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독도영유권 침탈 규탄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제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서병태 의원으로부터 도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내역 외 4건, 소방건설위원회 이장권 의원으로부터 지역주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분담금 등을 도농복합형태의 시와 일반시의 경우로 구분하여 그 차이점을 양산시와 진해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비교분석자료, 교육사회위원회 진두성 의원으로부터 2005년도 신축학교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은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미국 출장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진종삼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도정수행에 늘 노심초사 하시는 부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출신 김권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지사 관사 활용방안으로 추진 중인 어린이 디지털 영상 문화관 건립 계획에 대해 도민들의 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과 이상을 펼칠 수 있도록 무언가를 마련해 준다는 데 대해 반대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경상남도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초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로 진행되는 데 있습니다. 최근 경남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시절 서울에 모든 공공기관과 문화시설이 집중되듯 지금은 창원에 대부분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공무원들이 경남도의 균형발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도지사 관사를 활용해 추진하는 어린이 디지털 영상문화관 건립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창원의 경우 시민들의 삶의 기반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부경남을 한 번 돌아보십시오. 일년 내내 변변한 공연도 없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번듯한 문화시설 하나 없이 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이렇듯 문화 시설이 집중된다면 경남도는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심에 세워질 경우 어린이를 운송하는 차량으로 인해 도심교통이 복잡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이 디지털 영상문화관만 덩그러니 건립돼서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산림수목원에는 산림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일년 내내 수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어린이 디지털 영상문화관을 건립한다면 진정으로 어린이를 위한 테마 학습관광단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파리 등 관광시설이 보태진다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경상남도의 균형발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명소로 발돋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상남도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경상남도가 20개 시군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가가 최고의 관심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지사 관사를 활용해 추진하는 어린이 디지털 영상문화관 건립을 전면 백지화하고 진정으로 어린이를 위한 테마 학습관광단지를 조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디지털 영상문화관 건립사업 추진을 계기로 앞으로는 사업추진을 하기 전에 전체 경남도민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위민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출신 최진덕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정부가 독도문제로 인한 일본의 망언으로 한일 감정이 날로 악화되어가는 시점에 감성보다는 이성으로 의연하게 대처하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주차장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모두는 사회적 생활환경이나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장애인이 느끼는 그 사회적, 의식적 불편함에 대한 우리의 현주소는 진정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의 폭력적 사회환경 속에 던져져 있고, 불편부당함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사회 곳곳에 보다 다양하게 양질의 사회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회적 폭력 속에 던져져 있고 힘들어하는 사회적 약자, 장애인에 대한 진정한 배려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관심과 그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 시대적 요청의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하게 보아왔던 것들이 사회적 소외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겐 처절한 극복의 대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여건을 힘들게 하고,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고령자, 신체 장애인의 보다 수월한 이동권 보장문제는 이제 접근해야 하고 우리 모두 반성의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애인의 이동문제에 대한 현재의 우리 제도적 보장은 지극히 미비하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이나 일본 그리고 스웨덴의 경우 이미 지체장애인의 이동문제를 제도권 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부처 이기주의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연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법적 문제에 끊임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넓게는 물리적 장애 특히 대중교통 이용에서의 장애를 없애고,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좁게는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지키기와 같이 그들의 일상생활 여건을 지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진 복지경남의 첫 번째 화두는 사회적 소외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구체적인 제도적 형태로 구현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문제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무관심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통수단인 버스 차내와 바닥 사이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무려 78cm가 되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은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또한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시스템이나 전광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형편이 좋은 지체장애인의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 등록세, 면허세를 할인해 주고, LPG용 자동차를 허가하고 있으나 이 취지에 맞춰 자신의 이동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장애인은 35%를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곳은 장애인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므로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만약 바로 처분되지 못할 경우 주차단속 예고장을 발급합니다. 내용은『귀하의 차량 몇 호는 2005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고시간으로부터 5분이 지나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2」의 규정에 의거 10만원, 2시간 이상 주차시 1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가능지역으로 즉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를 생활화하여 사회를 명랑하게 합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질서확립에 다 같이 참여합시다.』라는 예고장을 발급합니다. 일반차량은 단속예고도 없이 바로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비하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는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요구합니다. 선진 복지경남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그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 겸허한 경청을 요구하면서 그리고 본 의원의 이러한 장애인 이동권 환경보장과 장애인 주차장 단속에 관하여 경상남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남북교류협력조례안(경상남도지사제출) 2.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남북교류협력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진 의원입니다. 제2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430호 경상남도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도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의 화해와 평화의 대북정책을 도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동 조례 시행규칙 제정시 우리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시행하는 부대조건을 달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안번호 제431호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남해안 지역을 동북아 물류관광 중심지로 개발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낙후지역의 집중개발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해안시대 추진기획단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안번호 제432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남해안시대 추진기획단 설치에 따른 신규인력 12명과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한 재선충방제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 2명을 신규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안지역을 개발하여 21세기 동북아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을 예방하여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남북교류협력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장학금의 지급대상과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장학기금설치 등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하여금 교육기회의 확대 및 자활·자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독도 영유권 침탈 규탄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제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와서 하십시오.

건설소방위원회 김종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독도 영유권 침탈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지금 경제환경문화위원회의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규탄 결의안이 우리 의원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뭔지는 모릅니다. 의장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시더라도 경제환경문화위원회의 의원님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결의안을 채택했으면 하는 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기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독도 영유권 침탈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망언의 수위를 넘어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시켜 현의 부속도서로 고시한 1905년 2월 22일을 기념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통과시키는 역사적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독도는 울릉도 부속도서로써 이미 삼국시대 신라영토로 편입시킨 이래 1,500년간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한민족의 영토임이 자명함에도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억지주장하는 것은 신제국주의 부활을 통한 대동아 공영권을 다시 부르짖기 위한 속셈으로 이는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이며 대한민국 영토를 침탈하기 위한 야욕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320만 도민과 함께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의 잘못된망상을 준엄히 규탄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하나.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즉각 폐지하라. 하나.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략적 망언과 망동을 중지하고 대내·외적으로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우리 도의회는 한일간에 일체의 교류를 중지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 둔다. 주문은 붙인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마네현 의회의 망동을 규탄하고 독도 수호의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여 우리 역사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독도 영유권 침탈 규탄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길수 김문수 김성우 김영조 김윤근 김종율 김진옥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태희 박판도 배종량 백신종 서병태 송기원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교희 이방호 이병문 이병희 이승화 이수영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임남훈 임창호 장옥련 정영해 진종삼 최진덕 하정만 한동진 황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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