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율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폐회기간 중 취임한 정무부지사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채용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입니다. 신임 정무부지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자로 취임한 이주영 정무부지사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새로 취임한 이주영 정무부지사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9일자로 경상남도 정무부지사직을 맡게 된 이주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경상남도에서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정무부지사로서 도민과 경남의 발전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취임식에서 도민들께 밝힌 바와 같이 우리 경남의 도정지표인 세계로 도약하는 뉴-경남을 창조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뉴-경남의 핵심비전사업인 남해안시대프로젝트는 새로운 개척자 정신으로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와 국회의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이끌어내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방의회는 부활 10여년 만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주시는 비판을 항상 겸허한 자세로 경청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힘을 받아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지사님의 도정 철학과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을 받들어 뉴-경남을 열어 가는데 저의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7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6일, 이교희 의원 외 18분으로부터 200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 및 의결, 조례안 등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27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상남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119수상구조대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5년도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 이상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차봉 의원으로부터 도 출자 · 출연기관 현황 및 조직도 외 5건, 농수산위원회 이방호 의원으로부터 도내 학교 가건물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이승화 의원으로부터 교육장 및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공모제 지원현황, 건설소방위원회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내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하정만 의원으로부터 2004년도 공무원 공로연수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으로부터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 교장·교감 임용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강지연 의원으로부터 소방헬기 구입 관련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옥반혁 의원으로부터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현황 외 1건, 이상과 같이 서면 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1일, 고성군 당항포 공룡엑스포 주제관 건립공사현장 등을 현지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께서는 진해신항 명칭과 관련하여 4월 12일 청와대, 국회,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우리 도의회 신항만대책위원회 결의문 및 백만인 서명운동, 취지문 등을 전달하고 진해신항 명칭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천명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어제 제주시에서 열린 제7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참석하셔서 의회 운영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28일부터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가 열리는 밀양출신 이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들의 바램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관심사항인 밀양대와 부산대의 통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어느 국가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지만, 대학의 전문화, 고급화로 대변되는 질적인 수준은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몸집 키우기에만 전념해온 우리나라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일 것입니다.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2007년까지 현재 50개의 국립대학을 35개로 통 폐합 하고 국립대 입학정원이 2007년까지 10%, 2009년까지 15%가 의무적으로 감축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통 폐합 선도대학에 대해서는 최고 200억원씩 2 5년간 집중 지원한다고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밝히는 구조조정의 목표는 재정지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대학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몇몇 국립대학 간에 통합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4년제 국립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밀양대 · 부산대 양 대학 총장이 만나 2006년 3월 1일 부산대학교를 통합 교명으로 하는 통합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국립대학간의 통합은 대학의 지원 인원보다 모집 인원이 더 많은 '대입정원 역전현상'에 따른 재정압박을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사항으로써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학생수의 격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1,200억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밀양 내이동에서 청학동으로 대학을 이전하여 페인트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통합을 논의한다는 것은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교육행정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잘못된 부지 선정으로 밀양대학교가 청학동으로 이전할 때에도 밀양시민들은 밀양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가 공동화 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밀양대학교는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로 변경되며, 기존 20개 학과는 나노과학기술대학 3개 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 4개 학부 13개 전공으로 16개의 학과로 조직이 개편되고, 산업대학원과 평생교육원은 폐지됩니다. 