이 도 체육회 이사 한번 안 들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늘 도민체전에 가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이익을 당한다, 이래서 당시에 시장하고 의논을 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도의원의 자격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무금도 연 100만원인가, 그런 것도 내고 쭉 해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양산시체육회 정기총회가 있어서 한번 가보니까 그 동안에 체육회에서 고생하고 한 사람들에게 해임통지를 할 때는 사전에 해임통지서를 보내고 또, 그 동안에 체육회 이사가 되면 시간 뺏기고 돈도 많이 쓰고, 이런 자리인데 그렇게 하면 한번 정도 정기총회에 해임되는 이사를 불러서 공로패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이런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사회 해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우리 도에는 그런 것 한번 없거든요. 도대체... 그러면 실컷 도 체육회 이사로서 의무금만 내고 전국체전하면 어디까지 가서, 전에 인천에서 전국체전이 열렸을 때 제가 승마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인천에 갔다가 과천 승마장에 가서 승마선수들을 격려하고 거기에서 자고 격려금 주고, 그런 식으로 이사들이 수고를 합니다, 자기 사비를 써가면서. 그러면 해임을 하면서 그 노고에 대해서 몇 만원짜리 이런 거 하나도 생각 못하는, 돌아서면 경남도체육회의 임원이면서도 돌아서면서 욕을 하는 그런 식의 사고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 적에 뭐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조문관 위원님,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많으니까 정리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도의원, 이것 좀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원 출신이, 저는 여기에 조금 전에 제 부분을 하나 더 이야기하면 지역 기업인 겸 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으로서 직함 이사로 위촉,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고, 여기 실무자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차장이 지금 차장이고, 그때 운영과장이 지금 운영과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까? 안해 놓고 왜 이런 식으로 적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여기에 앞서 보면 임원명단에 경남신문 회장도 체육회 부회장이고, 경남은행장도 부회장이고, 농협본부장도 부회장이고, 이런 분들이 부회장이면서 왜 일선 시군에 의회출신 부회장이 통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기초의원하면서 제가 부회장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한명, 예를 들어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면 일반 이사석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간 한명의 우리 체육회 이사가, 이런 분들도 다 부회장인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봐 주시기 바라고,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급격하게 변하고 패러다임에 따라서 변하는데 우리 경남체육회는 제가 그 동안에, 그전에는 일선 시군의 체육 관계자라서 도민제천에 쭉 참여를 해 봤고, 지금은 도 체육회 이사로서 그 동안에 느껴 봤을 적에 많이 변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체육회 임원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형식적인 이 사람들 체육에 뭐 돌아가는 내용도 옳게 모르는, 제가 감히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어디 건설회사, 이런, 제가 여기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요, 경남체육에 관심 있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일선 시군에 또, 우리 경상남도가 단합하고 하려면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하는 길이 어떻게 보면 유일합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될 이사들은 각 지역에서 선임을 해 와서 그야말로 우리 경남 어떤 도 체육회가 좀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진용을 바꾸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임원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봤을 적에 전국체전에 몇 등 하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미가 있죠. 너무 그 하나만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체육회 역할은 우리 20개 시군이 뭉치고 또, 전국체전에 2등 하고 1등 하면 뭐 합니까? 우리 도민체전을 했을 적에 우리 도민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것을 리드하는 그런 체육회로 좀 전환을 해 줄 것을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길게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 이야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조문관 위원님의 체육회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해임되신 이사님에 대한 예우문제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정말 적절한 지적이시고 저희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그만두시는 분이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데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선임문제는 지역안배라든지 경기단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새로운 이사님을 모실 때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서 그 위에서 이사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조문관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님 문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밝히기는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아까 처음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이 말씀을 드린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에 걸맞는, 예를 들어서 의회쪽에 추천을 하도록 요청을 해서 그렇게 위원장님이 부회장을 맡든지 아니면 부의장님 중에서 부회장을 맡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의논해 주시면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실무자님께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때 전화상 물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체육회 이사회를 오늘 한다, 하는 것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 통지가 안와서 이 자리에 계신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통지를 안 해줍니까?' 하니까 '해임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해임내용을 물으니까 '위원장에서 그거 하니까 해임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이사로, 나는 위원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도의원 자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을 파악을 해봐라, 몇 년 근무했느냐', 하니까 13년 근무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이사로,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때 통화가 우리 도의회 경제환경문화위원장이 당연직 이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여기에 남기옥 전 우리 도의원이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경제환경문화위원장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대답을 합니까? 도의회 경제환경문화위원장이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의회가 생기고 계속 경제환경문화위원장이 체육회 이사를 했다고 했는데 앞서는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갈 적에도 경제환경문화위원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아무튼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무처장님, 본 위원도 지역에서 이런 체육회나 기타 활동을 많이 해봤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조문관 위원이 지적한, 오랜 세월동안 체육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그 자리를 떠날 때 감사의 표시는 꼭 있어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이거든요. 아까 지적한 사항에, 사전에 또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서운하게 하는 일은 이 이후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님들은 의무분담금이 있습니까? 도 체육회 이사님들?