겉으로는 양 대학 모두가 공동 발전하는 윈윈(Win-Win) 통합이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상 밀양대가 부산대에 일방적으로 흡수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되는 양 대학의 학생 총 수는 5,530명으로서 2006년부터 830명을 감축하는데 부산캠퍼스에서 110명, 밀양대에서 720명을 각각 분담한다고 합니다. 이는 부산대 자체의 구조조정 고통 없이 통합과 동시에 2009년까지 국립대 정원을 15% 의무적으로 줄이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며, 정부재정지원금 3년간 600억원 확보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8년에는 부산 · 밀양 · 양산, 3개 캠퍼스 체제를 완성하여 동남권 중심대학은 물론 세계 100위권 대학으로 웅비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대의 입장에서 보면 입학정원의 감소로 인한 교육비 역외 유출과 산업대학원 및 평생교육원 폐지로 인한 고등교육 기회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 산업 발전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밀양대는 농업계 대학으로 출발하여 산업화, 정보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이공계학과 중심으로 재편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부산대학교에서는 일방적으로 '나노 바이오 청학밸리'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공계학과를 학문분야가 상이한 농업계 단과대학인 생명자원과학대학에 배치하여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부산대가 로스쿨을 유치할 경우 현재 학생회관을 법학관으로 사용할 계획으로써 이는 학생자치활동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간 통합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시민, 각종 사회단체, 산업계 등의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대학 총장들끼리 통합안을 발표하였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밀양대학교 통합은 우리 밀양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밀양대 재학생의 약 70%가 경남지역 출신이며, 지금의 밀양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땀이 어우러진 학교입니다. 국립대 간 통 폐합이 시대적 대세라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지, 구조조정을 통한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는 흡수형 통합은 우리 320만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양 대학은 물론 양 시 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통합안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81년의 전통을 가진 밀양대가 꽃을 활짝 피어 보기도 전에 사라지는 안타까운 마음을 되새기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옥반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20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뉴-경남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태호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문화 · 관광도시 및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김해출신 옥반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에 관심을 갖고 고민해온 경남도의 현안사업인 창원터널과 관련하여 몇 가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창원과 김해를 연결하는 창원터널은 '94년도에 개통되어 부산 · 김해 · 창원 · 마산을 우회하지 않고 최단거리 내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94년 개통 이래 창원터널의 교통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당초 1일 1만7,000대였던 교통량이 현재 7만3,000대로 늘어나 증가율이 4.3배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에는 평소 10분 거리가 20 30분 소요되는 등 교통체증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이며, 매년 8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창원 · 김해시와 상당한 업무협의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로간의 이해가 상충되어 원만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남도는 창원터널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원시 완암동에서 김해 장유를 거쳐 부산 생곡까지 연결하는 민자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민자노선이 개설된 후 민자사업비 회수를 위한 통행료를 징수하였을 때 현재 체증을 빚고 있는 기존 창원터널의 교통체증이 해소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창원시 남부순환도로를 포함하여 부산 생곡까지의 민자사업 건설비용이 5,2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용은 도민들의 부담으로 남을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굳이 신설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재정사업 투입, 민자노선 최단거리 축소 등으로 도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창원터널 뿐만 아니라 매일 출·퇴근시 교통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창원시의 중심도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창원시의 시급한 현안사업 중 하나인 남부순환도로 건설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건설 중인 마·창대교 방면에서 창원시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창원시가지를 통과하여 공단방면으로 접근하는 차량의 우회로 확보를 위해서는 남부순환도로 건설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바로 남부순환도로를 민자사업에 포함 건설하여 통행료를 징수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예상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건설한 예술의 전당 밑을 관통하는 서초구의 우면산 터널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면산 터널을 개통하기 전의 기존도로는 과천시 사정로 서초구청 남부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노선으로서 통과교통량은 1일 10만대 정도이며, 전체 노선 6.7㎞에 평소 12분 정도의 통행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대면 상습 교통체증으로 인해 40분이 넘게 소요되는 등 이용자들의 극심한 민원으로 인해 이를 해소하고자 민자사업으로 직선코스인 우면산 터널을 개통하였습니다. 이후 교통체계가 원만히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하게도 1년여 개월이 지난 현재 우면산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은 1일 1만6,000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기존 우회도로에서 우면산 터널로 전환된 교통량은 단지 16%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하루 8만4,000대는 멀리 둘러가는 기존 우회도로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면산 터널 통과요금 2,000원에 대한 이용자들의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면산 터널의 경우 기존도로보다 거리상으로는 약 4㎞이상, 시간은 평소 10분, 출·퇴근 시간대는 약 30분 정도 단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창원 완암동에서 부산 생곡까지의 민자노선을 살펴봅시다. 우면산 터널의 경우와 달리 기존노선과 민자노선의 이동거리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민자노선이 완료되는 시기에 기존 창원터널의 요금징수는 무료화가 됩니다. 따라서 민자사업으로 남부순환도로를 건설하여 통행료를 부담시킬 때 순환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시가지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 보실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세 번째, 앞에서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남부순환도로는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시행하여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시켜야 자연스럽게 시가지로 집중되는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장유에서 부산 생곡까지의 민자구간도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대청I.C 장유신도시 연결도로, 토지공사 시행 율하 택지개발지구 내 도로, 김해시 시행 서부산 연결 후포 수라간 도로를 활용한다면 굳이 민자사업의 추진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제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김윤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뉴-경남의 미래를 열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통영출신 김윤근 의원입니다. 온 대지를 뒤덮은 봄꽃의 향기를 담은 봄바람이 훈훈하기만 합니다. 이 바람과 함께 우리 경남에 경제바람과 돈바람이 불어서 자연의 봄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봄을 맞이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여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 핵심과제로 역동적 균형과 통합적 균형을 위한 지역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와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의 기틀이 될 인프라 확충 및 새로운 활력사업 등을 발굴 지원함과 동시에 비대한 수도권 기능을 분산하여 수도권은 금융과 비즈니스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고 지방은 지역별 전략산업과 지역산업 중심으로 특화 발전시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하나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 중 18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지역전략산업 및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하고 지역의 발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관, 산업특화 기능군, 유관 기능군 및 개별 이전기관으로 분류 균형 이전하기 위해 금년 4월 중 이전대상 기관과 시·도별 배치방안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방의 고용증가와 생산유발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역별 특성화를 통해 경제 · 사회 · 문화 등 지역 내 전 분야에 걸쳐 동반 성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최근에 경상남도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의 경상남도 이전 시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치를 희망한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경상남도의 공공기관 유치희망 시 대상기관을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한 것인지, 그 결과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남 유치에 대한 대상기관 선정에 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내의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 동부지역은 기계, 전자공업 등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반면, 남서부지역은 농ㆍ어촌 중심지역으로 지리적 · 환경적 여건에 반해 경제적인 소득수준이 낮습니다. 이들 낙후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통산업을 특화하고 선도할 수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해양수산 관련 기관 등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는, 경상남도 도정의 정책과 기조를 같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남해안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수도권의 새로운 대응축으로 경상남도가 해양으로 뻗어가는 남해안 해양경제 축으로 성장, 동북아 물류, 산업, 관광, 문화의 중심지이자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하는 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남해안 시대 구현과 더불어 진해신항만을 기점으로 동북아, 유라시아를 잇는 세계경제 물류흐름을 주도하는 등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입지를 다져 세계경제의 거점지역이 되는 지역국가로 발전시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러한 정책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공공기관이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 경영컨설턴트인『오마에 겐이치』는 미래 글로벌 경제의 주체가 개별국가에서 세계경제의 거점지역이 되는 지역국가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경상남도가 갖고 있는 '수산'의 이미지와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공공기관 유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넓고 푸른 해양, 청정해역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일찍이 수산업이 발달하여 한국 수산업을 선도해 오고 있으며, 경상남도 수산업이 한국 수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의 인지도 또한 높은 편입니다. 최근 신 해양질서 정착으로 조업어장이 축소되고 WTO, DDA 및 FTA협상 등 국내외적인 어업여건 변화로 수산업이 장기적인 침체 국면에 있으며,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업인들의 소득저하로 어업에서 이탈하는 등 수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으로 경상남도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연구원 등과 같은 해양관련 연구기관의 유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해양연구기관이 이전될 경우 도내 해양과학대학, 해양 관련 연구소, 수산관련 업체를 집적화 함과 동시 산·학·관·연의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수산업을 특화하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경상남도의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한국 수산업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경상남도가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지사님께서는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발 빠른 움직임으로 지역 자립경제의 질적 혁신과 전통산업을 다시 성장시킬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와 