저희들 체육회는 이사회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조문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들끼리 임원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님이 길흉사가 있을 때 일일이 못 찾아뵈니까 대신해서 그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됐어요.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여기 명단에 보니까 건설회사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요. 열악한 재정을 도우는 측면에서 재향군인이라든지, 저는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이사들은 소위 돈 내는 이사다, 이렇게 알 정도로 그 조직의 활성화, 그 조직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협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체육회 이사진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아까 지적하듯이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은, 건설회사나 이런 사람들, 뭐 그럴 수도 있죠. 건설회사 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스폰서 차원이 아니라면 이사진의 구성을 한번 다른 각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열악한 재정을 도우는 측면에서 한다면 건설회사나 이런 사람들이 도움이 되겠죠, 일반인 보다는. 여하튼 그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회 구성은 꼭 체육인만 하기 보다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는 목적이 열악한 체육회를 도와 주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고려된다면 그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예,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체전에 가서 격려금도 내고 하려면 조금 여유가 있는 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이사 선임문제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 선임하는 기준을 체육회에서 가지고 선임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본틀을 딱 갖춰놓고 있다기 보다는 전년도 전 임기를 마친 위원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인선을 정하는데, 대체로 보면 직능별 위원이라고 해서 도지사, 교육감, 행정부지사, 도의 국장, 교육청 체육보건교육과장, 생활체육회장, 체고 교장, 이런 분들이 당연직으로 7분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사 대표로 경남신문 회장, 경남은행장, 농협본부장, 체육회 상근 부회장, 처장, 그 다음에 의회 위원장님...

처장님, 그것은 알겠고요.

그런 분들도 직함직 해서 12분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런 것은 여기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사 선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장기근속을 한 위원들은 교체를 하고 새로운 인물을 넣고 또, 종목별로 안배가 되도록 하고 지역별로 시부 중심으로 지역별 안배를 하는 기준도 설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사분들의 형태를 보면 지역안배는 거의 안된 것 같고요.

조금 그런 부분이 미진합니다.

그 다음에 젊은 층의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대부분 노년층으로 짜여져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임 임원에서 당연직에 보면 도지사와 부회장 중 1인은 교육감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상당히 잘못된 것 같다, 왜냐하면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이 있는 도의회가 어떻게 해서 당연직에 전혀 안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예산 중에서 90몇%가 도비보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도의회를 이렇게 무시한 임원 선임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이것이 해촉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라도 해촉이 될 때는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 있는 이사를 해임하는데 그것도 고자세로, 그게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렇습니다. 이사회 임기가 4년입니다. 임기가 만료되었으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임기가 끝났으니까 끝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것 같으면 본 위원도 다른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면 다시 재임된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임되었고, 해임된 사람은 어떤 기준에서 해임되었습니까?