전략산업인 메카노21을 통한 지식기반 기계산업의 집중육성, 첨단산업 기반구축으로 남해안 시대, 뉴-경남의 실체가 완성되어 급속히 전개되는 글로벌 시대에 경상남도가 국가간 경쟁에서 중심이 되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종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하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율 의원님께서 진해신항만에 출신지역 의원으로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진해신항만이 양 시·도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4월 30일 직권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고 또, 이 시기를 넘긴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후회하는 길 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다익선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뒤에 있는 우리의 주장 및 조치계획 그리고 100만인 서명운동은 120만명이 서명해서 내일모레 저희 대책위원들과 같이 서울에 올라가서 전달을 하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장 및 조치계획에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의 정당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안 될 때는 단계별로 우리의 행동요령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12일 16시 진해신항만발전범도민추진위원회 그리고 도의회 진해신항만대책위원회 대표단과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면담자리에서 국정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장관이 자기 출신지역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방문단 일행을 은근히 위협하는 등 부산시장의 역할을 대행하는 듯한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대해 분노를 느끼면서 장관의 망언을 규탄하고 그 부당성을 320만 도민과 의원 여러분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부산의 면적이 78%로 경남보다 많다는 발언입니다. 사업면적 507만평 중 준설토 투기장 195만평을 사업면적에서 제외시키고 북항의 해수면 매립부지까지를 부산땅이라고 억지 주장하던 부산시장 권한대행 시절의 주장을 장관이 된 후에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실시계획고시 상 사업면적의 준설토 투기장이 확실히 포함되어 있고 북항의 공유수면은 그간 어업면허, 어민피해보상, 해난사고처리, 해양관련 행정행위를 진해시가 해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억지주장은 아닐 진대 망언이 아닐 수 없으며 두 번째, 항계는 법대로 하겠다는 발언입니다. 법대로 하겠다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발언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항만 완공 후 관리운영권을 독식하기 위해서는 육지부에 이어 해수면까지도 부산항에 편입시켜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확정을 완료해야 했으나, 이를 뒤늦게 인지하고 실시계획까지 고시하고 난 이후인 '98년 2월 24일 우리 도와 진해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공모 · 결탁하여 변경 · 날조한 일방적인 선이기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63년 이후 기존의 부산 땅보다 넓은 1억1,200만평의 경남 땅을 잠식함으로써 영토, 주민, 주권을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의 정체성과 지방자치까지 부정해온 과거는 고사하고라도 또다시 경남의 땅과 바다를 잠식하겠다는 저의는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패권주의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96년 10월 9일 해양수산부 장관의 공문회시 내용을 보면, 항계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막연한 답변과 우리 도의 고유권한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는데, 부산 출신 장관은 이를 부정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산항을 고집할 계획이었다면 처음부터 부산권역인 기장과 가덕도를 개발하지 왜 경남을 기만하고 은폐하면서까지 진해의 땅과 바다를 잠식할 수밖에 없었는지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의 안이하고도 한심한 작태가 끝없이 경남도민을 얕잡아 보는 침략행위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동시에 측은함을 느끼게 합니다. 세 번째는, 양 시·도간 합의가 안되면 제3의 명칭으로 직권 결정하겠다는 발언입니다. 제3의 명칭은 한마디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속내를 드러낸 망언으로써 부산항의 종속항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부산 · 경남 출신 114명의 인사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이 점을 유독 강조하고 있고 또, 이는 법대로 하겠다는 망언과 사실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2003년 7월 20일 현 허남식 부산시장의 MBC 토론 내용과는 그 내용이 상반된 것으로 신항은 부산항의 대체항으로써, 종속항이 아니고요, 대체항으로써 기존 부산항과 원거리에 위치하며, 규모면에서도 부산항의 브랜치 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당시의 상황과 바뀐 것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항계 확장도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공모하여 일방적으로 긴급히 짜집기한 것으로 이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부산시민 400만이 뒤에 있다는 극히 위험한 망언입니다. 공정한 국정을 수행해야 할 장관이 출신지역을 편들고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경남대표단을 위협하는 망언을 서슴치 않은 것은 속내를 드러낸 계획된 행위로 내년 6월 부산시장 출마를 겨냥한 인기성 발언으로 짐작되며, 장관으로서 품위와 자격을 상실한 망언으로 스스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국민 대통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치의 땅도 한 평의 바다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320만 도민이 하나 되어 경남과 진해신항을 사수합시다. 4월 27일 14시 진해 신항내 제덕매립지에서 개최되는 진해신항 명칭쟁취 경남도민 총 궐기 및 대정부 규탄대회에 우리 다 같이 참석하여 우리의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게 합시다. 진해신항을 사수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먼저 의원님 여러분들의 도정현안에 대해서 열의와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도민들의 바램과 뜻을 대변하는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 존경의 마음을 먼저 전하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화사한 봄날 도내 모든 곳이 수많은 꽃들로 가득 차고 새 생명이 용솟음치는 희망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부산·진해 신항만 명칭과 관련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주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직접 상경하여 범도민추진위원회에 대정부 건의문과 100만인 서명 취지문을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및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신항만 명칭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과 대립, 북한의 핵문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의 재편 움직임 등 하나 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일들입니다. 국내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 권의 외연적 확대 가능성과 수도권 규제의 완화 움직임 등 지역간의 경쟁과 갈등은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유치, 기업도시 건설 등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쉽지 만은 않은 문제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국내외 문제들을 사전에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도민 모두의 노력과 합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투자유치활동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였고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는 동남아 시장개척 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번 활동에서 올드 도미니언대학의 세계적인 3D 애니메이션 연구소와 MOU를 체결하고, 세계적 바이오업체인 바이엘 등이 입주하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바이오센터를 방문하여 우리 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미국이 왜 강대국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진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과 투자가 있었습니다. 현재 최고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앞을 내다보며 준비하는 그들의 자세가 미국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고 앞으로도 그들을 세계 강대국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과거 동남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민주주의 국가의 모델로 필리핀을 생각하였습니다만 이제는 아닙니다. 말레이시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노력 그리고 틈새 전략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정책이 지금의 말레이시아의 자존심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러한 자세와 노력이 절실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지식기계 지능형 홈 산업 등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육성과 우리 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남해안시대의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제226회 임시회에서 남해안시대 추진기획단 신설조례 개정안이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통과되어 공포되었고,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많은 경륜을 쌓으신 이주영 정무부지사가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 등 남해안 시대 추진에 큰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마스트 플랜도 외국 업체를 포함한 권위 있는 용역기관이 참여함으로써 구상자체가 중앙정부의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 국비에 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변함없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중앙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 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 분을 계상하고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 당면 경제 살리기 시책, 지역 SOC사업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주요현안사업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3조5,556억원 보다 141억원이 증가한 3조5,69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9,647억원, 특별회계가 6,05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1,064억원, 국고보조금 1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004년말 분권교부세가 중앙에서 시·군에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등 사유에 따라 1,122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생활 향상에 109억원, 경남 암센터 건립운영 등 질병 없는 건강한 사회분야에 5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으로 맑은 물 공급에 34억원 등 푸른 경남 가꾸기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50억 증액을 편성하였고 하천개수 및 재해예방에 24억원, 소방청사 신·증축 9억원 등 재해대책 및 소방력 강화에 34억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주변 환경개선,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195억원, 지방도 확·포장, 지방도 유지관리 등 도로교량 건설 및 정비사업 150억원 등 지역균형개발 및 SOC 확충분야에 3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 및 관광 진흥을 위해 거제 도민체전 개최지 경기장 보수 20억원, 관광지개발 및 관광객 유치활동에 2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11억원, 농어촌 시설 기반조성 9억원 등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에 26억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15억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교육지원 및 혁신역량 강화에 174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80억원 증액편성 하였고 남해·거창전문대학 특별회계는 남해전문대학 4호관 개·보수 1억5,000만원 등의 총 3억6,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균형개발과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승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권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438호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경상남도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존속기간은 제2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인 2005년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10일간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16명이내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3명을 추천받아 오늘 본회의 의결로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제226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기호 김길수 김문수 김성우 김영조 김윤근 김종율 김진옥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태희 박판도 배종량 백신종 서병태 송기원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교희 이방호 이병문 이병희 이수영 이승화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임남훈 임창호 장옥련 정영해 조문관 진종삼 최진덕 하정만 한동진 황태수