위촉권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고영진 교육감이 우리 도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경상남도 지부입니다. 성격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의 규약에 보면 도에...

너무 길어지니까, 이사 선임기준, 그 다음에 해임된 이사들, 새로 취임한 이사들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 당연직 부회장에는 우리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당연직 이사에도 행정부지사, 문화관광국장, 도 교육청, 체육보건교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체육고 교장,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방향대로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도의회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도의회와 체육회가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에 소홀했다는, 미흡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처장으로 왔기 때문에 또 옛날과 달리 의회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갖추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부회장 당연직이라는 규약을 개정하든 아니면 그렇게 당연직으로 선임하든지 해서 절대로 의회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려니까, 그렇다고 전임자들을 보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아마 제가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지나간 것은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 또, 체육활동에 관련했던 조문관 전 위원장님, 정말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켜 봐 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지난날에 잘못한 부분을 갖고 너무 꾸짖지 마시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예산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처장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하는 말을 잘 쓰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지켜봐 주시면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 선임 건은 지역적 안배를 하십시오. 그래도 명색이 경상남도체육회라면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체육회가 지역적으로 너무 인사를 편중시켜 놓고 있다면 지역의 고른 의견을 청취할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때 의회가 나름대로 예산이라는 문제를 승인해 주지 않을 것이니까 이것을 시정하십시오. 차장님, 들으셨죠?

예.

이사를 선임하는 결정은 어차피 체육회 사무처장이 하겠지만 사전에 이사를 선임해서 올릴 때 지역적 균형안배를 하시고, 분명히 해서 올리십시오. 일선 시군에 보면 30년이고 몇십년 동안 체육회에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이승화 위원장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산청군에서 체육회 부회장으로 헌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추천 명단을 받고도 이사에 선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것은 공통된 지적사항이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을 하기 바라고, 저희들 위원들이 무슨 자리를 탐내고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당당하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 의회가 어떻게 여기에 대표 직함이사로 간다면 이사가 됩니까? 부회장이라도 아니면 우리 부의장이라도 모시고 가서 부회장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도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일선시군에 가면 체육회의 부회장으로 이렇게 위촉이 됩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경상남도 그래도 명색이 체육회 회장이 일반이사로 들어가는 것도 격이 안 맞습니다. 경상남도에 생활체육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 체육회 산하 선수, 비교하면 선수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문제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없었던 상근 부회장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

그리고 전관예우를 한다면 비교적 체육회는 좀 더, 처장 정도면 실무자로서 전문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체육회가 조금 더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 역행하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임 처장은 공채를 통해서 처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나은 진보된 처장을, 전문화된 처장을 위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전관예우를 해서 좀 전문성이 필요한데도 체육에 관여도 안하신 처장님을 여기에 모셨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지금 과장이나 차장님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에 체육회에서 근무를 해서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하산식으로 이렇게 처장이 사이사이에 끼어든다면 저 사람들은 무슨 희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기에서 인정받고 다시 처장 올라오고, 그 다음에 상근 부회장을 가야 되는, 이런 인사의 시스템이 되어야 우리가 발전되어 갈 것인데, 체육회가 늘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낙후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전관예우를 한다면 오히려 상근 부회장 제도를 만들었다면 그리로 모시는 것이 훨씬 낫고, 오히려 잘 하고 있는 처장이,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도 낸다면 오히려 그 자리를 유지하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물러나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올라오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만 모두가 열심히 이 구조적 사회에서 건전하게 일할 것 아니냐, 제가 인사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경상남도체육회는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 의회는 예산을 승인해 주는 도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잘 한다면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에 도민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상기시키고 정말 더 잘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좀 더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을, 결과를 내놓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소리 안 해도 되지요? 답을 못하겠네요, 보니까.

답 다 하셨으니까 더 이상 답이 없을 겁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배종량 김길수 김성우 박태희 정영해 조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